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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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정책분석
                                            1. 정책분석 개요
                                              1. 정책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정부업무평가제도

                                                                                  특정평가

                                                                                  1. 평가 방향

                                                                                    • 규제혁신 플랫폼* 추진 및 기업활동·국민생활 분야 핵심규제** 개선에 대한 성과 평가로 규제혁신 추진 동력 확보
                                                                                        ⋆ △ 규제샌드박스, △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 △ 기업부담, △ 국민불편, △ 지역현장 규제개선 등
                                                                                    • 규제혁신을 위한 부처의 노력* 및 성과, 국민·기업의 체감을 종합평가
                                                                                      ⋆ 부처별 규제혁신 여건 고려를 위해 전년대비 노력·개선도 반영
                                                                                    • 절대평가 확대(상대평가 지표 축소) 등을 통해 피평가기관 평가부담완화
                                                                                  2. 평가 항목

                                                                                    규제혁신 평가항목 테이블입니다.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평정, 비중, 핵심분야 규제혁신, 규제 전주기 관리,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평정 비중
                                                                                    핵심분야 규제혁신
                                                                                    • 분야별 규제혁신 노력 및 성과
                                                                                      • 기관의 과제발굴 노력 및 개선 여부 등
                                                                                    • 분야별 규제혁신 효과
                                                                                      • 규제혁신에 따른 경제·사회적 효과 등
                                                                                    정성/정량 60%
                                                                                    규제 전주기 관리
                                                                                    • 규제비용 감축 등 규제품질 관리 노력 및 성과
                                                                                    20%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
                                                                                    • 국민소통 노력 및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20%
                                                                                  3. 평가 방법

                                                                                    •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①정성·정량평가를 병행하고, ②국민체감 반영을 위해 '민간합동 규제혁신평가단' 운영 및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실시
                                                                                      ① 정성평가 : 규제혁신 노력·효과·만족도 등
                                                                                           정량평가 : 규제혁신 실적치, 달성율, 이행률 등

                                                                                      ② 민관합동 규제혁신평가단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 민간전문가 포함 20명 내외 구성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 일반국민·전문가·내부고객 등을 대상으로 조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