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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관부처별 개별평가
평가 방향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상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는
통합실시 하는 것이 원칙
다만, 업무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해
통합실시
가
곤란한 경우
에 한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와
협의
를 거쳐
개별평가
실시 가능
개별평가
남설 방지
, 평가간
유사・중복 해소, 평가체계 타당성 제고 및 환류기능 강화
등을 통해
생애주기 기반 관리 체계화
평가 주체
평가 대상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평가 대상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정책 등
평가 방법
평가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실시계획 수립
,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고 평가 시행, 그
결과
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에
제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각 부처별 개별평가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관리
평가결과 활용
평가주관기관은 정책개선 방안 등 조치 필요사항을 마련하여,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우수사례 성과공유, 컨설팅 지원
등
환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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