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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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정책분석
                                            1. 정책분석 개요
                                              1. 정책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1. 주요정책과제 전문가 평가단

                                                                                    정부업무평가제도

                                                                                    1. 메인으로
                                                                                    2. 정부업무평가제도
                                                                                    3. 중앙행정기관 평가
                                                                                    4. 특정평가

                                                                                    특정평가

                                                                                    1. 개요
                                                                                    2. 주요정책
                                                                                    3. 규제혁신
                                                                                    4. 정부혁신
                                                                                    5. 정책소통
                                                                                    6. 적극행정

                                                                                    기본 방향

                                                                                    • 45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 차관급 21개)을 대상으로 국무총리가 부문별 평가를 통해 국정 통합 관리 및 국정성과 제고
                                                                                    • 정부의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주관 특정평가의 실효성 강화
                                                                                    • 올해 각 기관이 국정과제 추진과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역점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기관의 정책성과와 책임성 제고
                                                                                    • 규제혁신·정책소통 부문의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정부혁신 부문에 산하 공공기관 혁신 관련 평가항목 반영

                                                                                    평가 대상

                                                                                    • 45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 차관급 21개)

                                                                                    평가 부문

                                                                                    •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특정평가 평가 부문 테이플입니다. 구분,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가점)
                                                                                    총 100점 50점 20점 10점 20점 3점

                                                                                    ⋆ 매년 국정기조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부문별 배점 조정

                                                                                    평가 방법

                                                                                    • 부문별 주관기관이 정책 추진과정 및 효과 등을 평가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각 평가부문별로 국민체감도 조사 및 전문가 평가단에 의한 정책효과 평가 실시

                                                                                    평가결과 활용

                                                                                    • 중앙행정기관장은 평가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이행 →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이행상황 점검, 다음해 평가에 반영
                                                                                    • 중앙행정기관장이 자체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정책 부문 등 특정 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 기관 평가등급 공표*,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업무유공자 포상 실시
                                                                                      ⋆ 기관종합 및 평가부문별 5등급 구분(S·A·B·C·D)

                                                                                  2.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3. 정부업무평가 결과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4.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