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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정과제
    1. 국정과제 개요
      1. 과제 상세 설명
        1. 과제별 추진실적
          1. 자료방
          2. 국정성과
            1. 부처별 국정성과 목록
              1. 전체 국정성과 목록
                1. 정책브리핑(국정성과)
                2. 정부업무평가
                  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지방자치단체 평가
                                1. 공공기관 평가
                                2. 성과관리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1. 심층분석 개요
                                              1. 심층분석 추진현황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자료마당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전체메뉴 닫기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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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포털의 모든 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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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정과제
                                                              1. 국정과제 개요
                                                                1. 과제 상세 설명
                                                                  1. 과제별 추진실적
                                                                    1. 자료방
                                                                    2. 국정성과
                                                                      1. 부처별 국정성과 목록
                                                                        1. 전체 국정성과 목록
                                                                          1. 정책브리핑(국정성과)
                                                                          2. 정부업무평가
                                                                            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지방자치단체 평가
                                                                                          1. 공공기관 평가
                                                                                          2. 성과관리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1. 심층분석 개요
                                                                                                        1. 심층분석 추진현황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자료마당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정부업무평가

                                                                                                                      1. 메인으로
                                                                                                                      2. 정부업무평가
                                                                                                                      3. 중앙행정기관 평가
                                                                                                                      4. 특정평가

                                                                                                                      특정평가

                                                                                                                      1. 개요
                                                                                                                      2. 주요정책
                                                                                                                      3. 규제혁신
                                                                                                                      4. 정부혁신
                                                                                                                      5. 정책소통

                                                                                                                      기본 방향

                                                                                                                      • 47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 차관급 23개)을 대상으로 국무총리가 부문별 평가를 통해 국정 통합 관리 및 국정성과 제고
                                                                                                                        ⋆ 평가대상 기관은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각 기관이 국정과제 추진과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역점 추진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기관의 정책 성과와 책임성 제고
                                                                                                                      • 기관종합 등급 없이 부문별 평가결과만 도출, 지나친 기관 서열화 방지

                                                                                                                      평가 개요

                                                                                                                      • (평가부문)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
                                                                                                                      • (평가방법) 부문별 주관기관이 정책 추진과정 및 효과 등을 평가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ㆍ의결
                                                                                                                        ⋆ 각 평가 부문별로 국민 체감도 조사 및 전문가 평가단에 의한 정책효과 평가 실시

                                                                                                                      평가결과 활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ㆍ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9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역점정책 부문 등 특정평가 결과를 각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 부문별 우수기관 또는 우수과제 공표,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및 업무 유공자 포상 실시
                                                                                                                        * 정부혁신(행안부), 정책소통(문체부) 부문 평가주관기관은 해당 부문 등급 산정시 제외
                                                                                                                      특정평가 평가 부문 테이플입니다. 구분, 협업,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총 100점 이행노력(30%)
                                                                                                                      목표 달성도(25%)
                                                                                                                      정책효과(30%)
                                                                                                                      국민만족도(15%)                                                                                                                      		 핵심분야 규제개선(57%)
                                                                                                                      규제 품질관리(28%)
                                                                                                                      규제합리화 소통 및 체감도(15%)                                                                                                                      		 혁신역량(15%)
                                                                                                                      혁신성과(65%)
                                                                                                                      기관별 대표혁신 과제(10%)
                                                                                                                      국민 체감도 평가(10%)                                                                                                                      		 정책소통 활동(13%)
                                                                                                                      정책소통 성과(75%)
                                                                                                                      소통 만족도(6%)
                                                                                                                      온라인 소통 체감도(6%)

                                                                                                                      ⋆ 매년 국정기조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부문별 배점 조정

                                                                                                                    2.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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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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