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개별평가

평가 방향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상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는 통합실시 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업무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해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별평가 실시 가능
• 평가간 유사･중복 해소, 평가체계 타당성 제고 등을 통해 평가 부담 완화, 신설 개별평가 사전심의 제도화 통해 평가 남설 방지
  ※ 유사･중복 평가 통･폐합 정비 등 개별평가 효율화(‘22.4월), 신설 개별평가 사전심의 운영(’22.5월~)

평가 주체

• 평가 대상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평가 대상

•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정책 등

평가 방법

• 평가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협의를 거쳐 평가실시계획 수립
• 평가실시계획을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고 평가 시행,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각 부처별 개별평가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관리

평가결과 활용

• 평가주관기관은 정책개선 방안 등 조치 필요사항을 마련하여,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 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