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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1. 개별평가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심층분석
                                              1. 심층분석 개요
                                                1. 심층분석 추진현황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전체메뉴 닫기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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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1. 개별평가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심층분석
                                                                                                                          1. 심층분석 개요
                                                                                                                            1. 심층분석 추진현황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정부업무평가제도

                                                                                                                                                          특정평가

                                                                                                                                                          기본 방향

                                                                                                                                                          • 47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 차관급 23개*)을 대상으로 국무총리가 부문별 평가를 통해 국정 통합 관리국정성과 제고
                                                                                                                                                            ⋆ ‘24.5월 신설된 우주항공청을 금년도부터 평가대상기관에 포함
                                                                                                                                                          • 올해 각 기관이 국정·민생 안정국가적 현안 해결 등을 위해 역점 추진하는 정책중심으로 평가하여 기관의 정책 성과책임성 제고
                                                                                                                                                          • 기관종합 등급 없이 부문별 평가결과만 도출, 지나친 기관 서열화 방지

                                                                                                                                                          평가 개요

                                                                                                                                                          • (평가부문)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5개 부문
                                                                                                                                                          • (평가방법) 부문별 주관기관이 정책 추진과정 및 효과 등을 평가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ㆍ의결
                                                                                                                                                            ⋆ 각 평가부문별로 국민체감도 조사 및 전문가 평가단에 의한 정책효과 평가 실시

                                                                                                                                                          평가결과 활용

                                                                                                                                                          • 중앙행정기관장은 평가결과 개선ㆍ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수립·이행 →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이행상황 점검, 다음해 평가에 반영
                                                                                                                                                          • 중앙행정기관장이 자체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정책 부문 등 특정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 부문별 우수기관 또는 우수과제 공표,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업무유공자 포상 실시 ⋆ 정부혁신(행안부), 정책소통(문체부) 부문 평가주관기관은 해당 부문 등급 산정시 제외
                                                                                                                                                          특정평가 평가 부문 테이플입니다. 구분, 협업,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협업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총 100점 협업노력도(40%)
                                                                                                                                                          협업성과(50%)
                                                                                                                                                          국민만족도(10%)
                                                                                                                                                          이행노력(15%)
                                                                                                                                                          목표 달성도(30%)
                                                                                                                                                          정책효과(45%)
                                                                                                                                                          국민만족도(10%)
                                                                                                                                                          핵심분야 규제개선(55%)
                                                                                                                                                          규제 품질관리(25%)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 (20%)
                                                                                                                                                          혁신역량(15%)
                                                                                                                                                          혁신성과(65%)
                                                                                                                                                          민생 중심 과제 성과(10%)
                                                                                                                                                          국민체감도(10%)
                                                                                                                                                          정책소통 활동(15%)
                                                                                                                                                          정책소통 성과(70%)
                                                                                                                                                          소통 만족도(10%)
                                                                                                                                                          온라인 확산도(5%)

                                                                                                                                                          ⋆ 매년 국정기조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부문별 배점 조정
                                                                                                                                                        2.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3. 정부업무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