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MENU
정부업무평가
전체메뉴 닫기 CLOSE

전체메뉴

정부업무평가포털의 모든 페이지를
한 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1. 개별평가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수시현안분석
                                              1. 수시현안분석 개요
                                                1. 수시현안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1. 전문가 TF

                                                                                      정부업무평가제도

                                                                                      특정평가

                                                                                      기본 방향

                                                                                      • 46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 차관급 22개*)을 대상으로 국무총리가 부문별 평가를 통해 국정 통합 관리국정성과 제고
                                                                                        ⋆ ‘23.6월 신설된 재외동포청을 금년도부터 평가대상기관에 포함
                                                                                      • 협업 부문을 신설, 협업과제 중심으로 평가하여 부처간 칸막이 해소 독려
                                                                                      • ‘21년부터 운영한 적극행정 가점정부혁신 부문으로 통합하여 운영

                                                                                      평가 개요

                                                                                      • (평가부문) 협업,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5개 부문
                                                                                      • (평가방법) 부문별 주관기관이 정책 추진과정 및 효과 등을 평가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ㆍ의결
                                                                                        ⋆ 각 평가부문별로 국민체감도 조사 및 전문가 평가단에 의한 정책효과 평가 실시

                                                                                      평가결과 활용

                                                                                      • 중앙행정기관장은 평가결과 개선ㆍ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수립·이행 →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이행상황 점검, 다음해 평가에 반영
                                                                                      • 중앙행정기관장이 자체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정책 부문 등 특정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 부문별 우수기관 또는 우수과제 공표,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업무유공자 포상 실시
                                                                                      특정평가 평가 부문 테이플입니다. 구분, 협업,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협업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총 100점 협업노력도(40%)
                                                                                      협업성과(50%)
                                                                                      국민만족도(10%)
                                                                                      이행노력(15%)
                                                                                      목표 달성도(30%)
                                                                                      정책효과(45%)
                                                                                      국민만족도(10%)
                                                                                      핵심분야 규제개선(55%)
                                                                                      규제 품질관리(25%)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 (20%)
                                                                                      혁신역량(15%)
                                                                                      혁신성과(65%)
                                                                                      민생 중심 과제 성과(10%)
                                                                                      국민체감도(10%)
                                                                                      정책소통 활동(15%)
                                                                                      정책소통 성과(70%)
                                                                                      소통 만족도(10%)
                                                                                      온라인 확산도(5%)

                                                                                      ⋆ 매년 국정기조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부문별 배점 조정
                                                                                    2.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3. 정부업무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