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1. 평가 방향

   • 규제혁신 추진 여건 및 파급성(국민·기업 혜택 등) 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을 확대하되, 전년 대비 규제혁신 노력·개선도의 평가 반영을 통해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여 부처의 규제혁신 여건 발전을 위한 평가로 전환
   • 그간 해결이 어려웠던 덩어리 규제, 갈등 규제 등 다수 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규제의 개선을 위한 기관 간 협업 정도를 반영하는 “규제혁신 부처 간 협업” 지표 신설(비중 5%)
     ⋆동 지표 신설로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 항목 비중 상향 : 15% → 20%
   • 규제 건수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량지표 비중을 축소*하고,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기관 특성에 따른 평가 불이익 최소화
     ⋆(정량) 24% → 19%, (정성) 76% → 81%

2. 평가 항목

   규제혁신 평가항목 테이블입니다.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평정, 비중, 핵심분야 규제개선, 규제 품질관리,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평정	비중
   핵심분야 규제개선		중점과제 개선 타 부처 개선과제 제안 등을 포함한 기관의 핵심규제 발굴·개선 노력 및 개선 여부 등 건의과제 개선 규제개혁신문고, 현장애로 등 건의과제 개선 여부 등 건의과제 개선 규제개혁신문고, 현장애로 등 건의과제 개선 여부 등 전년 대비 개선도(가점) *총점 55점 범위 내	정성/정량	55%
   규제 품질관리		규제비용 감축 및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개선 성과 등 전년 대비 개선도(가점) *총점 25점 범위 내		25%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		규제혁신 국민 소통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규제혁신 부처 간 협업 전년 대비 개선도(가점) *총점 20점 범위 내		20%

3. 평가 방법

   •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①정성·정량평가를 병행하고, ②국민체감 반영을 위해 '민간합동 규제혁신평가단' 운영 및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실시
     ① 정성평가 : 규제혁신 노력·효과·만족도 등
          정량평가 : 규제혁신 실적치(홍보 건수 등), 달성율, 이행률 등
     ② 민관합동 규제혁신평가단 : 규제개혁위 위원 등 민간전문가 포함 20명 내외 구성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 일반국민·전문가·내부고객 등을 대상으로 조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