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2026년 성과

01.'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국조실)-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국회 개헌특위 구성 지원 ②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국민투표법｣ 위헌상황 해소 지원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국민투표법｣ 개정(3.1)을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민투표법 위헌 상황 해소 및 개헌의 절차적 기반 마련 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개헌안에 대한 정부검토의견 제출로 국회 주도 개헌 충실 뒷받침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기반 마련(3.1)  국회 개헌안에 대한 정부 검토의견 제출(3.23) < 2026년 2분기 > 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 지속 모니터링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필요시) 개헌안 국회 의결 및 개헌 국민투표 충실 지원

2025년 성과

01.'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국조실)-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국회 개헌특위 구성 및 ‘국민투표법’ 개정 지원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국회 개헌특위 구성 및 ‘국민투표법’ 개정 진행상황 모니터링 국회의장, 정기회 개회사를 통해 11월중 개헌특위 구성 요청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 논의 진행중 국회의장 직속 ｢국회미래개헌자문회의｣ 등 중심으로 논의중 현재 행안위에 개헌 관련 ‘국민투표법’ 개정안 7건 계류중
추진실적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 및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 진행중 현재 정부에 별도의 요청사항은 없는 상황이나, 헌법개정지원협의회 구성 등 요청에 대비하여 과거 사례 등 내부검토 지속 실시
향후계획	개헌 논의 구체화시, 주요의제별 정부검토의견 마련

목표

개헌의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헌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

기대효과

비상계엄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 복원으로 헌정체제에 대한 국민자긍심 고취 지방분권 강화와 다양한 기본권 보장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과제 내용

(국민투표법 개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 해소 국회 계류 국민투표법 개정안 주요내용 : ▴재외국민 투표제도 마련 ▴투표 연령 18세 하향 ▴선상･사전 투표 도입 등 투표제도 개선 ▴투표운동 자유 확대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개헌 관련 주요 의제 논의 및 개헌안 발의 국회 개헌안 마련 논의 지원 및 정부 의견 제출 개헌 주요 의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국민투표 실시)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 실시

2026년 성과

02.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국방부)-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계엄법 시행령｣ 개정, 부당명령 거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전 장병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가치 내재화 ② 국방부 주요 직위 문민 임용 확대, 각 군 참모총장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군인사법｣ 개정 ③ 군 정보기관 개편 ④ 군 수사기관 통합, 군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등 개정 ⑤ 사관학교 통합 국방부안 수립,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등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주기적인 민주주의 및 헌법수호 교육을 통해 장병의 인식 제고  방첩사 해체 및 개편으로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에 '헌법과 국방관계 법령(2시간)', '민주주의와 헌법수호(2시간)' 필수교육 반영  ’26년 사관학교 교과과정에 '헌법과 민주시민(3학점)' 과목 개설(‘26.1.26.) 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주제로 전 장병 정신전력교육 실시(’26.1.2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6.1.2) 및 시행규칙(’26.2.27) 개정으로 현역이 보임되던 '군사보좌관'과 '인사기획과장'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  민관군 합동 특별위원회 종합보고회 개최(‘26.1.22.)  단기복무장려금 대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 공포(’26.2.3) * 재학생→재학생 및 졸업생 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전군 대상 서비스 제공(’26.1.1.) < 2026년 2분기 >  ｢계엄법 시행령｣ 개정(6.16) *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의무 구체화,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참석 조치  2분기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주간정신전력교육(4.15) * 주제 : 헌법 가치 위에서 완성되는 군의 임무와 역할 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외부전문가 초빙교육 지원(‘26. 5월~12월) * 연간 2,000회 지원 예정  간부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온라인(국방부 나라배움터) 교육과정 운영(4월~) * ’26. 6월 현재까지 6.5만 명 수료  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 집중을 위한 ｢국방정보본부령｣ 개정(4.7) *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 발표(6.10) * 방첩사 해체 및 기능분산, 정원 감축, 민주적 통제 강화 등  사관학교 통합 관련 대내외 의견 수렴(4~6월)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3분기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주간정신전력교육(7. 15.) * 주제 :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군인의 DNA  '27년 간부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온라인 콘텐츠 제작  국방방첩본부 등 창설 및 기능개편에 따른 법령 제·개정(7월)  군사경찰에 대한 서면 지휘·감독 원칙 명시규정 신설 추진

2025년 성과

02.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국방부)-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계엄법｣ 개정으로 계엄에 대한 통제강화 및 장병 인식 제고 ② 국방부 주요 직위 점진적 문민전환을 위한 계획수립 ③ 군 정보기관 개편 계획수립 ④ 각 군 수사기관 통합 관련 각 군 의견 수렴 및 보완대책 마련 ⑤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교 획득·양성 추진방향 정립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방에 대한 문민통제 기반을 확대 실장급 직위 실질문민화율 50%→75%로 확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출범과 운영을 통해 핵심현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가 국민의 시각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법령 개정, 제도 재설계 등을 통해 우수장교를 획득 양성하고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추진실적	<2025년 3분기> ｢계엄법｣ 개정으로 계엄 시 국회의 기능보장(‘25.7.22 공포) ‘민주주의와 헌법가치’ 교육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 선행연구(‘25.6.10.) 및 표준교안 제작(’25.8.8), 국방정책토론회(‘25.9월) 첨단전력기획관 직위 문민전환 및 민간 개방(‘25.7.25.), 인사기획관 직위에 최초로 일반직 공무원 임용(‘25.7.26.) 국방정보조직 개편 추진계획 수립(‘25.8.13.) 군 사법체계 개혁 관련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 의견 수렴(‘25.9.30.)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출범(‘25.9.30.) 헌법 가치 정착,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9.10) 대학 재학 중 사관후보생을 응시한 자에 대해 필기시험을 대학성적으로 대체 <2025년 4분기> 간부 대상 ’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25.12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분과별 토의 및 현장방문(‘25.10~12월) 헌법 가치 정착,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검토의견을 국방위 법안소위에 제출(’25.11.25) 군 수사기관(군검찰, 군사경찰) 통합 관련 각군 의견 수렴(’25.11.30.) 국방통합모집포털 개발 완료(‘25.10월) 및 시범운영(’25.11~12월) ｢군인사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25.12.10.) 지급대상을 졸업 후 사관후보생, 단기복무 부사관까지 확대,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을 단기복무장려금으로 일원화 국방대·합동대 현지실사 실시('25.12월) 주요직위 문민화, 행정조직 효율화 방안 모색
향후계획	<2026년 1분기> 전 사관학교 대상 ‘헌법과 민주시민’ 필수과목화 교육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관련 국방부 검토의견 보완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헌법 수호 의무, 헌법 교육 국방부 군사보좌관 직위 문민전환 추가 국방정보본부령 개정 군 사법체계 개혁(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 사관학교 통합 국방부안 수립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관련 경제성 분석 연구용역 완료 국방대·합동대 현지실사 결과 분석 주요직위 문민화, 행정조직 효율화 방안

목표

국방 문민화 및 군 사법체계 개혁 등을 통해 군의 정치적 개입 차단 군 정보기관은 부여된 임무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개편

기대효과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도록 하여 국민 신뢰 회복

과제 내용

(민주적 통제 강화) 부당명령과 계엄에 대한 통제강화 및 장병의 인식 제고 계엄 시 국회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계엄 발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절차 강화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 법령 정비 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대한 장병교육 강화 (국방 문민화) 국방부 문민통제 강화 및 군 인사시스템 개선 국방부·국방부직할기관 고위급 직위에 현역·예비역 최소화 및 문민 임용 확대 각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및 관행화된 군인사 시스템 혁신 (군 정보기관 개편) 군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적 조직 개편 방첩사는 세부 기능별로 필수기능 분산 이관 후 폐지 (군 사법개혁) 군 수사·검찰기능의 국방부 통합, 군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구축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군 교육기관의 단계적 통합 추진 및 장교 양성체계 혁신

2026년 성과

0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법무부)-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 ②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③ 공수처 역량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단 운영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3.24.), 시행 예정(’26.10.2.) 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논의 참여 - 제9~17차 검찰개혁추진단 추진협의회 참석(1.7.~3.13.) < 2026년 2분기 >  공소청･중수청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공소청 개청준비단･지원단’(5.7.)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4.30.) 출범 * 법무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행정안전부)에 인력 파견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형사소송법｣, ｢검사징계법｣ 개정 및 (가칭)｢수사절차법｣ 제정 추진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표 - 행 머리글에 항목 구분(목표·주요성과·기대효과 등), 데이터 열에 세부 내용이 제시된 2열 구조의 표입니다. 웹 접근성 수정 v2, 검사항목3-2 삭제 --> 0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법무부)-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참여 및 검찰개혁 관련 논의 지원 ②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량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의 검찰개혁 법안 통과(’25.10.1 시행)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출범(’25.10.1)
추진실적	<2025년 4분기>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25.10.1)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26.10월 예정)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구성·출범(’25.10.1)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련 제도 설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마련 추진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25.12.3) ① 수사대상범죄 확대(판·검사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 추가), ② 행정직원 인력 보강(20명→40명)
향후계획	<2026년 1분기>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입법예고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적극 참여*, 검찰개혁 관련 논의 지원 ‘검찰개혁추진협의회(법무부 차관 참여)’ 통해 쟁점 검토 예정 법무부 내 검사 보임 직위 등 직무분석 예정 관련 상황 모니터링 및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심의ㆍ의결 대응

목표

수사·기소 분리 및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공수처의 역량 강화

기대효과

수사·기소 권한 남용 방지,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력 강화 법무부의 지휘·감독 권한 실질화, 전문적인 법무행정 역량 축적·발전 고위공직자 범죄에 엄정 대응, 공수처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과제 내용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종전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 공소청과 중수청 등 관계 기관의 상호 파견·겸직 등을 법률로 금지하여 인적 교류를 통한 유착 가능성 원천 차단 (법무부 불가역적 탈검찰화)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필요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하여 대체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국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근거 법령 개정 (공수처 역량 강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인력을 보강하고, 그 임기를 연장하여 역량 강화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수사절차에 관한 기존 입법 흠결 보완

2026년 성과

04.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행안부·경찰청)-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경찰법｣ 및 ｢국가경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개정 ②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③ 자치경찰제 확대 세부방안 확정 및 시범운영 준비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반영한 ｢경찰법 개정안(자체案)｣ 마련  현장 수사역량 제고 위한 수사인력 보강(1,300여 명 증원) 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본청·시도청 인력풀 644명 → 1,232명)  자치경찰기획단 설치 및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사례 등 검토‧분석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세부목표 정립  민생범죄 최우선 대응⋅현장 수사역량 제고 위한 수사인력 보강 * (’26년 上) 수사인력 1,300여 명 증원, 전국 수사부서 선발⋅인사 배치(3월)  강화된 ‘지휘 역량평가’ 실시, 역량에 기반한 경찰인사제도 운영 *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 평가’ 실시(1월) 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실태’ 설문조사 실시, 국민에 의한 통제 강화 * 수사과정에 참여한 全 사건관계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환류(3월)  경찰청 자체 ‘자치경찰TF’ 구성⋅운영(1.5.), 주요쟁점 논의  ‘자치경찰 이원화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위성곤·이해식·이상식 의원 및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주최)’ 참여, 이원화 설계 논의(1.22.) < 2026년 2분기 >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공감대 형성 노력(전남·경기北 시도청·자치경찰위원회) 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및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확보 추진 * ‘26년 전국 로스쿨 변호사 채용설명회 완료(5월)  수사경과 해제심사 실시, 수사 능력·의욕 부족 등 부적격자 배제(5월) 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반영, 개선과제 이행 완료 * 공통개선 이행 과제(5) 도출 이후 수사인권진단·현장점검 등 이행실태 점검 추진(4월), 관서별 ▵자체교육 ▵환경개선 ▵대국민 안내절차 강화 등 세부 개선과제(450) 이행(6월)  전국 수사부서 ‘4중 점검체계*(수사비위·미진 등 취약요소 선정)’ 시행(5월), 근본적인 수사부서 체질 개선 * ①(정기) 全 수사부서 합동 종합점검 ②(비정기) 개별 수사지휘 기능 특별 점검 ③(자체) 경찰서 사전점검 ④(상시) 수사심의계 주관 수사부서 상시 지도·점검  수사업무 효율화를 위한 ‘경찰 수사지원 AI(KICS-AI)’ 고도화 * 수사지원 AI 사업성 제고 및 수사품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학계·법조계·수사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 수사지원 AI 정책자문단」 위촉(5.27.)  경찰청 자체 ‘자치경찰TF’ 구성⋅운영(1.5.~), 기능별 주요쟁점 논의 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6.16.) 토론 참여 및 간담회(일본경찰 주재관 초청, 5.22.) 개최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범정부 등과 세부 추진사항 조율 후 ｢경찰법｣ 개정 추진  우수 수사인력 확보 위한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공고ㆍ수사경과 선발시험 실시(7월) 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실태(하반기)｣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상반기) 분석ㆍ환류  경찰 수사지원 AI 고도화 사업, 주요 과제(이미지 분석 등) 구축  자치경찰제 개선 관련 현장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 지속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표 - 행 머리글에 항목 구분(목표·주요성과·기대효과 등), 데이터 열에 세부 내용이 제시된 2열 구조의 표입니다. 웹 접근성 수정 v2, 검사항목3-2 삭제 --> 04.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행안부·경찰청)-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설치 당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있었던 경찰국 폐지 ② 수사역량⋅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종합 로드맵 수립 ③ 규칙 개정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시민 참여 강화, 공정성 제고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경찰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찰국(8.26.) 및 경찰제도발전위원회(~12월) 폐지 ｢행안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8.26.),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폐지(∼12월) 자치경찰제 이원화 추진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방침 결정(12월)
추진실적	<2025년 3분기> 경찰국 폐지를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실현 ｢행정안전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찰국 즉시 폐지(8.26.) 이원화 시범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과거 자치경찰제 논의 모형 연구자료 등 분석·보고(9월) ｢경찰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 시행(9.4),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 수사역량⋅전문성 강화를 위한 4대 목표 64개 과제 선정⋅시행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규칙 개정(8.11), 시민참여 확대로 공정성 제고 외부위원 인력풀 확대, 사건관계인 의견제시 기회 확대 등 ｢경찰 수사사건 심의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개정 자치경찰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 설치(11.3.) <2025년 4분기>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인프라 확충(8.1) 피싱사기수사팀 등 주요 전문 수사팀 증원 및 재배치를 위한 수사경찰 400여명 보강 ,수사현장 지원을 위한 수사예산 196억원 증액(’26년 4,067억원) 경찰수사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수립⋅시행(10.14) 수사업무 효율화를 위한 ｢경찰 수사지원 AI(KICS-AI)｣ 서비스 운영(11.17) 생성형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서류 초안 생성 지원 등을 통해 수사업무 효율화 전국 현장 경찰관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제 자문단｣ 구성(11.24) 범죄예방·교통·수사 등 5개 기능으로 구성, 제도개선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자문 활동 범정부협의체 구성·운영 준비를 위한 실무TF구성(12월)
향후계획	<2026년 1분기> 자치경찰제 이원화 범정부 추진체계 운영 시민참여기구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인력풀 확대·홈페이지 공개등 시민참여 활성화 및 공정성 강화 연구용역 분석과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국가-자치경찰사무의 합리적 사무배분(안) 마련

목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실질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 수사의 책임성·전문성 강화

기대효과

경찰의 민주성과 분권성 강화로 경찰권 비대화 우려 해소 법령·제도·인프라 개선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 확립

과제 내용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치안 정책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법적 지위 강화, 심의·의결 대상 확대 등 추진 행정위원회로서 지위·역할 강화, 위원회 산하에 경찰 관련 법안·주요 정책 검토 등 지원을 위한 사무기구 운영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경찰청의 조치 보고 의무화 및 불이행시 감찰·징계 요구권 부여 (경찰국 폐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즉시 폐지 (수사 책임성·전문성 강화) 사건 지휘·관리 강화 및 수사 연계 법령 정비로 주체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성 제고, 교육·인프라 확대로 전문성 향상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국가 치안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되 지역 주민의 안전 수요에 부합하도록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기능을 시·도로 이관 제도 변경에 따른 치안현장 혼선 등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 구성, 세부방안 협의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

2026년 성과

05.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감사원)-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감사위원회의의 역할 확대 등을 위한 ｢감사원법｣ 개정 ② 자체감사 품질향상 유도를 위한 ｢공공감사기준｣ 개정 ③ 적극행정 지원 및 소통을 통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및 적극적 공직문화 확산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개정(4.28.) * 수사요청 시 감사위원회의 보고 후 시행, 연간감사계획 변경 시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 내용 반영 행정 현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감사원 직원들을 국방부 등 18개 감사대상기관에 파견하는 계획인사교류 시행(4.1., 파견기간: 5개월) 특별조사국 축소ㆍ재구조화(반부패조사국으로 전환), 국회협력담당관 신설, 사전컨설팅 부서 확대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 시행(5.4.)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개정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시행(1.1.) * 주요 공익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감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 실지감사 착수 후 감사위원회의 보고시스템 시행(1.1.)  사전컨설팅 기능 활성화를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통합검색 서비스” 개시(1.22.)  국회 논의사항 등을 검토ㆍ반영하여 ｢'26년도 연간감사계획｣ 수립 (1.29. 감사위원회의 의결)  사전컨설팅 조직 확대, “국회협력담당관” 신설 등 조직개편 추진(2.6. 감사위원회의 의결)  ｢'26년도 자체감사책임자 회의｣ 개최(중앙부처 등 795개 기관 참여),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등 논의(2.27.) 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 및 감사운영기조 수립계획 발표(3.3.)  감사운영기조 수립을 위한 ｢감사전략토론회｣ 개최(3.26.~27.) < 2026년 2분기 > 중동전쟁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여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 의지를 담은 감사원장 명의의 서한을 배포(4.1.) 적극행정면책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까지 수행하도록 개선(4.17.) 감사결과 중간발표 시 감사위원회의 검토 절차 도입(4.28.)  사전컨설팅 신청주체 확대*를 위한 훈령 개정ㆍ시행(5.4.) * (기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 (확대) 공익성 있는 민간협회(411개)  공공기관 책임성 확보 및 자체감사 품질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감사활동 심사순위 최초 공개(283개 기관, 5.18.)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방안과 감사원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적극행정포럼｣ 개최(인사처ㆍ서울대 합동, 5.22.)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감사원 1급 간부가 직접 찾아가는 ｢공공기관 적극행정 권역별 간담회｣ 개최(6.23.~)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26년 하반기 중 ｢감사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변호인 참여권 보장, 포렌식 선별추출 원칙,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사전컨설팅 법제화 등 포함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표 - 행 머리글에 항목 구분(목표·주요성과·기대효과 등), 데이터 열에 세부 내용이 제시된 2열 구조의 표입니다. 웹 접근성 수정 v2, 검사항목3-2 삭제 --> 05.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감사원)-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전담 추진체계 마련 및 추진방향 설정 ② 감사원의 중립성ㆍ독립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규칙 등 규정 정비 ③ 공직사회 활력제고 및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한 지원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감사원규칙 개정을 통한 감사원의 중립성ㆍ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설명회” 활성화로 적극행정 지원 등 홍보 총 82개 기관 대상으로 56회 실시('25.6월∼12월)
추진실적	<2025년 3분기>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항｣ 공표('25.8.6.) ①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ㆍ형사책임 부담 완화 ②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③ 정책ㆍ사업의 집행 등에 대한 감사는 혁신지원형으로 개선 ④ 적극행정 지원시스템 대폭 강화 ｢'25년도 하반기 감사계획｣으로 감사운영 개선과제 의결('25.8.21.) 감사원 개원 77주년 기념행사 시 대외 홍보('25.8.28.)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전담 TF 구성('25.9.16.) <2025년 4분기>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인사처 협의)을 개정하여 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추진 시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추정('25.11.11.) 국민안전 관련 긴급상황에서의 신속한 행정대응,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법적절차 반복 방지 등을 위한 면책원칙 공표('25.11.7.)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원칙을 명확히 규범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규칙) 개정('25.12.12. 시행) 및 공직사회를 경직시키는 과도한 정책감사 논란 해소를 위해 관련 보도자료 배포('25.12.17.)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규칙)을 개정하여 디지털포렌식 선별추출 원칙 규범화('25.12.12.)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 절차 등 마련('25.12.12.)
향후계획	<2026년 1분기> 감사위원회의의 권한 강화를 위한 감사원규칙 정비 감사결과 발표, 공직감찰 사항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 공공부문의 자체감사 품질향상 유도 등을 위한 ｢공공감사기준｣ 전면 개정

목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권한 확대 감사 운영의 내부통제 강화와 정책감사 논란 방지를 위한 법제화

기대효과

합의제 기구로 설립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감사 운영으로 국민 신뢰 회복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과제 내용

(감사위원회의 권한 강화) 모든 감사계획 및 주요 공익감사청구 사항의 감사위원회 의결 의무화, 범죄 혐의 사건 고발 원칙을 ｢감사원법｣에 규정 감사 결과 발표 및 공직감찰 사항도 감사위원회의 사전 의결 등을 통해 결정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 및 절차를 명확화 (인권 친화적 감사) 감사 과정에 변호사 참여권 보장과 디지털 저장매체 포렌식 선별추출 원칙 및 감찰관의 외부 인사 임용을 ｢감사원법｣에 규정 이의제기 신청제도 정비와 감사 절차 준수 특별감찰 정례화로 감사 절차의 정당성 확보, 인사위 외부 인사 참여 등 내부통제도 강화 (감사체계 재정립)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직무감찰 제외사항으로 ｢감사원법｣에 명확히 규정 공공감사기준 정립 및 자체감사기구와 역할 분담 확대, 국회 지원기능도 강화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 사전컨설팅 신청 주체 확대 및 법제화,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등 제도 활성화*, AI 등 혁신지원형 감사 분야도 확대 각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감사원감사도 면책 추정

2026년 성과

06.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법무부)-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확대를 위한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② 판결문 전면 공개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③ 대법관 증원 및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 AI 기반 법률구조 플랫폼 대국민 서비스 개시 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을 위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3.12.), 시행 예정(’28.3.13.) 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위한 법제 정비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자문단 구성(2.25.), 개정안 마련(3월 중, 잠정) 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변호사법｣ 개정(2.19.), 시행 예정(’27.2.20.)  AI 기반 법률구조서비스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1.21.) * 법률구조 플랫폼(www.helplaw24.go.kr), AI컨택센터(☎1661-3119) < 2026년 2분기 >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6.24.)되어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본격 시행  재판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추진 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추진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형사소송법｣ 개정, ｢수사절차법｣ 제정 및 수사관 처우개선 추진  재판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 인지대 인하를 위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마련 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 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 추출시스템 개발

2025년 성과

06.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법무부)-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변호인 권리 보장 강화 ② AI시대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③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지원 강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의 권익보장 및 지원체계 강화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 강화, 피해자 진술 조력인 증원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편의성, 접근성 제고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모바일 서비스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모바일 서비스 개시(’25.9.10) 수용자 현황 등 최신 교정정보를 모바일 빅데이터 자료로 제공, 수용자 현황 등 최신 교정정보를 모바일 빅데이터 자료로 제공, 교정본부 누리집(https://www.corrections.go.kr) ‘알림마당’에서 확인 가능 < 2025년 4분기 >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구성·출범 (’25.10.1)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련 제도 설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마련 추진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피해자가 형사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허가, 불허 시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25.9.19.시행)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거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26. 6. 시행 예정)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27. 12. 시행 예정)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26. 6. 시행 예정)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임을 가능하게 하고, 19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 피해자인 경우 필요적으로 선임 피해자 진술권 강화를 위한 법률조력･진술조력 전문인력 증원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명, 상근진술조력인 1명 증원(~’25.11.3)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마련,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5.12.18) 형사사법정보시스템 AI 모델 도입을 위한 기본 환경인 전자문서 기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법원 형사전자소송 시스템과 연계 및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시행(~’25.12.15))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완료(’25.12.31) ‘26.1.21. ’법률구조 플랫폼‘ 대국민 서비스 개시 예정(https://www.helplaw24.go.kr) 수용자 문제행동 위험요인 조기탐지 예측모형 개발(’25.12.31) 폭력, 자살·자해 등 수용자의 문제 행동을 예측하는 인자를 교정정보시스템 내에서 추출, 이를 예측 모형 설계안으로 개발하였으며, 향후 시스템 기능 구현 예정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입법예고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적극 참여*, 검찰개혁 관련 논의 지원 ‘검찰개혁추진협의회 (국무조정실장, 관계 차관 참여)’ 통해 쟁점 검토 예정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추진 피해자변호사 권한·지위 등 근거 규정을 ｢형사소송법｣ 상 일반 규정으로 도입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상근진술조력인 급여 현실화를 통한 진술조력 여건 개선 월평균임금 등 상승률 반영하여 동결되었던 상근진술조력인 보수 상향 지급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변호사법｣ 개정 국회 입법 논의 지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AI 모델 개발 ISP 사업 진행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및 홍보

목표

국민참여 및 인권중심의 제도 개혁을 통해 신뢰받는 사법체계 실현 인력 증원 및 사법 AI 시스템 구축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재판 보장

기대효과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제도 구현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

과제 내용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 개혁)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수사·공소심의위원회 구성 다양화 및 기속력 강화 등 일반 시민의 사법절차 참여 대폭 확대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설치하여 수사기간 법정화, 수사·재판결과 전자통지 의무화 등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수행 (인력증원·처우개선) 대법관·판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며, 수사인력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진술조력인 등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등 권리 보장 강화 (변호사 조력권 강화) 국제기준의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로 누구나 변호사에게 안심하고 조력을 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사법 AI 도입) 인공지능 기반 사법지원·법률구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취약계층 법률지원 범위 확대 및 범죄예방 정책 고도화

2026년 성과

07.미디어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방미통위)-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법·제도 정비 ② 온라인 미디어의 신뢰성 확보 ③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 완료  전 국민에게 소득·학력·계층 등의 차별 없는 고품질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EBS 프로그램 3,808편 제작 지원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전국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 및 무료 온라인교육 플랫폼 ‘미디온플러스’를 통해 대상별 체계적인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1월~)  허위조작정보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령(안) 사업자 의견수렴 실시(1~2월, 4회) 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희망기관 모집 공고(2.9~3.6)  장애인의 재난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10) 및 공포(2.19)  가짜뉴스 관계장관회의(총리 주재) 참석 및 주요내용 발표(2.26.) 및 후속조치 논의(3.6.)  허위정보 대응역량 교육 운영 관련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 선정(2.27.) 및 교육 운영 개시(3월) 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실무(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3.12) 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대상작 선정·발표(3월말)  공동체라디오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선정 심사(~3월말) < 2026년 2분기 > 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 구축 추진 ※ 현안 관련 자율규제 협의체 개최(4.5., 6.12.),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 참석(4.14.), 행안부 주재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 참석(5.8.) 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 완료(5월)  사이버안심존 앱을 이용하는 자녀와 부모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앱 신뢰도 향상을 위해 본인인증 시스템 도입 등 고도화(5월) 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위원회 보고(5.8.),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6.11.~6.26.), 위원회 의결(6.29.)  지역방송사 중국 콘텐츠 마켓 참가 지원(6.20.~6.23)  2026년 장애인 미디어 주간 운영(6.24~25.)  전국민 대상 맞춤형·대상별 허위조작정보 대응 교육 실시(48회, 4~5월)  지역방송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17회) 및 전문가 컨설팅(8회) 지원(4~6월)  전 국민에게 소득·학력·계층 등의 차별 없는 고품질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EBS 프로그램 2,278편 제작 지원 (4~6월)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관련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7월)

2025년 성과

07.미디어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방미통위)-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법·제도 정비 ② 온라인 미디어의 신뢰성 확보 ③ 미디어의 지역성·다양성 강화를 위한 지역·중소방송 지원체계 구축 ④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TV 35,000대 보급 완료 한국수어 재난방송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과방위(11.24)·법사위(12.3) 통과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절차 개선 및 방송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 지원 ｢방송법｣ (8.26 공포·시행), ｢방송문화진흥회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9.9 공포·시행)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 개최(7.23, 9.17) 허위조작정보 관련 정책 환경 공유·자율규제 협력 요청 AI 기반 자막·수어방송 변환 통합 앱(이어줌) 서비스 실시(7월~) 우수 지역방송 콘텐츠가 해외에 판매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재제작 지원 (8~12월, 13개사 19개) < 2025년 4분기 > 미디어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10.31) ｢2025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11.20)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해외 방송 관계자 간 교류협력 행사 개최(11.13, 대만·베트남·일본·중국·몽골 5개국 6개사) 지역방송 콘텐츠의 유통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싱가포르 콘텐츠마켓 참가 지원(12.3~12.5, Asia TV Forum)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 위원회 보고 포털·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 개최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목표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법·제도 정비 미디어의 지역성·다양성 강화를 위한 지역·중소방송 지원체계 구축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

기대효과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 회복과 다양성 강화로 누구나 격차 없이 고품질의 방송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향유

과제 내용

(방송 공공성·자율성 회복)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공적기능 강화, 방송 보도·편성 자유, 방심위 심의의 독립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여 방송 관계법령 정비 (온라인 미디어 신뢰성 확보) 확증편향 등 서비스 부작용 해소를 위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관련 제도개선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통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및 규율체계 마련, SNS 과의존 예방 등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 마련 (미디어 사회적 책임 강화)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국민 소통·참여 역량 제고, 시각·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방송 접근권 보장 지원 전국민이 이용가능한 EBS 교육콘텐츠 제작 지원, 재난 시 국민행동 요령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개선 (지역·중소방송사*·공동체라디오 방송 지원) 지역 밀착형 및 지역 주민 참여 콘텐츠 제작 지원, 방송사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지역방송사(케이블TV 지역채널 포함), 중소방송사(종교방송 포함)

2026년 성과

08.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 (인권위)-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인권위 인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② 국제인권기준 상시 모니터링 및 보급·확산 ③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공론화 ④ 노인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⑤ 이주민 관련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인식 제고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국제인권정보시스템 접속자 수 증가(3월 15,596건, 4월 39,277건, 5월 55,476건) 등 국제인권규범 확산  이주인권팀 신설을 통한 이주인권 분야 조사구제 기능 강화, 주요 진정사건 권리구제 신속 추진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인권위 인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총 17건 의원발의 및 입법 지원  ‘2025 유엔 인권보고서’ 발간·배포(입법·사법·행정부) 및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 혐오표현대응과를 신설(1.19. 자율기구)하여 혐오표현 종합 대응 체계 구축  혐오표현 판단기준 관련 연속 토론회 시리즈 중 1차 개최(3월)  정년연장 제도개선 권고 수용(고용노동부 2.12. 국무조정실 2.19.)  이주인권팀을 신설(2.19.)하여 이주민 인권 종합 대응 체계 구축  이주민·난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추진계획 수립(2.10.) < 2026년 2분기 >  인권위 인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총 18건 의원발의 및 입법 지원  2026년 제2차 인권조약기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국제인권정보시스템’ 게시 대국민 서비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혐오표현 관련 언론 모니터링  혐오표현 판단기준 관련 2차 토론회 개최(6월)  ‘인권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개선 권고’ 인권위 상임위 의결6.18.)  미등록체류 외국인 단속과정 부당한 수갑 사용 등 신체의 자유 침해 구제 권고(5.20.)  난민신청아동의 출국대기실 장기체류 등 인권침해 구제 권고(6.1.)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검토 및 의견서 국회 제출  유엔 인권 권고의 국내이행 촉진 체계화(NMIRF) 인권위 상임위 심의  혐오표현대응포럼 3차 회의 및 혐오표현 판단기준 관련 3차 토론회 개최

2025년 성과

08.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 (인권위)-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인권위 인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② 국제인권기준 상시 모니터링 및 보급·확산 ③ 혐오·차별 예방을 위한 공론화 및 노인, 이주민·난민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 의견표명을 통해 2026. 3. 시행 예정인 지역돌봄 통합지원 제도에 대하여 인권에 기반한 개선방안 제시 한시적으로 운영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개선방안 제시하고 후속 논의 활성화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유엔인권이사회 및 유엔조약기구 정기적 모니터링 및 국제인권정보 시스템을 통한 국제인권정보 제공 혐오차별대응포럼(9.11.),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9.17.)를 통한 혐오표현 실태 파악 및 대응방안 논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25.7.17.)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부처협의(국회, 복지부, 법무부 등) 강화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정책간담회(9.12.),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제도 관련 정책간담회(9.18.) 등을 통한 논의 확산, 난민신청자 생계비‧이주 구금대안 해외사례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12.2., 12.17.) < 2025년 4분기 > 인권위 인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총 13건 발의(의원발의, 2025.12.19. 기준) 유엔인권이사회 및 유엔조약기구 정기적 모니터링 및 국제인권정보 시스템을 통한 국제인권정보 제공(2025. 12. 기준 3,300여건의 국제인권정보 게시)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전체회의 참석(12.1.) ‘해외 혐오표현 대응 사례와 과거’ 연구결과 발표 및 정부협업 방법 의견수렴(행정안전부 공동)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안) 관련 공론장 토론(19차 노인인권포럼, 11.28. 대한노인회, 국회입법조사처,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국회의원 남인순･김예지･김윤･안상훈･김선민 등 참여)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 향상을 위한 국회 포럼(11.7.), 이주배경 아동의 보육권 보장 관련 정책 토론회(12.9.) 및 아동권리보장원과의 정책 협의(11.20.) 등을 통해 국회, 법무부, 관련 단체 등과 이주아동의 출생등록‧교육·보육 접근성 관련 논의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10. 30., 11.12., 11.17.)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법무부와의 업무협의(11.24.)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국정과제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의견서 제출, 입법심사 대응 국제인권권고의 국내이행 촉진 체계화(NMIRF) 추진 <지방정부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 홍보 및 보급 차별 금지 법률의 시행에 따른 사법·행정 적용 실태와 정책·사회적 변화에 관한 실태조사 추진 계획 수립 계절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계획 수립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안) 상임위원회 안건 상정

목표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책임성 확보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혐오·차별 방지, 노인·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기대효과

인권위 정상화와 책임성 확보로 국민 신뢰 및 인권보장 기능 회복 주요 인권과제 선제 대응으로 국민 인권수준 향상 및 인권선진국 위상 강화

과제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인권위원의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 및 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 확보로 인권보장 기능 강화 인권위원장 등 선출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인권위원 다양성 확보 및 견제장치 도입 의사의 비공개 대상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회의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국제인권기준 상시모니터링 및 확산, 유엔 인권권고 국내 이행 촉진 및 인권위 사회권 조사 기능 부여 (혐오·차별 방지) 혐오표현 실태파악, 혐오방지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혐오·차별 방지 법제화 검토 및 공론장 마련으로 인권존중문화 확산 (노인·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노인·이주민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정책개선 및 권리구제 통합 대응체계 구축 노인 건강권·돌봄·고독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권고, 의견표명 및 이행점검 강화 이주 아동·여성·노동자 등의 인권보장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2026년 성과

09.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국조실)-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고위당정협의회 10회 ▴부처별 당정협의회 100회 개최 ② 국민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갈등 논의 대화기구로서 국민통합위위원회 실질화 ③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및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④ 사회대개혁위원회 운영 안정화 및 성과 도출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등으로 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 체계 구축  사회개혁 의제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 및 소통 기반 마련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고위당정협의회 3회* 개최 ▵공개 2회(2.8 및 3.22) ▵비공개 1회  부처별 당정협의 28회 개최(3월 말일 기준, 잠정)  국민통합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별* 회의 개최, 현장간담회 3회 개최 * 정치갈등해소분과, 양극화해소분과, 세대젠더갈등해소분과, 국민경청소통분과  7대 종단 대표 예방 이후 통합위 주도로 종교계 공동선언 발표(1.8.)  경제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경제 양극화 완화 공동협력 모색 * 중기중앙회(‘25.9.30.), 소상공인연합회(’25.11.19.), 한국경제인협회(2.3.) 등  국민통합 추진방향 및 전략 수립(2.28.)  현장형 국민대화 운영계획 수립(3.9.)  청년통통포럼 운영 계획 수립(3.9.) 「국민통합위원회 운영세칙」개정(3.9.) * 국민통합협의회 신설, 자문단 임기 설정, 국별 조직·업무재편 등 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2회, 서울·부산)  사회대개혁위원회 국민보고대회(3.10.) * 지방선거제도 개혁 등 총 20개 긴급실행과제 발표  사회대개혁위원회 총 50회 회의 개최(3.30일 기준, 누계) < 2026년 2분기 >  고위당정협의회 1회* 개최 ▵8차(4.22)  부처별 당정협의 14회 개최(6월 말 기준, 잠정)  국민통합 콘퍼런스-현장형 국민대화 토론회(2026 세대･젠더 국민통합 콘퍼런스 개최) 3회 개최(4.2, 4.6, 4.27)  현장 소통행사-모두의 대한민국, 찾아가는 국민통합 개최(4.8.)  현장형 국민대화 의제 발굴 공모 집중기간 운영(4.8.~5.3.)  청년통통포럼 참여단 최종 합격자 발표(4.8.)  국민통합지수(K-NCI) 개발 및 평가 추진  영호남 지역 연계･교류 협력 추진  국민통합위-국회미래연구원 업무협약(4.20.) 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25.12.15) 이후 전체회의(격월), 운영위원회(월1회 이상), 4개 분과위원회(각 월2회 이상) 개최
향후계획	 고위당정협의회, 부처별 당정협의 개최(계속~)  국민통합위원회 대국민 보고회의 추진  국민통합위원회 분과회의(계속~) * 정치갈등해소분과, 양극화해소분과, 세대젠더갈등해소분과, 국민경청소통분과  국민통합지표 마련  사회대개혁 의제 발굴 및 논의 지속(간담회, 토론회 등)

2025년 성과

09.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국조실)-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당정간 상설 협의체 설치 및 합의 절차 규정 제정 절차 착수, 주요 정책 현안 및 입법·예산 등에 대한 당정 사전 협의 강화 ② 국민통합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위원회 출범(연내) ③ ｢시민참여와 숙의공론 및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법｣ (안) 마련 및 발의 ④ 사회대개혁위원회 연내 출범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고위당정협의회 5회 개최 , 부처별당정협의 약 50회 개최 등 주요 정책 현안 등에 대한 당정 협의 문화 확산 국민통합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12.9.) 및 신임 위원 위촉(12.4.) 등 통해 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기반 마련 등 성과 창출 ‘(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방안 연구용역 지원 등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추진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25.12.15.)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고위당정협의회 3회 개최 (비공개 회의 제외) * ▵ 1차(7.6) ▵ 2차(8.10) ▵ 3차(9.7) 부처별 당정협의 22회 개최 ‘(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위한 ｢시민참여와 숙의공론 및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법｣ 제정 준비 및 검토 ｢민주시민교육법｣ 및 ｢시민사회기본법｣ 의원입법 발의(안) 검토(~9월) 민형배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견수렴 완료(9.2.~9.15.)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방안 연구용역* 지원 법제연구원 수행 / ‘25.9월~ ’26.6월 사회대개혁위원회 설립을 위한 의견수렴 ▴시민단체 간담회(8.19~9.10.) ▴정당 간담회(9.11~9.15.) ▴권역별 지역 간담회(10.16.~11.7.) 시민사회·정당·총리실이 참여한 사전협의체 구성·운영(9.24~) < 2025년 4분기 > 고위당정협의회 2회 개최 (비공개 회의 제외) * ▵ 4차(11.9) ▵ 5차(12.21, 잠정) 부처별 당정협의 28회 개최 (잠정)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內 여·야·정 협의체 구성 근거 조항 신설 검토, 규정 신설을 위한 법제처 체계·자구 사전컨설팅 의뢰 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 관련 조직․업무 재편을 위한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세칙」개정 완료(‘25.10.13.자 시행) 5대 사회갈등 집중, 조사․연구기능 강화 등 신임 위원 위촉(12.4.)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12.9.) 목적 및 기능 수정, 위원 수 확대, 민간위원 임기 변경, 국민통합협의회 신설 등 신임위원 워크숍 개최(12.18.)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안 마련 및 발의 추진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에 관한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참석(11.18.) 행안부, 시민단체, 국회시민정치포럼 등 참석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워크숍 참석(6회) ‘사회대개혁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완료(12.2.)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12.15.)
향후계획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활성화 된 당정협의 확대 및 내실화 추진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사회대개혁위원회 정례적 운영 체계 정착 및 국민참여 기반 조성

목표

성숙한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 여·야 협치, 시민참여, 숙의공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실현

기대효과

국민통합의 제도화로 국정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성 담보 시민참여와 숙의공론화를 통해 정책결정의 정당성 제고 및 국민주권 체감

과제 내용

(정부·국회 및 여·야·정 협치) 상설협의체 설치 및 합의 절차에 관한 규정 마련으로 당·정 사전 협의와 여·야·정 협의체의 안정적 운영 상설협의체 운영지원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전략 관리체계 수립·운영 (대화·소통의 국민통합) 다름의 인정과 존중을 기반으로, 사회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가는 대화기구로서 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 5대 사회갈등 : 이념, 젠더, 양극화, 지역, 세대 부처 협업체계 강화, 주기적 대국민 보고회 등으로 제안 실효성 확보 (시민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시민참여와 숙의,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담당하는 (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근거법령 마련 국가 주요 의제별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숙의공론 진행 (사회개혁을 위한 소통 협력) 정치·사회 개혁정책에 관해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 추진 주요 정책에 관한 논의 결과의 이행상황을 관리하여 책임성 확보

2026년 성과

10.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조사 활동 완료, 노근리사건 명예회복 조치 지속 이행 ②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 추진 및 ‘간토사건위원회’ 출범 ③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조사·발굴 및 유족 지원 강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조세이탄광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한·일 공동 DNA 감정 추진 합의(1.13.~14.)  여순사건지원단 진상조사 및 보고서작성 전문인력 5명 충원  트라우마 치유활동 전남 시범사업 국비 6억원 편성(지방비 6억 추가편성 예정)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추도식 참석 및 유족 간담회 개최(2.6.~7.) 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을 위한 실무‧중앙위원회 개최(3.23.~27.) * ’26.3월말 기준 희생자 3,316명, 유족 12,503명 등 총 15,819명 인정 결정  심도 있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기 보고서 작성기획단 ’운영 (3.6. 제8차 회의 개최) 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활동 전남 시범사업 추진 * 전남 동부지역 치유사무소 개설을 위한 임대차 계약 및 전문인력 채용 준비 등  중국 만주 및 대만 지역 희생자 유족 유전자 검사 신청 안내 공고*(3.30.) * 접수기간 : ’26.3.30.(월) ~ 4.10.(금) < 2026년 2분기 >  심도 있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기 보고서 작성기획단’ 운영(5.22. 제24차 회의 개최) 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활동 전남 시범사업 추진(5월) * 전남 동부지역 치유사무소 개설을 위한 임대차 계약 및 전문인력 채용 준비 등  태평양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美 DPAA 업무 협의*(4~5월) * 유해 시료 채취 및 공동 유해발굴 관련 협력 방안(4.29. 영상, / 5.28. 서울)  조세이탄광 유해발굴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6월) * 희생자 유해 매장 예상위치 분석, 위험요소 파악 및 안전대책 수립 등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여수·순천 진상규명 조사 및 희생자 유족 심사(계속)  노근리 평화공원 운영 지원 등 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 지원(계속)  노근리사건 합동 위령제 개최(7월) 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출범준비단 구성(7월) 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 개최(9월)

2025년 성과

10.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여순위원회 조사활동기간 연장(~‘26.10.5.) ②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기반 마련 ③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조사·발굴 및 유족 지원 강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간토대지진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12.2.)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여순위원회 진상규명조사 기간 연장(법 제7조에 따른 국회 및 대통령 보고 완료) 진상규명활동 1년 연장 : (기존) ~’25.10.5. → (변경) ~’26.10.5. 우키시마호 명부 분석 유족 경과보고회(2차) 개최(8.13) 미국 DPAA*(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의 태평양지역 유해발굴 현장 참여 실시(8.25~29) Defense Prisoner of War/Missing In Action Accounting Agency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심사 지원 및 소관 상임위 통과(8.26. 법안소위 /9.25. 전체회의) < 2025년 4분기 >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 개최(10.19., 전남 구례) 조세이탄광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11.19~21.) 중국 본토 지역 희생자 유족 대상 유전자 검사(10월) 및 태평양전쟁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시료 채취 실시(11.16~23.)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국외 추도순례(11.3~6., 마리아나제도)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심사 지원 및 본회의 통과(12.2.) ‘제15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회의 개최(12.15.~12.19./서면 심의) 우키시마호 명부 분석 유족 경과보고회(3차) 개최(12.29)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여수·순천 진상규명 조사 및 희생자 유족 심사(계속) ｢간토사건법｣ 시행령 제정 추진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추모식 참석 및 관계자 면담

목표

신속한 사건조사, 희생자･유족 결정 등으로 미해결된 과거사의 진상규명 희생자 유해발굴･봉환, 추념식, 트라우마 치유사업 등으로 실질적 명예회복

기대효과

과거사 진상규명과 실질적 명예회복으로 희생자와 유족 등의 아픔 치유 과거사에 대한 정의 실현과 사회적 연대 강화로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

과제 내용

(여수･순천 사건 진상규명) 여수･순천 10･19사건 조사기한 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심사 완료 추진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합동 추념식 지원, 희생자·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등으로 명예회복 지원 (노근리 사건 명예회복) 노근리 사건 추념식 개최, 유족회 지원,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지원, 희생자·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추진 등 명예회복 조치 지속 이행 (간토대지진 조선인희생 사건 진상규명) 간토대지진 조선인희생 사건 진상규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노력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지원)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의 체계적인 유해조사 및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신원확인 확대 실시 유해 봉환을 위한 국제인권단체, 종교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외 추모조형물 추가 건립 등 지원

2026년 성과

11.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보훈부)-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강원·제주 준보훈병원 도입 및 보훈위탁의료기관 200개소 추가 지정으로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 ② 공공부문 군 경력 인정 의무화로 국가수호에 헌신한 제대군인의 사회적 예우 강화 ③ 지방정부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지역별 참전수당 격차 완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4,657명에게 생계지원금 지급(6월 기준)  독립유공자 125명 포상(6월 기준)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대상자에 안내 및 등록 개시 *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6.3.10) 및 시행(’26.3.17)  ’12년 부양가족수당 제도 신설 시 유일하게 제외된 재해부상군경 7급에게 ‘26년 1월부터 수당 지급 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 내 준보훈병원 지정으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개정(’26.2.19, 공포) 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대군인법｣ 개정(’26.2.19, 공포)  현행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된 법률구조지원 대상을 특정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는 ｢제대군인법｣ 개정(’26.2.19, 공포)  국내 생존 애국지사(4명)에 대해 특별예우금 100% 인상 지급 * 훈격별 (기존) 157~172만원 → (변경) 315~345만원 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112명 포상 및 독립유공자(유족) 위문 < 2026년 2분기 > 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으로 생활 안정 지원 * (4월) 14명 → (5월) 1,083명 → (6월) 4,657명  고독사 위험군 유공자 3,300명에 대한 ｢안부확인 서비스｣ 개시(4월)  준보훈병원 운용을 위한 기반 마련 * 세부 운영 계획 수립(5월), 8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의료기관 공개 모집(6월)  민간협업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 지원 * 서울현충원 헌화 행사, 여름나기 물품 지원, 기부금 전달 등  독립유공자 후손 보상범위 확대 관련 ｢독립유공자법｣ 개정(‘26.5.12 공포, ’27.1.1 시행)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 계기 독립유공자(유족) 위문(4월) 및 6·10만세운동 기념일 계기 독립유공자 13명 포상(6·10 계기 최초)  마지막 국외 거주 이하전 지사(‘90. 애족장) 유해 봉환(4.22)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준보훈병원 의료기관 선정  제대군인 법률구조지원 대상 확대 관련 시행령 개정 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

2025년 성과

11.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보훈부)-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사각지대 없는 보훈정책 구현을 위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및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확대 ②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대응하는 보훈의료의 체계적·통합적 발전을 위한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③ 생존애국지사 예우 강화 및 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 인상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생계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포함) 관련 참전유공자법 개정 및 월 지급액 인상(월 15만원) 보훈위탁의료기관 확대 지정(‘25년 1,005개소, ’24년 대비 +113개소) 장기복무 제대군인(8.5만명)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시설 확대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311명)(8.15)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을 위한 ｢참전유공자법｣ 개정(9.16 공포) (기존) 참전유공자 본인 등 월 10만원 지급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추진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에 재해부상군경 7급 추가 추진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2배)* 및 간병비(일 +3만원)** 인상 추진 훈격별 월 157~172만원 → 315~345만원, ** 일 12만원 → 15만원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 108개 기업 및 3,400여 명 참여(9.30) < 2025년 4분기 >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1.17, 의원 발의) 순국선열의 날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95명)(11.17) 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용료 할인 공공시설 확대 관련 ｢제대군인법 시행령｣ 개정(11.25) (기존) 고궁·능원 22개 → (확대) 국공립 체육시설·공연장 등 38,387개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간병비, 생계지원금, 참전유공자 등 수당 인상 ‘26년 예산 확정(12.2)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개정(12.30 국무회의 의결) 보훈위탁의료기관 확대 지정(‘25년 말 기준 1,005개소)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관련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보훈위탁의료기관 확대 계획 수립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

목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가치를 정립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보장 병역의무 청년들의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

기대효과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구현

과제 내용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확대 생계지원금 및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확대 시 2만여 명 보훈대상자 추가 수혜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대상에 대한 보훈급여금 추가 인상,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강화 방안 마련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훈병원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보훈의료 위탁기관 대폭 확대 (현재) 900개소(시·군·구 평균 약 4개) → (개선) 2,000개소(시·군·구 평균 약 9개) 전문인력 확충,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의료환경 개선 등 보훈병원 진료역량 강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서비스 제공 및 복지시설 확충 (조국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공공부문에 군 경력 반영 의무화 등 제대군인 권익 보장 및 구제 방안 마련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및 간병비 추가 인상, 독립유공자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단계적 완화 추진

2026년 성과

12.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보훈부)-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6·10만세운동 100주년 등 국민과 함께하는 특별주기 기념사업으로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② 독립운동사적지(1,032개소) 3개년 전수조사 착수로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기반 강화 ③ 세계 상이군경체육대회 ‘2029 인빅터스 게임’ 아시아 최초 유치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보훈 관련 정부기념식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학생, 시민 등 약 14,000명 참석  중국 ‘상하이 스탬프 투어’ 668명 참가(6.25 기준)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보훈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보훈정책 포럼 개최(4회, 1.21~2.11) 및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출범(2.5)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계승하는 정부기념식 개최 * 2·28민주운동(2.28), 3·8민주의거(3.8), 3·15의거(3.15), 서해수호의 날(3.27) 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계기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 * 음악회(1.6), 학술회의(1.26), 판소리 공연(3.1), 특별강연(3.26)  국외독립운동사적지(1,032개소) 전수조사 관련 언론 브리핑(2.25)  ‘인빅터스 게임 대전 2029’ 유치를 위해 인빅터스 게임 재단 실사단 방한 시 대회 총괄 브리핑, 대회 운영 현장 점검 등 대응(2.23~27)  ’26년 국제보훈사업 추진 방향과 비전 공유, 유엔참전국과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보훈외교 설명회’ 개최(2.12) < 2026년 2분기 >  국가보훈위원회 개최 및 ‘제6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확정(4.27) * 위원회 대표성·투명성 제고 관련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개정(6월)  독립기념관 임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독립기념관 정관｣ 개정(6.1)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계승하는 정부기념식 개최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4.11), 4·19혁명 기념일, 순직의무군경의 날(4.24),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현충일(6.6), 6·10만세운동 기념일, 6·25전쟁일 등  호국보훈의 달 계기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등 전국 300여개 국민 참여 문화사업 및 캠페인 전개로 보훈문화 확산  유엔참전국과 국제보훈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4.2 프랑스, 5.20 인도)  제75주년 가평전투 계기 영연방 4개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유엔참전용사 등 26명 재방한(4.22~27)  네덜란드·프랑스 유엔참전용사 유해 3위 봉환(5월)  중국 상하이 소재 임시정부청사, 윤봉길기념관 등 독립 사적지 연계 ‘상하이 스탬프 투어’ 운영(4~11월) 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 경쟁 프리젠테이션 참가(6.16, 영국 런던)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유엔군참전의 날 기념식 개최 및 관련 정부포상 실시  2029 인빅터스 게임 개최도시 확정 및 발표  초·중등(예비)교사 참가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실시  유엔참전국 미래세대 국외 교류캠프 추진

2025년 성과

12.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보훈부)-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문화진흥법｣, ｢보훈기념시설법｣ 제정 추진 ② 성공적인 광복 80주년 범국민 기념사업 추진 ③ 유엔참전국 등과 국제보훈 협력·교류사업 추진 및 ’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위한 초석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광복 80주년 계기 드론쇼, 전야제, 미디어파사드 3개 행사에 약 60만명 참석 청소년 보훈체험프로그램에 지역 청소년센터 등 101개 기관, 13만명 참여(연중) 보훈콘텐츠 관련 4개 공모전에 총 6,808건 작품 접수, 73건 시상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및 미래세대 교류 사업 추진(6~11월, 474명) 중앙행정기관 최초 ‘디지털 민원창구’ 시범 도입(7월) 민원 작성 시간 단축(18분→2분) 6.25참전 호국영웅 명비 건립(연세대 7.23, 조선대 9.19, 부산대 12.29) 광복 80주년 계기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8월) 미국·캐나다·브라질 등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6위 봉환·안장(8.13)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 발표(9.15)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8.28, 정부안 제출) 82개 현충시설 기념관 참여 ‘현충시설 스탬프 투어’ 실시(8.15~11.17) < 2025년 4분기 > 독립 관련 정부기념식 및 기념행사 실시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11.3),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11.17),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환국 재현행사(11.23) ‘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위한 국제보훈컨퍼런스(10.2) 및 유치위원회 개최(12.15) ｢보훈문화진흥법｣ 제정 추진(11.12, 의원 발의) 청소년 보훈 체험 프로그램 우수기관 경진대회 개최(11.21) 한-튀르키예 ‘6·25전쟁 기념 상호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11.24) 보훈분야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훈콘텐츠공모전 시상(12.5)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5개 팀에 제26회 보훈문화상 시상(12.15)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제66주년 2.28민주운동·3.8민주의거·3.15의거 기념식 개최 인빅터스게임재단(IGF) 최종 유치후보도시(대전) 현장 실사 및 대응(2월)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개최(3.27)

목표

독립-호국-민주의 균형 잡힌 보훈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통합을 견인 일상에서 보훈의 가치를 공유하는 보훈 환경 조성과 높아진 국민 눈높이 및 국격에 걸맞은 보훈의 역할 확대

기대효과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함께 기억함으로써 공동체 정신 고양,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자긍심 제고 및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

과제 내용

(국민통합 보훈 추진체계 정비) 국가보훈위원회의 대표성·투명성 강화, 보훈 공공기관장 등의 역량·책임성 확보* 등 보훈 거버넌스 체계 확립 기관장·임원 추천 절차 개선 및 대국민 공개검증 등 제도 정비 보훈문화 진흥 관련 법·제도 마련 및 대국민 보훈문화 의식 실태조사 등 추진 (보훈문화 체감도 향상) '25년 광복 80주년 기념행사의 차질 없는 이행 등 국민 참여 보훈기념사업 추진, 국민 체감형 보훈콘텐츠 및 교육 지원 현충시설 건립, 국립묘지 조성* 시 국민 접근성 강화 및 관리 체계 개선 독립의 전당 건립, 연천현충원·횡성호국원·장흥호국원 조성 (보훈으로 국격 제고) 유엔참전국 및 해외 독립운동 관련 국가와의 교류·협력 확대 등을 통해 균형잡힌 보훈외교 기틀 확립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및 활성화*, 국외 독립운동가의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봉환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실태조사 및 개보수 지원, 주요 국가·도시 거점 역사관광 벨트 조성 유엔참전용사 유해봉환 및 재방한 사업 활성화, 참전국과의 교류협력 강화

2026년 성과

13.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저연차·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② 5급 조기승진제 도입 등 유능한 공무원 우대방안 마련 ③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등 불합리한 공직문화 개선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공무원 보수 9년 만에 최대 수준 3.5% 인상, 현장 공무원 수당 인상 및 가산금 신설* 등 공무원 처우개선 * 경찰·소방 위험근무수당 인상(월 7→8만원),재난·안전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 신설 및 비상근무수당 인상(1일 8천원→1만6천원), 민원업무수당 지급액 인상(월 5→7만원) 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역량 강화방안‘ 발표 * 전문가공무원 양성,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 민간 우수 인재 유입 확대 등 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및 당직제도 개편 등 공직문화 개선 * (1차)18.1%→(2차)11.1%→(3차)1.7%로 1차 대비 16.4%p, 2차 대비 9.4%p 감소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공무원보수규정｣ 등 개정을 통한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 및 저연차 공무원 추가 보수 인상*(‘26.1.2.공포) * 전체 공무원 3.5% 인상에 더해 저연차 공무원 최대 3.1% 추가 인상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경찰·소방, 재난·안전, 민원 담당 공무원 대상 수당 인상 및 가산금 신설(‘26.1.2.공포) ※ 경찰·소방 위험근무수당(월 7→8만원) 재난·안전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 신설 및 비상근무수당 인상(1일 8천원→1만6천원), 민원업무수당 지급액 인상(월 5→7만원)  공직 내 AI 인재육성을 위한 공무원 AI 교육 기본계획 수립(‘26.1.22)  5급 조기승진제 전담 추진 기구(전략인재선발과) 신설(‘26.2.1)  부처별 AI 전환 가능 과제 발굴 등 행정 효율성 제고 지원을 위한 문제해결형 AX 워크숍 교육 운영계획 수립(‘26.2.9)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 유경험률 상위 중앙행정기관(17개) 현장 방문(‘26.2~3월) 및 3차 실태조사 실시(‘26.3.16~25)  수준별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 중심 AI 종합 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26.3월) < 2026년 2분기 >  재택당직 및 통합당직 확대, 24시간 상황실 운영기관 당직 대체,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 자율 도입 등 기관 맞춤형 당직 실시(’26.4.1) 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 결과, 유경험률 감소(’26.4.16) * (1차)18.1%→(2차)11.1%→(3차)1.7%로 1차 대비 16.4%p, 2차 대비 9.4%p 감소  AI 분야 전문인재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6.4.21)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14,000개 회원사 전문가 인물정보 확충 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역량 강화방안‘ 발표(’26.4.29) * 전문가공무원 양성,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 민간 우수 인재 유입 확대등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노동절 및 제헌절 공휴일 지정’26.4.30) 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난임휴직 신설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26.6.2) *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학령 상향(8세·초2→12세·초6)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공무원 보수위원회, 예산 협의 등을 통한 공무원 보수 협의  5급 조기승진제 선발(성과심사→역량평가→면접) 추진  전문가공무원 양성을 위한 부처별 전문분야 지정

2025년 성과

13.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② 중대비위 징계 강화를 위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 ③ 저연차 실무직·현장공무원 등 처우개선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국민추천제를 활용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25.6.10~16)를 통한 국민주권에 기반하는 정부인사 지원 ’26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정부예산안 반영 * 9년 만에 최대 수준 ‘간부 모시는 날’ 유경험률 ’24년 10.1% → ’25년 7.7% 감소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인사처·행안부 합동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발표(‘25.7.15) 공직자윤리법 개정(‘25.8.14)을 통한 국민 안전과 직결된 건축·건설 분야의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대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 지원 확대* 등 국무회의 보고(‘25.9.9) 및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25.9.17) 격무·정근가산금 신설, 비상근무 수당 인상, 승진 우대, 포상규모 확대 등 육아휴직 대상자녀 확대(초등 2학년 → 초등 6학년 이하) 등 육아친화적인 공직여건 조성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계획 발표(‘25.9.18) < 2025년 4분기 > 공직 내 AI 인재육성을 위한 ’공무원 AI 교육 발전 포럼‘ 개최(‘25.11.6) 공무원 대상 헌법 특화 전문과정 신설·운영(1기‘25.10.28~30, 2기‘25.11.11~13)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25.11.11)을 통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 감사원 감사 면책 및 소송지원 확대, 적극행정보호관 제도 도입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설치(‘25.11.21) 국민추천제 공직후보자 정보수집 근거 및 활용, 절차 명확화 등 「공직후보자규정」개정(‘25.12.2)을 통한 국민추천제 활성화 기반 마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25.12.30)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음주 운전자 은닉·방조 등 중대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강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저연차 실무직·현장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공무원 대상 체계적 AI 교육을 위한 공직 AI 교육체계 수립

목표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와 능력 중심 인사로 국민께 충직하고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 개선

기대효과

공무원의 사명감 및 청렴도 제고, 적극행정 구현으로 국민 기대 부응 전문성 강화 및 인사시스템 개선으로 공직 생산성 및 정부 경쟁력 제고 합리적 공직문화 조성 등으로 우수인재 유치 및 공직몰입도 제고

과제 내용

(공직사회 책임성 강화) 공무원의 헌법 가치 함양, 적극행정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공직사회 정립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및 소송 지원 확대 (능력 중심 인사시스템 구축) 국민추천제 활성화, 전문분야 장기재직 확대, 공직 내 AI 인재 육성 등 전문성과 직무 중심의 인사체계 마련 유능한 공무원 발탁을 위한 역량 기반 특별승진 절차(6급→5급) 신설 (공직윤리 확립) 주식 관련 이해충돌방지 강화 및 부동산 거래내역신고제 도입, 취업 제한 내실화, 중대 비위 엄벌 등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조성) 저연차 실무직·현장공무원 처우개선*, 신규공무원 보직 전 기본교육 강화 및 육아친화적 공직여건 조성 7～9급 및 군 초급간부 보수 인상, 재난·안전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강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 및 위법·부당한 지시 불복절차 마련,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등 공직문화 개선

2026년 성과

14.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행안부)-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등 민원 서비스 개선 ②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립 ③ 지역문제해결 체계 구축 등 마을공동체 지원 기반 마련 ④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및 ’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개정 ⑤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목록 공개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5.6.)으로 국민 권익 보호 실현 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 수립·시행 * (실태조사 결과) (’24.11월)18.1%→(’25.4월)11.1%→(’26.3월)1.7%, 1차 대비 16.4%p 감소  ’26년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 최종 7개 지역* 선정(5.20.) *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남, 전남, 경북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추진* 등을 통한 기록물관리 체계 개편 도모 * 영구 기록물 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시기 단축 등 총 51개 조문  역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37만건(4.16.) 및 원문 3.1만 건 공개(6.30. 예정)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 운영(1.21.~23.), ‘역지사지 토론회’ 개최(1.23.), 범정부 조직문화 익명게시판 기능 개편 및 전 기관 연계 확대(1~3월) 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전(全) 기관 근절 대책회의 실시(1.22.) 및 지방정부* 현장간담회(1~3월, 5회) * 경기･부산･서울･인천･경북 시·도 및 시･군･구  비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 수립(3월) 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현장방문(1.14., 대구 안심마을)  2025년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한 주요 국가기록물* 국가기록포털 내 원문 전체 제공(2.26.) *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기록물 등 < 2026년 2분기 >  원스톱 민원 처리 관련 현장점검 등* 실시(4월~) *(현장점검) 구미시(4.8.), 공주시(4.10.)/(간담회) 경기지역(4.17., 8개 기관), 全기관(4.29.)  지방정부 원스톱 민원서비스 확대 계획 수립(5.14.) 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5.6.) ※ 민원처리기간 연장 근거 구체화, 민원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규정 신설 등 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 수립·시행(5.15.) 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현장 간담회(3회/5.6.서울 은평, 5.12.경기 안산, 5.13.충남 홍성)  마을공동체 법·제도(안) 마련 등 전문가 자문회의(2회/5.20., 6.4.) 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 출범식 개최(6.19., 청도)  기록물 공개 추진을 위한 비공개기록물 158만여건 공개 재분류 심의(6.5.)  역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및 원문 공개를 위한 대상 선별 및 개인정보 비식별화 작업, 대통령기록포털 업로드 등 추진(~6월)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범정부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및 ‘조직문화 새로고침(F5)’ 총회 추진(7월)  마을공동체기본법 입법 추진(계속)  기록관리체계 개편 관련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 4.2만건 개인정보 등 비식별화 추진 * 하반기 목표 : 7만건(11월까지 매달 1.4만건 추진 예정)

2025년 성과

14.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행안부)-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민원·공공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②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 수립·시행 ③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목록 공개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정부24+｣ 정식 개통(7.10.)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7.23.)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한 국민 편의성 제고 ‘조직문화 새로고침(F5)’ 구성·운영을 통한 저연차 공무원 의견수렴,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 시행 등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 추진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목록 추가 공개로 국민 알권리 보장 강화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 공동생산자로 참여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 및 협력 활성화 기반 마련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정부 24+」 정식 개통(7.10.)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7.23.) 범정부 저연차 혁신모임 ‘조직문화 새로고침(F5)’ 구성(9.8.) < 2025년 4분기 >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 수립·시행(10.17.) 「범정부 조직문화 진단도구 표준안」 개발·배포(10.17.)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 4.5만 건 공개(11.17.) 역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125만 건 공개(11.30.) 범정부 저연차 혁신모임 ‘조직문화 새로고침(F5)’ 총회 개최(12.3.) 국민비서 신규 알림(23종) 및 상담(5종) 서비스 확대(12.12.) ‘26년 지역문제해결 지원 신규예산(41.5억) 확보 (12.2.) 혁신적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마련(12.16.) 혁신 우수사례 아카이브 구축 완료(12.30.) 440개 민원·공공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7~12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 수립 ‘26년 지역문제해결 사업 공모 및 선정 제20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추가 공개

목표

국민소통 활성화, 국민중심 민원처리 등으로 국민 맞춤 공공서비스 제공 정부위원회 내실화, 정보공개 강화 등으로 정책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기대효과

국민소통플랫폼, 신속한 민원해결, 국민 알권리 보장으로 참여·소통 일상화 주민주도 문제해결,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과제 내용

(국민중심 소통 및 민원처리) ‘모두의 광장’(국민소통플랫폼)을 범정부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국민과의 소통 일상화 및 제도화 추진 인･허가 등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현장 중심으로 신속 민원 해결, 실질적 민원 해결 중심으로 평가･보상체계 개선 (선제적･통합적 공공서비스 제공) 공공서비스 이용자격, 신청방법 등을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통해 선제적･통합적으로 제공 4대 보험료 상담･납부･환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처리하는 플랫폼 구축･운영 (주민주도 문제해결) 주민참여 리빙랩* 추진, 주민이 발굴한 문제를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대학 등이 함께 해결하는 협업체계 구축 지역 단위의 생활형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민이 직접 실험하고 해결 (위원회 구성･운영 내실화) 정부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과 함께 지역･세대･직능･사회적 약자 등 대표성 확대 회의록, 예산집행, 운영실적 등을 공개하고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 (정보공개·기록물관리 강화) 정보공개 기준과 절차의 합리적 개편으로 정보공개 확대, 공공기록물 등의 생산·지정·열람·공개 등 서비스 개선

2026년 성과

15.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국조실)-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에 따른 추진체계 정비 ② 국가 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지정·운영 ③ 제5차 국가기본전략 심의·공포 ④ 지속가능발전 국민 인지도, 공감도 향상 ⑤ 지속가능포털 고도화 전략 수립 ⑥ 자발적 국가이행보고서(VNR) 발간 추진 ⑦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실시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국가보고서(VNR) 협의회 1차 회의 개최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중앙지방정부·전문가·시민단체 등 참석(5.7)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평가·교육·홍보 등 본격적인 업무추진 * 센터장 등 인력채용 완료 및 개소식 개최(6.24), 업무협의회(수시) 개최
추진실적	<2026년 1분기>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회부(3.31)  한국환경연구원을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 완료(2.19) 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표준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발주(2.25)  지속가능포털 고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3.17)  지속가능발전국가보고서(VNR) 작성 전문가․관계기관 협의회 개최(1.28)  지속가능발전 우수실천 인증제도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발주(2.25)  유엔 ESCAP 주관「제13차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한국대표단 참가, ‘한국 이행현황 및 VNR 계획 보고(태국 방콕, 2.24~2.27) < 2026년 2분기 >  지속가능발전포털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추진 * 추진계획 수립(4월), 입찰공고·기술평가(5월), 착수보고회(6월) 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표준 매뉴얼 개발 연구 추진 * 착수보고회(4월), 국내외 사례분석, 이해당사자 · 관계자 인터뷰 준비 등  2026년 지속가능발전 국민인식조사 추진계획 수립  지속가능발전 우수실천 인증제도 운영방안 연구 추진 * 착수보고회(4월), 국내 유사 인증제도 자료수집 및 기초분석, 해외 인증제도 사례 심층분석, SDGs 연계 인증지표 설계 등  자발적 국가이행보고서(VNR) 국회 토론회 참석(6.17) * VNR 이해관계자 등 50여명과 국가보고서(VNR) 작성계획 공유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개정(안) 관련 국회 심의 등 대응  지속가능발전 사전 검토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 추진  지속가능발전포털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 중간보고회 * 현황분석(정보시스템‧데이터 현황 등) → 정보화 비전, 목표시스템(안) 설계  12차 UN 고위급 정치포럼(HLPF) 참석  지속가능발전 숏폼 영상 공모전 추진

2025년 성과

15.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국조실)-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 ② 지속가능발전 국민인식도 조사 ③ 지속가능발전포털 개편(H/W, 디자인, 콘텐츠 보강) ④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제5차 국가기본전략안(’26~’45) 마련(’25.12월) 비전 체계, 세부 목표, 지표, 시책 등 국정운영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세부목표, 지표에 반영 국민인식도 조사(5천명)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국민인식 실태 파악 (국민인지도) 57.6%, (국민공감도) 60.5%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UN 고위급정치포럼(HLPF)* 참석 및 UN SDGs 이행 모니터링 및 홍보활동(‘25.7.21.~7.25) 주요국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VNR) 현황 분석, 국내 거버넌스 구축 현황 홍보 등 제5차 국가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5.6~9월) 전문가포럼, 대국민 설문조사,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 실시 < 2025년 4분기 >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안(‘26~’45) 마련 공개토론회,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속 보완 2025년 지속가능발전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25.10.15) ’07년 대비 2배 이상 인지도 상승(‘07년25.3% → ’25년57.6%)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연구(‘25.11.) 유엔 SDG 지표전문가그룹(IAEG-SDG) 회의, 국내 사례(K-SDGs) 발표(’25.11.7, 일본) 지속가능발전포털 서버 이전, 콘텐츠·디자인 개선 등 개편(‘25.12.)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국가 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지정·운영 중앙-지방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협의체 운영 방안 마련 자발적 국가이행보고서(VNR) 발간 연구 추진

목표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 실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강화 및 국민 참여·실천 활성화

기대효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사회 실현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충실한 이행으로 국가 품격 제고

과제 내용

(지속가능추진체계 회복)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국가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확대 및 중앙-지방 지속가능발전책임관 협의체 구성,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 추진 중장기 행정계획*과 법령의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강화 국가기본전략과 관련된 중앙행정계획 198개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26-'45) 마련, 중앙 추진계획 수립 및 지방전략 연계 확산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확산) 지역소멸 대응 등에 대응, 지방 지속가능발전 사업 발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원 방안 검토 (정책과정에 국민 참여 활성화) 지속가능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숙의에 기반한 공론화장 마련 (글로벌 리더십 강화) 국가이행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주요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

2026년 성과

16.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권익위)-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부패방지제도 체계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로 국민신뢰 제고 ②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추진으로 국민 편의 증진 ③ 집단민원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갈등 해소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신고자가 어느 법률에 따르든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3.12.)  청렴윤리경영 제도 확산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국회 제출(6.4.)  생성형 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시범 서비스 개시(2.5.)  집단갈등조정국 출범 이후 ‘마현천 유실지뢰 제거 및 준설 요구’ 등 집단갈등민원 23건 조정 해결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반부패 5개 법률 정부입법절차 진행 및 국회 제출(계속) *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등 * (이해충돌방지법)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활동 내역 공개 등 * (부패방지권익위법) 실질적 조사권 보장,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 형량 강화, 신고자 보호 수준 상향 정비, 미래세대 청렴교육 의무화, 정렴윤리경영 제도 확산 기반 마련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자 보호 수준 상향 정비 * (공공재정환수법) 환수 등 분할납부제 도입, 신고자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 미래세대 청렴교육 확대 추진(계속) * 업무협약 체결(협성대, 1.22), 협업 청렴특강(공군사관학교, 2.4 / 청주대, 3.17, 3.23.)  생성형 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시범 서비스 개시(2.5.) * AI민원답변 추천, 빈발민원 일괄처리, AI민원분석 서비스  집단민원과 해묵은 민원의 범정부 차원 해소를 위한 ‘집단갈등조정국’ 신설(1.27) 및 출범 이후 집단갈등 조정 7건(3월말 기준)  청와대 앞 민원인 대상 ‘현장 경청 상담버스’ 운영(1.27~2.27) < 2026년 2분기 >  반부패 5개 법률 정부입법절차 진행 및 국회 제출·대응(계속) *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활동 내역 공개, 미래세대 청렴교육 의무화, 청렴렴윤리경영 제도 확산 기반 마련 등 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4.6.∼5.6.) 및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4.14.~5.13.) 운영 *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유가보조금 등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예방, 가짜 석유제품 제조·유통 및 생필품 가격담합 등 근절 추진  집단갈등조정국 출범(1.27.) 및 출범 이후 집단갈등민원 총 23건 조정 해결(6.22. 기준)  집단·특이민원 해결을 위한 시민상담관 역량 강화 워크숍(4.29.), 청와대 공동 주관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5.12.) 등 개최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반부패 5개 법률 개정을 위한 정부입법절차 및 국회 대응 등(계속)  제2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 개최(7월)

2025년 성과

16.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권익위)-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부패방지제도 체계화를 위한 반부패 5개 법령 개정안 마련 (청탁금지법) 민간청탁 금지, 위반자 처벌 강화 등 (이해충돌방지법) 고위공직자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부패방지권익위법) 조사권 강화, 취업제한 위반형량 강화, 청렴교육 의무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대상 확대, 신고자 보호 위반 처벌 상향 등 (공공재정환수법) 분할납부 제도 도입, 신고자 보호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규정 신설 등 ②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추진 ③ 집단민원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고충 적극 해결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부패방지제도 체계화를 위한 반부패 5개 법령 개정안 마련(12.22.) 신고자 보호·보상 적극 대응을 위한 공익신고자보호과, 특이민원 관리·지원을 위한 민원갈등소통과 신설(12.30)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상승(80점, 2.0점 상승) ’23년 77.9점 → ’24년 78.0점 → ’25년 80.0점 복잡한 이해관계, 첨예한 갈등으로 장기간 해소 되지 못한 집단민원 292건 해결, 약 6만 3천여 명 민원인의 염원 해결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종합점검(8.19.)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 기반 마련 공공기관(2만 4천여 개)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현황 등 제도운영 실태를 전수점검하여 후속조치 미흡사항 적발 및 제도개선책 마련 2,300여 개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담당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이해충돌방지 주요 내용 및 국정과제 설명 공익신고 대상 확대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안건 지정(9.25, 국회) 17개 시·도 교육청 및 11개 대학과 청렴교육 업무협약 체결, 4개 대학 청렴교육 정규과목 개설 등 미래세대 청렴교육 확산 연구개발 및 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9.15~10.12, 11.17~11.30)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국민신문고에 외국어민원 번역(6.26) 등 AI 기반 민원서비스 도입 민원답변 초안 작성, 외국어 민원 자동 번역, 빈발민원 자동 병합 기능을 비롯하여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 확대 추진 중 장기 방치된 집단민원 갈등 해결, 특이민원 대응체계 확립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집단민원 22건 조정 특이민원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및 각급기관 민원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상담·교육(9월 기준 123회) < 2025년 4분기 > 부패방지제도 체계화를 위한 반부패 5개 법령 개정안 마련(12.22.)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인사·협찬 요구 등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이해충돌방지법) 고위공직자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부패방지권익위법) 조사권 강화, 취업제한 위반형량 강화, 공직자 행동강령 강화, 초·중·고 및 대학생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대상 확대, 신고자 보호 위반 처벌 상향 등 (공공재정환수법) 분할납부 제도 도입, 신고자 보호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 등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12.15) 및 법제심사 진행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불이행 처벌, 손해배상 청구금지, 신고금지규정 무효 등 신설 4개 대학과 청렴교육 업무협약 체결 등 미래세대 청렴교육 확산 스마트시티 지원사업 실태조사 실시, 정부 보조금 218억여 원 집행 부적정 및 관리 부실 적발 등 신고사건 적극 조사·처리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생성형 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 사업 완료 사업기간(‘25.7월~12월), 사업금액(906백만원), ’26.1월부터 시범운영 실시 장기 방치된 집단민원 갈등 해결, 특이민원 대응체계 확립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집단민원 16건 조정 각급기관 민원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특이민원 상담·교육(11월 기준 170회), 특이민원 대응 부서 신설 추진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특이민원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권익 보호 실현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마련(12.22.) (집단민원) 행정기관의 조정 신청권 부여, 실태조사를 통한 조정 절차 개시 등 (특이민원) 특이민원 정의 규정, 조사·처리 절차 마련, 담당공직자 보호 등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반부패 5개 법령 개정안 정부입법절차 추진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공익신고 대상 확대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안건 심사 대응(’26.3월) AI 국민권익플랫폼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착수 집단 민원갈등에 대한 효율적 해소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전국 각지의 집단 민원갈등 적극적 발굴·조정 추진

목표

부패방지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갈등과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조정해 신속히 해결

기대효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여 글로벌 반부패 리더로 위상 강화 사회 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적 비용 저감

과제 내용

(부정부패 엄정 대응)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 강화, 부패행위 실태조사 고위공직자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기준 상향, 행동강령 강화로 소극행정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대상 확대, 보호 신청 처리 공정성 제고 신고대상에 횡령·배임·뇌물·내란 포함, 중요 보호사건 민관위원회 심의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제고) 준법감시 제도 확산, 민간 부문 부패 개선 기업·공공기관의 자율적 부패 예방을 위한 준법감시 인증 제도 도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이익 적극 환수, 미래세대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민원·제안 신청 편의 증진, 민원 분석 고도화 대화형 AI가 만드는 맞춤 신청서, 빈발민원 분석으로 정책개선 방안 도출 (국민고충 적극 해소) 집단 민원 선제 대응 및 표류하는 갈등 사안과 부처간 떠넘기기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범부처 협업으로 해결

2026년 성과

17.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기획처)-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적극적·전략적 재정운용에 기반한 '27년 예산안 편성 ②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시행 및 재정운용에 환류 강화 ③ 재정정보 공개 확대, 재정교육 등을 통한 대국민 재정이해도 증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4개월 간 100차례의 예산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실시  객관성·신뢰성에 기반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최초 도입·시행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금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발표(1.29.) * (주요내용) ① ’각 부처-기획처‘로 이원화된 평가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성과평가로 일원화 ② 시민사회가 평가단에 직접 참여하고, 평가결과는 투명하게 공개 ③ 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매년 1/3→전체사업으로 확대하여 관리강화 ④ 성과계획서(예산안 첨부서류) 활용도 제고 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시, 계획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개정 완료(2.10.) 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개정 완료(2.10.) 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을 집행 보류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개정 완료(3.10.) 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발표(3.31.) * (4대투자중점) ①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②지방주도 성장 ③모두의 성장·양극화 구조 개선 ④국민안전·평화기반 구축 등 < 2026년 2분기 >  중앙·지방·교육재정 통합정보공개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 착수(4월) 및 일반국민 대상 재정교육 프로그램 본격 가동(4월) *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재정캠프’ 운영을 시작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 재정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의 국민참여 확대 및 소통 강화를 위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미팅 개최(4.28일) * 국민주권 재정, 성과기반 재정운용, 예산편성의 자율·책임·투명성 강화 주제 발표 및 토론 진행  1분기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 국회 보고(4.30일) *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강화를 위하여,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 국회 보고 내용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2.10일)  시민단체·민간전문가 평가단 구성(1월)하여 서면/대면/쟁점사업평가(3단계)를 거쳐 평가대상 2,487개 사업 중 901개 사업(36.2%*) 감액·통폐합 판정(5월) * 최근 5년 평균인 15.8% 대비 2배 이상 수준  청년들의 생각이 현재 추진 중인 국가미래비전 등을 비롯한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세대와 함께 대한민국을 그리다] 청년 Live Talk(타운홀미팅) 개최(5.19일)  예산안 편성지침에 이어 지출구조조정 과정까지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 개최(6.8일) *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절감 등 전방위 지출구조조정 의지 발표  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에 앞서 재정운용 방향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장관 주재 간담회 개최(6.22일)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27년 예산안* 및 ’26~’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9월) * 예산요구(~5월)-편성(6~8월)-국회심사(11~12월) 全과정에서 부처와 소통 강화 ** 수립방향(8월, 국회 재경위 제출) 및 평가·분석보고서(9월) 내실화 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과정에 참여한 평가단·피평가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차년도 지침 개정 추진

2025년 성과

17.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기획처)-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국가재정법｣ 개정 관련 관계기관 의견 수렴 ② 국유재산 관리강화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국회 제출 ③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재편 ④ 대국민 재정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및 평가·분석보고서 구체화하여 국회 제출(수립방향: 8.1, 평가·분석보고서: 9.3) ｢‘26년 국유재산 종합계획｣(9.3 국회 제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12.15)을 마련, 국유재산 매각절차 투명성 강화 300억원 이상 자산 매각시 국회 소관 상임위 사전 보고 의무화,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 원칙적 금지 등 재정교육 이러닝 콘텐츠 개발 완료(12.1) 숏폼(10편) 및 롱폼(1편) 콘텐츠 개발 및 대국민 공개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제4차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8.22)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 개최(9.8) 재정구조 혁신 TF 세제혁신반 출범(9.25) < 2025년 4분기 > 재정구조 혁신 TF 세제혁신반 1차 점검회의(11.7) 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행방안과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포함하고, ②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11.12.) 집행보류·배정유보 사유를 국회 제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12.10)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지침 배포(12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전략적 재원배분기능 방향을 제시하는 예산편성지침 수립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실시

목표

Top-Down 예산제도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고,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 강화 정부 예산안 관련 국회에 충분한 정보 제공, 규정 명확화 등을 통해 국회 심의권 강화 성과평가의 예산 환류 강화 및 재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기대효과

재정운용 전반을 혁신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 알권리 보장

과제 내용

(재정운용 자율성·책임성 확보)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 확대 및 지출한도 미준수 페널티 강화 등 Top-Down 예산제도 실질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국가재원배분회의로 전환해 재정투자방향을 결정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구체화하여 국회 보고 계획과 실적 차이, 재정의 경기대응 및 성장 기여도 등에 대한 충실한 분석을 통해 평가·분석보고서 내실화 (예산안 국회심의 강화)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 명확화, 원활한 국회 심사와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비비 사용내역 국회보고 강화 신규 대규모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구체화 세수오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추경사유에 추가 (재정집행 투명성 제고) 회계·기금간 자금 전·출입 요건 구체화 및 실적 국회 보고, 고액·대규모 국유재산 매각·교환시 정부심의 강화 및 국회 사전보고 (성과평가 강화·재정이해도 증진) 다수 부처에서 운영중인 재정사업평가 체계를 정비하여 평가결과와 예산 연계 강화 재정교육 강화, 온라인 재정박물관 구축 등을 통한 대국민 재정이해도 증진 (지방 행정·재정 운용의 효율성 향상) 지방자치·교육자치의 행정·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2026년 성과

18.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혁신 (재경부)-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 고도화 및 공시점검 등 모니터링 지속 추진 ② 새정부 정책기조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마련 ③ 지방공기업 협업 강화 및 경영공시 개선 ④ 정부 부처 연구수요 대응을 위한 세부 방안 실행, 평가체계 개편, PBS제도 개편 이후 후속조치 실행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공공기관의 ESG 경영체계 조기 정착‧확산 지원  지방공사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공사채 발행제도 혁신  全 부처 정기 수요조사 통해 총 360건의 정책연구과제 취합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공공기관 ESG 경영체계 도입 촉진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ESG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26.1월)  ESG 경영보고서 공시 점검 진행, 175개 기관에서 대국민 공개 중 * 1월 말 기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 지속 확대 예정  행안부공공주택·산업단지 조성 등 지방공기업의 지역발전 사업 추진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정비 및 시행(3.11.) * 노후시설 보유 도시철도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시·군 도시공사의 주택·토지개발사업 추진시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등  국조실주무부처의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지원연구사업 가이드라인 배포(1.19) 및 全 부처 대상 정기 연구수요조사 실시(1.19~2.13)  국조실연구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중·장기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운용지침 개정(2.25~2.27) < 2026년 2분기 >  노동이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5.19) * (대상) 全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일부 기타공공기관 노동이사 자율 참석) (내용) 공공기관 ESG 등 교육, 노동이사 활동사례 공유, 애로사항 청취 등  ’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6.19)  ’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3월~7월) * 평가대상기관(173개)의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단 평가 실시(3∼5월 / 사전·본·보완 3단계 심사), 경영평가단 평가결과에 대한 지방공기업 이의신청 및 검토(6∼7월) * 안전평가 강화를 위해 광역 단위 32개 기관 대상 ‘안전활동 수준평가’ 시범실시(3∼6월)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27년 예산안 편성(출연연구기관 전략연구사업 등)

2025년 성과

18.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혁신 (재경부)-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ESG 가이드라인 확정 및 통합공시 기준 개정 ② 새정부 정책기조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마련 ③ 지방공기업의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편람｣ 마련(9.30)으로 안전관리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안전 및 재난관리(2.5 → 5), 친환경·탄소중립(1.5 → 2.5) 등(공기업 SOC 기준) 지역상생·협력 및 안전책임 강화를 위한 ｢‘26년·‘2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마련(12.19) 지역상생·협력(+1점) 배점 확대, 안전활동 수준평가 도입 등 최초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마련(12.10) E/S/G 3대 분야에 대해 총 37개의 핵심지표와 80개의 세부지표로 구성 ｢’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통해 상장공기업 등 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체계 마련(12.23)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상장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7.29)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마련, 경영평가 편람 개편, 보수체계 관련 공공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지속 수렴(7~9월) 경영평가 지표 개선을 위한 지방공기업 유형별 워크숍 개최(9.23~10.1), 안전분야 평가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범평가 실시(7~9월)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 교육 실시(9.29) < 2025년 4분기 >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관련 전문가 간담회(10.22) ‘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 관련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 담당자 대상 평가 설명회 진행(11.20) 지방공공기관 안전 관련 경영공시 강화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11.25) 지방공기업·타 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개편안 마련(12.19,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ESG 가이드라인 활용 안내 및 ESG 경영보고서 공시 점검 ‘25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26년도(’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3월~)

목표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책임성을 동시에 강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지배구조를 개편하여 민주성 및 독립성 확보 지방공공기관의 지역균형성장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체계 개편

기대효과

공공기관의 전면적 경영 혁신으로 국민 편의 제고, 국가경제 발전 및 지역균형 성장에 기여

과제 내용

(공공기관의 경제·사회적 역할 강화) 공공기관별 국가전략 핵심과제를선정하고, 보유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핵심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 자산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ESG경영 확산을 위한 ‘공통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 동시 강화) 핵심과제 소요를 위한 조직·인력을 재정비하고 기관장 경영성과평가 실시, 임기규정 개정 등도 병행 추진* 임기·임명권자·임금수준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 임원현황 목록(한국판 플럼북) 발간·공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확대 및 활성화 추진 (맞춤형 경영평가로 성과·역량 제고) 유형별 지표·배점·평가주기 개선, 평가 전문성 강화 및 평가 결과를 사업·기능조정 등에 적극 활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독립성·대표성 강화) 공공기관 정책이 민주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확대(구성원의 2/3 이상),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보수 관련 심사 기능 강화 추진 (지방공공기관 대응성 강화) 지방공공기관도 지역균형 성장과 국가 현안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공시 확대 등 자율적 구조개혁 추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역량 강화) 경제인문사회·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정부수탁 사업비 제도(PBS)를 폐지*하여 출연(연) 본연의 역할 강화 경인사연 출연(연)은 ’26년 완전 폐지, 과기계 출연(연)은 ’30년까지 단계적 전환·폐지

2026년 성과

19.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국조실)-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시 규제심사,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포함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② 국민불편 해소‧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민생규제 개선 ③ AI규제정보서비스 구축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한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및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근거 마련(5.12 개정) 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5.10.16, 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서비스 산업 규제합리화 관련 후속조치 추진 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출범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확보,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추진체계 구성(4월)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지방규제혁신지수 조사결과 발표(1.15, 대한상의)로 분야별 우수지자체 사례 중심 홍보 * 기업인 ‘규제체감도 설문조사’ 결과 발표(1.15)  산단‧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확대 및 수도권‧녹지지역 등 첨단공장 신‧증설 허용범위 확대 등 첨단·신산업 분야 입지규제 합리화 추진(1.20)  반도체 클러스터 규제개선 신청,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등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1.29)  저작권 침해범죄의 손해배상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완료(2.10) * 저작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5배 범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등 불법콘텐츠 신속심의를 위한 「방미통위법｣ 개정 완료(2.19 공포‧시행)  저작권 침해 정보 등 사회적 해악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불법정보에 대한 긴급차단권 도입 관련 「정보통신망법」개정안 발의(2.27)  적극행정 관련 정책 총괄‧조정 및 효율적인 관계기관간 협의를 위해「적극행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2.27) 및 제 1차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 개최(3.17)  ‘AI규제정보서비스’ 구축 관련 ‘26년 행안부 공공AI 지원사업 선정(3.3) 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심사* 및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추진중 * 심사 범위·절차 등 구체화를 위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실시(‘26.3월~) < 2026년 2분기 > 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심사 및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5.12 개정, 11.13 시행)  ‘중소기업 현장규제’ 주요 개선결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보고(4.24) * 경영부담 완화, 기업성장 지원, 행정간소화 등 규제개선  「저작권법」 개정*(2.10)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5.11 시행, 문체부) *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접속차단 조치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를 저작권침해로 간주 ▴저작권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6.15, 방미통위) * ▴일총량제 확대･개선 ▴중간광고,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 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 수립(5.26) 및 관련 지침 제･개정(6.1 시행, 식약처) * ▴신약 품목 허가･심사 업무절차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심사 업무절차 ▴신기술의료기기 품목 허가･심사 업무절차  지식‧IT산업의 입주업종 범위 확대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4.28, 산업부)  규제합리화 全과정에서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현장중심 수요자 참여형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설치*(4월) * ▴경제 협·단체 소통 및 규제 애로사항 청취 ▴핵심규제 관련 현장 방문 및 규제개선 방안 도출(현장캠프) 등 운영 예정 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업무처리 시 감사원 감사 면책 등을 추정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5.12 시행)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심사 대상 ‘생명‧안전 규제’ 범위, 사후규제영향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체감도 높은 규제의 발굴‧개선을 위한 국민불편 집중제안기간 운영  AI 규제정보서비스 구축 사업 착수

2025년 성과

19.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국조실)-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시 규제심사 및 사후규제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개정 ② 민생·경제 회복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규제 개선 ③ 적극행정 면책 범위 확대를 위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민생규제·황당규제 개선 방안 마련 등 국민일상과 경제활동에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발굴·개선 국내경기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분야 핵심규제 개선 공무원이 능동·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활성화 제도 개선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나, 불편을 초래하는 황당규제 개선 방안 마련·발표(9.3, 현안관계장관회의) 관광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8.6, 총리주재 TF)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시행,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입국 편의 제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우수 유치기관 기준 합리화 < 2025년 4분기 > 국민 생명 ･안전 관련 규제 폐지 ･완화시 규제심사 및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명시적 근거 마련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발의(10.1) 3대 서비스 산업 중 하나인 콘텐츠 산업 관련 규제합리화 과제 발굴 및 개선(10.16,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발표 (17개 과제) 및 현장 규제애로 청취(12.1, 총리주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규제개혁위원회(11.14) 및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발표 (12.24) ▴유통기간 임박식품 등 미판매 식품에 대한 이용 활성화(협업모델 구축 MOU), ▴환급신청·제증명 정정 신청시 종이서류 제출 의무화 폐지 등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12.9)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소 셀프 충전 허용, ▴식품 표시에서의 QR코드 등 허용범위 확대 등 22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 처리 시 감사원 감사 면책을 추정하는 내용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시행 (11.11, 인사혁신처)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긴급한 경우 관련 규제를 유예하는 국민안전 규제특례제 신설 추진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및 국내 경기 개선효과 확대를 위한 불합리한 관광규제 집중 발굴 적극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정

목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 규제애로 해소, 국민생활･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개선하여 체감 제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되, 생명･안전 보호와 공정･상생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성숙한 규제개혁

기대효과

국민 생명･안전 등 삶의 질 향상 및 민생경제･산업활동의 역동성 제고 규제혁신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확대로 국민주권 실현

과제 내용

(민생 규제 합리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규제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개선 행정·복지·교통·재산권 등 생활 불편 해소, 부처 훈령·자치법규 원점 재검토 및 공공기관 인증·평가제도 등 유사 행정규제 심사체계 마련 (주력산업 맞춤형 규제개선) 내수 활성화 효과가 큰 콘텐츠, 관광, 의료 등 3대 서비스산업 분야의 현장 규제 애로 중점 해소* (예) 게임 등급분류 민간 이양,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 의약품 허가·심사절차 간소화 등 조선･방산･반도체 등 경쟁우위 산업 고도화를 위한 규제혁신, 형벌 중심 제재에서 민사적 책임 중심으로의 전환 등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규제개선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규제애로･건의 플랫폼 일원화, 현장방문·소통 확대(규제합리화 현장캠프 운영), 지자체별 규제혁신 평가를 통해 경쟁 유도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 적정성 점검을 위한 사후규제영향 평가, 규제법령 일괄정비 통한 개선 성과 확산, 공무원 감사 부담 완화 등 적극행정 활성화 (AI 활용 전국민 규제정보서비스 제공) 창업･영업활동 등 맞춤형 규제상담, 지리정보를 활용한 지역별 규제정보 제공, 유사･중복규제 발굴･정비 등

2026년 성과

20.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과기정통부)-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국가 AI 혁신을 위해 ’26년 정부 첨단 GPU 3.2만장(누적) 확보 추진 ② Pre-6G 글로벌 시연 행사 개최 ③ 데이터스페이스 선도프로젝트 추진, 안심구역 10개소 클라우드 전환 ④ AI생태계 조성과 국내 AI산업 발전을 위한 AI 법제도 정비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수립(5.28.)  차세대 AI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사업 본격 추진  ’26년 첨단 GPU(2.08조원 규모) 확보·구축·운용 사업자 선정(6.8)  AI 데이터센터의 적시 구축·운영 및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6.9) 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6.10)  GPU 9천장 규모 슈퍼컴 6호기 구축을 위한 슈퍼컴 6호기 추진방향 관련 안건 상정(6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정부 마중물 투자로서, ’25추경정부 GPU(고성능 연산장치) 구매분 1만 장 등에 대한 산·학·연 배분을 착수(약 4천장, ‘26.3월~)하고, ’26년 2조원 규모 GPU 추가 확보 위한 사업자 공모 추진(3.6) 등 국가 AI 인프라 확충 목표 충실히 이행  AI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AI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중 (3.24.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 세계적인 기업들과 손잡고 ‘AI네트워크 얼라이언스(AINA)*‘를 공식 출범(3.6)하여 기지국에 AI 두뇌를 심는 AI-RAN** 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작년 말 수립한 'Hyper-AI 네트워크 전략***(’25.12월)' 이행 추진 * AI 네트워크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을 위한 민·관 합동 전략 협의체 ** 기지국에 AI를 내재화하여 망 운영 효율 및 통신 품질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기술 *** AI·네트워크 융합 지능형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주도권 확보 전략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개정(1.28.),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2.26.),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 세액공제 시행(2.28.) 등 AI기업의 데이터 확보·활용 관련 법적·경제적 부담 완화 추진  국가AI전략위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AI·데이터 구축, R&D, 인력양성 등 AI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한 AI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및「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시행(1.22) < 2026년 2분기 >  LLM·피지컬AI 등 추론 능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구축(4~5월 공모, 6월 선정) 및 AI학습용데이터 업사이클링(4~6월 공모) 추진  국가 AI학습용데이터 현황 파악 및 통합제공시스템 연계·제공을 위한 현황조사 실시(4월) 및 연계·제공 대상 AI학습용데이터 선정 추진(5월~)  데이터안심구역 간 연계를 통한 미개방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안 클라우드를 연계할 안심구역 기관 10개(신규5개, 기존5개) 선정(4월) 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AI 제품·서비스 개발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바우처 120개 과제 선정·지원(5.8)  복지부 협력, 공공의료기관의 노후화된 구축형 HIS를 민간 AI･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 병원정보시스템 AI-SaaS 개발･실증‘사업 수행 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 클라우드 도입 비용(이용료･전환비용) 및 컨설팅 지원 대상 60개 선정(5.29)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데이터 공유･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의료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실증사업 착수(6월)  5G 특화망(이음5G) 주파수 재할당 시 신속심사 절차 도입 및 사업자 의견청취 근거조항 마련 등 고시 개정을 통한 이음5G 제도 개선(4월) ※ 자율 제조·물류 분야에 5G 특화망 융합서비스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실증사업 공고(4월) 및 추진(5월)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AX 전환을 위한 AI 데이터 구축 및 활용 가이드」 발간·배포  AI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착수  슈퍼컴 6호기 시스템 서비스 개시(GPU 0.9만장)  국가 AI컴퓨팅센터 착공  ｢AI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하위 법령 제정 추진  ETRI-통신3사 협력 오픈랜 상호운용성 검증(PlugFest Fall 2026) 개최 및 참여  데이터 분야 통합 경진대회 ｢2026 데이터+AI 혁신챌린지｣ 공모  오픈랜 실증사업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2025년 성과

20.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과기정통부)-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AI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 제정(안) 마련 ②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마련 ③ 비수도권 AIDC 평가 우대방안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첨단 GPU 확보 및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등 국가적 AI 인프라 확충 기반 마련 AI 기본법 하위 법령 입법예고 등 AI 육성 법제 마련 국가 AI 역량 결집을 위한 ‘국가 AI전략위’ 및 ‘국가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 출범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첨단 GPU 확보 사업에 협력할 사업자 선정 완료(7.28)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카카오 3개 사 선정 국가 AI 컴퓨팅센터 추진 방안 확정(9.8, 국가 AI전략위) 국가AI전략위원회 2기 출범(9.8) 및 국가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 공식 출범(9.18) 「AI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 의원발의(한민수 의원, 9.16) 및 의견조회 공공저작물 1,180만건을 독자AI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부여(9.11.) < 2025년 4분기 >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11.12 ~ 12.22) APEC을 계기로 엔비디아 및 주요 AI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민관이 함께 GPU 26만장* 확보 기반 마련(10.31) 정부 5.2만장, 민간 21만장(삼성·SK·현대차 5만장, 네이버 6만장)(엔비디아 발표 등 기준) 「국가 AI 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배분 방향(안)」 마련 및 공개(12.18) ’25년 1차 추경을 통해 구매한 GPU 1.3만장 중 정부 확보분 1만장을 순차 배분 추진 분야별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연계 기반 확보를 위한 표준모델 마련(~12.31)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26년 첨단 GPU 1.5만장 이상 확보 사업 추진계획 마련 중소기업 클라우드서비스 보급·확산 사업 공고 「AI기본법」 하위법령 마련·시행

목표

AI인프라·데이터를 확충하고,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AI고속도로’ 구축 '26년부터 국내 GPU 수요 대비 정부공급률 30% 이상 유지(‘24년 5% 比 6배↑)
6G 글로벌 표준특허 30% 선점(現 5G 26%(글로벌 2위) 比 4%p 상향)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

기대효과

컴퓨팅자원 확보를 통해 학계·연구계 및 중소·벤처기업에 충분히 제공 국가 전체 데이터 연계 및 구축으로 국민·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

주요내용

(AI컴퓨팅인프라 확충) 세계적인 AI 역량 확보를 위해 학계·연구계 및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GPU 5만장 조기 확보 등 안정적 공급* GPU 기종과 수요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요에 대응한 탄력적 지원 GPU(Graphic Processing Unit) : 대규모 데이터 동시 처리에 특화된 반도체로 AI 연산에 적합 AI데이터센터(AIDC)에 대한 세제지원·특별법 제정,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 친환경장비 실증 등 민간AIDC 생태계 육성 (초지능 네트워크 구축) AI에 최적화된 6세대 이동통신(6G) 상용화와 실시간·초정밀 AI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기지국 확산 (데이터 구축·개방) 국가 전체 공공·민간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 플랫폼(∼'26) 및 분야별(의료·제조 등)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AI 가독성 확보를 위한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등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안심구역 간 연계 및 「데이터산업법」 정비 (국가AI위원회 역할 강화) 민·관의 AI혁신역량을 총결집하고 범부처AI전략·정책에 대한 조정력을 발휘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격상 규제샌드박스(AI트랙), 국가AI위원회를 통해 AI규제 선제적 발굴·개선, 규제최소화 원칙 하 「AI기본법」 시행령 마련('25.下) 및 유관 법령 정비

2026년 성과

21.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과기정통부)-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고도화 및 활용·확산 ② ’모두의 AI‘를 위한 AI 활용 환경 조성 ③ AI 4대 혁신거점 사업 적정성 검토 완료 및 사업 착수 ④ AX혁신기업창의기술개발 신규사업 27개 과제 선발 및 지원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중소·중견기업 등의 성공적인 AI 전환을 위해 기술·인프라·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AX 원스톱 바우처 지원 대상(11개) 선정(5.19)  데이터안심구역 간 연계를 통한 미개방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안 클라우드를 연계할 안심구역 기관 10개(신규5개, 기존5개) 선정(4월)  AI·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해 산업현장 효율성과 일상편의를 제고하는 AI기반 가상융합서비스 개발·실증지원 본격화(신규과제 선정, 4.30)  ‘AI AGENT 융합 확산 지원’ 사업 본격 착수(6월)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5개 정예팀→ 3개 정예팀*)와 추가 공모(1개 정예팀**)를 통해 총 4개 정예팀을 선정하여 모델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GPU, 데이터 지원 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25.12.31.) 및 시행(’26.1.22~) *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SKT / ** 모티프테크놀로지스 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25.12.31.) 및 시행(’26.1.22~)  ‘25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AI·디지털 기초 역량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AI·디지털배움터 구축(’26.3월)  우수한 데이터 지역 거점·기관 발굴을 위한 “데이터안심구역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2.26)하고, “AX 원스톱 바우처” 사업 공모(3.19~)  AI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K-문샷 추진전략」발표(2.23)  AI기반 기술·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유망 AI기업 육성 등을 위한 기술개발·실증·해외진출 지원 사업 공모(’26.1월~) ※ AI AGENT 융합·확산 지원,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 AI기반 가상융합서비스 개발·실증, AX혁신기업창의기술개발, AI-반도체 해외실증 등  ‘AI 로봇 M.AX 얼라이언스 간담회’ 개최(3.5) - 관련 기업·전문가 휴머노이드 산업 육성 방안 논의 < 2026년 2분기 >  독자 AI 모델(독파모 등)이 현장에 접목·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집중 조명하여 K-AI 모델 활용 사례 홍보 추진(1회차(5.11)~6.19기준 7회차 배포)  중소·중견기업 등의 성공적인 AI 전환을 위해 기술·인프라·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AX 원스톱 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공모(5.28~6.26)  국내 에이전틱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체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 출범(4.1)  산업 분야에 특화된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위한 ’AI AGENT 융합 확산 지원‘ 사업 본격 착수(6월)  국내 최초 과학기술xAI 경진대회, 「2026 AI Co-Scientist Challenge Korea」 추진을(’25.12~‘26.4) 통해 우수팀 시상 및 후속 지원 제공(지원사업 연계, GPU 지원 등)  과학기술 연구개발 AI 혁신(특화 AI 모델 개발 등)을 위한 AI+S&T 혁신기술개발 사업 착수(6.4)  지역 AX(광주·대구·전북·경남) 예타면제 사업 적정성 검토 완료(6월)  버티컬, LLM 분야 혁신 스타트업-선도기관 간 협업을 지원하는 ‘모두의 챌린지 AX’ 출범식 개최(4.1)  2026년도 제조데이터 표준화 사업 참조모델 개발기관 모집 공고(4.6.)  스타트업의 AI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AI 인재 실증형 창업패키지’ 모집공고(5.18)  딥테크 창업중심대학 참여기업 모집공고(‘26.6)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대한민국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 마련(~‘26.下)  지역 AX(광주·대구·전북·경남) 예타면제 사업 착수 준비(상세기획·사업공고 등)  AI·디지털 기반 창업 인재 양성 신규 과제 착수  AI 라운지 권역별 현장 점검실시  AI기업의 글로벌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GMEP 해외 프로그램 진행

2025년 성과

21.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과기정통부)-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개발 본격 지원 ②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 추진 ③ AI혁신거점 조성·지원 추진 계획안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25.8월~)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6.20), 지역거점(광주, 대구, 전북, 경남) 연계 AX R&D 사업 예타면제 의결(8.22) 등 지역 AX 육성 본격화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등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AX실증산단 10개소 지원 착수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5개 정예팀 선정(8.4) 지역거점(광주, 대구, 전북, 경남) 연계 AX R&D 사업 예타면제 의결(8.22) 국내 AI·디지털 스타트업 등의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추진 제품·서비스 해외실증 지원, ‘K-Global@실리콘밸리 2025’ 개최(9.24~9.25) 등 ’25년도 AI 팩토리 선도사업 프로젝트* 선정 결과 발표(10.1)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LG엔솔 등 핵심 제조기업 중심으로 누적 102개 추진 < 2025년 4분기 >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모(9.5~10.13), 컨소시엄 선정(10.31) AI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KIF(Korea IT Fund) 자펀드 운용사 선정(‘25.10, 총 3천억원 이상 결성 추진) 민관합동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10.13.~10.14)을 통해 수출계약(약 5백만 달러 규모) 및 업무 협약 등 체결 AI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 발표(10.24, 중기부) AI와 과학기술 R&D 융합으로 연구개발 혁신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AI국가전략’ 방안 수립·발표(11.24)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개최(12.3) 산단별 전략·특화 업종 대상 ‘AX실증산단 구축‘ 사업 착수(10개소) 반월시화-뿌리·부품소재, 창원-기계·방산, 미포-석유화학 등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1차 단계평가 완료 및 2차 개발 지원 추진 「디지털포용법」하위법령(고시 등) 제정, AI디지털배움터 구축 데이터안심구역 전환 및 고도화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AX혁신기업창의기술개발 등 사업 공고 AX실증산단 구축사업 사업 공고 AI 팩토리 사업 신규과제 기술수요조사

목표

AI가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필수재가 되어 국민 모두의 삶에 풍요롭게 기여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공존에 기여하는 나라 구현 글로벌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최신 글로벌 AI모델의 95% 이상 성능) 개발
국내 산업의 AI 활용률 : 30.3%('23) → 60.6%('30)
취약계층 AI·디지털 수준 : 77.5%('24) → 82.5%('30)

기대효과

독자 AI모델 개발·활용으로 AI·데이터 분야 주권 확보 모두의 AI 기반 구축으로 지역·기업·국민의 AI 리터러시 제고

주요내용

(독자 AI모델 개발 지원) 민·관 협력 기반으로 AI 정예팀(최대 5개팀)에 GPU·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모델 확보(개발→오픈소스화) AI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국민 AI접근성 증진, 공공·경제·사회 AX** 도모 대규모 데이터로 광범위하게 학습되어 다양한 작업 등에 범용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지식과 패턴 인식 능력을 갖춘 AI 모델 AX : ‘AI 전환(Transformation)’의 약자로 AI를 활용하여 업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모두의 AI’ 기반 구축) 누구나 AI 서비스를 체험·개발할 수 있도록 통합환경을 제공하고, AI 혁신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전국민 AI 캠페인·공간 조성 AI·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역별 사회기반 시설을 활용한 (가칭)AI디지털배움터 조성 추진 (산업AI 전환 촉진) 제조기업에 AI팩토리 전환, 중소기업 대상 AI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서비스업(법률·의료 등)의 AI 전환 지원 (지역AI 전환 지원) 지역특화산업의 AI전환거점인 광역별 AI혁신거점을 구축하고, 첨단 산단을 AI로 전환하는 AX실증산단(지원프로그램 집적) 조성 (혁신AI스타트업 육성) AI혁신펀드 운영 및 성장 사다리 지원(장기간, 대규모 지원), 예비·초기 창업가 AI창업패키지 등 AI벤처·스타트업 창업·스케일업 지원

2026년 성과

22.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과기정통부)-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AI 중심대학 10개 신설 및 AX 대학원 10개 신규 선정 ② AI반도체 대규모 실증 인프라 전년 대비 120% 확대 ③ 피지컬 AI 모델(온디바이스AI용 LLM, VLA, VLM) 3개 기본 설계 완료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피지컬AI 핵심경쟁력 확보 전략 마련(5.29, 과기관계장관회의)  AI중심대학 신규대학(3개교) 확정 발표(6월말 예정)  AX대학원 신규 선정 완료(10개교)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생(1,062명) 모집 공고(1.5.~3.31.)  AX대학원 신규 과제(10개) 공고(2.19.)  서울 이노베이션아카데미 교육생(240명) 모집(3.3.~3.23.)  AI·SW마에스트로 서울 제17기 연수생(300명) 선발(3.25)  인간의 개입 없이도 자율능동적으로 판단·행동이 가능한 에이전틱AI R&D 신규지원 대상과제(4개) 공고(3.19.)  AI반도체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한 혁신조달 간담회 개최(2.4.)  가상융합기반피지컬AI핵심기술개발 사업 ‘26년 신규과제 공고(1.2~2.10)  피지컬AI선도기술개발 사업 공고 및 선정평가 시행(3월)  피지컬 AI기반 지역 제조 AX(경남, 전북) 사업 현장 방문(1.26, 2.6, 3. 23, 부총리)  제조 AI 전환(M.AX)의 지역 확산, 성장전략을 위한 업계 소통  ‘AI 로봇 M.AX 얼라이언스 간담회’ 개최(3.5) - 관련 기업·전문가 휴머노이드 산업 육성 방안 논의 < 2026년 2분기 >  에이전틱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 출범(4.1)  AI‧SW마에스트로 부산 제1기 연수생 선발(4.24)  서울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코디세이 교육생 선발(4.29, 150명)  K-테크 파이오니어즈 인재팀 선발(6.8, 60개팀)  신약 분야 AI 바이오 시범거점 선정 완료(4.27)  실세계 능동행동형 에이전틱AI 기술개발 사업 선정평가 진행(5~6월)  경량·저전력 AI 한계극복 기술개발 사업 신규 과제(6개) 선정 및 개발 착수(4.30.~)  AI반도체 성과·비전 공유를 위한 K-AI반도체 성장포럼(6.4) 개최 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위한 과기부총리-엔비디아 젠슨 황 면담(6.8)  피지컬 AI 선도기술개발 신규 과제 착수보고회 개최(6.9) 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2기 출범(6.19)  자율행동체 온디바이스 AI 모델 개발을 위한 신규 과제 착수 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사업」 26년 신규과제 공고(6.11)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반도체공학회·PIM인공지능반도체사업단 하계학술대회 공동행사 개최  ‘글로벌 AI 프론티어 심포지엄 2026’ 개최(7.3.)  실세계 능동행동형 에이전틱AI 기술개발(R&D) 사업 본격 착수(7월~) 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R&D) 사업 성과조사(9월)  자율행동체온디바이스응용지원핵심기술개발 사업 수행기관 과제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 지역 제조 AX(경남, 전북)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착수

2025년 성과

22.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과기정통부)-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AI 인재 양성·확보 정책방안(안) 마련 ② 대학 AI반도체 혁신연구소 개소 ③ AI반도체 산업 도약전략 수립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AI 혁신인재의 도전을 장려하는 AI 챔피언 대회 개최, 최고급 AI 해외인재 유치·채용 지원 등 AI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 수립 등을 통한 AI반도체 산업 성장생태계 활성화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혁신 AI·SW 교육 과정인 ‘코디세이 AI 올인원’ 과정 시범 운영(8월) 범용인공지능(AGI) 핵심기술 발굴을 위한 ‘인간지향적 차세대도전형AI R&D(창의도전형)’ 본격 착수(7월) 다양한 AGI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해 혁신성·도전성이 높은 연구과제 선정 및 지원 대학과 산업계가 함께 AI반도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전형 연구 인재를 양성하는 연세대 AI반도체혁신연구소 개소식 개최(9.17) 정부, 피지컬 AI 수요·공급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역량을 결집한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 출범(9.29)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8.22, 산업부) 「AI 반도체 M.AX 얼라이언스 포럼」개최(9.30, 산업부) 5개 업종별* 제조현장 대상 휴머노이드 실증 사업 착수(10.1) 디스플레이, 조선, 가전, 화학, 유통 < 2025년 4분기 > AI 석학·연구진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공동연구 교류의 장으로서 「AI 프론티어 국제 심포지엄」개최(10.27) 피지컬 AI 기술 혁신 및 산·학·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 간 전략적 협력으로 과기정통부-엔비디아-현대차 MoU 체결(10.31) AI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KIF(Korea IT Fund) 자펀드 결성(‘25.10, 총 3천억원 규모) 및 경진대회 개최(12.3)를 통해 AI 우수기업 발굴·홍보 자율주행 예타사업을 통해 구축한 AI모델·데이터 활용 및 연구개발 성과 확산·홍보 등을 위한 ‘2025 자율주행 AI 챌린지’ 시상식 개최(11.14) AI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 발표(10.24, 중기부) AI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 발표(12.18, 과기정통부)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AI·마에스트로 제17기 연수생 모집 공고 AI 중심대학 신규대학 공고 접수 AI 반도체 석·박사생 해외 파견 교육생 선발 휴머노이드 핵심기술 신규과제 기술수요조사

목표

AI 시대 성장을 견인할 최고급 AI 인재 양성·확보 범용인공지능, 저전력·고성능 AI반도체 등 초격차 AI 선도기술 확보 글로벌 AI 인재 역량 5위 확보 및 AI반도체 상용화(양산) 기업 10개 육성(∼'30)

기대효과

AI 인재 부국(富國) 실현으로 AI 3대 강국 도약 견인 우리나라 자체 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초격차 AI 기술 선점

주요내용

(핵심인재 양성·확보) SW 중심대학을 AI 중심대학으로 전환·확대(30개), 과기원 AI 단과대학 설립, 대학·대학원 간 패스트트랙 운영 및 국내외 우수인재 확보(신진연구자 200명 등) (융합인재 양성) 다양한 산업 수요 기반 AX 인재 양성을 위해 3無(교재·강사·학비) 기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확대 및 AX대학원 설립 추진(15개) (차세대 AI원천기술 확보) 거대언어모델(LLM) 등 한계를 극복하는 초격차 기술, 미래 AI 판도를 흔들 차세대 원천기술(범용인공지능(AGI)) 확보 추진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 AI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AI연구소’ 육성 (AI반도체 산업생태계 확립) 다양한 국산 NPU + AI서비스 패키지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확대 및 사업화 적시 지원 NPU·PIM* 등 차세대 AI반도체 기술력 선점을 위한 R&D 추진 NPU(Neural Processing Unit) : AI연산에 특화된 프로세서로 전력 소모를 최소화PIM(Processing-In-Memory) : 메모리에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 기능을 통합 (피지컬 AI 적용 가속화) 사람처럼 행동하는 AI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공장·로봇·자율주행·자율운항선박 등 주요 산업 적용 가속화

2026년 성과

23.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과기정통부)-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AI 기본사회 기본계획 수립 ② ‘AI안전컨소시엄’ 회원 확대(25개 기관 → 40개 기관) ③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서비스 개발 착수 등 국민 체감형 AI 혜택 확산 기반 조성  우리 기술 활용 아세안 고성능컴퓨팅(HPC) 센터 개소를 통한 아세안의 데이터·AI 연구 지원, 한-아세안 AI 협력 강화  ISMS 인증제도 강화방안(4.10), 민간 정보보호 추진계획(5.29) 발표 등을 통한 견고한 디지털 보안･안전 체계 구축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과제 추진을 위한 수행사업자 선정 공모(2.11.~3.16.) 및 사업설명회 개최(2.25.)  인도「AI 영향 정상회의」및 글로벌 AI 파트너십(GPAI) 각료이사회 참석(2.18~2.20)을 통해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을 강조하고, 글로벌 AI 협력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 강조  AI윤리원칙 제정을 위한 연구반 킥오프 회의 개최(2.27.), 자문단 1차 회의 개최(3.13.)  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발표(1.28), 공시 의무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입법예고(1.9~2.19)  사이버 보안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 육성 및 스케일업 지원 등을 위한 사이버보안펀드 조성사업 추진 - ’26년 운용계획 수립(3.10, 잠정) 및 정기출자 공고(3월 3~4주, 잠정) < 2026년 2분기 >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수행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4월), 서비스 개발 본격 착수(5월), 협업 부처-수행기업 합동보고회 개최(6.5)  인도네시아 연구혁신청(BRIN)에 HPC 센터 설치 완료(5월), 아세안 HPC 센터 개소식 개최(6.18.)  AI사회정책포럼 출범식 개최(4.27.), AI신뢰성 얼라이언스 총회 개최(4.29.)  「인공지능 윤리원칙(안)」 공개(5.29), 최종안 마련을 위한 사회 각계‧관계부처‧대국민 등 의견수렴 추진  ‘AI안전 국민 공감 토크콘서트’ 개최(4.1), ‘AI안전컨소시엄’ 1차 회의 개최(4.8)  ‘디지털 딥페이크 범죄 대응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착수 - 민·관 협력체계 마련 및 의견수렴을 위한 R&D 실무협의체 개최(4.30)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실효성 강화방안(인증의무대상 확대, 인증심사 방식 강화 등) 발표(4.10), AI·양자보안 기술개발 신규사업 착수(4.30.)  AI기반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민간 정보보호 추진계획 발표(5.29.)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7.8)  「인공지능 윤리원칙」 최종안 마련 및 제정·공표 추진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서비스 개발 추진

2025년 성과

23.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과기정통부)-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마련 등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국민효능감 AI 서비스 TF 출범 및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 방안 마련을 통한 AI 기본사회 구현 프로젝트 추진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공개, AI안전·신뢰 합동 컨소시엄 개최 등을 통해 AI 윤리·안전·신뢰 확보 기반 조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마련 등을 통한 디지털 보안·안전 체계 강화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국민효능감 AI 서비스 TF 출범(9.30) 신뢰할 수 있는 AI생태계 조성을 위한 ‘AI신뢰성 얼라이언스’ 발족(9.30.)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8.28)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권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9월)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9.4) < 2025년 4분기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 방안」 발표(11.24) 국제 다자 협력형 AI 공동 기반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11월~) 및 한-ASEAN AI 개발·창업 경진대회 개최(11.4) 한-OECD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DSI) 심포지엄 개최(11.20) 2025 AI·디지털 글로벌 정책 연구 성과공유회 개최(12.18) 방송통신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12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공공AX 프로젝트 신규과제 수행기관 공고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 참석 AI 영향분석 추진계획 마련 및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목표

AI 기술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받는 ‘AI 기본사회’ 구현 국제협력을 통한 ‘AI 기본사회’ 공동 실현을 위해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추진 AI 안전·신뢰 확보를 통해 국민이 AI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민간정보보호 투자액 : 2.1조원('24) → 3조원 달성('28)
삶의 질 향상 : UN HDI 20위(’24) → 17위(’30)
AI 기본사회 국제 확산 : AI 기본사회 참여인구 10억 명 달성(’30)

기대효과

‘AI 기본사회’ 구현을 통해 사회 전반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권 적극 보장 국제협력을 통한 AI 기본사회 공동 실현을 통해 인류와 글로벌 사회 공공선 향상에 기여 AI 오남용 및 사이버 침해 근절 등 AI 안전 사회 구축

주요내용

(AI 기본사회 구현) AI 기술로 의료, 교육, 금융 등 사회 전반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과 안전이 보장받는 ‘AI 기본사회’ 실현 추진 사회적 파급력,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 AI를 활용하여 사회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 과제 선정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AI 기본사회 공동 실현을 위해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AI 컨소시엄’ 구성 다수 국가 참여 글로벌 AI공동기금 조성 및 아태지역 인재와 기업을 끌어들이는 허브(Hub)로서 AI특화 지구 조성 추진('27) (AI윤리·안전·신뢰 기반 조성) 딥페이크 탐지, AI 모델의 유해 콘텐츠 생성 사전차단 등 AI 오남용 대응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디지털 보안·안전 확보) AI로 지능화된 사이버위협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 제도 개편, AI기반 보안 시스템 구축 등 추진 보안이 취약한 지역·중소기업 등 보안 사각지대 지원 강화, 피싱, 스미싱 등 민생을 위협하는 디지털 역기능 해소 및 정보보호 산업의 전략적 육성

2026년 성과

24.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행안부)-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공공분야 AI 대전환 30대 핵심과제 이행계획 수립·발표 ② 범정부 AI 공통기반 활용 확대 및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이용기관 확산 ③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연차 개방 및 공공 AI 신뢰 기반 구축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공공AI사업지원센터 개소 및 공공AX전주기 지원 추진(4.2.)  공공업무 혁신을 위한 범정부 AI 행정 서비스 운영 개시(3월) * 업무효율 제고를 위한 온AI(지능형 업무관리 시스템) 및 정부 정보화 예산의 중복 투자 절감을 위한 개발·구축 지원 서비스인 범정부 AI 공통기반 운영 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26년 개방대상(25건) 사업계획 수립(3.18.)  ‘25년 선도개방 TOP 100 데이터 10건을 통해 민간산업* 육성 등 활용 * 현대차 셔클 수용응답형 대중교통 효과 개선, NOL(야놀자) 숙소 스프링클러 정보 제공 등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제6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 개최(1.6.) *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AI-Ready 공공데이터 관리 방안, 제5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등 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1.30.) * 중앙·지방정부 대상 범정부 AI 공통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설명, ‘26년 계획 및 활용 방법 안내, 질의응답 등  공공분야 혁신조달 확대를 위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2.3.) 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 배포(2.6.) *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가 법적·행정적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호 장치 마련  AI 민주정부를 이끌 공공 AI법제도 기반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2.27.) * 제명 변경, AI 도입·활용 촉진 기반 마련, AI 신뢰 기반 확보, 거버넌스 강화 등 < 2026년 2분기 > 「공공AI사업지원센터 개소식 및 AI민주정부 실현 30대 핵심과제 주관부처 협의회」및 이행관리 방안 발표(4.2.) * 30대 과제 이행지원방안 안내 및 의견수렴 등  공공AI사업지원 컨설팅 상시 수요접수를 통해 현장 수요 접수 및 발굴 (감사원 등 총 17건 접수) * 기관별 컨설팅 2건 진행 중(감사원, 조달청)  공공AI박람회 및 제9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 개최(6.23.~24.) * AI 민주정부 비전 공유 및 기업 전시·포럼·상담 지원, 대국민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 온AI 이용 확산 계획 수립(4.23.) 및 모바일 서비스 개시(4.30.) *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공간 제약 없이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내부 지능형 업무관리 시스템  안전한 공공 AI를 위한 ‘공공 AI 영향평가’ 운영 가이드라인(안) 마련(4.30)  AI 챔피언 해커톤 대회 및 네트워크 발대식 개최(6.23~24.) * 공공부문 재직자의 AI 활용 역량 강화와 AI 실무 인재(AI 챔피언) 간 교류 활성화 목적  ‘26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사업 착수(5.19.) *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 수요 파악 및 만족도 조사 추진  ’26년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개방 사업 착수(6.30.) * TOP 100 데이터 개방을 위한 DB 구축 및 기능 개발 수행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공공AI 전주기 전문 컨설팅 지원 및 표준 마련 추진 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개방 용역 사업별 추진 현황 점검(7월)  중앙부처 대상 온AI 이용 확산 추진(~12월)  신뢰할 수 있는 공공 AI 기반을 위해 공공 AI 윤리기준 마련(3분기)

2025년 성과

24.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행안부)-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공공 AI 대전환 전략’ 수립 공공AI 30대 핵심과제 선정 및 이행계획 수립 ②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선정 및 일부 선도과제 개방(7건) 추진 ③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 및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시범 개통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Top 100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AI-데이터 융합 혁신 서비스 제공, 민간 신산업 창출 및 사회 현안 해결에 기여 ‘범정부 AI 공통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시범 개시 등 정부 전용 AI도입으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및 정부 효율성 향상 추진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 개소(7.25.)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대전환 계획‘ 수립(8.28.) 「공공분야 AI 역량강화 추진 계획」 수립·시행(9.17.) < 2025년 4분기 >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후보(안) 마련(10.29.) AI 국민비서 구현을 위한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행안부-네이버·카카오 업무협약 체결(10.27.)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1호 과제 이륜자동차 정보 개방(11.20.)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심의위원회 개최(9.23.) ‘범정부 AI 공통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시범 개시(11.25.) 공공업무용 ’생성형 AI 업무지원서비스‘ 첫 계약 완료(12.3.) 공공부문 AI 행정혁신 확산을 위한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개최(12.3.)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마련(12.31.) '25년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선도과제 10개 개방(12.31.)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전국 업종별 인허가 정보,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 시설 데이터, 해양환경 관측·연구 데이터 등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26년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개방 과제 사업 심의 및 개방 추진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 환경 소음 세부 측정 데이터, 한국어능력시험 기출문제 데이터 등 개방 협의 및 개방 추진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전 중앙기관 대상 확산 계획 수립

목표

30대 핵심과제 추진 등 공공부문 AI 도입으로 대국민 서비스와 업무방식 혁신 AI 공통기반 마련, AI 역량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AI 정부 모델 구축

기대효과

AI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행정서비스 접근성·편의성 대폭 향상 유능하고 효율적인 공공 AI 기반 행정서비스로 세계 최고 AI 정부 도약

주요내용

(30대 핵심과제 추진) 대국민서비스 혁신, 정부효율성 제고, 분야별 전문화 등 3대 분야에서 AI 정부 실현을 위한 30대 핵심과제 선정·추진 AI를 활용하여 국세·관세 등 민원처리, 탈세 적발, 공공조달 지원 등 서비스 혁신과 정부업무 효율화 (공공 AI 기반 구축) 각 부처별 공공 AI를 빠르고, 안전하게 도입하는 핵심 인프라로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 전 공무원 AI 역량 강화 및 인재양성 (공공 AI 시장 창출) AI 혁신제품 공공조달 및 수요예보 등으로 공공 AI 시장 창출 공공 AI 산업박람회, 공공 AI 성공사례 해외수출 등으로 AI 기업의 성장 기회 제공 (공공데이터 개방) AI 서비스 개발수요나 기업요구가 많은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역점 개방 및 공유 확대 기업 애로사항 파악 등을 위한 상시 접수 창구 운영 등 연구·개발 지원 (공공 AI 신뢰기반) 공무원의 AI 윤리 내재화, AI 영향평가 도입, AI 활용 서비스 현황 공개 등 공공부문 AI 활용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확보

2026년 성과

25.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개인정보위)-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징벌적 과징금 등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강화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②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7~’29) 수립 ③ 사전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추진 종합계획 수립·시행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쿠팡 등 대규모 국민 개인정보 유출사고 엄정 제재 및 징벌적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최대 10%) 도입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 실시  CEO·CPO 책임성 강화 및 ISMS-P 인증 의무화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 수립 및 사전실태 점검 추진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징벌적 과징금*, 유출가능성 통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3.10.) *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 도입 **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정보주체가 이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롯데카드 과징금 96억여 원 부과(3.11.)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3.10.)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운영한 경우 과징금을 필수 감경(고의·중과실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투자 인센티브 도입 ** 대표자(CEO)에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최종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책임 강화 *** 공공·민간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주요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인증)을 의무화 공공부문 예방 관리 강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2.3.) 후 집중관리시스템 확대 지정(382개→387개) 및 긴급 실태점검* 실시(2.8.) * 공공기관의 387개 집중관리시스템과 1만 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시스템 대상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그록(Grok) 등 AI 생성 콘텐츠 오남용 대응을 위한 프라이버시 공동선언 채택 참여(2.23.) 「2026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출범(2.2.)  공공 분야 AI 대전환을 지원하는 헬프데스크 본격 가동(3.11.) ※ 1호 지원사업(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AI 기반 추천 서비스 고도화 지원 < 2026년 2분기 >  쿠팡의 약 3,755만 명 개인정보 유출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6,246억 원 부과 및 재발방지 시정명령 의결(6.10.) 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기준 강화* 및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적용 엄격화 관련 시행령·고시 개정(5.19.) * (현행)‘3년 평균 매출액’ → (개정)‘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 기준 산정  개인정보 보호, 정보주체 권익보장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7~’29)｣ 심의·의결(6.24.) 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마련, 국무회의 (5.12.) 및 경제장관회의 발표(5.22.), 주요분야 사전 실태점검 착수 * 고위험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취약요인 선제 점검 등  공공기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 6월) 및 민간 주요 위험 분야* 사전 실태 점검 착수 * 금융(4월) / 고객상담센터·에듀테크·요양병원(5월) 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6.1.)  한국·프랑스 아동·청소년 생성형 AI 관련 개인정보 인식제고 포스터 공동 제작·배포(5.22.)  싱가포르·홍콩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업무협약(MOU) 체결(6.15.) 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발간(5.19.) 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추진 및 운영(5.1.) * 5.1.~6.12(영업일 27일) 간 문의·상담 39건, 가명처리 6건, 컨설팅 연계 5건 접수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안 마련 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 대상 사전 실태점검 실시  주요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업자 조사·처분

2025년 성과

25.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개인정보위)-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수립 ②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대책」 수립 ③ ‘국제 프라이버시 총회(GPA)’ 서울 개최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기술분석센터, 다크웹 모니터링 등 사전예방 관련 예산(24억원) 포함 ’26년도 예산 729억 원 확보 및 예방전담부서* 신설 1관(예방조정심의관), 1과(사전실태점검과) 역대 최대규모 과징금 부과*(1,348억, 8월)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기업에 대해 엄정한 제재 처분 [과징금 부과규모] ’23년 232억원 → ’24년 611억원 → ’25년(~11월) 1,674억원 송무팀 출범(4월) 및 빅테크·플랫폼 사업자 불복소송 7건 전부 승소 급증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수요 대응(전년대비 처리건수 2.4배 증가) [분쟁조정 처리건수] ’23년 666건→’24년806건→’25년(~11월) 1903건 ‘제47차 국제 프라이버시 총회*(GPA)’ 개최(65개국 1200여명 참석, 9.15.~9.19.)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의체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중대사고 엄정제재 및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재정립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엄정제재(8.28.)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발표(9.11.) ▴사고예방·선제적 제도개선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 ▴엄정 처분·권리구제 실질화 프라이버시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력 확대 개인정보 보호주간(9.29.~10.3.)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9.30.) 한-EU 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 체계 구축(9.16.)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관련 20개국 공동 선언문 서명식 개최(9.17.) 가명정보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생성형 인공지능(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발간(8.6.)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발표(9.24.,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5년 4분기 > 피해자 보상 실질화 및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재정립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관련 시행령 개정(10.2.) 제재 실효성 강화 및 예방적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TF」 운영(10.13.) SKT 유출 분쟁조정 신청 사건(3건 집단 3,267인, 그외 개별 신청 731인)에 대해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급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제도개선 권고 결정(11.3.) 관계부처 합동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발표(10.22.) ISMS-P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12.6.)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제64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협의체 포럼(APPA 포럼) 참석(11.24.~25.) 개인 목소리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주요 통신사의 AI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출시* 지원 ▴통화내용 기반 탐지(LG U+’24.11, KT‘25.1, SKT‘25.12) ▴화자인식 기반 탐지(KT’25.7, LG U+’25.12)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직접 뽑은 진짜 적극행정’ 1위 선정(11.19.)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유출통지 범위 확대 등)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2기 출범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목표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강화 및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 확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하여 AI 혁신을 지원

기대효과

공공과 민간 전 영역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의 안전 활용을 증진하여 국가 AI 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유출사고 신속·엄정 대응) 포렌식랩 등 기술 분석 인프라 확충, 피해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가중 및 중대피해 발생 즉시 유출공지 의무화 다크웹 등 온라인 유·노출, 불법유통 개인정보의 탐지·삭제 시스템 고도화 (정보주체 권리보장 강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 적용범위 확대, 딥페이크 등 합성·변조된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권 도입 정당한 열람권 보장 및 안전한 CCTV 관리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법」 제정 (사전예방 보호조치 확대) 기업 등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인력 투자 준칙 마련('25.12), 개인정보 평가·인증 고도화 및 취약 분야 선제 점검 (개인정보 법제기준 확립)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국민·기업의 고충·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생활밀접 10대 분야로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 서울 국제 프라이버시 총회('25.9)를 계기로 개인정보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 (안전활용 증진) AI 학습용 원본정보 활용특례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원스톱 가명·익명정보 활용 혁신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R&D 확대 디지털 통상,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외이전 수단 다양화

2026년 성과

26.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기정통부)-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② 지역자율 R&D를 위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 추진 ③ ‘26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마련 및 평가체계 개편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과학기술혁신, AI대전환,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등 국민주권정부의 5년간 과학기술 정책을 담은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 자율 R&D 추진을 위한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마스터플랜인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착수회의 개최(1.20) 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사업(지역 자율 R&D) ’26년 시행계획 수립(1.30.)  2026년도 개방형 기획협의체 추진 계획 수립 및 기획협의체 구성 착수(2.3.)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통합평가 실시(2.1.)  R&D 예타 폐지 및 후속제도 시행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2.10.)  연구목표의 혁신성 평가 근거 및 우수성과 후속과제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발의(2.23.)  ｢’27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마련(3.12, 과기자문회의) 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제도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안) 마련(3.27. 예정)  연구비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입법예고(3.25. 예정) 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범부처 현장수요 대응 연구개발 사업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3.31. 예정) < 2026년 2분기 >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6.5. / ‘27.1.1. 시행) ※ (주요내용) 분산되어 있던 지방 과학기술 정책·사업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지방 주도의 혁신 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  과학기술 분야의 향후 5년간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26.6., 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의결)  연구비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26.5.) ※ (주요내용) 연구비 중 간접비의 경우 사용불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용가능하도록 사용 용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국가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 후속조치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26.5.) ※ (주요내용) R&D 예타제도를 폐지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2.10)에 따라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수요조사, 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 위임사항 규정  ｢기술주권을 지키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연구안보 확립방안｣ 수립(‘26.6.,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 ※ (주요내용) 현장 중심의 연구안보 기반 조성, 중요 분야에 대한 차별화된 조치 적용, 국가차원의 연구안보 대응체계 등  기술주도 성장 실현을 위한 「’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26.6., 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의결)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개편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2025년 성과

26.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기정통부)-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수립 ②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 수립 ③ R&D 지속성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8.22.)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수립·발표(11.24)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정 서명(7.17)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 개최(8.4)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8.22)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및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현장 의견 수렴(~’25.9) < 2025년 4분기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안(안) 공청회」개최(10.1)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 보고회」 개최(11.7)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주요 내용 발표 제3회 미래국방 기술교류회 개최(11.14.) ’25년 민-관R&D 혁신포럼 개최(12.4) R&D 예타 폐지 및 맞춤형 사전점검체계로 전환을 위한 법 개정 추진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재정법 법사위 통과(11.12) 과학기술외교 포럼(K-S&T 글로벌포럼) 개최(12.9)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 발표(12.18.) 지역 자율R&D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배포(12.18.)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발표 ’26년도 국가연구개발제도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마련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통합평가(기관운영+연구사업) 개편·실시

목표

지속 가능한 R&D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삼극특허 수 4위(現 5위), 총연구개발인력 5위(現 6위), 피인용 10% 논문수 7위(現 12위), 하이테크산업 수출점유율 7위(現 12위), 딥테크 유니콘 50개 창출 등 국제협력 강화로 첨단기술 주권과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

기대효과

연구개발 생태계 복원을 통해 예산 삭감 등으로 실추된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 R&D 시스템 혁신으로 연구자 자율성 제고 및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주요내용

(R&D 투자시스템 혁신) 훼손된 연구생태계 복원을 위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 확대 노력, R&D 예산 심의의 전문성·전략성 제고 예산 배분 조정 기한을 충분히 확보하고, R&D 예산 심의 범위 확대 투자의 적시성·유연성 제고를 위한 R&D 예타 폐지, 개방성 강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R&D 예산 배분·조정 전 과정에 민간 참여 확대 추진 (연구전념·성과창출 환경 조성) 불필요한 연구행정 부담 대폭 완화하고, R&D 성과를 국가 성장으로 연계하는 (가칭)‘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마련 (출연연 PBS* 단계적 폐지) '30년까지 재정구조를 출연금 중심으로 단계적 개편, 단기·파편화된 연구시스템을 중장기·임무중심형으로 전환 Project-Based System: 출연금 外 수탁 과제를 통해 연구비·인건비 등을 충당하는 제도 국가·기관 임무 중심으로 통합 성과평가 체계 구축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연구자·기관 중심의 국제협력 전략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연구안보 체계 마련과 첨단기술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 (지역 자율 R&D 강화) 부처별로 집행되던 지역 R&D 사업을 지역이 스스로 기획·집행하고, 부처가 함께 성과를 관리하는 ‘지역 주도 R&D’ 체계로 전환 5극3특 지역 수요에 맞춰 융합연구 및 대규모 실증을 지원하고, R&D+서비스가 집적하는 ‘연구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과학문화’ 인프라 확대

2026년 성과

27.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과기정통부)-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기초연구 과제수 확대(1.2만개→1.5만개) ② 박사우수장학금 신규 도입 및 장학생 선발(1,000명) ③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26.12)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수립(4.29)  ’26년도 기초연구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3.13) * (’25년 선정과제) 3,714개 과제, (’26년 선정과제) 4,628개 과제(24.6% 증)  기초연구 수혜자가 세계 최고 학술지(Nature, Science)에 한달 간격으로 논문 3편 게재(1.15., 2.19.)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대국민 아이디어 제안 플랫폼 운영 등 국민과 가까이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 제5차 과기인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온라인 소통⸱제안 플랫폼 ｢과학기술인재 보이스 5.0｣(3.9~3.20)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 특히,『미래과학자와의 대화』(’26. 2. 5. 대통령)계기 과학기술 인재강국을 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공표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핵융합 실증로 설계 착수를 위한 ‘혁신핵융합로설계단’ 신설(’26.3) *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설계 기술 개발(’26 신규) 및 AI 기반 디지털 가상 핵융합로 플랫폼 개발(’26 신규)을 위한 임무 맞춤형 핵융합(연) 조직개편  과학기술유공자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전시공간 조성계획 수립(’26.3) * 국립과천과학관 내 명예의전당 전시공간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유공자 업적 관련 상설·기획 전시, 체험형 시설 설치 등 추진 < 2026년 2분기 > 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수립 · 발표(4.29, 제16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 고위험연구실 시설 개선, 기관 안전 예산 기준 강화, 전담 안전인력 기준 강화 등  핵융합 실증로 설계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착수(’26.5월~) * 핵융합 플러그인 프로그램의 내역사업으로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설계기술 개발’ 추진  외국인 연구자 및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리나라 연구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수 연구인력 복귀·유치 추진 * ’26년 세종과학펠로우십 복귀·유치 신규과제 200개 선정(4.13.) 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 5개 기관 선정 완료(6.8)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마련 추진 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공사 착공(’26.7월)  ‘26년도 기초연구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  세계한인과학기술인 대회 개최(7.7~7.8)  제1회 기술개발인의 날 개최(9.7)

2025년 성과

27.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과기정통부)-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방안」 수립 ② 「과학기술 인재 확보전략」 발표 ③ 기업부설연구소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미래 기술혁신 사회에 대비한 범부처 이공계 인재확보 정책 수립 최초 이공계 석사과정생 대상 국가우수장학금 장학생 선발 및 연구생활장려금 지원대학 확대로 연구환경 개선에 기여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최초 장학생 선발(9.22) 연구생활장려금 지원대학 35개교로 확대(’25.8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9.22) ’25년 하반기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개시(9.1~)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시행(’25.9월) < 2025년 4분기 > 연구실 안전주간 기념식 개최(11.24~28) 기초과학연구원(IBS) 본원 2차 건립 준공(10.3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1.2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 발굴·홍보·지원하기 위한 사항 신설 찾아가는 기초연구사업 설명회(11.19, 11.25~11.28) 국가한미연구교류협력간담회 개최(10.20.~12.16)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방안」 수립(12.18.)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2026년도 기초연구사업 1차 신규과제 선정 차세대 공학자 육성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사업 시행계획 수립

목표

기본연구(소규모, 장기) 사업 복원 등 기초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고, 청년 연구자 등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확립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인재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진·석학급 해외 우수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확보

기대효과

청년 등 연구자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하며 성장하고, 성과를 내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입학부터 은퇴까지 국가가 책임져 과학기술 우수인재의 성장 경로 안정화

주요내용

(기초연구생태계 확충) 과제 수 대폭 확대(現1.2만개 → '30년1.5만개) 및 장기·안정적 과제를 확대, 글로벌 TOP 수준의 국가연구소 선정·육성 선도적 연구를 위한 대형 연구인프라 확충(가속기·핵융합·연구로 등) 및 첨단장비 국산화, 안전한 연구생활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지원체계’ 확립 (청년 과기인 전주기 성장 지원) 청년과기인 성장 3종 패키지* 및 거주·병역 지원 1종국가우수장학금(대학·대학원생), 2종연구생활장려금(STIPEND), 3종기본연구비(신진연구자) (지원체계 일원화) 국가 과학기술 인재양성 청사진 제시 및 범부처 과학기술 인재 정책·예산 조정* 기능 강화,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 체계 구축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조정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 기능 강화 (우수 해외인재 유치) 전략기술 분야 위주로 포닥, 신진연구자, 석학 등을 유치하여,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국가 프로젝트인 ‘Brain to Korea*’ 추진 '30년까지 AI, 바이오, 방위·우주항공, 에너지, 양자 등 분야에 2,000명 유치 범부처 협업을 통해 비자·주거·교육·취업 등 전주기 정착 지원 서비스 강화 (처우개선) 기업연구인력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확대, 출연(연) 연구자 외부강의료 상향, 기업연구자 육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 처우 강화 여성 과학기술인 경력 복귀 및 석학·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 지원프로그램 신설

2026년 성과

28.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과기정통부)-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국가전략기술의 고도화 및 R&D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으로 과학기술 혁신 촉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양자기술산업법｣ 개정(5.19)을 통해 글로벌 양자강국 도약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 과기정통부-구글 딥마인드 MoU 체결(4.27)을 통해 ｢K-문샷｣과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AI, 바이오 등 첨단기술 창업기업 대상 초고속 심사 신설(2.23) 및 심사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 민간전문가 24명을 심사관으로 채용(‘26.5)  차세대중형위성 2호 발사 및 지상국 교신 성공(5.3.)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협업 강화 방향‘ 수립(3.11)  ’26년 국가전략기술 연간 시행계획 수립(3.13)  K-문샷 국가미션 확정 및 범부처 추진체계 등을 구체화하는 ’K-문샷 추진현황 보고‘ 상정(3.11) 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 추진(’25.12.16~1.15, 1,786건 접수) * (1차 심사) 1.27~1.30(서면), (2차 심사) 2.10. 2.12, (3차 심사) 2.27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12) 「뇌 미래산업 국가R&D 전략」수립·발표(3.18)  이해충돌방지 특례 마련을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발의(2.24)  비영리기관 기술료 제도개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발의(2.23)  차세대발사체(재사용) 개발 계획 수립 및 예비설계 착수(1.28.)  UN COPUOS* 과학기술 소위 참석(2.2.~2.13., 오스트리아 비엔나) * UN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 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RSP) 관련 민관사절단(우주청, KAI, 협회) 구성, 브라질 엠브라에르사 및 정부기관 등 방문 협의(3.16.~3.18.)  출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심층면담의 기간·횟수 등 형식적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3.12 시행)  의사상자 대상으로 출원료, 심사청구류 등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완료·시행(2.27. 시행) < 2026년 2분기 >  과기정통부-구글딥마인드 K-문샷 협력 등 MoU 체결(4.27)  AI·로봇 기반 첨단바이오 자율실험실 6개 선정 완료(4.27)  AI바이오 혁신거점(대구) 선정 완료(4.27) 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 수립(4.27) 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추진대회」 개최(6.18) 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26년 신규과제 선정(4월)  제12기 ‘실험실 창업탐색 지원사업(텍스코어)’ 발대식 개최(4월)  기술 주도 성장에 기여하는 성과확산 체계 혁신을 위해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 발표(4.16)  기술수요기반 1% MVP 프로젝트 선정 완료(5.14~15)  양자보안, 양자-AI, 소부장 공급망, 규제개선, 국방 적용 등 규정을 보완한 ｢양자기술산업법｣ 개정 완료(5.19)  특허심사 유예 시점을 언제든지 변경 가능토록 개선하는 특허·실용신안 시행규칙 개정(5.11. 개정, 5.14. 시행)  심사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분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를 특허 심사관으로 24명 채용(‘26.5)  R&D-특허데이터 연계 전략 고도화를 위한 지재처-과기부 ‘R&D2IP 전략 협의회’ 개최(5.27)  제2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5.27.) 및 우주항공 주간 문화행사(5.23.~29.) 개최  공공연-중소·중견기업 기술상담회 개최(6.24)  누리호 5호기 단조립 완료(6.26.) 및 총조립 착수(6.29.)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누리호 5차 발사  ’실험실 창업탐색 지원사업(텍스코어)‘ 국내·외 실전 창업교육 개시 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연구자리그) 결선  특허로 R&D 하반기 지원과제 선정 및 지원

2025년 성과

28.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과기정통부)-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국가전략기술의 고도화 및 R&D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으로 과학기술 혁신 촉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국가전략기술 고도화 및 제도신설을 통한 우수사례 지원 등 전략기술 분야별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누리호 4차 발사(’25.11월), ‘뉴스페이스 3호 펀드’ 결성 등 우주 산업 발전 성과 달성 딥테크 창업, 스케일업 지원 및 성과확산 촉진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국가전략기술 체계개편 관련 현장소통 릴레이 간담회 개최(8~9월)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시행령 개정(8.1) 외국 정부의 중요정보 제공 요청시, 관계부처 통보 절차 보완 및 사전협의 제도 신설 우주분야 민간 중소·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뉴스페이스 3호 펀드‘ 결성(‘25.9, 우주청) 기술사업화 성과장출을 위한 10대 메가 프로젝트의 과제 선정(’25.10, 산업부) 기술거래촉진기관 지정신청 공고 및 기술평가기관 품질 점검(9월) < 2025년 4분기 > AI기반 바이오 혁신을 위한「AI 바이오 국가전략」발표(12.18) 시장검증 통합형 오픈이노베이션 「NEXT CHALLENGER’S DAY 2025」개최하여 혁신창업실험실의 대·중견기업과의 기술 분야별 매칭 및 IR 지원(11.17) 민간기업이 제작을 주도한 누리호 4차 발사* 성공(’25.11, 우주청) 차세대중형위성 3호기 및 국내 산학연 12기 큐브위성 탑재 연구개발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가이드라인」 발간 및 배포(과기·지재처·지재위 공동) ’2025 공공연구성과 확산 대전‘ 개최(12.10) 기업수요기반 1% MVP 프로젝트 ’26년 시행계획 수립(12월) 코리아 테크 페스티벌(기술사업화 대전) 개최(12월) 산업부-기술나눔기관(SK그룹 10월, 삼성전자 12월) 협약식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 추진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 마련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창업지원 시행계획 수립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 추진(공고·선정)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사업 공고

목표

국가전략기술 세계 최초 5개 이상, 세계 1위 10개 이상 달성(∼'30) 우주기술 자립화를 위해 누리호 반복 발사(4차/'25∼6차/'27) 및 성능개량 발사(7차/'28) 민관협업·국민참여 기반 ‘K-Tech 국민기업’ 5개 창출, 정부 R&D 성과 기반 중대형 기술이전·사업화* 및 딥테크 창업** 촉진 ('30) 연간 400건(기술이전 계약액 1억원 이상), ** (~'30) 누적 3,000건('23, 1,642건)

기대효과

민관 협업으로 NEXT 전략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보에 기여

주요내용

(민관협업 전략기술 육성) 국가임무에 기반한 민관협업 방식의 초대형 ‘NEXT 프로젝트’ 추진 및 혁신형 관리전문기관 운영 ①주력기술(반도체, 이차전지) ②미래혁신기술(AI, 바이오, 퀀텀) ③기반기술(첨단·미래소재, 미래에너지) 등 (단기)5년 내 핵심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핵심 공정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 지원(중장기)미래 성장산업의 씨앗이 될 초격차 원천기술 및 인프라·인력 확보 (우리 기술로 K-Space 도전) 우주과학탐사 로드맵* 마련, 대전·전남·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 완성**, 메탄엔진 기반 재사용 발사체 개발 추진 ’32년 달 착륙, ’45년 화성 탐사 등 / **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체험시설 구축·운영 등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드론 부품·기체 국산화, 미래형 항공기 개발 (딥테크 기반 혁신성장) R&D 성과기반 실험실창업 지원 강화, 산학연 조인트벤처 설립,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육성, 혁신조달 시장 진출 확대 (기술사업화로 성과창출 촉진) 기업 밀착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기술금융 확대, 국제표준 개발 및 기술판로 개척 지원, 민·관 협력 메가 프로젝트 등 추진 (특허정보 연계 R&D)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전략기술R&D전략 제시, 민간·공공 R&D를 위한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활용 확산

2026년 성과

29.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산업부)-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① AI 팩토리·휴머노이드 등을 통해 제조업 AX 본격 확산 ② 바이오·항공우주·기후테크 등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산업단지 AX(인공지능 전환)추진방향 발표 ➀ 권역별 핵심산업단지 내 선도기업(앵커기업) 완전자동화 공장(다크팩토리) 구축 지원 ➁ 선도기업-AI·로봇 기업-지역대학·연구소 협업 생태계 구축 ➂ 산업단지 AX 필수 인프라(AI 데이터센터 등) 구축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등)에서 시험·검증(실증특례)하거나 우선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 ➀ 특례 유효기간 만료되기 전 관련 규제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정비 의무 강화 ➁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 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 유지 → 사업 공백 방지 ➂ 특례기간 연장(기존최대2+2년 → 변경(실증특례) 최대 4+2년, 변경(임시허가)최대 3+2년) ➃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완료(`25.12 공포, `26.6 시행) * 주요 내용 : 유사·동일과제 신속 심의,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의무 강화 등  산업단지 AX(인공지능 전환)추진방향 발표 (2.26)  ‘AI 로봇 M.AX 얼라이언스 간담회’ 개최(3.5) - 관련 기업·전문가 등이 참여, 휴머노이드 산업 육성 방안 논의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공고(3.20) * 지역 첨단전략산업 분야 맞춤형 석박사 인재양성 추진(‘26년 6개소)  차세대 전투기·무인기용 첨단항공엔진 및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공동기획(산업부, 방사청, 우주청, 1월∼3월) < 2026년 2분기 >  중동전쟁 下 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조업체 현장 방문 * 필수 의약품(4.2), 주사기·주사침(4,6), 수액세트(4.8)  AI 팩토리 선도기업 지원사업 및 제조암묵지 기반 AI모델 개발 사업 공고(4월) 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선정평가(4.23, 106개 과제 지원 예정)  공공 CDMO 육성 사업 선정(4.27) 및 바이오 기업 투자유치 IR 설명회(4.8, 5.14)  첨단항공엔진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처(산업부·방사청·우주청) 논의 계속(총 10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사전추진심사 신청 완료(’26.6.15)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 완료(`26.5 공포, `26.6 시행) * 주요 내용: 유사·동일과제 심의절차 간소화, 규제특례 변경·취소 절차 등  제조 AX 산·학·연 전문가 초청 M.AX 컨퍼런스 개최(5.20~6.18, 5회) * (5.20) 제조AX, (5.29) 로봇, (6.5) 데이터, (6.12) 암묵지, (6.18) 임바디드 AI  AI 팩토리 실증 현장 점검 및 간담회 개최(대전 성심당, 5.27) 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사업규모 확정(6.2)
향후계획	< 2026년 3분기 >  제조 AI 2030 전략 발표산업부·과기부·중기부 (7월)  AI 팩토리 및 제조 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 사업 착수 (7월)

2025년 성과

29.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산업부)-2025년 성과 - 2025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5년 목표	① AI 팩토리·휴머노이드 등을 통해 제조업 AX 본격 확산 ② K-컬처·콘텐츠·푸드·뷰티 등 문화산업 글로벌 선도 ③ 바이오·항공우주·기후테크 등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앵커기업 중심 첨단 ‘AI팩토리’ 100개 돌파(’24년 25개→’25년 102개) (S화학) 점검시간 98%↓, (G정유) 연료비 20%↓, (H조선) 작업시간 13%↓ 등 ‘25년 바이오헬스(의약품+의료기기) 수출 최근 3년 중 최대 147.85억불, 1~11월 실적 기준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8월)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 지원 프로그램 적용분야 확대(8월) 반도체·바이오·디스플레이·배터리(4개)→AI·미래모빌리티·로봇·방산 추가(8개) AX 실증밸리(광주), 지역거점 AX 기술 개발(대구) 예타면제(8월) M,AX 얼라이언스 출범(9월) ▴AI 팩토리, ▴휴머노이드, ▴AI 제조서비스, ▴AI 유통·물류,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AI 가전, ▴AI 방산, ▴AI 바이오, ▴AI 반도체 등 10개 분야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 발표(9월) AI 학습데이터 지원을 위한 공공저작물 원문 개방 확대(9월, 실증특례) < 2025년 4분기 > AI 팩토리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 개최 및 전략발표(10월) AI 팩토리 수출사업화, SW·HW 통합형 공장 설계 연계 등 K-드론 이니셔티브 정책 로드맵(안) 마련(10월) 배터리 거래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10월) 완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예타면제(11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 수립(11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2월) 인공지능 활용 근거 마련, 산업데이터 처리 지원, 산업AI 지역거점 구축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12월)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대기업 5→10%) 및 기한 연장(~28.12.31.)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제작비용의 10%, 중소기업의 경우 15%)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 공모 및 뿌리 AI공정 시스템 구축 사업공고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신규과제 공고

목표

AI 팩토리·휴머노이드로 산업AI와 제조업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바이오, 문화, 방산·항공, 기후테크 등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30년 목표 : (AI) 산업AI 활용율 70%, (바이오헬스) 수출 35% 증가, (드론·UAM) 핵심부품 국산화율 70% 달성

기대효과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으로 잠재성장률 3%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

주요내용

(여건조성)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전략 수립 및 기반 조성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지원 등을 위한 범부처 전략 수립 및 추진체계 가동 신성장동력 분야 관련 규제 혁신 및 인력양성·인재유치 가속화 (A: 산업AI) AI팩토리·휴머노이드 등 AI 확산으로 제조업을 혁신 세계 최고 수준 제조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팩토리’ 확대('30년, 500개) 휴머노이드 양산 돌입과 산업용 AI로봇 확산으로 인력난 완화 및 공정혁신 유통·디자인 등 제조서비스, 뿌리산업 등 제조업 전반으로 AI 적용 확산 (B: 바이오) 생산 인프라·R&D·데이터 등 3종 세트로 바이오헬스 육성 첨단 바이오 소재 후보물질 개발·생산이 가능한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25~'29) 100세 시대 바이오 제품 개발과 AI 첨단 의료기기 상용화(범부처) 추진 (C: 컬처) K-콘텐츠·컬처·푸드 등 문화산업이 이끄는 소프트파워 강국 구현 게임·음악·영상·웹툰 등 K-콘텐츠 장르별 제작지원·해외진출 지원 강화 10大 대표 K-푸드 품목 육성으로 K-푸드 수출 150억불 달성('30년) (D: 방산·항공·드론) 소부장 등 핵심기술 개발로 방산강국 도약 전차용 파워트레인, 첨단 항공엔진 개발로 K-방산 위상 강화 ‘저고도 경제’ 구현의 핵심인 미래형 비행체(AAV) 개발 등 드론 산업 육성 (E: 기후테크) 기후 대응 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그린 강국 도약 실현 탄소감축 기술, 사용후 배터리, 전력기기, 청정수소 등 기후테크 육성

2026년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