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MENU
전체메뉴 닫기 CLOSE
전체메뉴

정부업무평가포털의 모든 페이지를
한 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정책분석
                                            1. 정책분석 개요
                                              1. 정책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1. 주요정책과제 전문가 평가단

                                                                                    성과관리제도

                                                                                    성과관리 도입배경

                                                                                    성과관리 도입배경

                                                                                    • 주로 외국의 민간 기업에서 시작되었으나 정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0년대부터 공공부문에 활발하게 도입
                                                                                      • 국민들의 기대수준 향상에 따른 정부지출의 증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수입의 부족은 효율적 정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
                                                                                      • 국가간 경쟁 및 빠른 기술 발전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정부 기능의 중요성 증대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까지 정책의 결과보다는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었는지, 주어진 업무를 절차에 맞게 수행하였는지 등의 투입과 집행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관리
                                                                                      • 국가경쟁력 강화와 정부 효율성 제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1990년대 후반 정부업무평가, 재정사업평가, 정보화 평가 등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과지향적인 성과관리제도를 부분적으로 채택
                                                                                      • 2003년에는 중앙행정기관 4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2004년 10월부터는 이를 직무성과계약제도로 발전시켜 공무원 개인에게까지 성과관리제도를 확대·적용
                                                                                    직무성과계약제도 : 장·차관 기관의 책임자와 실·국장과 과장간에 성과목표 및 지표등에 관하여 공식적인 성과계약(Performance Agreement)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당해연도의 개인의 성과를 평가한 후 결과를 성과급, 승진 등에 반영하는 인사관리 시스템
                                                                                    • 피평가기관의 평가로 인한 업무부담 감소 등 성과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정부업무 성과관리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