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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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정책분석
                                            1. 정책분석 개요
                                              1. 정책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정부업무평가제도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평가 개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수월성을 증진시키고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임무수행의 결과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촉진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부 및 연구회의 연구기관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2. 평가 절차

                                                                                    • 평가개시 1년 전에 연구기관 평가편람 제시 → 제시된 평가편람에 의거하여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은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 →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평가단에 의한 서면검토 및 실사평가 실시 →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피평가기관의 소명절차를 거쳐 연구기관 평가단의 평가결과(안) 확정 및 이사회 승인 → 평가결과에 따른 활용(경상운영비 인센티브 차등 지급,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기관장 성과 연봉 차등 지급 및 연임·해임 건의, 우수연구기관 및 우수연구자에 대한 포상 등) → 평가결과 환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기관의 지원・육성 및 관리 기능을 수행
                                                                                  3. 평가 방향

                                                                                    • 국책연구기관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대안 개발 및 기초·정책지식 생산을 위해 26개 기관*별 연구 및 경영성과를 평가
                                                                                      ⋆ 24개 연구기관, 1개 부설기관, 1개 대학원으로 구성
                                                                                    • (연구분야) Post 코로나-19,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국책연구기관의 대응 및 역할 평가
                                                                                      •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에 부합하고, 적시성 높은 국정과제 및 긴급·현안 연구수행을 통한 국정지원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
                                                                                    • (경영분야) 사회적 가치의 선도적 이행을 통한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 평가
                                                                                      • 기관장 책임경영 구현 및 합리적인 인사관리 제도 운영 유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률 등 사회적 가치 준수 노력
                                                                                      • 내·외부 감사 결과 및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 ※ 연구기관 평가제도 개편중
                                                                                        ⋆ (개편 기본방향) 평가주기 연장(매년 평가 → 3년 단위 평가), 핵심사업 중심 평가, 연구기관 자율지표 및 자체점검 강화 등
                                                                                  4. 평가 항목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평가 항목 테이플표 입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연구분야
                                                                                    (800점)
                                                                                    • 연구과정 관리 (200점)
                                                                                    정성/정량 20%
                                                                                    • 연구보고서 우수성 (250점)
                                                                                    정성 25%
                                                                                    • 국가정책 기여도 (350점)
                                                                                    정성 35%
                                                                                    경영분야
                                                                                    (200점)
                                                                                    • 리더십 및 책임경영 (75점)
                                                                                    정성/정량 7.5%
                                                                                    • 예산 및 경영관리 (125점)
                                                                                    정성/정량 12.5%
                                                                                  5. 평가 방법

                                                                                    • 평가단 총괄반(단장 포함 총 16인)과 연구·경영 분야 평가단(관련 전문가 등 포함), 평가지원반으로 구성·운영
                                                                                    • 연구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서면검토와 실사평가를 통해 5등급 평가척도에 의한 평가를 실시
                                                                                    • 평가요소별로 등급 부여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평가한 후 평가요소에 부여된 배점에 평가등급의 가중치를 곱하여 환산한 점수를 평가요소의 점수로 산정
                                                                                      • '연구과정 관리’, ‘연구보고서 우수성’, ‘국가정책 기여도’ 등 연구 분야와 ‘리더십 및 책임경영’, ‘예산 및 경영관리’ 등 경영분야 평가지표
                                                                                    •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위원회,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결산심사 결과, 유관 정부부처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등 외부 조사·진단결과 등을 환산・적용하여 평가에 반영
                                                                                      • ‘연구보고서 우수성’, ‘연구결과 환류 및 성과확산’, ‘예산 운용 및 결산’, ‘감사(평가)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평가지표
                                                                                  6.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경상운영비 인센티브 차등 지급,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기관장 성과연봉 차등 지급 및 연임·해임 건의, 우수연구기관 및 우수연구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
                                                                                    • 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개선 계획 수립,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에 대한 연구기관 설명회, 우수사례 발표회 및 평가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 평가가 실질적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하고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부여하도록 평가결과 자문 및 컨설팅
                                                                                    • 평가결과의 원인 진단·분석
                                                                                    • 평가단 및 평가위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차년도 연구기관 평가 운영에 활용
                                                                                  7. 결과 공개 및 활용

                                                                                  8. 조사표

                                                                                  9.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