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개별평가

평가 방향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상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는 통합실시 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업무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해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별평가 실시 가능
• 개별평가 남설 방지, 평가 간 유사‧중복 해소, 평가체계의 타당성 제고를위해 최소성·효율성·예외성 원칙에 따라 관리·운영

평가 주체

• 특정평가 등 정부업무평가 외 타 기관을 평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평가 대상

•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정책 등

평가 방법

• 통합 실시하기 어려운 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개별평가 실시
• 평가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평가실시계획 및 평가대상기관 등을 통보하고, 개별평가 이후 평가 시행 결과를 제출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각 부처별 개별평가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관리

평가결과 활용

• 평가주관기관은 정책개선 방안 등 조치 필요사항을 마련하여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 환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