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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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정책분석
                                            1. 정책분석 개요
                                              1. 정책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정부업무평가제도

                                                                                  기금

                                                                                  1. 평가 개요

                                                                                    • (기금운용평가) 기금 여유자산 운용 실태를 평가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 (기금존치평가) 기금의 설치목적 및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 및 재원구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기금 제도개선 및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2. 평가 절차

                                                                                    • (기획재정부) 기금평가지침 배포(1월경) → (기금) 평가자료 제출(2월경)→ (평가단) 서면 및 대면심사(3월경)→ 중간보고서 작성 및 기금 검토의견 수렴(4월경) → 최종보고서 작성(5월경) → (기획재정부) 국무·차관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5.31)
                                                                                  3. 평가 근거

                                                                                    • 국가재정법 제82조제1항
                                                                                      • 매년 전체기금의 1/3이상 기금에 대하여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고,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4. 평가 목적

                                                                                    • (기금운용평가) 기금 여유자산의 운용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평가 →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기금존치평가)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 등 평가 → 재정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제고
                                                                                  5. 평가단 구성

                                                                                    •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정부출연연구기관 박사, 5년 이상 경력의 공인회계사·변호사 등(국가재정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6. 평가 대상

                                                                                    • (기금운용평가) 고용보험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33개 기금*
                                                                                      ⋆ 공공기관경영평가 대상 기금(17개),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6개) 포함
                                                                                    • (기금존치평가) 공무원연금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18개 기금*
                                                                                      ⋆ 3년 주기로 전체 기금을 평가 → 매년 전체기금의 1/3 내외 평가
                                                                                  7. 평가 방법

                                                                                    • (기금운용평가) 기금 여유자산 운용실태를 비계량항목(50%)과 계량항목(50%)으로 구분하여 평가(국민연금 제외)
                                                                                      • 국민연금은 비계량항목(70%), 계량항목(30%)로 구분하여 평가
                                                                                      평가 방법-기금운용평가 테이블표 입니다. 평가 항목, 평가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비계량
                                                                                      (6등급 평가)
                                                                                      • 자산운용 조직체계의 적정성
                                                                                      • 자산운용정책(자산배분, 목표수익률 등)의 적정성
                                                                                      • 자산운용관리의 효율성을 평가
                                                                                      계량
                                                                                      (9등급 평가)
                                                                                      • 단기·중장기자산 운용수익률, 위험조정 수익률 등 운용실적을 평가
                                                                                        → (평가결과) 6단계 등급 부여(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및 자산운용 조직체계·정책·관리에 대한 개선 의견 제시

                                                                                    • (기금존치평가) 기금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 및 기금존치의 타당성을 평가
                                                                                      평가 방법-기금존치평가 테이블표 입니다. 평가 항목, 평가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가 항목 평가 내용
                                                                                      기금 사업
                                                                                      •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예산이나 민간투자로 집행이 불가능하며, 타 기금사업과 유사·중복은 아닌지를 평가
                                                                                      재원 구조
                                                                                      • 기금사업을 자체수입으로 수행가능하고, 대외재원 의존 없이 수행가능한지 여부를 평가
                                                                                      존치 타당성
                                                                                      •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설치목적이 유효하고, 타 기금과의 유사중복이 아니면,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 기금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를(2020년 신설) 평가
                                                                                        → (평가결과) 사업의 통폐합, 자체수입 확보 필요성, 기금의 통폐합 여부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 여유자금 운용실태를 비계량항목(70%)와 계량항목(30%)으로 구분하여 평가
                                                                                      • 여타 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5대 연기금(일본 GPIF, 미국 캘퍼스 등)과 비교 평가(2017년 평가부터)
                                                                                      평가 방법-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 테이블표 입니다. 평가 항목, 평가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비계량
                                                                                      (6등급 평가)
                                                                                      • 자산운용 조직체계의 적정성
                                                                                      • 자산운용정책(자산배분, 목표수익률 등)의 적정성
                                                                                      • 자산운용관리의 효율성을 평가
                                                                                      계량
                                                                                      (9등급 평가)
                                                                                      • 자산 수익률, 위험조정 수익률 등 운용실적을 평가
                                                                                        → (평가결과) 6단계 등급 부여(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및 자산운용 조직체계·정책·관리에 대한 개선 의견 제시
                                                                                  8. 평가결과의 활용

                                                                                    • (공통) 결산과 함께 국회 제출
                                                                                    • (보고 및 공개)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5월말경)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공개 및 보도자료 배포
                                                                                    • (기금운용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상·하위 각 1/3기금의 운영비를 각각 0.5%p 증감
                                                                                      • 공공기관경영평가 대상기금 기관의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5/100점)
                                                                                      • 유형별·규모별 최상위 기금, 전년대비 크게 개선된 기금의 자산운용담당자 표창 수여
                                                                                      • 평가결과 최하위기금 등에 대해 방문 정밀실사 및 심층컨설팅 수행
                                                                                    • (기금존치평가) 권고사항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에 반영
                                                                                  9. 결과 공개 및 활용

                                                                                  10. 조사표

                                                                                  11.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