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타 공공기관

1. 평가 방향

   • 공공기관의 운영 책임성과 국정 기조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주관으로 소관 기타 공공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성과급 등에 반영
   • 국무조정실은 평가일정, 실시계획, 평가결과 등 평가제도 운영 전반을 관리*
     ⋆ 근거법령 : 정평법 제22조(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2. 평가 대상

   • 기타 공공기관 中 ｢정부업무평가법｣에서 열거된 개별법(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한 평가 대상을 제외한 공공기관*
     ⋆ 문체부(30개), 복지부(24개) 등 33개 부처 주관으로 각 소관 206개 기관을 평가

3. 평가 항목

   • 기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경영관리 성과 등
     ⋆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평가계획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

4. 평가 방법

   • 각 부처는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평가편람·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경영평가 실시 및 결과 환류
   • 각 부처는 평가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2월 中 상정하고 정평위는 계획에 대한 의견을 각 부처에 시달
     • 부처는 의견을 평가계획에 반영하고 평가결과를 동년 8월까지 제출

5. 평가결과 활용

   • 각 부처는 기관등급을 성과연봉에 연계하거나 미흡기관의 기관운영비를 감액하는 등 평가결과 환류계획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