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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정과제
    1. 국정과제 개요
      1. 과제 상세 설명
        1. 과제별 추진실적
          1. 자료방
          2. 국정성과
            1. 부처별 국정성과 목록
              1. 전체 국정성과 목록
                1. 정책브리핑(국정성과)
                2. 정부업무평가
                  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2.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1. 기타 공공기관
                                                                1. 개별평가
                                                              2. 성과관리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1. 심층분석 개요
                                                                            1. 심층분석 추진현황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전체메뉴 닫기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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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정과제
                                                                                              1. 국정과제 개요
                                                                                                1. 과제 상세 설명
                                                                                                  1. 과제별 추진실적
                                                                                                    1. 자료방
                                                                                                    2. 국정성과
                                                                                                      1. 부처별 국정성과 목록
                                                                                                        1. 전체 국정성과 목록
                                                                                                          1. 정책브리핑(국정성과)
                                                                                                          2. 정부업무평가
                                                                                                            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2.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1. 기타 공공기관
                                                                                                                                                          1. 개별평가
                                                                                                                                                        2. 성과관리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1. 심층분석 개요
                                                                                                                                                                      1. 심층분석 추진현황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기본 방향

                                                                                                                                                                                      • 48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5개*, 차관급 23개)을 대상으로 국무총리가 부문별 평가를 통해 국정 통합 관리국정성과 제고
                                                                                                                                                                                        ⋆ ‘26.1월 신설된 기획예산처를 평가대상기관에 포함
                                                                                                                                                                                      •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기관종합 평가실시하여, 각 기관의 책임성강화하고 국정성과 창출추동력견인
                                                                                                                                                                                      • 정책소통(홍보) 평가강화하여 국민정책체감도를 제고하고, 특별한 업무성과에 대한 적극행정 평가‧포상강화하여 공직사회활력 도모

                                                                                                                                                                                      평가 개요

                                                                                                                                                                                      • (평가부문) 역점정책(55), 규제합리화(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25)4개 부문(종합 총 100점)적극행정 가점(3점)
                                                                                                                                                                                        * 평가주관기관(행안부, 문체부, 인사처)은 소관 부문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방법) 부문별 주관기관이 정책 추진과정 및 효과 등을 평가하여「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ㆍ의결
                                                                                                                                                                                        * 각 평가 부문별로 국민 체감도 조사 및 전문가 평가단에 의한 정책효과 평가 실시

                                                                                                                                                                                      평가결과 활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ㆍ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수립하여 이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9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역점정책 부문 등 특정평가 결과를 각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 부문별‧기관종합 평가등급 공표,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업무유공자 포상
                                                                                                                                                                                        * 적극행정 평가는 우수사례 중심으로 공표하고, 포상금 지급
                                                                                                                                                                                      부문별 배점 - 구분,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구분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총 100점 이행노력(25%)
                                                                                                                                                                                      목표 달성도(25%)
                                                                                                                                                                                      정책효과(35%)
                                                                                                                                                                                      국민만족도(15%)
                                                                                                                                                                                      기존규제 규제개선(62%)
                                                                                                                                                                                      규제 품질관리(28%)
                                                                                                                                                                                      규제합리화 소통 및 체감도(10%)
                                                                                                                                                                                      기관의 혁신역량(20%)
                                                                                                                                                                                      혁신성과(60%)
                                                                                                                                                                                      기관별 대표혁신 과제(10%)
                                                                                                                                                                                      국민 체감도 평가(10%)
                                                                                                                                                                                      정책소통 활동(10%)
                                                                                                                                                                                      정책소통 성과(78%)
                                                                                                                                                                                      정책소통 체감도(12%)
                                                                                                                                                                                      추진체계 강화(15%)
                                                                                                                                                                                      지원제도 운영실적(20%)
                                                                                                                                                                                      적극행정 우수성과(65%)

                                                                                                                                                                                      ⋆ 매년 국정기조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부문별 배점 조정
                                                                                                                                                                                    2.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3. 정부업무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