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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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정책분석
                                            1. 정책분석 개요
                                              1. 정책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1. 주요정책과제 전문가 평가단

                                                                                    성과관리제도

                                                                                    성과관리 절차

                                                                                    1. 계획수립

                                                                                      • 중앙행정기관은 5년 단위의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와 5년 단위 성과목표를 제시
                                                                                      • 매년 성과관리 전략계획의 실행계획인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과 성과지표 제시
                                                                                      •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는 중앙행정기관의 목표체계와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검토·조정하는 등 계획 수립을 지원
                                                                                      • 성과관리계획과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한국형 뉴딜 과제·탄소중립 과제 등 정부 핵심과제와의 연계를 강화
                                                                                    2. 집행·점검

                                                                                      • 중앙행정기관은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과제의 추진과정과 실적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3. 평가

                                                                                      •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실적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경 자체평가 실시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와 과제별 성과지표는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의 대상과제 및 성과지표로 활용
                                                                                    4. 운영실태 점검

                                                                                      •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정부 내 성과관리 발전 지원·유도
                                                                                    5. 평가결과의 환류

                                                                                      <기관차원의 평가결과 환류>
                                                                                      1. 1)정책개선

                                                                                        자체평가와 자체평가에 대한 평가총괄 관련기관의 확인·점검 결과 정책등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시정조치 또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

                                                                                      2. 2)조직관리에 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인력증원, 직급별 정원 조정 등 부처의 조직관리에 대한 자율권을 차등적으로 부여

                                                                                        1. 중앙행정기관장

                                                                                          자체평가

                                                                                        2.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3. 평가총괄
                                                                                          관련기관
                                                                                          확인·점검
                                                                                        4. 정부업무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5. 정책개선
                                                                                          • A사업
                                                                                          • B사업 : 부진과제관리 등
                                                                                          • C사업 : 문제정책 개선
                                                                                      <개인차원의 평가결과 환류>
                                                                                      1. 1) 개인성과 및 인사와 연계 과제의 평가결과를 과제를 추진한 개인의 성과와 연계하여 인사에 반영

                                                                                        연공체계에 익숙한 공직사회에 성과와 경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성과계약제를 통해, 5급 이하 공무원은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가 개인의 인사에 반영되도록 제도화

                                                                                        장·차관 등 조직의 책임자와 실·국장, 실·국장과 과장 간에 성과목표 등에 대해 매년 체결하는 직무성과계약의 경우, 성과평가시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그 결과는 인사 등에 연계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는 근무성적 평정의 경우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무실적을 평정

                                                                                      2. 2) 성과정보 종합관리체계
                                                                                          • 실적·능력평가

                                                                                            직무성과계약평가,
                                                                                            근무성적평가, 다면평가결과 등

                                                                                          •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 감사결과

                                                                                            감사원·자체 감사결과 등

                                                                                        1. 성과정보축적
                                                                                          전자인사관리시스템
                                                                                          1. 성과관리카드
                                                                                          2. 국가인재 DB
                                                                                        2. 인사관리활용
                                                                                          • 정무직 인선
                                                                                          • 고위공무원 인선
                                                                                          • 승진심사
                                                                                          • 보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