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1. 평가 방향

   • 각 기관의 규제혁신 TF 등을 통한 자발적인 규제혁신 노력 및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심판제도 등을 통한 다부처 연관 복합규제, 갈등규제 등 핵심 규제 개선 성과를 중점 평가
   • 각 기관의 규제혁신 여건 및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한 자체적인 규제혁신 노력·개선도를 평가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

2. 평가 항목

   규제혁신 평가항목 테이블입니다.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평정, 비중, 핵심분야 규제개선, 규제 품질관리,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평정	비중
   핵심분야 규제개선		중점과제 개선 기관의 과제발굴·협업 노력 및 개선 여부 등 건의과제 개선 규제개혁신문고, 현장애로 등 건의과제 개선 여부 등	정성/정량	60%
   규제 품질관리		규제비용 감축 및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 관리 성과 등		25%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		규제혁신 국민소통(5%)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10%)		15%

3. 평가 방법

   •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①정성·정량평가를 병행하고, ②국민체감 반영을 위해 '민간합동 규제혁신평가단' 운영 및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실시
     ① 정성평가 : 규제혁신 노력·효과·만족도 등
          정량평가 : 규제혁신 실적치(홍보 건수 등), 달성율, 이행률 등
     ② 민관합동 규제혁신평가단 : 규제개혁위 위원 등 민간전문가 포함 20명 내외 구성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 일반국민·전문가·내부고객 등을 대상으로 조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