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추천검색어

상단검색창 닫기

전체메뉴 닫기 CLOSE

전체메뉴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포털의 모든 페이지를
한 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메뉴 닫기 CLOSE

전체메뉴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포털의 모든 페이지를
한 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정과제

5대 국정목표

국정목표0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국정목표0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전략1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전략2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전략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

국정목표0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국정목표0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전략1 AI 3대 강국 도약

전략2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전략3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전략4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전략5 성장을 복돋는 금융혁신

↓

국정목표0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국정목표0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전략2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전략3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전략4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

국정목표04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정목표0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1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전략2 내 삶을 돌보는 복지

전략3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전략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전략6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전략7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전략8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

국정목표0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국정목표0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전략1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전략2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전략3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

123대 국정과제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 성과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123대 국정과제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1~19)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20~48)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49~71)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72~108)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109~123)

국정목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전략 01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01.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국조실)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국회 개헌특위 구성 지원 ②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국민투표법｣ 위헌상황 해소 지원
주요성과 상세보기	 ｢국민투표법｣ 개정(3.1)을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민투표법 위헌 상황 해소 및 개헌의 절차적 기반 마련 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개헌안에 대한 정부검토의견 제출로 국회 주도 개헌 충실 뒷받침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기반 마련(3.1)  국회 개헌안에 대한 정부 검토의견 제출(3.23)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필요시) 개헌안 국회 의결 및 개헌 국민투표 충실 지원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국회 개헌특위 구성 및 ‘국민투표법’ 개정 지원
주요성과 상세보기	국회 개헌특위 구성 및 ‘국민투표법’ 개정 진행상황 모니터링 국회의장, 정기회 개회사를 통해 11월중 개헌특위 구성 요청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 논의 진행중 국회의장 직속 ｢국회미래개헌자문회의｣ 등 중심으로 논의중 현재 행안위에 개헌 관련 ‘국민투표법’ 개정안 7건 계류중
추진실적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 및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 진행중 현재 정부에 별도의 요청사항은 없는 상황이나, 헌법개정지원협의회 구성 등 요청에 대비하여 과거 사례 등 내부검토 지속 실시
향후계획	개헌 논의 구체화시, 주요의제별 정부검토의견 마련

목표

개헌의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헌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

기대효과

비상계엄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 복원으로 헌정체제에 대한 국민자긍심 고취 지방분권 강화와 다양한 기본권 보장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과제 내용

(국민투표법 개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 해소 국회 계류 국민투표법 개정안 주요내용 : ▴재외국민 투표제도 마련 ▴투표 연령 18세 하향 ▴선상･사전 투표 도입 등 투표제도 개선 ▴투표운동 자유 확대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개헌 관련 주요 의제 논의 및 개헌안 발의 국회 개헌안 마련 논의 지원 및 정부 의견 제출 개헌 주요 의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국민투표 실시)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 실시

02.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국방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계엄법 시행령｣ 개정, 부당명령 거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전 장병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가치 내재화 ② 국방부 주요 직위 문민 임용 확대, 각군 참모총장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군인사법｣ 개정 ③ 군 정보기관 개편, 군 수사기관 통합을 위한 ｢군사법원법｣ 등 개정 ④ 사관학교 통합 국방부안 수립,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등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 군 내 민주주의 및 헌법수호 교육의 전면 제도화  민관군 합동 특별위원회를 통해 군의 시각이 아닌 외부 민간전문가 시각에서의 국방개혁 방안을 도출  현역 보임 직위를 일반직공무원 직위로 전환하여 국방부 주요 직위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를 진전시키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 보장  단기복무장려금 대상을 확대하여 우수한 초급장교 확보 기반 마련 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시행으로 모집 창구를 단일화하고, 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와 연동하여 종이 없는 원서접수를 통해 지원자의 편의성 제공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에 '헌법과 국방관계 법령(2시간)', '민주주의와 헌법수호(2시간)' 필수교육 반영  ’26년 사관학교 교과과정에 '헌법과 민주시민(3학점)' 과목 개설(‘26.1.26.) 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주제로 전 장병 정신전력교육 실시(’26.1.2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6.1.2) 및 시행규칙(’26.2.27) 개정으로 현역이 보임되던 '군사보좌관'과 '인사기획과장'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  민관군 합동 특별위원회 종합보고회 개최(‘26.1.22.)  단기복무장려금 대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 공포(’26.2.3) * 재학생→재학생 및 졸업생 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전군 대상 서비스 제공(’26.1.1.)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계엄법 시행령｣ 개정 완료  간부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관련 전문가 초빙교육(연 2,000회 지원)  ｢국방정보본부령｣ 개정 완료  사관학교 통합방안 정책연구 결과 보고회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계엄법｣ 개정으로 계엄에 대한 통제강화 및 장병 인식 제고 ② 국방부 주요 직위 점진적 문민전환을 위한 계획수립 ③ 군 정보기관 개편 계획수립 ④ 각 군 수사기관 통합 관련 각 군 의견 수렴 및 보완대책 마련 ⑤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교 획득·양성 추진방향 정립
주요성과 상세보기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방에 대한 문민통제 기반을 확대 실장급 직위 실질문민화율 50%→75%로 확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출범과 운영을 통해 핵심현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가 국민의 시각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법령 개정, 제도 재설계 등을 통해 우수장교를 획득 양성하고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추진실적	<2025년 3분기> ｢계엄법｣ 개정으로 계엄 시 국회의 기능보장(‘25.7.22 공포) ‘민주주의와 헌법가치’ 교육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 선행연구(‘25.6.10.) 및 표준교안 제작(’25.8.8), 국방정책토론회(‘25.9월) 첨단전력기획관 직위 문민전환 및 민간 개방(‘25.7.25.), 인사기획관 직위에 최초로 일반직 공무원 임용(‘25.7.26.) 국방정보조직 개편 추진계획 수립(‘25.8.13.) 군 사법체계 개혁 관련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 의견 수렴(‘25.9.30.)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출범(‘25.9.30.) 헌법 가치 정착,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9.10) 대학 재학 중 사관후보생을 응시한 자에 대해 필기시험을 대학성적으로 대체 <2025년 4분기> 간부 대상 ’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25.12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분과별 토의 및 현장방문(‘25.10~12월) 헌법 가치 정착,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검토의견을 국방위 법안소위에 제출(’25.11.25) 군 수사기관(군검찰, 군사경찰) 통합 관련 각군 의견 수렴(’25.11.30.) 국방통합모집포털 개발 완료(‘25.10월) 및 시범운영(’25.11~12월) ｢군인사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25.12.10.) 지급대상을 졸업 후 사관후보생, 단기복무 부사관까지 확대,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을 단기복무장려금으로 일원화 국방대·합동대 현지실사 실시('25.12월) 주요직위 문민화, 행정조직 효율화 방안 모색
향후계획	<2026년 1분기> 전 사관학교 대상 ‘헌법과 민주시민’ 필수과목화 교육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관련 국방부 검토의견 보완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헌법 수호 의무, 헌법 교육 국방부 군사보좌관 직위 문민전환 추가 국방정보본부령 개정 군 사법체계 개혁(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 사관학교 통합 국방부안 수립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관련 경제성 분석 연구용역 완료 국방대·합동대 현지실사 결과 분석 주요직위 문민화, 행정조직 효율화 방안

목표

국방 문민화 및 군 사법체계 개혁 등을 통해 군의 정치적 개입 차단 군 정보기관은 부여된 임무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개편

기대효과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도록 하여 국민 신뢰 회복

과제 내용

(민주적 통제 강화) 부당명령과 계엄에 대한 통제강화 및 장병의 인식 제고 계엄 시 국회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계엄 발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절차 강화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 법령 정비 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대한 장병교육 강화 (국방 문민화) 국방부 문민통제 강화 및 군 인사시스템 개선 국방부·국방부직할기관 고위급 직위에 현역·예비역 최소화 및 문민 임용 확대 각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및 관행화된 군인사 시스템 혁신 (군 정보기관 개편) 군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적 조직 개편 방첩사는 세부 기능별로 필수기능 분산 이관 후 폐지 (군 사법개혁) 군 수사·검찰기능의 국방부 통합, 군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구축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군 교육기관의 단계적 통합 추진 및 장교 양성체계 혁신

0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법무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 ②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③ 공수처 역량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3.24.), 시행 예정(’26.10.2.) 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논의 참여 - 제9~17차 검찰개혁추진단 추진협의회 참석(1.7.~3.13.)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수사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및입법 예고 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심의 대응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참여 및 검찰개혁 관련 논의 지원 ②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량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의 검찰개혁 법안 통과(’25.10.1 시행)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출범(’25.10.1)
추진실적	<2025년 4분기>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25.10.1)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26.10월 예정)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구성·출범(’25.10.1)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련 제도 설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마련 추진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25.12.3) ① 수사대상범죄 확대(판·검사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 추가), ② 행정직원 인력 보강(20명→40명)
향후계획	<2026년 1분기>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입법예고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적극 참여*, 검찰개혁 관련 논의 지원 ‘검찰개혁추진협의회(법무부 차관 참여)’ 통해 쟁점 검토 예정 법무부 내 검사 보임 직위 등 직무분석 예정 관련 상황 모니터링 및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심의ㆍ의결 대응

목표

수사·기소 분리 및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공수처의 역량 강화

기대효과

수사·기소 권한 남용 방지,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력 강화 법무부의 지휘·감독 권한 실질화, 전문적인 법무행정 역량 축적·발전 고위공직자 범죄에 엄정 대응, 공수처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과제 내용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종전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 공소청과 중수청 등 관계 기관의 상호 파견·겸직 등을 법률로 금지하여 인적 교류를 통한 유착 가능성 원천 차단 (법무부 불가역적 탈검찰화)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필요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하여 대체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국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근거 법령 개정 (공수처 역량 강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인력을 보강하고, 그 임기를 연장하여 역량 강화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수사절차에 관한 기존 입법 흠결 보완

04.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행안부·경찰청)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경찰법｣ 및 ｢국가경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개정 ②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③ 자치경찰제 확대 세부방안 확정 및 시범운영 준비
주요성과 상세보기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추진 위한 저변 확대 * 국회의원 대상 이해도 제고 및 입법과정 원활한 소통·협력 채널 확보  현장 수사역량 제고 위한 수사인력 보강(1,300여 명 증원)  ‘자치경찰기획단’ 설치 및 실행 가능한 세부 추진방안 고도화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세부목표 정립  민생범죄 최우선 대응⋅현장 수사역량 제고 위한 수사인력 보강 * (’26년 上) 수사인력 1,300여 명 증원, 전국 수사부서 선발⋅인사 배치(3월)  강화된 ‘지휘 역량평가’ 실시, 역량에 기반한 경찰인사제도 운영 *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 평가’ 실시(1월) 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실태’ 설문조사 실시, 국민에 의한 통제 강화 * 수사과정에 참여한 全 사건관계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환류(3월)  경찰청 자체 ‘자치경찰TF’ 구성⋅운영(1.5.), 주요쟁점 논의  ‘자치경찰 이원화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위성곤·이해식·이상식 의원 및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주최)’ 참여, 이원화 설계 논의(1.22.)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경찰법 개정안(경찰청 자체案)｣ 마련 및 법안 발의  수사경과 해제심사 및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최종 선발  수사업무 효율화를 위한 ‘경찰 수사지원AI(KICS-AI)’ 고도화 추진  수사인권 설문조사 결과 활용한 廳⋅署별 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  자치경찰제 개선 관련 현장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 지속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설치 당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있었던 경찰국 폐지 ② 수사역량⋅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종합 로드맵 수립 ③ 규칙 개정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시민 참여 강화, 공정성 제고
주요성과 상세보기	경찰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찰국(8.26.) 및 경찰제도발전위원회(~12월) 폐지 ｢행안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8.26.),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폐지(∼12월) 자치경찰제 이원화 추진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방침 결정(12월)
추진실적	<2025년 3분기> 경찰국 폐지를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실현 ｢행정안전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찰국 즉시 폐지(8.26.) 이원화 시범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과거 자치경찰제 논의 모형 연구자료 등 분석·보고(9월) ｢경찰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 시행(9.4),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 수사역량⋅전문성 강화를 위한 4대 목표 64개 과제 선정⋅시행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규칙 개정(8.11), 시민참여 확대로 공정성 제고 외부위원 인력풀 확대, 사건관계인 의견제시 기회 확대 등 ｢경찰 수사사건 심의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개정 자치경찰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 설치(11.3.) <2025년 4분기>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인프라 확충(8.1) 피싱사기수사팀 등 주요 전문 수사팀 증원 및 재배치를 위한 수사경찰 400여명 보강 ,수사현장 지원을 위한 수사예산 196억원 증액(’26년 4,067억원) 경찰수사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수립⋅시행(10.14) 수사업무 효율화를 위한 ｢경찰 수사지원 AI(KICS-AI)｣ 서비스 운영(11.17) 생성형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서류 초안 생성 지원 등을 통해 수사업무 효율화 전국 현장 경찰관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제 자문단｣ 구성(11.24) 범죄예방·교통·수사 등 5개 기능으로 구성, 제도개선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자문 활동 범정부협의체 구성·운영 준비를 위한 실무TF구성(12월)
향후계획	<2026년 1분기> 자치경찰제 이원화 범정부 추진체계 운영 시민참여기구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인력풀 확대·홈페이지 공개등 시민참여 활성화 및 공정성 강화 연구용역 분석과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국가-자치경찰사무의 합리적 사무배분(안) 마련

목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실질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 수사의 책임성·전문성 강화

기대효과

경찰의 민주성과 분권성 강화로 경찰권 비대화 우려 해소 법령·제도·인프라 개선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 확립

과제 내용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치안 정책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법적 지위 강화, 심의·의결 대상 확대 등 추진 행정위원회로서 지위·역할 강화, 위원회 산하에 경찰 관련 법안·주요 정책 검토 등 지원을 위한 사무기구 운영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경찰청의 조치 보고 의무화 및 불이행시 감찰·징계 요구권 부여 (경찰국 폐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즉시 폐지 (수사 책임성·전문성 강화) 사건 지휘·관리 강화 및 수사 연계 법령 정비로 주체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성 제고, 교육·인프라 확대로 전문성 향상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국가 치안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되 지역 주민의 안전 수요에 부합하도록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기능을 시·도로 이관 제도 변경에 따른 치안현장 혼선 등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 구성, 세부방안 협의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

05.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감사원)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감사위원회의의 역할 확대 및 내부 자정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 ② 자체감사 품질향상 유도를 위한 ｢공공감사기준｣ 개정 ③ 적극행정 지원 및 소통을 통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및 적극적 공직문화 확산
주요성과 상세보기	 인권 친화적 감사를 위한 감사절차 개선ㆍ적용(1월) - 디지털포렌식 관련 수감자 권익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1.1.) - 조사개시 통보제도 관련 내부통제 강화(1.10.) - 이해관계자에 대한 감사소명제도 안내 관련 규정 개선(1.10.)  자체감사기구 맞춤형 교육, 자체감사활동 부진기관 종합컨설팅 (17개 기관, 1.26.~3.17.)  감사원이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현장 설명회” 개최(13개 기관, 3월말 기준 잠정치)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ㆍ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적극행정 보호관 워크숍｣ 개최(3.25.)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개정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시행(1.1.) * 주요 공익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감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 실지감사 착수 후 감사위원회의 보고시스템 시행(1.1.)  사전컨설팅 기능 활성화를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통합검색 서비스” 개시(1.22.)  국회 논의사항 등을 검토ㆍ반영하여 ｢'26년도 연간감사계획｣ 수립 (1.29. 감사위원회의 의결)  사전컨설팅 조직 확대, “국회협력담당관” 신설 등 조직개편 추진(2.6. 감사위원회의 의결)  ｢'26년도 자체감사책임자 회의｣ 개최(중앙부처 등 795개 기관 참여),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등 논의(2.27.) 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 및 감사운영기조 수립계획 발표(3.3.)  감사운영기조 수립을 위한 ｢감사전략토론회｣ 개최(3.26.~27.)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26년 상반기 중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등 개정절차 마무리 * 연중 추가되는 감사계획의 감사위원회의 의결, 수사요청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보고절차, 공직감찰 프로세스 재설계 등 포함  ’26년 상반기 중 ｢감사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변호인 참여권 보장, 포렌식 선별추출 원칙,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사전컨설팅 법제화 등 포함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전담 추진체계 마련 및 추진방향 설정 ② 감사원의 중립성ㆍ독립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규칙 등 규정 정비 ③ 공직사회 활력제고 및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한 지원
주요성과 상세보기	감사원규칙 개정을 통한 감사원의 중립성ㆍ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설명회” 활성화로 적극행정 지원 등 홍보 총 82개 기관 대상으로 56회 실시('25.6월∼12월)
추진실적	<2025년 3분기>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항｣ 공표('25.8.6.) ①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ㆍ형사책임 부담 완화 ②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③ 정책ㆍ사업의 집행 등에 대한 감사는 혁신지원형으로 개선 ④ 적극행정 지원시스템 대폭 강화 ｢'25년도 하반기 감사계획｣으로 감사운영 개선과제 의결('25.8.21.) 감사원 개원 77주년 기념행사 시 대외 홍보('25.8.28.)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전담 TF 구성('25.9.16.) <2025년 4분기>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인사처 협의)을 개정하여 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추진 시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추정('25.11.11.) 국민안전 관련 긴급상황에서의 신속한 행정대응,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법적절차 반복 방지 등을 위한 면책원칙 공표('25.11.7.)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원칙을 명확히 규범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규칙) 개정('25.12.12. 시행) 및 공직사회를 경직시키는 과도한 정책감사 논란 해소를 위해 관련 보도자료 배포('25.12.17.)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규칙)을 개정하여 디지털포렌식 선별추출 원칙 규범화('25.12.12.)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 절차 등 마련('25.12.12.)
향후계획	<2026년 1분기> 감사위원회의의 권한 강화를 위한 감사원규칙 정비 감사결과 발표, 공직감찰 사항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 공공부문의 자체감사 품질향상 유도 등을 위한 ｢공공감사기준｣ 전면 개정

목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권한 확대 감사 운영의 내부통제 강화와 정책감사 논란 방지를 위한 법제화

기대효과

합의제 기구로 설립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감사 운영으로 국민 신뢰 회복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과제 내용

(감사위원회의 권한 강화) 모든 감사계획 및 주요 공익감사청구 사항의 감사위원회 의결 의무화, 범죄 혐의 사건 고발 원칙을 ｢감사원법｣에 규정 감사 결과 발표 및 공직감찰 사항도 감사위원회의 사전 의결 등을 통해 결정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 및 절차를 명확화 (인권 친화적 감사) 감사 과정에 변호사 참여권 보장과 디지털 저장매체 포렌식 선별추출 원칙 및 감찰관의 외부 인사 임용을 ｢감사원법｣에 규정 이의제기 신청제도 정비와 감사 절차 준수 특별감찰 정례화로 감사 절차의 정당성 확보, 인사위 외부 인사 참여 등 내부통제도 강화 (감사체계 재정립)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직무감찰 제외사항으로 ｢감사원법｣에 명확히 규정 공공감사기준 정립 및 자체감사기구와 역할 분담 확대, 국회 지원기능도 강화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 사전컨설팅 신청 주체 확대 및 법제화,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등 제도 활성화*, AI 등 혁신지원형 감사 분야도 확대 각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감사원감사도 면책 추정

06.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법무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확대를 위한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② 판결문 전면 공개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③ 대법관 증원 및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 AI 기반 법률구조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3.12.), 시행 예정(’28.3.13.) 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위한 법제 정비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자문단 구성(2.25.), 개정안 마련(3월 중, 잠정) 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변호사법｣ 개정(2.19.), 시행 예정(’27.2.20.)  AI 기반 법률구조서비스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1.21.) * 법률구조 플랫폼(www.helplaw24.go.kr), AI컨택센터(☎1661-3119)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수사･재판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국회 입법 논의 지원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진술조서 등 증거능력 배제 등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국회 입법 논의 지원  판결문 전면 공개 관련,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 의견 수렴  변호사 징계제도 개선 관련 정책연구, 해외 입법례 조사·분석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변호인 권리 보장 강화 ② AI시대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③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지원 강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의 권익보장 및 지원체계 강화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 강화, 피해자 진술 조력인 증원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편의성, 접근성 제고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모바일 서비스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모바일 서비스 개시(’25.9.10) 수용자 현황 등 최신 교정정보를 모바일 빅데이터 자료로 제공, 수용자 현황 등 최신 교정정보를 모바일 빅데이터 자료로 제공, 교정본부 누리집(https://www.corrections.go.kr) ‘알림마당’에서 확인 가능 < 2025년 4분기 >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구성·출범 (’25.10.1)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련 제도 설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마련 추진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피해자가 형사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허가, 불허 시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25.9.19.시행)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거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26. 6. 시행 예정)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27. 12. 시행 예정)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26. 6. 시행 예정)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임을 가능하게 하고, 19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 피해자인 경우 필요적으로 선임 피해자 진술권 강화를 위한 법률조력･진술조력 전문인력 증원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명, 상근진술조력인 1명 증원(~’25.11.3)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마련,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5.12.18) 형사사법정보시스템 AI 모델 도입을 위한 기본 환경인 전자문서 기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법원 형사전자소송 시스템과 연계 및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시행(~’25.12.15))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완료(’25.12.31) ‘26.1.21. ’법률구조 플랫폼‘ 대국민 서비스 개시 예정(https://www.helplaw24.go.kr) 수용자 문제행동 위험요인 조기탐지 예측모형 개발(’25.12.31) 폭력, 자살·자해 등 수용자의 문제 행동을 예측하는 인자를 교정정보시스템 내에서 추출, 이를 예측 모형 설계안으로 개발하였으며, 향후 시스템 기능 구현 예정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입법예고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적극 참여*, 검찰개혁 관련 논의 지원 ‘검찰개혁추진협의회 (국무조정실장, 관계 차관 참여)’ 통해 쟁점 검토 예정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추진 피해자변호사 권한·지위 등 근거 규정을 ｢형사소송법｣ 상 일반 규정으로 도입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상근진술조력인 급여 현실화를 통한 진술조력 여건 개선 월평균임금 등 상승률 반영하여 동결되었던 상근진술조력인 보수 상향 지급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변호사법｣ 개정 국회 입법 논의 지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AI 모델 개발 ISP 사업 진행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및 홍보

목표

국민참여 및 인권중심의 제도 개혁을 통해 신뢰받는 사법체계 실현 인력 증원 및 사법 AI 시스템 구축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재판 보장

기대효과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제도 구현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

과제 내용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 개혁)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수사·공소심의위원회 구성 다양화 및 기속력 강화 등 일반 시민의 사법절차 참여 대폭 확대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설치하여 수사기간 법정화, 수사·재판결과 전자통지 의무화 등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수행 (인력증원·처우개선) 대법관·판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며, 수사인력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진술조력인 등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등 권리 보장 강화 (변호사 조력권 강화) 국제기준의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로 누구나 변호사에게 안심하고 조력을 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사법 AI 도입) 인공지능 기반 사법지원·법률구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취약계층 법률지원 범위 확대 및 범죄예방 정책 고도화

07.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방미통위)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법·제도 정비 ② 온라인 미디어의 신뢰성 확보 ③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
주요성과 상세보기	 TV·라디오용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콘텐츠 각 9편 제작 및 확산  전 국민에게 소득·학력·계층 등의 차별 없는 고품질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EBS 프로그램 1,530편 제작 지원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전국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 및 무료 온라인교육 플랫폼 ‘미디온플러스’를 통해 대상별 체계적인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1월~)  허위조작정보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령(안) 사업자 의견수렴 실시(1~2월, 4회) 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희망기관 모집 공고(2.9~3.6)  장애인의 재난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10) 및 공포(2.19)  가짜뉴스 관계장관회의(총리 주재) 참석 및 주요내용 발표(2.26.) 및 후속조치 논의(3.6.)  허위정보 대응역량 교육 운영 관련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 선정(2.27.) 및 교육 운영 개시(3월) 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실무(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3.12) 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대상작 선정·발표(3월말)  공동체라디오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선정 심사(~3월말)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관련 「정보통신망법」시행령 개정(~7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법·제도 정비 ② 온라인 미디어의 신뢰성 확보 ③ 미디어의 지역성·다양성 강화를 위한 지역·중소방송 지원체계 구축 ④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
주요성과 상세보기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TV 35,000대 보급 완료 한국수어 재난방송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과방위(11.24)·법사위(12.3) 통과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절차 개선 및 방송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 지원 ｢방송법｣ (8.26 공포·시행), ｢방송문화진흥회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9.9 공포·시행)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 개최(7.23, 9.17) 허위조작정보 관련 정책 환경 공유·자율규제 협력 요청 AI 기반 자막·수어방송 변환 통합 앱(이어줌) 서비스 실시(7월~) 우수 지역방송 콘텐츠가 해외에 판매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재제작 지원 (8~12월, 13개사 19개) < 2025년 4분기 > 미디어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10.31) ｢2025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11.20)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해외 방송 관계자 간 교류협력 행사 개최(11.13, 대만·베트남·일본·중국·몽골 5개국 6개사) 지역방송 콘텐츠의 유통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싱가포르 콘텐츠마켓 참가 지원(12.3~12.5, Asia TV Forum)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 위원회 보고 포털·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 개최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목표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법·제도 정비 미디어의 지역성·다양성 강화를 위한 지역·중소방송 지원체계 구축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

기대효과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 회복과 다양성 강화로 누구나 격차 없이 고품질의 방송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향유

과제 내용

(방송 공공성·자율성 회복)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공적기능 강화, 방송 보도·편성 자유, 방심위 심의의 독립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여 방송 관계법령 정비 (온라인 미디어 신뢰성 확보) 확증편향 등 서비스 부작용 해소를 위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관련 제도개선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통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및 규율체계 마련, SNS 과의존 예방 등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 마련 (미디어 사회적 책임 강화)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국민 소통·참여 역량 제고, 시각·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방송 접근권 보장 지원 전국민이 이용가능한 EBS 교육콘텐츠 제작 지원, 재난 시 국민행동 요령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개선 (지역·중소방송사*·공동체라디오 방송 지원) 지역 밀착형 및 지역 주민 참여 콘텐츠 제작 지원, 방송사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지역방송사(케이블TV 지역채널 포함), 중소방송사(종교방송 포함)

08.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 (인권위)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인권위 인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② 국제인권기준 상시 모니터링 및 보급·확산 ③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공론화 ④ 노인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⑤ 이주민 관련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인식 제고
주요성과 상세보기	 ‘2025 유엔 인권보고서’ 배포(부처 및 전문가 200부) 및 ‘국제인권정보시스템 접속자 수 증가(1월 20,828건, 2월 27,921건) 등 국제인권규범 확산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인권위 인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총 17건 의원발의 및 입법 지원  ‘2025 유엔 인권보고서’ 발간·배포(입법·사법·행정부) 및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 혐오표현대응과를 신설(1.19. 자율기구)하여 혐오표현 종합 대응 체계 구축  혐오표현 판단기준 관련 연속 토론회 시리즈 중 1차 개최(3월)  정년연장 제도개선 권고 수용(고용노동부 2.12. 국무조정실 2.19.)  이주인권팀을 신설(2.19.)하여 이주민 인권 종합 대응 체계 구축  이주민·난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추진계획 수립(2.10.)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검토 및 의견서 국회 제출  유엔 인권 권고의 국내이행 촉진 체계화(NMIRF) 인권위 상임위 상정  혐오표현 방지 법제화를 위한 공론화 추진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권고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20‧21‧22차(‘25) 후속조치 평가 심의대응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인권위 인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② 국제인권기준 상시 모니터링 및 보급·확산 ③ 혐오·차별 예방을 위한 공론화 및 노인, 이주민·난민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 의견표명을 통해 2026. 3. 시행 예정인 지역돌봄 통합지원 제도에 대하여 인권에 기반한 개선방안 제시 한시적으로 운영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개선방안 제시하고 후속 논의 활성화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유엔인권이사회 및 유엔조약기구 정기적 모니터링 및 국제인권정보 시스템을 통한 국제인권정보 제공 혐오차별대응포럼(9.11.),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9.17.)를 통한 혐오표현 실태 파악 및 대응방안 논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25.7.17.)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부처협의(국회, 복지부, 법무부 등) 강화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정책간담회(9.12.),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제도 관련 정책간담회(9.18.) 등을 통한 논의 확산, 난민신청자 생계비‧이주 구금대안 해외사례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12.2., 12.17.) < 2025년 4분기 > 인권위 인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총 13건 발의(의원발의, 2025.12.19. 기준) 유엔인권이사회 및 유엔조약기구 정기적 모니터링 및 국제인권정보 시스템을 통한 국제인권정보 제공(2025. 12. 기준 3,300여건의 국제인권정보 게시)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전체회의 참석(12.1.) ‘해외 혐오표현 대응 사례와 과거’ 연구결과 발표 및 정부협업 방법 의견수렴(행정안전부 공동)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안) 관련 공론장 토론(19차 노인인권포럼, 11.28. 대한노인회, 국회입법조사처,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국회의원 남인순･김예지･김윤･안상훈･김선민 등 참여)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 향상을 위한 국회 포럼(11.7.), 이주배경 아동의 보육권 보장 관련 정책 토론회(12.9.) 및 아동권리보장원과의 정책 협의(11.20.) 등을 통해 국회, 법무부, 관련 단체 등과 이주아동의 출생등록‧교육·보육 접근성 관련 논의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10. 30., 11.12., 11.17.)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법무부와의 업무협의(11.24.)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국정과제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의견서 제출, 입법심사 대응 국제인권권고의 국내이행 촉진 체계화(NMIRF) 추진 <지방정부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 홍보 및 보급 차별 금지 법률의 시행에 따른 사법·행정 적용 실태와 정책·사회적 변화에 관한 실태조사 추진 계획 수립 계절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계획 수립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안) 상임위원회 안건 상정

목표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책임성 확보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혐오·차별 방지, 노인·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기대효과

인권위 정상화와 책임성 확보로 국민 신뢰 및 인권보장 기능 회복 주요 인권과제 선제 대응으로 국민 인권수준 향상 및 인권선진국 위상 강화

과제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인권위원의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 및 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 확보로 인권보장 기능 강화 인권위원장 등 선출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인권위원 다양성 확보 및 견제장치 도입 의사의 비공개 대상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회의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국제인권기준 상시모니터링 및 확산, 유엔 인권권고 국내 이행 촉진 및 인권위 사회권 조사 기능 부여 (혐오·차별 방지) 혐오표현 실태파악, 혐오방지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혐오·차별 방지 법제화 검토 및 공론장 마련으로 인권존중문화 확산 (노인·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노인·이주민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정책개선 및 권리구제 통합 대응체계 구축 노인 건강권·돌봄·고독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권고, 의견표명 및 이행점검 강화 이주 아동·여성·노동자 등의 인권보장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전략 02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0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국조실)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고위당정협의회 10회 ▴부처별 당정협의회 100회 개최 ② 국민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갈등 논의 대화기구로서 국민통합위위원회 실질화 ③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및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④ 사회대개혁위원회 운영 안정화 및 성과 도출
주요성과 상세보기	 고위당정협의회 월평균 개최실적 역대 최고수준* * 역대 정부 실적: (박근혜정부) 월평균 0.12회(총 6회) (문재인정부) 월평균 0.56회(총 34회) (윤석열정부) 월평균 0.65회(총23회) (이재명정부) 월평균 0.71회(총 7회)  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등으로 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 체계 구축  사회개혁 의제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 및 소통 기반 마련
추진실적	 고위당정협의회 3회* 개최 ▵공개 2회(2.8 및 3.22) ▵비공개 1회  부처별 당정협의 28회 개최(3월 말일 기준, 잠정)  국민통합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별* 회의 개최, 현장간담회 3회 개최 * 정치갈등해소분과, 양극화해소분과, 세대젠더갈등해소분과, 국민경청소통분과  7대 종단 대표 예방 이후 통합위 주도로 종교계 공동선언 발표(1.8.)  경제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경제 양극화 완화 공동협력 모색 * 중기중앙회(‘25.9.30.), 소상공인연합회(’25.11.19.), 한국경제인협회(2.3.) 등  국민통합 추진방향 및 전략 수립(2.28.)  현장형 국민대화 운영계획 수립(3.9.)  청년통통포럼 운영 계획 수립(3.9.) 「국민통합위원회 운영세칙」개정(3.9.) * 국민통합협의회 신설, 자문단 임기 설정, 국별 조직·업무재편 등 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2회, 서울·부산)  사회대개혁위원회 국민보고대회(3.10.) * 지방선거제도 개혁 등 총 20개 긴급실행과제 발표  사회대개혁위원회 총 50회 회의 개최(3.30일 기준, 누계)
향후계획	 고위당정협의회 2회 개최  부처별 당정협의 25회 개최(잠정)  국민통합을 위한 콘퍼런스 개최  국민통합위원회 분과회의(계속~) * 정치갈등해소분과, 양극화해소분과, 세대젠더갈등해소분과, 국민경청소통분과  청년통통포럼 참여단 선발  사회대개혁 의제 발굴 및 논의 지속(간담회, 토론회 등)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당정간 상설 협의체 설치 및 합의 절차 규정 제정 절차 착수, 주요 정책 현안 및 입법·예산 등에 대한 당정 사전 협의 강화 ② 국민통합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위원회 출범(연내) ③ ｢시민참여와 숙의공론 및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법｣ (안) 마련 및 발의 ④ 사회대개혁위원회 연내 출범
주요성과 상세보기	고위당정협의회 5회 개최 , 부처별당정협의 약 50회 개최 등 주요 정책 현안 등에 대한 당정 협의 문화 확산 국민통합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12.9.) 및 신임 위원 위촉(12.4.) 등 통해 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기반 마련 등 성과 창출 ‘(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방안 연구용역 지원 등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추진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25.12.15.)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고위당정협의회 3회 개최 (비공개 회의 제외) * ▵ 1차(7.6) ▵ 2차(8.10) ▵ 3차(9.7) 부처별 당정협의 22회 개최 ‘(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위한 ｢시민참여와 숙의공론 및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법｣ 제정 준비 및 검토 ｢민주시민교육법｣ 및 ｢시민사회기본법｣ 의원입법 발의(안) 검토(~9월) 민형배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견수렴 완료(9.2.~9.15.)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방안 연구용역* 지원 법제연구원 수행 / ‘25.9월~ ’26.6월 사회대개혁위원회 설립을 위한 의견수렴 ▴시민단체 간담회(8.19~9.10.) ▴정당 간담회(9.11~9.15.) ▴권역별 지역 간담회(10.16.~11.7.) 시민사회·정당·총리실이 참여한 사전협의체 구성·운영(9.24~) < 2025년 4분기 > 고위당정협의회 2회 개최 (비공개 회의 제외) * ▵ 4차(11.9) ▵ 5차(12.21, 잠정) 부처별 당정협의 28회 개최 (잠정)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內 여·야·정 협의체 구성 근거 조항 신설 검토, 규정 신설을 위한 법제처 체계·자구 사전컨설팅 의뢰 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 관련 조직․업무 재편을 위한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세칙」개정 완료(‘25.10.13.자 시행) 5대 사회갈등 집중, 조사․연구기능 강화 등 신임 위원 위촉(12.4.)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12.9.) 목적 및 기능 수정, 위원 수 확대, 민간위원 임기 변경, 국민통합협의회 신설 등 신임위원 워크숍 개최(12.18.)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안 마련 및 발의 추진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에 관한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참석(11.18.) 행안부, 시민단체, 국회시민정치포럼 등 참석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워크숍 참석(6회) ‘사회대개혁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완료(12.2.)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12.15.)
향후계획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활성화 된 당정협의 확대 및 내실화 추진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사회대개혁위원회 정례적 운영 체계 정착 및 국민참여 기반 조성

목표

성숙한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 여·야 협치, 시민참여, 숙의공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실현

기대효과

국민통합의 제도화로 국정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성 담보 시민참여와 숙의공론화를 통해 정책결정의 정당성 제고 및 국민주권 체감

과제 내용

(정부·국회 및 여·야·정 협치) 상설협의체 설치 및 합의 절차에 관한 규정 마련으로 당·정 사전 협의와 여·야·정 협의체의 안정적 운영 상설협의체 운영지원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전략 관리체계 수립·운영 (대화·소통의 국민통합) 다름의 인정과 존중을 기반으로, 사회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가는 대화기구로서 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 5대 사회갈등 : 이념, 젠더, 양극화, 지역, 세대 부처 협업체계 강화, 주기적 대국민 보고회 등으로 제안 실효성 확보 (시민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시민참여와 숙의,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담당하는 (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근거법령 마련 국가 주요 의제별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숙의공론 진행 (사회개혁을 위한 소통 협력) 정치·사회 개혁정책에 관해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 추진 주요 정책에 관한 논의 결과의 이행상황을 관리하여 책임성 확보

10.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조사 활동 완료, 노근리사건 명예회복 조치 지속 이행 ②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 추진 및 ‘간토사건위원회’ 출범 ③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조사·발굴 및 유족 지원 강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 조세이탄광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한·일 공동 DNA 감정 추진 합의(1.13.~14.)  여순사건지원단 진상조사 및 보고서작성 전문인력 5명 충원(3월)  트라우마 치유활동 전남 시범사업 국비 6억원 편성(지방비 6억 추가편성 예정)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추도식 참석 및 유족 간담회 개최(2.6.~7.) 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을 위한 실무‧중앙위원회 개최(3.23.~27.) * ’26.3월말 기준 희생자 3,316명, 유족 12,503명 등 총 15,819명 인정 결정  심도 있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기 보고서 작성기획단 ’운영 (3.6. 제8차 회의 개최) 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활동 전남 시범사업 추진 * 전남 동부지역 치유사무소 개설을 위한 임대차 계약 및 전문인력 채용 준비 등  중국 만주 및 대만 지역 희생자 유족 유전자 검사 신청 안내 공고(3.30.) 접수기간 : ’26.3.30.(월) ~ 4.10.(금)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여수·순천 진상규명 조사 및 희생자 유족 심사(계속)  노근리 평화공원 운영 지원 등 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 지원(계속)  강제동원 희생 지역 추도 순례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여순위원회 조사활동기간 연장(~‘26.10.5.) ②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기반 마련 ③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조사·발굴 및 유족 지원 강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간토대지진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12.2.)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여순위원회 진상규명조사 기간 연장(법 제7조에 따른 국회 및 대통령 보고 완료) 진상규명활동 1년 연장 : (기존) ~’25.10.5. → (변경) ~’26.10.5. 우키시마호 명부 분석 유족 경과보고회(2차) 개최(8.13) 미국 DPAA(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의 태평양지역 유해발굴 현장 참여 실시(8.25~29) Defense Prisoner of War/Missing In Action Accounting Agency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심사 지원 및 소관 상임위 통과(8.26. 법안소위 /9.25. 전체회의) < 2025년 4분기 >*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 개최(10.19., 전남 구례) 조세이탄광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11.19~21.) 중국 본토 지역 희생자 유족 대상 유전자 검사(10월) 및 태평양전쟁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시료 채취 실시(11.16~23.)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국외 추도순례(11.3~6., 마리아나제도)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심사 지원 및 본회의 통과(12.2.) ‘제15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회의 개최(12.15.~12.19./서면 심의) 우키시마호 명부 분석 유족 경과보고회(3차) 개최(12.29)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여수·순천 진상규명 조사 및 희생자 유족 심사(계속) ｢간토사건법｣ 시행령 제정 추진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추모식 참석 및 관계자 면담

목표

신속한 사건조사, 희생자･유족 결정 등으로 미해결된 과거사의 진상규명 희생자 유해발굴･봉환, 추념식, 트라우마 치유사업 등으로 실질적 명예회복

기대효과

과거사 진상규명과 실질적 명예회복으로 희생자와 유족 등의 아픔 치유 과거사에 대한 정의 실현과 사회적 연대 강화로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

과제 내용

(여수･순천 사건 진상규명) 여수･순천 10･19사건 조사기한 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심사 완료 추진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합동 추념식 지원, 희생자·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등으로 명예회복 지원 (노근리 사건 명예회복) 노근리 사건 추념식 개최, 유족회 지원,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지원, 희생자·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추진 등 명예회복 조치 지속 이행 (간토대지진 조선인희생 사건 진상규명) 간토대지진 조선인희생 사건 진상규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노력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지원)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의 체계적인 유해조사 및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신원확인 확대 실시 유해 봉환을 위한 국제인권단체, 종교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외 추모조형물 추가 건립 등 지원

11.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보훈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강원·제주 준보훈병원 도입 및 보훈위탁의료기관 200개소 추가 지정으로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 ② 공공부문 군 경력 인정 의무화로 국가수호에 헌신한 제대군인의 사회적 예우 강화 ③ 지방정부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지역별 참전수당 격차 완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 3,807명에 대하여 수당 지급(380백만원)  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대상 (기존) 6만 3천여 명 → (확대) 8만 4천여명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대상자에 안내 및 등록 개시 *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6.3.10) 및 시행(’26.3.17)  ’12년 부양가족수당 제도 신설 시 유일하게 제외된 재해부상군경 7급에게 ‘26년 1월부터 수당 지급 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 내 준보훈병원 지정으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개정(’26.2.19, 공포) 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대군인법｣ 개정(’26.2.19, 공포)  현행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된 법률구조지원 대상을 특정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는 ｢제대군인법｣ 개정(’26.2.19, 공포)  국내 생존 애국지사(4명)에 대해 특별예우금 100% 인상 지급 * 훈격별 (기존) 157~172만원 → (변경) 315~345만원 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112명 포상 및 독립유공자(유족) 위문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보훈병원 인프라 확충 관련, 병원정보시스템(HIS) 단계적 도입 및 시설 확충·개선 공사 등 착공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계기 임시정부요인 유족 33명 위문  故 이하전 애국지사(애족장, 2월 별세) 유해봉환 추진(미국) 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사각지대 없는 보훈정책 구현을 위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및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확대 ②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대응하는 보훈의료의 체계적·통합적 발전을 위한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③ 생존애국지사 예우 강화 및 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 인상
주요성과 상세보기	생계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포함) 관련 참전유공자법 개정 및 월 지급액 인상(월 15만원) 보훈위탁의료기관 확대 지정(‘25년 1,005개소, ’24년 대비 +113개소) 장기복무 제대군인(8.5만명)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시설 확대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311명)(8.15)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을 위한 ｢참전유공자법｣ 개정(9.16 공포) (기존) 참전유공자 본인 등 월 10만원 지급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추진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에 재해부상군경 7급 추가 추진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2배)* 및 간병비(일 +3만원) 인상 추진 훈격별 월 157~172만원 → 315~345만원, 일 12만원 → 15만원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 108개 기업 및 3,400여 명 참여(9.30) < 2025년 4분기 >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1.17, 의원 발의) 순국선열의 날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95명)(11.17) 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용료 할인 공공시설 확대 관련 ｢제대군인법 시행령｣ 개정(11.25) (기존) 고궁·능원 22개 → (확대) 국공립 체육시설·공연장 등 38,387개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간병비, 생계지원금, 참전유공자 등 수당 인상 ‘26년 예산 확정(12.2)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개정(12.30 국무회의 의결) 보훈위탁의료기관 확대 지정(‘25년 말 기준 1,005개소)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관련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보훈위탁의료기관 확대 계획 수립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

목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가치를 정립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보장 병역의무 청년들의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

기대효과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구현

과제 내용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확대 생계지원금 및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확대 시 2만여 명 보훈대상자 추가 수혜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대상에 대한 보훈급여금 추가 인상,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강화 방안 마련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훈병원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보훈의료 위탁기관 대폭 확대 (현재) 900개소(시·군·구 평균 약 4개) → (개선) 2,000개소(시·군·구 평균 약 9개) 전문인력 확충,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의료환경 개선 등 보훈병원 진료역량 강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서비스 제공 및 복지시설 확충 (조국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공공부문에 군 경력 반영 의무화 등 제대군인 권익 보장 및 구제 방안 마련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및 간병비 추가 인상, 독립유공자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단계적 완화 추진

12.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보훈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6·10만세운동 100주년 등 국민과 함께하는 특별주기 기념사업으로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② 독립운동사적지(1,032개소) 3개년 전수조사 착수로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기반 강화 ③ 세계 상이군경체육대회 ‘2029 인빅터스 게임’ 아시아 최초 유치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 1분기 보훈 관련 정부기념식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학생, 시민 등 3,600여 명 참석  '보훈외교 설명회'에 21개 유엔참전국 대사 등 대표단 참석, 보훈협력 확대 강화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보훈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보훈정책 포럼 개최(4회, 1.21~2.11) 및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출범(2.5)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계승하는 정부기념식 개최 * 2·28민주운동(2.28), 3·8민주의거(3.8), 3·15의거(3.15), 서해수호의 날(3.27) 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계기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 * 음악회(1.6), 학술회의(1.26), 판소리 공연(3.1), 특별강연(3.26)  국외독립운동사적지(1,032개소) 전수조사 관련 언론 브리핑(2.25)  ‘인빅터스 게임 대전 2029’ 유치를 위해 인빅터스 게임 재단 실사단 방한 시 대회 총괄 브리핑, 대회 운영 현장 점검 등 대응(2.23~27)  ’26년 국제보훈사업 추진 방향과 비전 공유, 유엔참전국과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보훈외교 설명회’ 개최(2.12)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계승하는 정부기념식 개최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4.11), 4·19혁명(4.19), 순직의무군경의 날(4.24), 5·18민주화운동(5.18), 현충일(6.6), 6·10만세운동(6.10), 6·25전쟁(6.25) 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신청서 제출 및 유치 경쟁 프리젠테이션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문화진흥법｣, ｢보훈기념시설법｣ 제정 추진 ② 성공적인 광복 80주년 범국민 기념사업 추진 ③ 유엔참전국 등과 국제보훈 협력·교류사업 추진 및 ’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위한 초석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광복 80주년 계기 드론쇼, 전야제, 미디어파사드 3개 행사에 약 60만명 참석 청소년 보훈체험프로그램에 지역 청소년센터 등 101개 기관, 13만명 참여(연중) 보훈콘텐츠 관련 4개 공모전에 총 6,808건 작품 접수, 73건 시상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및 미래세대 교류 사업 추진(6~11월, 474명) 중앙행정기관 최초 ‘디지털 민원창구’ 시범 도입(7월) 민원 작성 시간 단축(18분→2분) 6.25참전 호국영웅 명비 건립(연세대 7.23, 조선대 9.19, 부산대 12.29) 광복 80주년 계기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8월) 미국·캐나다·브라질 등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6위 봉환·안장(8.13)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 발표(9.15)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8.28, 정부안 제출) 82개 현충시설 기념관 참여 ‘현충시설 스탬프 투어’ 실시(8.15~11.17) < 2025년 4분기 > 독립 관련 정부기념식 및 기념행사 실시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11.3),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11.17),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환국 재현행사(11.23) ‘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위한 국제보훈컨퍼런스(10.2) 및 유치위원회 개최(12.15) ｢보훈문화진흥법｣ 제정 추진(11.12, 의원 발의) 청소년 보훈 체험 프로그램 우수기관 경진대회 개최(11.21) 한-튀르키예 ‘6·25전쟁 기념 상호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11.24) 보훈분야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훈콘텐츠공모전 시상(12.5)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5개 팀에 제26회 보훈문화상 시상(12.15)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제66주년 2.28민주운동·3.8민주의거·3.15의거 기념식 개최 인빅터스게임재단(IGF) 최종 유치후보도시(대전) 현장 실사 및 대응(2월)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개최(3.27)

목표

독립-호국-민주의 균형 잡힌 보훈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통합을 견인 일상에서 보훈의 가치를 공유하는 보훈 환경 조성과 높아진 국민 눈높이 및 국격에 걸맞은 보훈의 역할 확대

기대효과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함께 기억함으로써 공동체 정신 고양,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자긍심 제고 및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

과제 내용

(국민통합 보훈 추진체계 정비) 국가보훈위원회의 대표성·투명성 강화, 보훈 공공기관장 등의 역량·책임성 확보* 등 보훈 거버넌스 체계 확립 기관장·임원 추천 절차 개선 및 대국민 공개검증 등 제도 정비 보훈문화 진흥 관련 법·제도 마련 및 대국민 보훈문화 의식 실태조사 등 추진 (보훈문화 체감도 향상) '25년 광복 80주년 기념행사의 차질 없는 이행 등 국민 참여 보훈기념사업 추진, 국민 체감형 보훈콘텐츠 및 교육 지원 현충시설 건립, 국립묘지 조성* 시 국민 접근성 강화 및 관리 체계 개선 독립의 전당 건립, 연천현충원·횡성호국원·장흥호국원 조성 (보훈으로 국격 제고) 유엔참전국 및 해외 독립운동 관련 국가와의 교류·협력 확대 등을 통해 균형잡힌 보훈외교 기틀 확립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및 활성화*, 국외 독립운동가의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봉환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실태조사 및 개보수 지원, 주요 국가·도시 거점 역사관광 벨트 조성 유엔참전용사 유해봉환 및 재방한 사업 활성화, 참전국과의 교류협력 강화

전략 0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13.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저연차·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② 유능한 공무원 조기승진 경로 마련을 위한 5급 조기승진제 도입 ③ 공직사회 AX 전환을 위한 공직 내 AI 인재 육성 ④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등 불합리한 공직문화 개선
주요성과 상세보기	 공무원 보수 9년 만에 최대 수준 3.5% 인상  현장 공무원 대상 수당 인상 및 가산금 신설 ※ 경찰·소방 위험근무수당(월 7→8만원) 재난·안전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 신설 및 비상근무수당 인상(1일 8천원→1만6천원), 민원업무수당 지급액 인상(월 5→7만원)  5급 조기승진제 전담 추진 기구 신설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공무원보수규정｣ 등 개정을 통한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 및 저연차 공무원 추가 보수 인상(‘26.1.2.공포) 전체 공무원 3.5% 인상에 더해 저연차 공무원 최대 3.1% 추가 인상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경찰·소방, 재난·안전, 민원 담당 공무원 대상 수당 인상 및 가산금 신설(‘26.1.2.공포) ※ 경찰·소방 위험근무수당(월 7→8만원) 재난·안전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 신설 및 비상근무수당 인상(1일 8천원→1만6천원), 민원업무수당 지급액 인상(월 5→7만원)  공직 내 AI 인재육성을 위한 공무원 AI 교육 기본계획 수립(‘26.1.22)  5급 조기승진제 전담 추진 기구(전략인재선발과) 신설(‘26.2.1)  부처별 AI 전환 가능 과제 발굴 등 행정 효율성 제고 지원을 위한 문제해결형 AX 워크숍 교육 운영계획 수립(‘26.2.9)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 유경험률 상위 중앙행정기관(17개) 현장 방문(‘26.2~3월) 및 3차 실태조사 실시(‘26.3.16~25)  수준별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 중심 AI 종합 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26.3월)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5급 조기승진제 관련 법령 개정 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 AI 종합 아카데미 운영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② 중대비위 징계 강화를 위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 ③ 저연차 실무직·현장공무원 등 처우개선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국민추천제를 활용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25.6.10~16)를 통한 국민주권에 기반하는 정부인사 지원 ’26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정부예산안 반영 * 9년 만에 최대 수준 ‘간부 모시는 날’ 유경험률 ’24년 10.1% → ’25년 7.7% 감소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인사처·행안부 합동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발표(‘25.7.15) 공직자윤리법 개정(‘25.8.14)을 통한 국민 안전과 직결된 건축·건설 분야의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대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 지원 확대* 등 국무회의 보고(‘25.9.9) 및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25.9.17) 격무·정근가산금 신설, 비상근무 수당 인상, 승진 우대, 포상규모 확대 등 육아휴직 대상자녀 확대(초등 2학년 → 초등 6학년 이하) 등 육아친화적인 공직여건 조성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계획 발표(‘25.9.18) < 2025년 4분기 > 공직 내 AI 인재육성을 위한 ’공무원 AI 교육 발전 포럼‘ 개최(‘25.11.6) 공무원 대상 헌법 특화 전문과정 신설·운영(1기‘25.10.28~30, 2기‘25.11.11~13)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25.11.11)을 통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 감사원 감사 면책 및 소송지원 확대, 적극행정보호관 제도 도입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설치(‘25.11.21) 국민추천제 공직후보자 정보수집 근거 및 활용, 절차 명확화 등 「공직후보자규정」개정(‘25.12.2)을 통한 국민추천제 활성화 기반 마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25.12.30)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음주 운전자 은닉·방조 등 중대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강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저연차 실무직·현장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공무원 대상 체계적 AI 교육을 위한 공직 AI 교육체계 수립

목표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와 능력 중심 인사로 국민께 충직하고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 개선

기대효과

공무원의 사명감 및 청렴도 제고, 적극행정 구현으로 국민 기대 부응 전문성 강화 및 인사시스템 개선으로 공직 생산성 및 정부 경쟁력 제고 합리적 공직문화 조성 등으로 우수인재 유치 및 공직몰입도 제고

과제 내용

(공직사회 책임성 강화) 공무원의 헌법 가치 함양, 적극행정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공직사회 정립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및 소송 지원 확대 (능력 중심 인사시스템 구축) 국민추천제 활성화, 전문분야 장기재직 확대, 공직 내 AI 인재 육성 등 전문성과 직무 중심의 인사체계 마련 유능한 공무원 발탁을 위한 역량 기반 특별승진 절차(6급→5급) 신설 (공직윤리 확립) 주식 관련 이해충돌방지 강화 및 부동산 거래내역신고제 도입, 취업 제한 내실화, 중대 비위 엄벌 등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조성) 저연차 실무직·현장공무원 처우개선*, 신규공무원 보직 전 기본교육 강화 및 육아친화적 공직여건 조성 7～9급 및 군 초급간부 보수 인상, 재난·안전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강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 및 위법·부당한 지시 불복절차 마련,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등 공직문화 개선

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행안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립 ② 지역문제해결 체계 구축 등 마을공동체 지원 기반 마련 ③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및 ’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개정 ④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목록 공개
주요성과 상세보기	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3.9.),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개시(1.22.),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성 제고  범정부 조직문화 익명게시판 기능 개편 및 전 기관 연계 확대(1~3월)  지역문제해결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공모 추진 * ‘권역별 찾아가는 통합설명회’ 개최(2.5.~11./ 6개 권역),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사업’ 공모(2.9.~3.9.),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 공모(3.10~4.10.)  주요 국가기록물 공개 전환 및 제20대 대통령기록물 목록(37만 건) 공개 등을 통해 국정 투명성 강화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 운영(1.21.~23.), ‘역지사지 토론회’ 개최(1.23.), 범정부 조직문화 익명게시판 기능 개편 및 전 기관 연계 확대(1~3월) 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전(全) 기관 근절 대책회의 실시(1.22.) 및 지방정부* 현장간담회(1~3월, 5회) * 경기･부산･서울･인천･경북 시·도 및 시･군･구  비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 수립(3월) 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현장방문(1.14., 대구 안심마을)  2025년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한 주요 국가기록물* 국가기록포털 내 원문 전체 제공(2.26.) *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기록물 등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민원·공공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1,498개, 누적) 추진 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립 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및 하위법령 제정 지원  지역문제해결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추진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및 ’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개정 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3만 건) 공개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민원·공공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②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 수립·시행 ③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목록 공개
주요성과 상세보기	▴｢정부24+｣ 정식 개통(7.10.)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7.23.)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한 국민 편의성 제고 ‘조직문화 새로고침(F5)’ 구성·운영을 통한 저연차 공무원 의견수렴,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 시행 등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 추진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목록 추가 공개로 국민 알권리 보장 강화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 공동생산자로 참여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 및 협력 활성화 기반 마련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정부 24+」 정식 개통(7.10.)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7.23.) 범정부 저연차 혁신모임 ‘조직문화 새로고침(F5)’ 구성(9.8.) < 2025년 4분기 >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 수립·시행(10.17.) 「범정부 조직문화 진단도구 표준안」 개발·배포(10.17.)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 4.5만 건 공개(11.17.) 역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125만 건 공개(11.30.) 범정부 저연차 혁신모임 ‘조직문화 새로고침(F5)’ 총회 개최(12.3.) 국민비서 신규 알림(23종) 및 상담(5종) 서비스 확대(12.12.) ‘26년 지역문제해결 지원 신규예산(41.5억) 확보 (12.2.) 혁신적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마련(12.16.) 혁신 우수사례 아카이브 구축 완료(12.30.) 440개 민원·공공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7~12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 수립 ‘26년 지역문제해결 사업 공모 및 선정 제20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추가 공개

목표

국민소통 활성화, 국민중심 민원처리 등으로 국민 맞춤 공공서비스 제공 정부위원회 내실화, 정보공개 강화 등으로 정책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기대효과

국민소통플랫폼, 신속한 민원해결, 국민 알권리 보장으로 참여·소통 일상화 주민주도 문제해결,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과제 내용

(국민중심 소통 및 민원처리) ‘모두의 광장’(국민소통플랫폼)을 범정부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국민과의 소통 일상화 및 제도화 추진 인･허가 등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현장 중심으로 신속 민원 해결, 실질적 민원 해결 중심으로 평가･보상체계 개선 (선제적･통합적 공공서비스 제공) 공공서비스 이용자격, 신청방법 등을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통해 선제적･통합적으로 제공 4대 보험료 상담･납부･환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처리하는 플랫폼 구축･운영 (주민주도 문제해결) 주민참여 리빙랩* 추진, 주민이 발굴한 문제를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대학 등이 함께 해결하는 협업체계 구축 지역 단위의 생활형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민이 직접 실험하고 해결 (위원회 구성･운영 내실화) 정부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과 함께 지역･세대･직능･사회적 약자 등 대표성 확대 회의록, 예산집행, 운영실적 등을 공개하고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 (정보공개·기록물관리 강화) 정보공개 기준과 절차의 합리적 개편으로 정보공개 확대, 공공기록물 등의 생산·지정·열람·공개 등 서비스 개선

15.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국조실)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에 따른 추진체계 정비 ② 국가 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지정·운영 ③ 제5차 국가기본전략 심의·공포 ④ 지속가능발전 국민 인지도, 공감도 향상 ⑤ 지속가능포털 고도화 전략 수립 ⑥ 자발적 국가이행보고서(VNR) 발간 추진 ⑦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실시
주요성과 상세보기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으로 ‘SDG 정책 싱크탱크’ 마련 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 운영 매뉴얼, 우수실천 인증제도 연구용역 발주로 SDG 이행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
추진실적	<2026년 1분기>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회부(3.31)  한국환경연구원을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 완료(2.19) 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표준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발주(2.25)  지속가능포털 고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3.17)  지속가능발전국가보고서(VNR) 작성 전문가․관계기관 협의회 개최(1.28)  지속가능발전 우수실천 인증제도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발주(2.25)  유엔 ESCAP 주관「제13차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한국대표단 참가, ‘한국 이행현황 및 VNR 계획 보고(태국 방콕, 2.24~2.27)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발족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무위 의결  지소가능발전 국가이행보고서(VNR) 작성 추진  지속가능발전 포털 고도화를 위한 ISP 발주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 ② 지속가능발전 국민인식도 조사 ③ 지속가능발전포털 개편(H/W, 디자인, 콘텐츠 보강) ④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주요성과 상세보기	제5차 국가기본전략안(’26~’45) 마련(’25.12월) 비전 체계, 세부 목표, 지표, 시책 등 국정운영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세부목표, 지표에 반영 국민인식도 조사(5천명)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국민인식 실태 파악 (국민인지도) 57.6%, (국민공감도) 60.5%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UN 고위급정치포럼(HLPF)* 참석 및 UN SDGs 이행 모니터링 및 홍보활동(‘25.7.21.~7.25) 주요국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VNR) 현황 분석, 국내 거버넌스 구축 현황 홍보 등 제5차 국가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5.6~9월) 전문가포럼, 대국민 설문조사,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 실시 < 2025년 4분기 >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안(‘26~’45) 마련 공개토론회,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속 보완 2025년 지속가능발전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25.10.15) ’07년 대비 2배 이상 인지도 상승(‘07년25.3% → ’25년57.6%)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연구(‘25.11.) 유엔 SDG 지표전문가그룹(IAEG-SDG) 회의, 국내 사례(K-SDGs) 발표(’25.11.7, 일본) 지속가능발전포털 서버 이전, 콘텐츠·디자인 개선 등 개편(‘25.12.)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국가 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지정·운영 중앙-지방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협의체 운영 방안 마련 자발적 국가이행보고서(VNR) 발간 연구 추진

목표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 실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강화 및 국민 참여·실천 활성화

기대효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사회 실현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충실한 이행으로 국가 품격 제고

과제 내용

(지속가능추진체계 회복)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국가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확대 및 중앙-지방 지속가능발전책임관 협의체 구성,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 추진 중장기 행정계획*과 법령의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강화 국가기본전략과 관련된 중앙행정계획 198개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26-'45) 마련, 중앙 추진계획 수립 및 지방전략 연계 확산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확산) 지역소멸 대응 등에 대응, 지방 지속가능발전 사업 발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원 방안 검토 (정책과정에 국민 참여 활성화) 지속가능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숙의에 기반한 공론화장 마련 (글로벌 리더십 강화) 국가이행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주요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권익위)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부패방지제도 체계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로 국민신뢰 제고 ②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추진으로 국민 편의 증진 ③ 집단민원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갈등 해소
주요성과 상세보기	 신고자가 어느 법률에 따르든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3.12.)  생성형 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시범 서비스 개시(2.5.)  집단갈등조정국 신설로 대규모 집단민원·특이민원 등 사회갈등 적극 해소 기반 마련(1.27)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반부패 5개 법률 정부입법절차 진행 및 국회 제출(계속) *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등 * (이해충돌방지법)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활동 내역 공개 등 * (부패방지권익위법) 실질적 조사권 보장,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 형량 강화, 신고자 보호 수준 상향 정비, 미래세대 청렴교육 의무화, 정렴윤리경영 제도 확산 기반 마련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자 보호 수준 상향 정비 * (공공재정환수법) 환수 등 분할납부제 도입, 신고자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 미래세대 청렴교육 확대 추진(계속) * 업무협약 체결(협성대, 1.22), 협업 청렴특강(공군사관학교, 2.4 / 청주대, 3.17, 3.23.)  생성형 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시범 서비스 개시(2.5.) * AI민원답변 추천, 빈발민원 일괄처리, AI민원분석 서비스  집단민원과 해묵은 민원의 범정부 차원 해소를 위한 ‘집단갈등조정국’ 신설(1.27) 및 출범 이후 집단갈등 조정 7건(3월말 기준)  청와대 앞 민원인 대상 ‘현장 경청 상담버스’ 운영(1.27~2.27)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반부패 5개 법률 개정을 위한 정부입법절차 및 국회 대응 등(계속)  공공기관·기업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수준진단·컨설팅 추진(5월~)  집단민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6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부패방지제도 체계화를 위한 반부패 5개 법령 개정안 마련 (청탁금지법) 민간청탁 금지, 위반자 처벌 강화 등 (이해충돌방지법) 고위공직자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부패방지권익위법) 조사권 강화, 취업제한 위반형량 강화, 청렴교육 의무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대상 확대, 신고자 보호 위반 처벌 상향 등 (공공재정환수법) 분할납부 제도 도입, 신고자 보호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규정 신설 등 ②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추진 ③ 집단민원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고충 적극 해결
주요성과 상세보기	부패방지제도 체계화를 위한 반부패 5개 법령 개정안 마련(12.22.) 신고자 보호·보상 적극 대응을 위한 공익신고자보호과, 특이민원 관리·지원을 위한 민원갈등소통과 신설(12.30)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상승(80점, 2.0점 상승) ’23년 77.9점 → ’24년 78.0점 → ’25년 80.0점 복잡한 이해관계, 첨예한 갈등으로 장기간 해소 되지 못한 집단민원 292건 해결, 약 6만 3천여 명 민원인의 염원 해결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종합점검(8.19.)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 기반 마련 공공기관(2만 4천여 개)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현황 등 제도운영 실태를 전수점검하여 후속조치 미흡사항 적발 및 제도개선책 마련 2,300여 개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담당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이해충돌방지 주요 내용 및 국정과제 설명 공익신고 대상 확대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안건 지정(9.25, 국회) 17개 시·도 교육청 및 11개 대학과 청렴교육 업무협약 체결, 4개 대학 청렴교육 정규과목 개설 등 미래세대 청렴교육 확산 연구개발 및 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9.15~10.12, 11.17~11.30)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국민신문고에 외국어민원 번역(6.26) 등 AI 기반 민원서비스 도입 민원답변 초안 작성, 외국어 민원 자동 번역, 빈발민원 자동 병합 기능을 비롯하여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 확대 추진 중 장기 방치된 집단민원 갈등 해결, 특이민원 대응체계 확립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집단민원 22건 조정 특이민원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및 각급기관 민원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상담·교육(9월 기준 123회) < 2025년 4분기 > 부패방지제도 체계화를 위한 반부패 5개 법령 개정안 마련(12.22.)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인사·협찬 요구 등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이해충돌방지법) 고위공직자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부패방지권익위법) 조사권 강화, 취업제한 위반형량 강화, 공직자 행동강령 강화, 초·중·고 및 대학생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대상 확대, 신고자 보호 위반 처벌 상향 등 (공공재정환수법) 분할납부 제도 도입, 신고자 보호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 등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12.15) 및 법제심사 진행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불이행 처벌, 손해배상 청구금지, 신고금지규정 무효 등 신설 4개 대학과 청렴교육 업무협약 체결 등 미래세대 청렴교육 확산 스마트시티 지원사업 실태조사 실시, 정부 보조금 218억여 원 집행 부적정 및 관리 부실 적발 등 신고사건 적극 조사·처리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생성형 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 사업 완료 사업기간(‘25.7월~12월), 사업금액(906백만원), ’26.1월부터 시범운영 실시 장기 방치된 집단민원 갈등 해결, 특이민원 대응체계 확립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집단민원 16건 조정 각급기관 민원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특이민원 상담·교육(11월 기준 170회), 특이민원 대응 부서 신설 추진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특이민원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권익 보호 실현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마련(12.22.) (집단민원) 행정기관의 조정 신청권 부여, 실태조사를 통한 조정 절차 개시 등 (특이민원) 특이민원 정의 규정, 조사·처리 절차 마련, 담당공직자 보호 등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반부패 5개 법령 개정안 정부입법절차 추진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공익신고 대상 확대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안건 심사 대응(’26.3월) AI 국민권익플랫폼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착수 집단 민원갈등에 대한 효율적 해소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전국 각지의 집단 민원갈등 적극적 발굴·조정 추진

목표

부패방지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갈등과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조정해 신속히 해결

기대효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여 글로벌 반부패 리더로 위상 강화 사회 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적 비용 저감

과제 내용

(부정부패 엄정 대응)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 강화, 부패행위 실태조사 고위공직자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기준 상향, 행동강령 강화로 소극행정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대상 확대, 보호 신청 처리 공정성 제고 신고대상에 횡령·배임·뇌물·내란 포함, 중요 보호사건 민관위원회 심의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제고) 준법감시 제도 확산, 민간 부문 부패 개선 기업·공공기관의 자율적 부패 예방을 위한 준법감시 인증 제도 도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이익 적극 환수, 미래세대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민원·제안 신청 편의 증진, 민원 분석 고도화 대화형 AI가 만드는 맞춤 신청서, 빈발민원 분석으로 정책개선 방안 도출 (국민고충 적극 해소) 집단 민원 선제 대응 및 표류하는 갈등 사안과 부처간 떠넘기기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범부처 협업으로 해결

17.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기획처)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적극적·전략적 재정운용에 기반한 '27년 예산안 편성 ② 국회심의권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국회 지원 ③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시행 및 재정운용에 환류 강화 ④ 재정정보 공개 확대, 재정교육 등을 통한 대국민 재정이해도 증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 중립적·객관적 성과관리를 위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체계」마련 및「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발표(1.29.) * 15개 분야, 총 150명 내외의 전문가 평가단 구성  국가재정운용계획 내실화 및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개정(2.10./3.10.) 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발표(3.31.)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금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발표(1.29.) * (주요내용) ① ’각 부처-기획처‘로 이원화된 평가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성과평가로 일원화 ② 시민사회가 평가단에 직접 참여하고, 평가결과는 투명하게 공개 ③ 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매년 1/3→전체사업으로 확대하여 관리강화 ④ 성과계획서(예산안 첨부서류) 활용도 제고 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시, 계획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개정 완료(2.10.) 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개정 완료(2.10.) 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을 집행 보류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개정 완료(3.10.) 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발표(3.31.) * (4대투자중점) ①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②지방주도 성장 ③모두의 성장·양극화 구조 개선 ④국민안전·평화기반 구축 등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27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수요자 의견 청취를 위한 현장소통 추진  1분기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국회 보고(’26.4월) 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진행(’26.1~5월) → 평가결과 확정(5월)  온라인 재정박물관 구축 착수(‘26.4월) 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재정캠프(’26.4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국가재정법｣ 개정 관련 관계기관 의견 수렴 ② 국유재산 관리강화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국회 제출 ③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재편 ④ 대국민 재정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주요성과 상세보기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및 평가·분석보고서 구체화하여 국회 제출(수립방향: 8.1, 평가·분석보고서: 9.3) ｢‘26년 국유재산 종합계획｣(9.3 국회 제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12.15)을 마련, 국유재산 매각절차 투명성 강화 300억원 이상 자산 매각시 국회 소관 상임위 사전 보고 의무화,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 원칙적 금지 등 재정교육 이러닝 콘텐츠 개발 완료(12.1) 숏폼(10편) 및 롱폼(1편) 콘텐츠 개발 및 대국민 공개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제4차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8.22)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 개최(9.8) 재정구조 혁신 TF 세제혁신반 출범(9.25) < 2025년 4분기 > 재정구조 혁신 TF 세제혁신반 1차 점검회의(11.7) 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행방안과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포함하고, ②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11.12.) 집행보류·배정유보 사유를 국회 제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12.10)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지침 배포(12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전략적 재원배분기능 방향을 제시하는 예산편성지침 수립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실시

목표

Top-Down 예산제도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고,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 강화 정부 예산안 관련 국회에 충분한 정보 제공, 규정 명확화 등을 통해 국회 심의권 강화 성과평가의 예산 환류 강화 및 재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기대효과

재정운용 전반을 혁신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 알권리 보장

과제 내용

(재정운용 자율성·책임성 확보)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 확대 및 지출한도 미준수 페널티 강화 등 Top-Down 예산제도 실질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국가재원배분회의로 전환해 재정투자방향을 결정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구체화하여 국회 보고 계획과 실적 차이, 재정의 경기대응 및 성장 기여도 등에 대한 충실한 분석을 통해 평가·분석보고서 내실화 (예산안 국회심의 강화)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 명확화, 원활한 국회 심사와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비비 사용내역 국회보고 강화 신규 대규모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구체화 세수오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추경사유에 추가 (재정집행 투명성 제고) 회계·기금간 자금 전·출입 요건 구체화 및 실적 국회 보고, 고액·대규모 국유재산 매각·교환시 정부심의 강화 및 국회 사전보고 (성과평가 강화·재정이해도 증진) 다수 부처에서 운영중인 재정사업평가 체계를 정비하여 평가결과와 예산 연계 강화 재정교육 강화, 온라인 재정박물관 구축 등을 통한 대국민 재정이해도 증진 (지방 행정·재정 운용의 효율성 향상) 지방자치·교육자치의 행정·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18.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혁신 (재경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 고도화 및 공시점검 등 모니터링 지속 추진 ② 새정부 정책기조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마련 ③ 지방공기업 협업 강화 및 경영공시 개선
주요성과 상세보기	 공공기관의 ESG 경영체계 조기 정착‧확산 지원  지방공사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공사채 발행제도 혁신  全 부처 정기 수요조사 통해 총 360건의 정책연구과제 취합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공공기관 ESG 경영체계 도입 촉진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ESG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26.1월)  ESG 경영보고서 공시 점검 진행, 175개 기관에서 대국민 공개 중 * 1월 말 기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 지속 확대 예정  행안부공공주택·산업단지 조성 등 지방공기업의 지역발전 사업 추진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정비 및 시행(3.11.) * 노후시설 보유 도시철도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시·군 도시공사의 주택·토지개발사업 추진시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등  국조실주무부처의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지원연구사업 가이드라인 배포(1.19) 및 全 부처 대상 정기 연구수요조사 실시(1.19~2.13)  국조실연구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중·장기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운용지침 개정(2.25~2.27)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ESG 국제기준 동향, 전문가·공공기관 의련수렴 등을 바탕으로 및 ESG가이드라인 고도화 지속 추진 및 EGS 공시 세항목 확대  공공기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 관련 지침 개정 지속 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편람 개정(연구보고서 평가 강화 등)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ESG 가이드라인 확정 및 통합공시 기준 개정 ② 새정부 정책기조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마련 ③ 지방공기업의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편람｣ 마련(9.30)으로 안전관리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안전 및 재난관리(2.5 → 5), 친환경·탄소중립(1.5 → 2.5) 등(공기업 SOC 기준) 지역상생·협력 및 안전책임 강화를 위한 ｢‘26년·‘2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마련(12.19) 지역상생·협력(+1점) 배점 확대, 안전활동 수준평가 도입 등 최초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마련(12.10) E/S/G 3대 분야에 대해 총 37개의 핵심지표와 80개의 세부지표로 구성 ｢’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통해 상장공기업 등 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체계 마련(12.23)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상장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7.29)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마련, 경영평가 편람 개편, 보수체계 관련 공공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지속 수렴(7~9월) 경영평가 지표 개선을 위한 지방공기업 유형별 워크숍 개최(9.23~10.1), 안전분야 평가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범평가 실시(7~9월)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 교육 실시(9.29) < 2025년 4분기 >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관련 전문가 간담회(10.22) ‘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 관련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 담당자 대상 평가 설명회 진행(11.20) 지방공공기관 안전 관련 경영공시 강화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11.25) 지방공기업·타 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개편안 마련(12.19,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ESG 가이드라인 활용 안내 및 ESG 경영보고서 공시 점검 ‘25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26년도(’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3월~)

목표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책임성을 동시에 강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지배구조를 개편하여 민주성 및 독립성 확보 지방공공기관의 지역균형성장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체계 개편

기대효과

공공기관의 전면적 경영 혁신으로 국민 편의 제고, 국가경제 발전 및 지역균형 성장에 기여

과제 내용

(공공기관의 경제·사회적 역할 강화) 공공기관별 국가전략 핵심과제를선정하고, 보유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핵심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 자산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ESG경영 확산을 위한 ‘공통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 동시 강화) 핵심과제 소요를 위한 조직·인력을 재정비하고 기관장 경영성과평가 실시, 임기규정 개정 등도 병행 추진* 임기·임명권자·임금수준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 임원현황 목록(한국판 플럼북) 발간·공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확대 및 활성화 추진 (맞춤형 경영평가로 성과·역량 제고) 유형별 지표·배점·평가주기 개선, 평가 전문성 강화 및 평가 결과를 사업·기능조정 등에 적극 활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독립성·대표성 강화) 공공기관 정책이 민주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확대(구성원의 2/3 이상),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보수 관련 심사 기능 강화 추진 (지방공공기관 대응성 강화) 지방공공기관도 지역균형 성장과 국가 현안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공시 확대 등 자율적 구조개혁 추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역량 강화) 경제인문사회·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정부수탁 사업비 제도(PBS)를 폐지*하여 출연(연) 본연의 역할 강화 경인사연 출연(연)은 ’26년 완전 폐지, 과기계 출연(연)은 ’30년까지 단계적 전환·폐지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국조실)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생명‧안전 규제 심사, 사후규제평가제도를 포함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② 국민불편 해소‧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민생규제 개선 ③ AI규제정보서비스 구축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 관련 법(저작권법, 방미통위법, 정보통신망법) 설계로 저작권 공정환경 구축 노력  「적극행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으로 공무원이 능동‧적극적으로 규제개선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지방규제혁신지수 조사결과 발표(1.15, 대한상의)로 분야별 우수지자체 사례 중심 홍보 * 기업인 ‘규제체감도 설문조사’ 결과 발표(1.15)  산단‧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확대 및 수도권‧녹지지역 등 첨단공장 신‧증설 허용범위 확대 등 첨단·신산업 분야 입지규제 합리화 추진(1.20)  반도체 클러스터 규제개선 신청,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등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1.29)  저작권 침해범죄의 손해배상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완료(2.10) * 저작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5배 범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등 불법콘텐츠 신속심의를 위한 「방미통위법｣ 개정 완료(2.19 공포‧시행)  저작권 침해 정보 등 사회적 해악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불법정보에 대한 긴급차단권 도입 관련 「정보통신망법」개정안 발의(2.27)  적극행정 관련 정책 총괄‧조정 및 효율적인 관계기관간 협의를 위해「적극행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2.27) 및 제 1차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 개최(3.17)  ‘AI규제정보서비스’ 구축 관련 ‘26년 행안부 공공AI 지원사업 선정(3.3) 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심사* 및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추진중 * 심사 범위·절차 등 구체화를 위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실시(‘26.3월~)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호텔업 등급평가 간소화를 위한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요령」 개정(~4월)  국회 설명 등을 통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적극 노력(~6월)  방송광고 규제 완화 관련 「방송법」 개정안 입법 지원‧시행령 개정(~6월)  경제형벌 합리화 3차 방안 발표(~6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시 규제심사 및 사후규제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개정 ② 민생·경제 회복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규제 개선 ③ 적극행정 면책 범위 확대를 위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민생규제·황당규제 개선 방안 마련 등 국민일상과 경제활동에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발굴·개선 국내경기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분야 핵심규제 개선 공무원이 능동·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활성화 제도 개선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나, 불편을 초래하는 황당규제 개선 방안 마련·발표(9.3, 현안관계장관회의) 관광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8.6, 총리주재 TF)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시행,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입국 편의 제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우수 유치기관 기준 합리화 < 2025년 4분기 > 국민 생명 ･안전 관련 규제 폐지 ･완화시 규제심사 및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명시적 근거 마련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발의(10.1) 3대 서비스 산업 중 하나인 콘텐츠 산업 관련 규제합리화 과제 발굴 및 개선(10.16,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발표 (17개 과제) 및 현장 규제애로 청취(12.1, 총리주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규제개혁위원회(11.14) 및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발표 (12.24) ▴유통기간 임박식품 등 미판매 식품에 대한 이용 활성화(협업모델 구축 MOU), ▴환급신청·제증명 정정 신청시 종이서류 제출 의무화 폐지 등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12.9)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소 셀프 충전 허용, ▴식품 표시에서의 QR코드 등 허용범위 확대 등 22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 처리 시 감사원 감사 면책을 추정하는 내용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시행 (11.11, 인사혁신처)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긴급한 경우 관련 규제를 유예하는 국민안전 규제특례제 신설 추진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및 국내 경기 개선효과 확대를 위한 불합리한 관광규제 집중 발굴 적극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정

목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 규제애로 해소, 국민생활･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개선하여 체감 제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되, 생명･안전 보호와 공정･상생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성숙한 규제개혁

기대효과

국민 생명･안전 등 삶의 질 향상 및 민생경제･산업활동의 역동성 제고 규제혁신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확대로 국민주권 실현

과제 내용

(민생 규제 합리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규제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개선 행정·복지·교통·재산권 등 생활 불편 해소, 부처 훈령·자치법규 원점 재검토 및 공공기관 인증·평가제도 등 유사 행정규제 심사체계 마련 (주력산업 맞춤형 규제개선) 내수 활성화 효과가 큰 콘텐츠, 관광, 의료 등 3대 서비스산업 분야의 현장 규제 애로 중점 해소* (예) 게임 등급분류 민간 이양,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 의약품 허가·심사절차 간소화 등 조선･방산･반도체 등 경쟁우위 산업 고도화를 위한 규제혁신, 형벌 중심 제재에서 민사적 책임 중심으로의 전환 등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규제개선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규제애로･건의 플랫폼 일원화, 현장방문·소통 확대(규제합리화 현장캠프 운영), 지자체별 규제혁신 평가를 통해 경쟁 유도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 적정성 점검을 위한 사후규제영향 평가, 규제법령 일괄정비 통한 개선 성과 확산, 공무원 감사 부담 완화 등 적극행정 활성화 (AI 활용 전국민 규제정보서비스 제공) 창업･영업활동 등 맞춤형 규제상담, 지리정보를 활용한 지역별 규제정보 제공, 유사･중복규제 발굴･정비 등

국정목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전략 01

AI 3대 강국 도약

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과기정통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국가 AI 혁신을 위해 ’26년 정부 첨단 GPU 3.7만장(누적) 확보 추진 ② Pre-6G 글로벌 시연 행사 개최 ③ 데이터스페이스 선도프로젝트 추진, 안심구역 10개소 클라우드 전환 ④ AI생태계 조성과 국내 AI산업 발전을 위한 AI 법제도 정비
주요성과 상세보기	 `25년 정부가 확보한 GPU를 민·관의 AI 혁신 수요 기반으로 산·학·연, 국가 AI 프로젝트 등에 배분·지원 추진(‘26.3월~)  민·관 합동 'AI 네트워크 협의체(AINA)'를 결성하여 'Hyper-AI 네트워크 전략'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공조 강화  ｢인공지능기본법｣ 및 ｢인공지능기본법시행령｣ 시행 등 안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과 국내 AI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인공지능기본법은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법제화,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인공지능 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 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적용(2.28.)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정부 마중물 투자로서, ’25추경정부 GPU(고성능 연산장치) 구매분 1만 장 등에 대한 산·학·연 배분을 착수(약 4천장, ‘26.3월~)하고, ’26년 2조원 규모 GPU 추가 확보 위한 사업자 공모 추진(3.6) 등 국가 AI 인프라 확충 목표 충실히 이행  AI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AI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중 (3.24.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 세계적인 기업들과 손잡고 ‘AI네트워크 얼라이언스(AINA)‘를 공식 출범(3.6)하여 기지국에 AI 두뇌를 심는 AI-RAN* 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작년 말 수립한 'Hyper-AI 네트워크 전략**(’25.12월)' 이행 추진 AI 네트워크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을 위한 민·관 합동 전략 협의체 기지국에 AI를 내재화하여 망 운영 효율 및 통신 품질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기술 * AI·네트워크 융합 지능형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주도권 확보 전략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개정(1.28.),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2.26.),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 세액공제 시행(2.28.) 등 AI기업의 데이터 확보·활용 관련 법적·경제적 부담 완화 추진  국가AI전략위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AI·데이터 구축, R&D, 인력양성 등 AI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한 AI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및「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시행(1.22)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공공 병원정보시스템 AI-SaaS 개발·실증 사업 착수 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SPC 설립  차세대 AI-RAN 기술개발 착수  이음5G 제도개선  데이터안심구역 클라우드 전환 및 고도화 사업자 선정  통합제공체계 제공 대상 AI학습용 데이터 선정  데이터 바우처 지원 대상 선정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AI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 제정(안) 마련 ②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마련 ③ 비수도권 AIDC 평가 우대방안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첨단 GPU 확보 및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등 국가적 AI 인프라 확충 기반 마련 AI 기본법 하위 법령 입법예고 등 AI 육성 법제 마련 국가 AI 역량 결집을 위한 ‘국가 AI전략위’ 및 ‘국가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 출범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첨단 GPU 확보 사업에 협력할 사업자 선정 완료(7.28)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카카오 3개 사 선정 국가 AI 컴퓨팅센터 추진 방안 확정(9.8, 국가 AI전략위) 국가AI전략위원회 2기 출범(9.8) 및 국가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 공식 출범(9.18) 「AI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 의원발의(한민수 의원, 9.16) 및 의견조회 공공저작물 1,180만건을 독자AI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부여(9.11.) < 2025년 4분기 >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11.12 ~ 12.22) APEC을 계기로 엔비디아 및 주요 AI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민관이 함께 GPU 26만장* 확보 기반 마련(10.31) 정부 5.2만장, 민간 21만장(삼성·SK·현대차 5만장, 네이버 6만장)(엔비디아 발표 등 기준) 「국가 AI 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배분 방향(안)」 마련 및 공개(12.18) ’25년 1차 추경을 통해 구매한 GPU 1.3만장 중 정부 확보분 1만장을 순차 배분 추진 분야별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연계 기반 확보를 위한 표준모델 마련(~12.31)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26년 첨단 GPU 1.5만장 이상 확보 사업 추진계획 마련 중소기업 클라우드서비스 보급·확산 사업 공고 「AI기본법」 하위법령 마련·시행

목표

AI인프라·데이터를 확충하고,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AI고속도로’ 구축 '26년부터 국내 GPU 수요 대비 정부공급률 30% 이상 유지(‘24년 5% 比 6배↑)
6G 글로벌 표준특허 30% 선점(現 5G 26%(글로벌 2위) 比 4%p 상향)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

기대효과

컴퓨팅자원 확보를 통해 학계·연구계 및 중소·벤처기업에 충분히 제공 국가 전체 데이터 연계 및 구축으로 국민·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

주요내용

(AI컴퓨팅인프라 확충) 세계적인 AI 역량 확보를 위해 학계·연구계 및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GPU 5만장 조기 확보 등 안정적 공급* GPU 기종과 수요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요에 대응한 탄력적 지원 GPU(Graphic Processing Unit) : 대규모 데이터 동시 처리에 특화된 반도체로 AI 연산에 적합 AI데이터센터(AIDC)에 대한 세제지원·특별법 제정,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 친환경장비 실증 등 민간AIDC 생태계 육성 (초지능 네트워크 구축) AI에 최적화된 6세대 이동통신(6G) 상용화와 실시간·초정밀 AI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기지국 확산 (데이터 구축·개방) 국가 전체 공공·민간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 플랫폼(∼'26) 및 분야별(의료·제조 등)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AI 가독성 확보를 위한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등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안심구역 간 연계 및 「데이터산업법」 정비 (국가AI위원회 역할 강화) 민·관의 AI혁신역량을 총결집하고 범부처AI전략·정책에 대한 조정력을 발휘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격상 규제샌드박스(AI트랙), 국가AI위원회를 통해 AI규제 선제적 발굴·개선, 규제최소화 원칙 하 「AI기본법」 시행령 마련('25.下) 및 유관 법령 정비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과기정통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고도화 및 활용·확산 ② ‘모두의 AI’를 위한 AI 활용 환경 조성 ③ AI 4대 혁신거점 사업 적정성 검토 완료 및 사업 착수
주요성과 상세보기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와 추가 공모 완료 후, 4개 정예팀 대상 모델 개발·고도화 지원  디지털포용 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시행(‘26.1.22~)  AI기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AI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사업 공모 착수  제조 AI 전환(M.AX)의 지역 확산, 성장전략을 위한 업계 소통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5개 정예팀→ 3개 정예팀)와 추가 공모(1개 정예팀)를 통해 총 4개 정예팀을 선정하여 모델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GPU, 데이터 지원 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25.12.31.) 및 시행(’26.1.22~)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SKT / ** 모티프테크놀로지스 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25.12.31.) 및 시행(’26.1.22~)  ‘25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AI·디지털 기초 역량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AI·디지털배움터 구축(’26.3월)  우수한 데이터 지역 거점·기관 발굴을 위한 “데이터안심구역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2.26)하고, “AX 원스톱 바우처” 사업 공모(3.19~)  AI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K-문샷 추진전략」발표(2.23)  AI기반 기술·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유망 AI기업 육성 등을 위한 기술개발·실증·해외진출 지원 사업 공모(’26.1월~) ※ AI AGENT 융합·확산 지원,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 AI기반 가상융합서비스 개발·실증, AX혁신기업창의기술개발, AI-반도체 해외실증 등  ‘AI 로봇 M.AX 얼라이언스 간담회’ 개최(3.5) - 관련 기업·전문가 휴머노이드 산업 육성 방안 논의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정예팀 진행 상황 점검 및 2차 단계평가 방안 마련 추진  ’26년 5개 권역별 AI 라운지 선정  2026 AI Co-Scientist Challenge Korea 컨퍼런스 개최  AX 원스톱 바우처 사업 공모 심사 및 선정  2026 월드IT쇼 개최, GSMP 2026@일본 행사 개최·운영  창업패키지 AI 스타트업 선정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개발 본격 지원 ②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 추진 ③ AI혁신거점 조성·지원 추진 계획안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25.8월~)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6.20), 지역거점(광주, 대구, 전북, 경남) 연계 AX R&D 사업 예타면제 의결(8.22) 등 지역 AX 육성 본격화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등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AX실증산단 10개소 지원 착수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5개 정예팀 선정(8.4) 지역거점(광주, 대구, 전북, 경남) 연계 AX R&D 사업 예타면제 의결(8.22) 국내 AI·디지털 스타트업 등의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추진 제품·서비스 해외실증 지원, ‘K-Global@실리콘밸리 2025’ 개최(9.24~9.25) 등 ’25년도 AI 팩토리 선도사업 프로젝트* 선정 결과 발표(10.1)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LG엔솔 등 핵심 제조기업 중심으로 누적 102개 추진 < 2025년 4분기 >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모(9.5~10.13), 컨소시엄 선정(10.31) AI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KIF(Korea IT Fund) 자펀드 운용사 선정(‘25.10, 총 3천억원 이상 결성 추진) 민관합동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10.13.~10.14)을 통해 수출계약(약 5백만 달러 규모) 및 업무 협약 등 체결 AI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 발표(10.24, 중기부) AI와 과학기술 R&D 융합으로 연구개발 혁신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AI국가전략’ 방안 수립·발표(11.24)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개최(12.3) 산단별 전략·특화 업종 대상 ‘AX실증산단 구축‘ 사업 착수(10개소) 반월시화-뿌리·부품소재, 창원-기계·방산, 미포-석유화학 등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1차 단계평가 완료 및 2차 개발 지원 추진 「디지털포용법」하위법령(고시 등) 제정, AI디지털배움터 구축 데이터안심구역 전환 및 고도화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AX혁신기업창의기술개발 등 사업 공고 AX실증산단 구축사업 사업 공고 AI 팩토리 사업 신규과제 기술수요조사

목표

AI가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필수재가 되어 국민 모두의 삶에 풍요롭게 기여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공존에 기여하는 나라 구현 글로벌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최신 글로벌 AI모델의 95% 이상 성능) 개발
국내 산업의 AI 활용률 : 30.3%('23) → 60.6%('30)
취약계층 AI·디지털 수준 : 77.5%('24) → 82.5%('30)

기대효과

독자 AI모델 개발·활용으로 AI·데이터 분야 주권 확보 모두의 AI 기반 구축으로 지역·기업·국민의 AI 리터러시 제고

주요내용

(독자 AI모델 개발 지원) 민·관 협력 기반으로 AI 정예팀(최대 5개팀)에 GPU·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모델 확보(개발→오픈소스화) AI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국민 AI접근성 증진, 공공·경제·사회 AX** 도모 대규모 데이터로 광범위하게 학습되어 다양한 작업 등에 범용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지식과 패턴 인식 능력을 갖춘 AI 모델 AX : ‘AI 전환(Transformation)’의 약자로 AI를 활용하여 업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모두의 AI’ 기반 구축) 누구나 AI 서비스를 체험·개발할 수 있도록 통합환경을 제공하고, AI 혁신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전국민 AI 캠페인·공간 조성 AI·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역별 사회기반 시설을 활용한 (가칭)AI디지털배움터 조성 추진 (산업AI 전환 촉진) 제조기업에 AI팩토리 전환, 중소기업 대상 AI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서비스업(법률·의료 등)의 AI 전환 지원 (지역AI 전환 지원) 지역특화산업의 AI전환거점인 광역별 AI혁신거점을 구축하고, 첨단 산단을 AI로 전환하는 AX실증산단(지원프로그램 집적) 조성 (혁신AI스타트업 육성) AI혁신펀드 운영 및 성장 사다리 지원(장기간, 대규모 지원), 예비·초기 창업가 AI창업패키지 등 AI벤처·스타트업 창업·스케일업 지원

22.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과기정통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AI 중심대학 10개 신설 및 AX 대학원 10개 신규 선정 ② AI반도체 대규모 실증 인프라 전년 대비 120% 확대 ③ 피지컬 AI 모델(온디바이스AI용 LLM, VLA, VLM) 3개 기본 설계 완료
주요성과 상세보기	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안) 마련 및 발표  AI중심대학 신규 선정  전부처 AX 민관 협력을 위해 AI반도체‧클라우드‧AI모델 등 AI풀스택 기업 간담회 개최  경량·저전력AI한계극복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6개) 공고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생(1,062명) 모집 공고(1.5.~3.31.)  AX대학원 신규 과제(10개) 공고(2.19.)  서울 이노베이션아카데미 교육생(240명) 모집(3.3.~3.23.)  AI·SW마에스트로 서울 제17기 연수생(300명) 선발(3.25)  인간의 개입 없이도 자율능동적으로 판단·행동이 가능한 에이전틱AI R&D 신규지원 대상과제(4개) 공고(3.19.)  AI반도체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한 혁신조달 간담회 개최(2.4.)  가상융합기반피지컬AI핵심기술개발 사업 ‘26년 신규과제 공고(1.2~2.10)  피지컬AI선도기술개발 사업 공고 및 선정평가 시행(3월)  피지컬 AI기반 지역 제조 AX(경남, 전북) 사업 현장 방문(1.26, 2.6, 3. 23, 부총리)  제조 AI 전환(M.AX)의 지역 확산, 성장전략을 위한 업계 소통  ‘AI 로봇 M.AX 얼라이언스 간담회’ 개최(3.5) - 관련 기업·전문가 휴머노이드 산업 육성 방안 논의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AX대학원 신규 선정 발표(10개)  AI‧SW마에스트로 부산 제17기 연수생 선발(150명)  서울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코디세이 교육생 선발(150명)  K-테크 파이오니어즈 인재팀 선발  신약 분야 AI 바이오 시범거점 선정 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 인공지능설계분야 기술교류회  자율행동체 온디바이스 AI 모델 개발을 위한 신규 과제 착수  지역 제조 AX(경남, 전북)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착수  휴머노이드 핵심기술 신규과제 공고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AI 인재 양성·확보 정책방안(안) 마련 ② 대학 AI반도체 혁신연구소 개소 ③ AI반도체 산업 도약전략 수립
주요성과 상세보기	AI 혁신인재의 도전을 장려하는 AI 챔피언 대회 개최, 최고급 AI 해외인재 유치·채용 지원 등 AI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 수립 등을 통한 AI반도체 산업 성장생태계 활성화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혁신 AI·SW 교육 과정인 ‘코디세이 AI 올인원’ 과정 시범 운영(8월) 범용인공지능(AGI) 핵심기술 발굴을 위한 ‘인간지향적 차세대도전형AI R&D(창의도전형)’ 본격 착수(7월) 다양한 AGI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해 혁신성·도전성이 높은 연구과제 선정 및 지원 대학과 산업계가 함께 AI반도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전형 연구 인재를 양성하는 연세대 AI반도체혁신연구소 개소식 개최(9.17) 정부, 피지컬 AI 수요·공급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역량을 결집한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 출범(9.29)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8.22, 산업부) 「AI 반도체 M.AX 얼라이언스 포럼」개최(9.30, 산업부) 5개 업종별* 제조현장 대상 휴머노이드 실증 사업 착수(10.1) 디스플레이, 조선, 가전, 화학, 유통 < 2025년 4분기 > AI 석학·연구진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공동연구 교류의 장으로서 「AI 프론티어 국제 심포지엄」개최(10.27) 피지컬 AI 기술 혁신 및 산·학·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 간 전략적 협력으로 과기정통부-엔비디아-현대차 MoU 체결(10.31) AI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KIF(Korea IT Fund) 자펀드 결성(‘25.10, 총 3천억원 규모) 및 경진대회 개최(12.3)를 통해 AI 우수기업 발굴·홍보 자율주행 예타사업을 통해 구축한 AI모델·데이터 활용 및 연구개발 성과 확산·홍보 등을 위한 ‘2025 자율주행 AI 챌린지’ 시상식 개최(11.14) AI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 발표(10.24, 중기부) AI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 발표(12.18, 과기정통부)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AI·마에스트로 제17기 연수생 모집 공고 AI 중심대학 신규대학 공고 접수 AI 반도체 석·박사생 해외 파견 교육생 선발 휴머노이드 핵심기술 신규과제 기술수요조사

목표

AI 시대 성장을 견인할 최고급 AI 인재 양성·확보 범용인공지능, 저전력·고성능 AI반도체 등 초격차 AI 선도기술 확보 글로벌 AI 인재 역량 5위 확보 및 AI반도체 상용화(양산) 기업 10개 육성(∼'30)

기대효과

AI 인재 부국(富國) 실현으로 AI 3대 강국 도약 견인 우리나라 자체 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초격차 AI 기술 선점

주요내용

(핵심인재 양성·확보) SW 중심대학을 AI 중심대학으로 전환·확대(30개), 과기원 AI 단과대학 설립, 대학·대학원 간 패스트트랙 운영 및 국내외 우수인재 확보(신진연구자 200명 등) (융합인재 양성) 다양한 산업 수요 기반 AX 인재 양성을 위해 3無(교재·강사·학비) 기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확대 및 AX대학원 설립 추진(15개) (차세대 AI원천기술 확보) 거대언어모델(LLM) 등 한계를 극복하는 초격차 기술, 미래 AI 판도를 흔들 차세대 원천기술(범용인공지능(AGI)) 확보 추진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 AI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AI연구소’ 육성 (AI반도체 산업생태계 확립) 다양한 국산 NPU + AI서비스 패키지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확대 및 사업화 적시 지원 NPU·PIM* 등 차세대 AI반도체 기술력 선점을 위한 R&D 추진 NPU(Neural Processing Unit) : AI연산에 특화된 프로세서로 전력 소모를 최소화PIM(Processing-In-Memory) : 메모리에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 기능을 통합 (피지컬 AI 적용 가속화) 사람처럼 행동하는 AI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공장·로봇·자율주행·자율운항선박 등 주요 산업 적용 가속화

23.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과기정통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AI 기본사회 기본계획 수립 ② ‘AI안전컨소시엄’ 회원 확대(25개 기관 → 40개 기관) ③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법」시행령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과제 수행사업자 선정 공모(2.11~3.16.) 및 사업설명회 개최(2.25.) 등 성과 창출 기반 마련  인도「AI 영향 정상회의」및 글로벌 AI 파트너십(GPAI) 각료 이사회 참석 등을 통해 글로벌 AI 협력체계 강화  AI윤리원칙 제정 관련 연구반 회의(2.27) 자문단 1차회의(3.13) 등을 통한 AI 윤리･안전･신뢰 확보 기반 조성 추진  정보보호 공시의무 강화(1.9),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1.28) 등 견고한 디지털 보안･안전 체계 구축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과제 추진을 위한 수행사업자 선정 공모(2.11.~3.16.) 및 사업설명회 개최(2.25.)  인도「AI 영향 정상회의」및 글로벌 AI 파트너십(GPAI) 각료이사회 참석(2.18~2.20)을 통해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을 강조하고, 글로벌 AI 협력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 강조  AI윤리원칙 제정을 위한 연구반 킥오프 회의 개최(2.27.), 자문단 1차 회의 개최(3.13.)  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발표(1.28), 공시 의무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입법예고(1.9~2.19)  사이버 보안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 육성 및 스케일업 지원 등을 위한 사이버보안펀드 조성사업 추진 - ’26년 운용계획 수립(3.10, 잠정) 및 정기출자 공고(3월 3~4주, 잠정)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신규과제 착수(’26.5~)  한-아세안 AI 협력사업인 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구축 완료(‘26.5~6월, 인니)  ’AI 윤리원칙‘ 초안 마련 및 의견수렴 추진(’26.4~6월) 「(가칭)디지털 안전법」제정 추진(’26.上)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마련 등
주요성과 상세보기	국민효능감 AI 서비스 TF 출범 및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 방안 마련을 통한 AI 기본사회 구현 프로젝트 추진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공개, AI안전·신뢰 합동 컨소시엄 개최 등을 통해 AI 윤리·안전·신뢰 확보 기반 조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마련 등을 통한 디지털 보안·안전 체계 강화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국민효능감 AI 서비스 TF 출범(9.30) 신뢰할 수 있는 AI생태계 조성을 위한 ‘AI신뢰성 얼라이언스’ 발족(9.30.)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8.28)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권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9월)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9.4) < 2025년 4분기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 방안」 발표(11.24) 국제 다자 협력형 AI 공동 기반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11월~) 및 한-ASEAN AI 개발·창업 경진대회 개최(11.4) 한-OECD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DSI) 심포지엄 개최(11.20) 2025 AI·디지털 글로벌 정책 연구 성과공유회 개최(12.18) 방송통신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12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공공AX 프로젝트 신규과제 수행기관 공고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 참석 AI 영향분석 추진계획 마련 및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목표

AI 기술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받는 ‘AI 기본사회’ 구현 국제협력을 통한 ‘AI 기본사회’ 공동 실현을 위해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추진 AI 안전·신뢰 확보를 통해 국민이 AI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민간정보보호 투자액 : 2.1조원('24) → 3조원 달성('28)
삶의 질 향상 : UN HDI 20위(’24) → 17위(’30)
AI 기본사회 국제 확산 : AI 기본사회 참여인구 10억 명 달성(’30)

기대효과

‘AI 기본사회’ 구현을 통해 사회 전반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권 적극 보장 국제협력을 통한 AI 기본사회 공동 실현을 통해 인류와 글로벌 사회 공공선 향상에 기여 AI 오남용 및 사이버 침해 근절 등 AI 안전 사회 구축

주요내용

(AI 기본사회 구현) AI 기술로 의료, 교육, 금융 등 사회 전반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과 안전이 보장받는 ‘AI 기본사회’ 실현 추진 사회적 파급력,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 AI를 활용하여 사회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 과제 선정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AI 기본사회 공동 실현을 위해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AI 컨소시엄’ 구성 다수 국가 참여 글로벌 AI공동기금 조성 및 아태지역 인재와 기업을 끌어들이는 허브(Hub)로서 AI특화 지구 조성 추진('27) (AI윤리·안전·신뢰 기반 조성) 딥페이크 탐지, AI 모델의 유해 콘텐츠 생성 사전차단 등 AI 오남용 대응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디지털 보안·안전 확보) AI로 지능화된 사이버위협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 제도 개편, AI기반 보안 시스템 구축 등 추진 보안이 취약한 지역·중소기업 등 보안 사각지대 지원 강화, 피싱, 스미싱 등 민생을 위협하는 디지털 역기능 해소 및 정보보호 산업의 전략적 육성

24.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행안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공공분야 AI 대전환 30대 핵심과제 이행계획 수립·발표 ② 범정부 AI 공통기반 활용 확대 및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이용기관 확산 ③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연차 개방 및 공공 AI 신뢰 기반 구축
주요성과 상세보기	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26년 개방대상(25건) 사업계획 수립(3.18.) 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3.9.) * 평소 쓰던 네이버앱·카카오톡에서 대화하듯 행정업무 처리, 100여 종의 전자증명서 발급과 1,200여 개 체육시설·회의실 등 공공시설 예약 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30대 핵심과제 주관부처 협의회 개최(2.10.) * 30대 핵심과제 이행·성과관리의 목적과 운영 방식, 공공 AI 사업 지원센터 지원사항, 과제 추진을 위한 부처별 협조 사항 등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제6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 개최(1.6.) *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AI-Ready 공공데이터 관리 방안, 제5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등 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1.30.) * 중앙·지방정부 대상 범정부 AI 공통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설명, ‘26년 계획 및 활용 방법 안내, 질의응답 등  공공분야 혁신조달 확대를 위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2.3.) 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 배포(2.6.) *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가 법적·행정적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호 장치 마련  AI 민주정부를 이끌 공공 AI법제도 기반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2.27.) * 제명 변경, AI 도입·활용 촉진 기반 마련, AI 신뢰 기반 확보, 거버넌스 강화 등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30대 핵심과제 주관 부처 2차 협의회 개최  공공 AI 영향평가 제도 시범 적용 추진 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 및 공공AI산업박람회 개최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공공 AI 대전환 전략’ 수립 공공AI 30대 핵심과제 선정 및 이행계획 수립 ②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선정 및 일부 선도과제 개방(7건) 추진 ③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 및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시범 개통
주요성과 상세보기	Top 100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AI-데이터 융합 혁신 서비스 제공, 민간 신산업 창출 및 사회 현안 해결에 기여 ‘범정부 AI 공통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시범 개시 등 정부 전용 AI도입으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및 정부 효율성 향상 추진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 개소(7.25.)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대전환 계획‘ 수립(8.28.) 「공공분야 AI 역량강화 추진 계획」 수립·시행(9.17.) < 2025년 4분기 >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후보(안) 마련(10.29.) AI 국민비서 구현을 위한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행안부-네이버·카카오 업무협약 체결(10.27.)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1호 과제 이륜자동차 정보 개방(11.20.)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심의위원회 개최(9.23.) ‘범정부 AI 공통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시범 개시(11.25.) 공공업무용 ’생성형 AI 업무지원서비스‘ 첫 계약 완료(12.3.) 공공부문 AI 행정혁신 확산을 위한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개최(12.3.)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마련(12.31.) '25년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선도과제 10개 개방(12.31.)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전국 업종별 인허가 정보,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 시설 데이터, 해양환경 관측·연구 데이터 등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26년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개방 과제 사업 심의 및 개방 추진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 환경 소음 세부 측정 데이터, 한국어능력시험 기출문제 데이터 등 개방 협의 및 개방 추진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전 중앙기관 대상 확산 계획 수립

목표

30대 핵심과제 추진 등 공공부문 AI 도입으로 대국민 서비스와 업무방식 혁신 AI 공통기반 마련, AI 역량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AI 정부 모델 구축

기대효과

AI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행정서비스 접근성·편의성 대폭 향상 유능하고 효율적인 공공 AI 기반 행정서비스로 세계 최고 AI 정부 도약

주요내용

(30대 핵심과제 추진) 대국민서비스 혁신, 정부효율성 제고, 분야별 전문화 등 3대 분야에서 AI 정부 실현을 위한 30대 핵심과제 선정·추진 AI를 활용하여 국세·관세 등 민원처리, 탈세 적발, 공공조달 지원 등 서비스 혁신과 정부업무 효율화 (공공 AI 기반 구축) 각 부처별 공공 AI를 빠르고, 안전하게 도입하는 핵심 인프라로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 전 공무원 AI 역량 강화 및 인재양성 (공공 AI 시장 창출) AI 혁신제품 공공조달 및 수요예보 등으로 공공 AI 시장 창출 공공 AI 산업박람회, 공공 AI 성공사례 해외수출 등으로 AI 기업의 성장 기회 제공 (공공데이터 개방) AI 서비스 개발수요나 기업요구가 많은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역점 개방 및 공유 확대 기업 애로사항 파악 등을 위한 상시 접수 창구 운영 등 연구·개발 지원 (공공 AI 신뢰기반) 공무원의 AI 윤리 내재화, AI 영향평가 도입, AI 활용 서비스 현황 공개 등 공공부문 AI 활용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확보

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개인정보위)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추진 체계 마련 ②공공·민간 분야 AI 기반 데이터 대전환에 필요한 제도 마련 ③AI·프라이버시 글로벌 규범 형성을 주도하여 국제 리더십 확보
주요성과 상세보기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CEO·CPO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 규제 샌드박스, 공공 AX 혁신지원 헬프데스크, 비조치 의견서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패키지 운영 '다크웹에 유출된 털린 내 정보 찾기' 이용 실적 작년 동기간 대비 2,000건 이상 증가((’25.1~2월)52,035건→(’26.1~2월)54,285건)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징벌적 과징금, 유출가능성 통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3.10.) *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 도입 **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정보주체가 이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롯데카드 과징금 96억여 원 부과(3.11.)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3.10.)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운영한 경우 과징금을 필수 감경(고의·중과실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투자 인센티브 도입 대표자(CEO)에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최종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책임 강화 * 공공·민간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주요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인증)을 의무화 공공부문 예방 관리 강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2.3.) 후 집중관리시스템 확대 지정(382개→387개) 및 긴급 실태점검* 실시(2.8.) * 공공기관의 387개 집중관리시스템과 1만 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시스템 대상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그록(Grok) 등 AI 생성 콘텐츠 오남용 대응을 위한 프라이버시 공동선언 채택 참여(2.23.) 「2026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출범(2.2.)  공공 분야 AI 대전환을 지원하는 헬프데스크 본격 가동(3.11.) ※ 1호 지원사업(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AI 기반 추천 서비스 고도화 지원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기술분석센터」 구축·운영 계획 수립  사전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추진계획 수립  제65차 APPA 포럼 계기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국제공조 작업반 구축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수립 ②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대책」 수립 ③ ‘국제 프라이버시 총회(GPA)’ 서울 개최
주요성과 상세보기	기술분석센터, 다크웹 모니터링 등 사전예방 관련 예산(24억원) 포함 ’26년도 예산 729억 원 확보 및 예방전담부서* 신설 1관(예방조정심의관), 1과(사전실태점검과) 역대 최대규모 과징금 부과(1,348억, 8월)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기업에 대해 엄정한 제재 처분 [과징금 부과규모] ’23년 232억원 → ’24년 611억원 → ’25년(~11월) 1,674억원 송무팀 출범(4월) 및 빅테크·플랫폼 사업자 불복소송 7건 전부 승소 급증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수요 대응(전년대비 처리건수 2.4배 증가) [분쟁조정 처리건수] ’23년 666건→’24년806건→’25년(~11월) 1903건 ‘제47차 국제 프라이버시 총회(GPA)’ 개최(65개국 1200여명 참석, 9.15.~9.19.)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의체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중대사고 엄정제재 및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재정립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엄정제재(8.28.)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발표(9.11.) ▴사고예방·선제적 제도개선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 ▴엄정 처분·권리구제 실질화 프라이버시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력 확대 개인정보 보호주간(9.29.~10.3.)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9.30.) 한-EU 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 체계 구축(9.16.)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관련 20개국 공동 선언문 서명식 개최(9.17.) 가명정보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생성형 인공지능(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발간(8.6.)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발표(9.24.,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5년 4분기 >* 피해자 보상 실질화 및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재정립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관련 시행령 개정(10.2.) 제재 실효성 강화 및 예방적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TF」 운영(10.13.) SKT 유출 분쟁조정 신청 사건(3건 집단 3,267인, 그외 개별 신청 731인)에 대해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급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제도개선 권고 결정(11.3.) 관계부처 합동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발표(10.22.) ISMS-P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12.6.)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제64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협의체 포럼(APPA 포럼) 참석(11.24.~25.) 개인 목소리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주요 통신사의 AI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출시* 지원 ▴통화내용 기반 탐지(LG U+’24.11, KT‘25.1, SKT‘25.12) ▴화자인식 기반 탐지(KT’25.7, LG U+’25.12)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직접 뽑은 진짜 적극행정’ 1위 선정(11.19.)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유출통지 범위 확대 등)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2기 출범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목표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강화 및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 확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하여 AI 혁신을 지원

기대효과

공공과 민간 전 영역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의 안전 활용을 증진하여 국가 AI 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유출사고 신속·엄정 대응) 포렌식랩 등 기술 분석 인프라 확충, 피해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가중 및 중대피해 발생 즉시 유출공지 의무화 다크웹 등 온라인 유·노출, 불법유통 개인정보의 탐지·삭제 시스템 고도화 (정보주체 권리보장 강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 적용범위 확대, 딥페이크 등 합성·변조된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권 도입 정당한 열람권 보장 및 안전한 CCTV 관리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법」 제정 (사전예방 보호조치 확대) 기업 등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인력 투자 준칙 마련('25.12), 개인정보 평가·인증 고도화 및 취약 분야 선제 점검 (개인정보 법제기준 확립)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국민·기업의 고충·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생활밀접 10대 분야로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 서울 국제 프라이버시 총회('25.9)를 계기로 개인정보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 (안전활용 증진) AI 학습용 원본정보 활용특례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원스톱 가명·익명정보 활용 혁신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R&D 확대 디지털 통상,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외이전 수단 다양화

전략 02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26.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기정통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② ‘26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마련 및 평가체계 개편
주요성과 상세보기	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및 R&D 특성에 맞는 대형 R&D 사전점검체계 시행  차년도 R&D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이 되는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마련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마스터플랜인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착수회의 개최(1.20) 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사업(지역 자율 R&D) ’26년 시행계획 수립(1.30.)  2026년도 개방형 기획협의체 추진 계획 수립 및 기획협의체 구성 착수(2.3.)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통합평가 실시(2.1.)  R&D 예타 폐지 및 후속제도 시행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2.10.)  연구목표의 혁신성 평가 근거 및 우수성과 후속과제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발의(2.23.)  ｢’27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마련(3.12, 과기자문회의) 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제도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안) 마련(3.27. 예정)  연구비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입법예고(3.25. 예정) 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범부처 현장수요 대응 연구개발 사업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3.31. 예정)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6월)  ’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자문회의안) 발표(6월)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통합평가 결과 마련(5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수립 ②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 수립 ③ R&D 지속성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
주요성과 상세보기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8.22.)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수립·발표(11.24)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정 서명(7.17)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 개최(8.4)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8.22)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및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현장 의견 수렴(~’25.9) < 2025년 4분기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안(안) 공청회」개최(10.1)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 보고회」 개최(11.7)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주요 내용 발표 제3회 미래국방 기술교류회 개최(11.14.) ’25년 민-관R&D 혁신포럼 개최(12.4) R&D 예타 폐지 및 맞춤형 사전점검체계로 전환을 위한 법 개정 추진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재정법 법사위 통과(11.12) 과학기술외교 포럼(K-S&T 글로벌포럼) 개최(12.9)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 발표(12.18.) 지역 자율R&D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배포(12.18.)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발표 ’26년도 국가연구개발제도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마련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통합평가(기관운영+연구사업) 개편·실시

목표

지속 가능한 R&D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삼극특허 수 4위(現 5위), 총연구개발인력 5위(現 6위), 피인용 10% 논문수 7위(現 12위), 하이테크산업 수출점유율 7위(現 12위), 딥테크 유니콘 50개 창출 등 국제협력 강화로 첨단기술 주권과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

기대효과

연구개발 생태계 복원을 통해 예산 삭감 등으로 실추된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 R&D 시스템 혁신으로 연구자 자율성 제고 및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주요내용

(R&D 투자시스템 혁신) 훼손된 연구생태계 복원을 위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 확대 노력, R&D 예산 심의의 전문성·전략성 제고 예산 배분 조정 기한을 충분히 확보하고, R&D 예산 심의 범위 확대 투자의 적시성·유연성 제고를 위한 R&D 예타 폐지, 개방성 강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R&D 예산 배분·조정 전 과정에 민간 참여 확대 추진 (연구전념·성과창출 환경 조성) 불필요한 연구행정 부담 대폭 완화하고, R&D 성과를 국가 성장으로 연계하는 (가칭)‘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마련 (출연연 PBS* 단계적 폐지) '30년까지 재정구조를 출연금 중심으로 단계적 개편, 단기·파편화된 연구시스템을 중장기·임무중심형으로 전환 Project-Based System: 출연금 外 수탁 과제를 통해 연구비·인건비 등을 충당하는 제도 국가·기관 임무 중심으로 통합 성과평가 체계 구축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연구자·기관 중심의 국제협력 전략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연구안보 체계 마련과 첨단기술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 (지역 자율 R&D 강화) 부처별로 집행되던 지역 R&D 사업을 지역이 스스로 기획·집행하고, 부처가 함께 성과를 관리하는 ‘지역 주도 R&D’ 체계로 전환 5극3특 지역 수요에 맞춰 융합연구 및 대규모 실증을 지원하고, R&D+서비스가 집적하는 ‘연구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과학문화’ 인프라 확대

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과기정통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기초연구 과제수 확대(1.2만개→1.5만개) ② 박사우수장학금 신규 도입 및 장학생 선발(1,000명) ③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26.12)
주요성과 상세보기	 2026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신규 참여대학 8개교 선정(35개→43개)(’26.2) * 공모(‘25.12.19~’26.1.19)→요건검토·선정평가(1.27~2.12)→사추위 심의·확정(2.24~25)  ’26년도 기초연구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3.13) * (’25년 선정과제) 3,714개 과제, (’26년 선정과제) 4,628개 과제(24.6% 증가)  기초연구 수혜자가 세계 최고 학술지(Nature, Science)에 한달 간격으로 논문 3편 게재(1.15., 2.19.) * 서울대 이태우 교수 연구팀 성과로, 이태우 교수는 신진-중견-리더에 이르는 기초연구 성장단계를 밟아오며 OLED, 페로브스카이트 등 소재 관련 성과 달성, 브리핑 추진(2.19)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대국민 아이디어 제안 플랫폼 운영 등 국민과 가까이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 제5차 과기인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온라인 소통⸱제안 플랫폼 ｢과학기술인재 보이스 5.0｣(3.9~3.20)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 특히,『미래과학자와의 대화』(’26. 2. 5. 대통령)계기 과학기술 인재강국을 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공표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핵융합 실증로 설계 착수를 위한 ‘혁신핵융합로설계단’ 신설(’26.3) *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설계 기술 개발(’26 신규) 및 AI 기반 디지털 가상 핵융합로 플랫폼 개발(’26 신규)을 위한 임무 맞춤형 핵융합(연) 조직개편  과학기술유공자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전시공간 조성계획 수립(’26.3) * 국립과천과학관 내 명예의전당 전시공간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유공자 업적 관련 상설·기획 전시, 체험형 시설 설치 등 추진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첨단혁신장비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 InnoCORE 2026년 신규 연구단 최종 선정 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 기관 5개 선정  2026년도 과학의 날 기념 정부포상 시상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방안」 수립 ② 「과학기술 인재 확보전략」 발표 ③ 기업부설연구소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미래 기술혁신 사회에 대비한 범부처 이공계 인재확보 정책 수립 최초 이공계 석사과정생 대상 국가우수장학금 장학생 선발 및 연구생활장려금 지원대학 확대로 연구환경 개선에 기여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최초 장학생 선발(9.22) 연구생활장려금 지원대학 35개교로 확대(’25.8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9.22) ’25년 하반기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개시(9.1~)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시행(’25.9월) < 2025년 4분기 > 연구실 안전주간 기념식 개최(11.24~28) 기초과학연구원(IBS) 본원 2차 건립 준공(10.3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1.2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 발굴·홍보·지원하기 위한 사항 신설 찾아가는 기초연구사업 설명회(11.19, 11.25~11.28) 국가한미연구교류협력간담회 개최(10.20.~12.16)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방안」 수립(12.18.)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2026년도 기초연구사업 1차 신규과제 선정 차세대 공학자 육성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사업 시행계획 수립

목표

기본연구(소규모, 장기) 사업 복원 등 기초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고, 청년 연구자 등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확립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인재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진·석학급 해외 우수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확보

기대효과

청년 등 연구자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하며 성장하고, 성과를 내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입학부터 은퇴까지 국가가 책임져 과학기술 우수인재의 성장 경로 안정화

주요내용

(기초연구생태계 확충) 과제 수 대폭 확대(現1.2만개 → '30년1.5만개) 및 장기·안정적 과제를 확대, 글로벌 TOP 수준의 국가연구소 선정·육성 선도적 연구를 위한 대형 연구인프라 확충(가속기·핵융합·연구로 등) 및 첨단장비 국산화, 안전한 연구생활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지원체계’ 확립 (청년 과기인 전주기 성장 지원) 청년과기인 성장 3종 패키지* 및 거주·병역 지원 1종국가우수장학금(대학·대학원생), 2종연구생활장려금(STIPEND), 3종기본연구비(신진연구자) (지원체계 일원화) 국가 과학기술 인재양성 청사진 제시 및 범부처 과학기술 인재 정책·예산 조정* 기능 강화,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 체계 구축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조정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 기능 강화 (우수 해외인재 유치) 전략기술 분야 위주로 포닥, 신진연구자, 석학 등을 유치하여,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국가 프로젝트인 ‘Brain to Korea*’ 추진 '30년까지 AI, 바이오, 방위·우주항공, 에너지, 양자 등 분야에 2,000명 유치 범부처 협업을 통해 비자·주거·교육·취업 등 전주기 정착 지원 서비스 강화 (처우개선) 기업연구인력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확대, 출연(연) 연구자 외부강의료 상향, 기업연구자 육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 처우 강화 여성 과학기술인 경력 복귀 및 석학·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 지원프로그램 신설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과기정통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국가전략기술의 고도화 및 R&D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으로 과학기술 혁신 촉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소형모듈원자로 선도국 도약 기반 마련 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협업 강화 방향｣ 마련을 통해 부처별로 산재된 513개의 전략기술을 19개 공통 기술분야로 도출 및 범부처 협업 기반 마련  ‘누리호 후속발사 지원’ 사업 기획(’26.1월~3월)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협업 강화 방향‘ 수립(3.11)  ’26년 국가전략기술 연간 시행계획 수립(3.13)  K-문샷 국가미션 확정 및 범부처 추진체계 등을 구체화하는 ’K-문샷 추진현황 보고‘ 상정(3.11) 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 추진(’25.12.16~1.15, 1,786건 접수) * (1차 심사) 1.27~1.30(서면), (2차 심사) 2.10. 2.12, (3차 심사) 2.27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12) 「뇌 미래산업 국가R&D 전략」수립·발표(3.18)  이해충돌방지 특례 마련을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발의(2.24)  비영리기관 기술료 제도개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발의(2.23)  차세대발사체(재사용) 개발 계획 수립 및 예비설계 착수(1.28.)  UN COPUOS* 과학기술 소위 참석(2.2.~2.13., 오스트리아 비엔나) * UN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 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RSP) 관련 민관사절단(우주청, KAI, 협회) 구성, 브라질 엠브라에르사 및 정부기관 등 방문 협의(3.16.~3.18.)  출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심층면담의 기간·횟수 등 형식적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3.12 시행)  의사상자 대상으로 출원료, 심사청구류 등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완료·시행(2.27. 시행)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K-문샷 프로젝트 기획안 마련 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국내 기초 창업교육 개시  Team Korea(RSP,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발족 및 시행계획 마련 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 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국가전략기술의 고도화 및 R&D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으로 과학기술 혁신 촉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국가전략기술 고도화 및 제도신설을 통한 우수사례 지원 등 전략기술 분야별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누리호 4차 발사(’25.11월), ‘뉴스페이스 3호 펀드’ 결성 등 우주 산업 발전 성과 달성 딥테크 창업, 스케일업 지원 및 성과확산 촉진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국가전략기술 체계개편 관련 현장소통 릴레이 간담회 개최(8~9월)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시행령 개정(8.1) 외국 정부의 중요정보 제공 요청시, 관계부처 통보 절차 보완 및 사전협의 제도 신설 우주분야 민간 중소·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뉴스페이스 3호 펀드‘ 결성(‘25.9, 우주청) 기술사업화 성과장출을 위한 10대 메가 프로젝트의 과제 선정(’25.10, 산업부) 기술거래촉진기관 지정신청 공고 및 기술평가기관 품질 점검(9월) < 2025년 4분기 > AI기반 바이오 혁신을 위한「AI 바이오 국가전략」발표(12.18) 시장검증 통합형 오픈이노베이션 「NEXT CHALLENGER’S DAY 2025」개최하여 혁신창업실험실의 대·중견기업과의 기술 분야별 매칭 및 IR 지원(11.17) 민간기업이 제작을 주도한 누리호 4차 발사* 성공(’25.11, 우주청) 차세대중형위성 3호기 및 국내 산학연 12기 큐브위성 탑재 연구개발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가이드라인」 발간 및 배포(과기·지재처·지재위 공동) ’2025 공공연구성과 확산 대전‘ 개최(12.10) 기업수요기반 1% MVP 프로젝트 ’26년 시행계획 수립(12월) 코리아 테크 페스티벌(기술사업화 대전) 개최(12월) 산업부-기술나눔기관(SK그룹 10월, 삼성전자 12월) 협약식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 추진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 마련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창업지원 시행계획 수립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 추진(공고·선정)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사업 공고

목표

국가전략기술 세계 최초 5개 이상, 세계 1위 10개 이상 달성(∼'30) 우주기술 자립화를 위해 누리호 반복 발사(4차/'25∼6차/'27) 및 성능개량 발사(7차/'28) 민관협업·국민참여 기반 ‘K-Tech 국민기업’ 5개 창출, 정부 R&D 성과 기반 중대형 기술이전·사업화* 및 딥테크 창업** 촉진 ('30) 연간 400건(기술이전 계약액 1억원 이상), ** (~'30) 누적 3,000건('23, 1,642건)

기대효과

민관 협업으로 NEXT 전략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보에 기여

주요내용

(민관협업 전략기술 육성) 국가임무에 기반한 민관협업 방식의 초대형 ‘NEXT 프로젝트’ 추진 및 혁신형 관리전문기관 운영 ①주력기술(반도체, 이차전지) ②미래혁신기술(AI, 바이오, 퀀텀) ③기반기술(첨단·미래소재, 미래에너지) 등 (단기)5년 내 핵심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핵심 공정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 지원(중장기)미래 성장산업의 씨앗이 될 초격차 원천기술 및 인프라·인력 확보 (우리 기술로 K-Space 도전) 우주과학탐사 로드맵* 마련, 대전·전남·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 완성**, 메탄엔진 기반 재사용 발사체 개발 추진 ’32년 달 착륙, ’45년 화성 탐사 등 / **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체험시설 구축·운영 등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드론 부품·기체 국산화, 미래형 항공기 개발 (딥테크 기반 혁신성장) R&D 성과기반 실험실창업 지원 강화, 산학연 조인트벤처 설립,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육성, 혁신조달 시장 진출 확대 (기술사업화로 성과창출 촉진) 기업 밀착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기술금융 확대, 국제표준 개발 및 기술판로 개척 지원, 민·관 협력 메가 프로젝트 등 추진 (특허정보 연계 R&D)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전략기술R&D전략 제시, 민간·공공 R&D를 위한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활용 확산

전략 03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산업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AI 팩토리·휴머노이드 등을 통해 제조업 AX 본격 확산 ② 바이오·항공우주·기후테크 등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주요성과 상세보기	 산업단지 AX(인공지능 전환)추진방향 발표 ➀ 권역별 핵심산업단지 내 선도기업(앵커기업) 완전자동화 공장(다크팩토리) 구축 지원 ➁ 선도기업-AI·로봇 기업-지역대학·연구소 협업 생태계 구축 ➂ 산업단지 AX 필수 인프라(AI 데이터센터 등) 구축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등)에서 시험·검증(실증특례)하거나 우선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 ➀ 특례 유효기간 만료되기 전 관련 규제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정비 의무 강화 ➁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 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 유지 → 사업 공백 방지 ➂ 특례기간 연장(기존최대2+2년 → 변경(실증특례) 최대 4+2년, 변경(임시허가)최대 3+2년) ➃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완료(`25.12 공포, `26.6 시행) * 주요 내용 : 유사·동일과제 신속 심의,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의무 강화 등  산업단지 AX(인공지능 전환)추진방향 발표 (2.26)  ‘AI 로봇 M.AX 얼라이언스 간담회’ 개최(3.5) - 관련 기업·전문가 등이 참여, 휴머노이드 산업 육성 방안 논의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공고(3.20) * 지역 첨단전략산업 분야 맞춤형 석박사 인재양성 추진(‘26년 6개소)  차세대 전투기·무인기용 첨단항공엔진 및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공동기획(산업부, 방사청, 우주청, 1월∼3월)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시행  AI 팩토리 확산을 위한 신규과제 추진 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추진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AI 팩토리·휴머노이드 등을 통해 제조업 AX 본격 확산 ② K-컬처·콘텐츠·푸드·뷰티 등 문화산업 글로벌 선도 ③ 바이오·항공우주·기후테크 등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주요성과 상세보기	앵커기업 중심 첨단 ‘AI팩토리’ 100개 돌파(’24년 25개→’25년 102개) (S화학) 점검시간 98%↓, (G정유) 연료비 20%↓, (H조선) 작업시간 13%↓ 등 ‘25년 바이오헬스(의약품+의료기기) 수출 최근 3년 중 최대 147.85억불, 1~11월 실적 기준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8월)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 지원 프로그램 적용분야 확대(8월) 반도체·바이오·디스플레이·배터리(4개)→AI·미래모빌리티·로봇·방산 추가(8개) AX 실증밸리(광주), 지역거점 AX 기술 개발(대구) 예타면제(8월) M,AX 얼라이언스 출범(9월) ▴AI 팩토리, ▴휴머노이드, ▴AI 제조서비스, ▴AI 유통·물류,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AI 가전, ▴AI 방산, ▴AI 바이오, ▴AI 반도체 등 10개 분야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 발표(9월) AI 학습데이터 지원을 위한 공공저작물 원문 개방 확대(9월, 실증특례) < 2025년 4분기 > AI 팩토리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 개최 및 전략발표(10월) AI 팩토리 수출사업화, SW·HW 통합형 공장 설계 연계 등 K-드론 이니셔티브 정책 로드맵(안) 마련(10월) 배터리 거래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10월) 완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예타면제(11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 수립(11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2월) 인공지능 활용 근거 마련, 산업데이터 처리 지원, 산업AI 지역거점 구축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12월)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대기업 5→10%) 및 기한 연장(~28.12.31.)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제작비용의 10%, 중소기업의 경우 15%)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 공모 및 뿌리 AI공정 시스템 구축 사업공고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신규과제 공고

목표

AI 팩토리·휴머노이드로 산업AI와 제조업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바이오, 문화, 방산·항공, 기후테크 등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30년 목표 : (AI) 산업AI 활용율 70%, (바이오헬스) 수출 35% 증가, (드론·UAM) 핵심부품 국산화율 70% 달성

기대효과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으로 잠재성장률 3%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

주요내용

(여건조성)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전략 수립 및 기반 조성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지원 등을 위한 범부처 전략 수립 및 추진체계 가동 신성장동력 분야 관련 규제 혁신 및 인력양성·인재유치 가속화 (A: 산업AI) AI팩토리·휴머노이드 등 AI 확산으로 제조업을 혁신 세계 최고 수준 제조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팩토리’ 확대('30년, 500개) 휴머노이드 양산 돌입과 산업용 AI로봇 확산으로 인력난 완화 및 공정혁신 유통·디자인 등 제조서비스, 뿌리산업 등 제조업 전반으로 AI 적용 확산 (B: 바이오) 생산 인프라·R&D·데이터 등 3종 세트로 바이오헬스 육성 첨단 바이오 소재 후보물질 개발·생산이 가능한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25~'29) 100세 시대 바이오 제품 개발과 AI 첨단 의료기기 상용화(범부처) 추진 (C: 컬처) K-콘텐츠·컬처·푸드 등 문화산업이 이끄는 소프트파워 강국 구현 게임·음악·영상·웹툰 등 K-콘텐츠 장르별 제작지원·해외진출 지원 강화 10大 대표 K-푸드 품목 육성으로 K-푸드 수출 150억불 달성('30년) (D: 방산·항공·드론) 소부장 등 핵심기술 개발로 방산강국 도약 전차용 파워트레인, 첨단 항공엔진 개발로 K-방산 위상 강화 ‘저고도 경제’ 구현의 핵심인 미래형 비행체(AAV) 개발 등 드론 산업 육성 (E: 기후테크) 기후 대응 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그린 강국 도약 실현 탄소감축 기술, 사용후 배터리, 전력기기, 청정수소 등 기후테크 육성

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산업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성장 지원 ➁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를 겪는 산업의 구조 개편‧체질 개선 ➂ 핵심 광물 및 소부장의 특정국 의존도 감소
주요성과 상세보기	 반도체특별법 제정 ➀ 지원체계 마련(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 설치) ➁ 클러스터 구축(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기반시설 지원 등) ➂ 산업지원(반도체특별회계설치, 조세특례, 고용보조금, 인력양성 지원 등)  석유화학 첫 사업재편(대산 1호) 프로젝트 승인 및 지원패키지 발표(2.25, 관계기관 합동)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1.29) * 반도체 지역 클러스터 조성, 공급망 확보, 기술개발 지원, 규제개선, 인력양성, 특별회계 설치 등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주권 확립  트리니티팹* ‘26년 사업 계획 수립(1.29) * 정부·지자체·기업 간 협력(삼위일체)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2.20)  첨단 AI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위한 국민성장펀드 지원 승인(2.26) * 삼성전자 평택 공장 구축에 시중은행이 총 2.5조원 저리대출 지원 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민관 TF(2.12, 2.26) - 사업재편계획서 작성·승인, 금융지원신청 안내 및 사업재편 신속 이행 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사업 추진 *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을 통해 철강산업의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  철강 설비규모 조정 위한 업계 등 의견수렴 및 협의(2월)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및 시행령 마련  석유화학분야 사업재편계획 심의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성장 지원 ➁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를 겪는 산업의 구조 개편·체질 개선 ➂ 핵심 광물 및 소부장의 특정국 의존도 감소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 전략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소부장 기본계획(5개년)을 통해 공급망 정책의 기틀을 강화하고,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으로 지역성장의 발판 마련 석유화학 구조개편 로드맵을 발표하여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부담 완화 및 타 산업 공급과잉 우려도 사전에 대비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내 선제적 설비조정, 통상대응, 저탄소·고부가 전환 지원 등 포함하여 근본적 구조재편을 위한 기틀 마련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사업 예타 통과(6월) 석유화학, 철강 등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기업활력법 개정안 발의(7월)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8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통한 구조개편 로드맵 제시(8월)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추진방향(안)’ 제시(8월)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주요 규제 혁신(9월) 반도체 생산시설 추가건설 소요기간을 줄이고(약 2개월), 발전설비 설치 의무 완화로 비용절감 기대 < 2025년 4분기 > 새 정부 소재·부품·장비 기본계획 및 특화단지 종합계획 수립(10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최로 내수 진작(10.29~11.9, 12일간) 킬러 아이템 중심 실질적 할인혜택 제공, 숙박·운송 참여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구축(11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발표(11월) 철강산업 저탄소, 고부가 전환 등을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11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11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12월)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 및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 발표(12월) 이차전지 R&D 로드맵 발표(12월) 기술나눔 행사(10월 산업부-SK그룹, 12월 산업부-삼성전자)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기업활력법 개정 협의(국회 심의) 및 시행령 마련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 사업공고, 과제 접수

목표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기계 등 주력산업 세계적 위상 공고화 ’30년 목표 : (반도체) 수출 1,700억불, (자동차) 글로벌 생산 5강,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점유율 25% 달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기술 중심으로 고도화 소·부·장 핵심기술 개발 확대와 자립화로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기대효과

주력산업 혁신과 생태계 조성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4대 제조강국 실현

주요내용

(전략산업 혁신)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등 우리 강점 산업 업그레이드 제품 탑재형 AI반도체·초격차 HBM 등 세계 선도형 반도체 기술개발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및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 친환경차·소프트웨어차량(SDV)·AI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혁신 생태계 조성 (공급망 강화) 산업의 허리이자 기반인 소부장 산업·뿌리산업의 경쟁력 확충 200대 핵심 소부장 기술 R&D 투자 확대 및 으뜸기업 200개 육성('30) 투자보조금·생산보조금·대체기술 개발로 고위험 핵심광물 국내 생산 확대 자동차·기계·조선 등 15대 수요산업 적용 핵심기술개발 등 뿌리산업 혁신 (기술혁신·생산기반 확대) 초격차 기술개발과 국내 생산 확대로 산업기반 강화 북극항로 선박·초격차 디스플레이 등 경쟁국 추격을 따돌리는 미래기술 개발 반도체 레거시 파운드리 구축, 바이오 위탁생산시설 장비구축 등 생산 인프라 보강 (구조혁신 지원) 사업재편으로 군살을 덜어내고 혁신제품 개발로 미래 준비 범부처 합동 사업재편 촉진방안 마련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도 병행 수소환원제철(철강), 스페셜티 소재(석유화학) 등 탄소감축·고부가가치화 추진 (상생협력 확대) 대·중소기업이 함께 크는 동반성장으로 산업 생태계 혁신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 기술이전, 공급망 협력 등 협력모델 확산·지원 반도체 실증팹,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등 업종별 성공사례 창출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국토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자율주행 선도국 도약을 위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② UAM 실증 인프라 상설화 착수 및 도심항공교통법 개정 착수 ③ K-AI 시티 실현을 위한 시범도시 조성 및 혁신기술‧서비스 개발
주요성과 상세보기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 * 강원심야 자율주행 DRT, 서울자율주행 택시 등 8개 지방정부에 30억 지원  자율주행 실증지원센터 AI 허브(리빙랩) 개소(3.20)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교통약자 보호구역(어린이, 장애인 등) 내 자율주행 운행 허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율차 안전운행요건」, 개정(1.26)  UAM 도심지 실증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 구성 및 킥오프회의 개최(1.14) 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 발표(1.22)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선정 및 예산 지원(2.24) 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발표｣ 발표(2.22)  K-UAM R&D 통합워크숍(3.4)  드론실증도시구축사업, 드론상용화지원 업무 협약 체결 및 착수(3.13)  영상정보 원본 활용 특례 관련 「자율차법」개정 완료(3.17)  범부처 합동 자율주행 정책연구단 중국 베이징 파견(3.18~3.20)  자율주행 AI 허브(리빙랩) 개소(3.20) 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26.3월~)  K-UAM 2단계 도심 실증 인프라 상설화 구축 본격화(’26.3월)  차세대 물류기술 개발을 위한 R&D과제 기획연구 신규 선정 2건(‘26.3월)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을 위한 K-자율주행 협력모델 출범  초고속 하이퍼튜브 아진공 핵심기술 개발 착수(‘26.4) 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기업 선정(‘26.5월)  호남고속선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 시공 착수(’26.6) 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후보지 선정(‘26.6월)  UAM 기본계획 수립 착수(‘26.2분기)  스마트물류센터 내 첨단장비 등 도입 지원사업 시범운영(’26.6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자율주행 선도국 도약을 위한 업계 전방위 지원방안 마련 ② UAM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 현실화 및 공공 실증화 지원 확대 ③ 5대 분야(농업·소방·시설·물류·항공) 드론 완성체 프로젝트 추진 ④ AI 시티 실현 관련 연구용역 등 구체적 방안 마련 준비 ⑤ 민간 생산 공간정보 보안처리 근거 마련 및 국가위성센터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자율주행 테스트베드(K-City) 고도화 완료(‘25.9) 자율차 업계 지원을 위한 「자율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25.11) UAM 수도권 도심 아라뱃길 노선 실증 수행(‘25.10~11) 자율주행을 위한 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 구축 완료(‘25.12)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자율주행 테스트베드(K-City) 고도화 완료(‘25.9) 드론 완성체 개발 프로젝트(항공·소방) 공모 및 착수(‘25.8) 하이퍼튜브 자기부상·추진 세부기술 기본설계 완료(’25.9)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관련 사업구상 마련을 위한 용역 착수(‘25.6) 도시 AI 서비스의 기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25.6) AI 스마트빌딩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25.7) < 2025년 4분기 > APEC 참가자 대상 국내 스타트업의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25.10~11) 자율차 업계 지원을 위한 「자율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25.11.26) UAM 수도권 도심 아라뱃길 노선 실증 수행(‘25.10~11) 370kph이상 고속운행 차량 핵심기술 및 기술기준 개발 R&D 완료(‘25.12.31) 400kph급 차세대 고속열차 핵심기술 개발 기획연구 협약체결(’25.11.18) 호남고속선 KTCS-2 신호개량을 위한 실시설계 추진(60% 완료, 12월 기준) 민간 자체생산 지도의 유통 지원을 위한 보안처리제도 도입(공간정보법 개정, ’25.12.2 공포) 자율주행을 위한 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 구축 완료(‘25.12)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자율주행 실증도시 참여기업 공모 농업·물류·시설 분야 드론 완성체 프로젝트 착수 하이퍼튜브 아진공 기술개발 R&D 착수

목표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3대 강국, 드론 5대 강국 도약 도시공간 전역에 AI 기술 구현 및 K-AI 시티 선도모델 확립·확산

기대효과

미래 모빌리티 조기 상용화로 교통서비스 혁신 및 글로벌 신시장 선점 국민 일상에 AI 서비스를 구현하여 삶의 질 향상 및 K-시티 신산업 육성

주요내용

(미래 모빌리티 실현) 자율주행·UAM·드론·차세대 고속열차 등 상용화 (자율주행 실현) 레벨 4 자율차 출시 및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 활용, 자율주행 AI 학습센터 등 인프라 구축, E2E 차세대 모델 기술 개발 (UAM 조기 상용화) 공공서비스 우선 상용화 이후 민간 상용화 추진, UAM 허브(김포공항 등) 구축 지원, AI 기반 교통관리 체계 고도화 (드론산업 육성) 5대 중점분야(소방·농업·물류 등) 핵심기술 국산화, 스마트 드론 팩토리 등 제조생태계 구축, 해안순찰 등 드론활용 공공서비스 확대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 400km/h급 철도 단계적 구축,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AI 시티 조성) 거주하며 실증하는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확산 (기술개발·실증) 도시 각 분야의 AI 민간·공공서비스 발굴 및 실증 테스트 특화 콘셉트 도입, 공공(기반조성)·민간(앵커기업), 산학연 연계(거주·개발·실증), 규제프리존 (AI 인프라 구축) AI 도시지능센터·AI 빌딩 등 결합으로 인프라 고도화 (AI 전환 가속화) 디지털 트윈 국토, AI 물류·건축·에너지 등 도시서비스 제공

32.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복지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지원기관(학부·대학원) 20개소 선정 ② 「가칭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③ 바이오헬스 수출 305억 달러 달성 ④ ’28년 코로나19 mRNA 백신 국산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 ’26~’30년 보건의료 주요 R&D 중기사업계획을 수립(1.27.), ’27년 주요 R&D 분야별 투자 확대 방향 마련 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관 공모(2.10.~3.16.)를 통해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유통 지원 * (’25) 8개 과제→ (’26) 40개 과제 지원  ’25년 바이오헬스 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 279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 * 의약품 : 104.1억 달러(역대 최대), 의료기기 : 60.4억 달러, 화장품 : 114.2억 달러(역대 최대)  mRNA 백신 임상1상 계획(IND) 승인 및 투여, 질병청-CEPI 합동 팬데믹 대비 백신 개발 도상훈련 등 백신 국산화 추진 본격화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지원기관 24개소(학부 6, 대학원 18) 선정(2.26.) 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관 공모(2~3월)  「디지털 헬스케어법」 이해관계자 대상 법안 설명 및 현장 의견수렴(1~2월)  의료기기 혁신 선도를 위한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 추진 관련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고(2.6) 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국내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기업 협업 ’K-바이오파마 넥스트 브리지‘ 사업 참가기업 모집(2.11) * 6개 프로그램(로슈, 애브비, 암젠, 노보 노디스크, 엠에스디, 아스트라제네카)  글로벌 임상시험 유치, 전문인력양성, 국내 바이오헬스 유망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한 복지부-로슈社 양해각서 체결(3.3) * 로슈社는 향후 5년간 총 7,100억 원 규모 투자 계획  중동정세 악화 관련 중동진출 바이오 기업 및 의료기관 신속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피해지원센터‘ 운영(3.6)  글로벌 바이오벤처 인큐베이팅 플랫폼 마련 및 글로벌 임상시험 허브 구축을 위한 복지부-일라이릴리社 양해각서 체결(3.9) * 일라이릴리社는 향후 5년간 총 7,300억 원 규모 투자 계획 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시험계획(IND) 승인(12.19.) 및 투여 개시(1.28.), mRNA백신 개발 전담 부서(mRNA백신개발지원과) 신설(1월)  mRNA 백신 임상1상 시험계획(IND) 승인(12.19.) 및 투여 시작(1.28.)  의료현장에서의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시스템’ 운영(2.2~)  감염병연구기관협의체 워크숍 개최(질병청, 복지부, 과기부 등 참석)를 통한 감염병 공동대응역량 및 정책 연계성 제고(2.4)  질병청-CEPI 합동 팬데믹 대비 백신 개발 도상 훈련을 통한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 전주기 점검 및 신속 백신 개발 체계 확립(2.5.~6.)  mRNA 백신 개발 민간 업체 간담회 및 사업부처(질병청)-규제기관(식약처) 협의체 운영을 통한 백신 제품화 지원(1~3월)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6년 시행계획 수립(6월말 예정)  의료 AI 테스트베드 실증 지원사업 수요기관 공모(4월) * 의료 AI 솔루션·제품의 의료현장 사용을 위해 의료진 컨설팅, 실증환경 구성, 실증평가 등 지원(‘26년 신규, 20례)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선을 위한 ｢제약산업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다양한 백신 플랫폼에 대한 기술 개선 및 고도화 연구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개시(’26.4월)  백신 안전성 평가 인프라 구축(원료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업계 기술지원(컨설팅, 실태조사) 실시(’26.5월) 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 확대운영(’26.6월) 기 구축 운영중인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에 의·약업계를 포함하여 논의 역량 강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보건의료 R&D 로드맵 수립 ② 의과학자 등 양성을 위한 예산 확대 ③ AI 헬스케어 다부처 협업과제 사업추진협의체 개최 ④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⑤ 바이러스 감염병 치료제 개발 신규사업 기획 및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시험 진입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25년 보건의료 주요 R&D 추진하여 다양한 실용화 성과 달성 논문발간(617건), 특허등록(78건), 품목허가(28건), 임상시험(20건), 기술이전(26건), 신의료기술 등재(3건) 등 적정성 재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대규모 사업 추진의 기반 마련 ➊연구중심병원 국제공동연구(’24~’28년, 총1,680억원), ➋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24~’32년, 총5,154억원),➌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4~’32, 총9,408억원) ’26년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예산 확대(’25.12월, ’25년 867억 → ’26년 1,277억, 47.3%↑)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8개 기업 선정, 9개 병원과 매칭하여 데이터 제공 및 분석 지원(‘25추경) ’25년 바이오헬스 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은 280억불잠정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24년 253억불 대비 10.7% 증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11월)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의료 AI 특화 융합인재 양성사업 착수보고 및 제1차 협의체 개최(8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기관(병무청) 확대(9월)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9월) 「K-바이오 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발표(9월, 대통령 주재바이오 혁신 토론회) 2025 세계 바이오 서밋 개최(9월) K-바이오·백신 펀드 5호, 6호 운용사 선정 및 3호 펀드 투자개시(9월)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생산 확대를 위한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 간담회(9월) < 2025년 4분기 > 코로나19 mRNA백신 임상시험 1상 신청(10월)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방안 발표(10월,대통령 주재대구 타운홀미팅)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10월) 연구중심병원 연구 및 사업화 성과 공유를 위한 연례 심포지엄 개최(10월)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확대(10월)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안 발의(11월) 한-카타르 보건의료협력 공동운영위원회 개최 및 합의의사록 체결(11월) 카타르 국비환자 한국 진료 확대, 한국 의료인 카타르 진출 확대 등 의약품 공급불안에 민관 공동대응 위한 「약사법」 개정(11월)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확대 (현행)행정기관 → (개정)환자단체, 보건의료 종사자 등 추가 보건의료 R&D 로드맵(‘26~‘30) 마련(12월) 인재양성 사업 성과 분석, 공백 영역 발굴 및 신규사업 방향 제시(12월) 2025 의사과학자 컨퍼런스 개최(12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 개정(12월) AI 헬스케어 협업과제 사업추진 협의체 개최(6월, 12월)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기업(1개소) 시설·장비 구축 지원(12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보건의료 주요 R&D ’26년 신규 과제 통합 공고 및 협약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수료식 및 간담회 개최 규제정합성 검토 지원 관련 부처 간 협의 절차 마련 등 ‘국가 R&D 성공 규제지원’ 거버넌스 구축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관 공모(3월) 「디지털 헬스케어법」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 국회 입법 지원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 완료(의약품 허가·심사 혁신 관련)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심평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오픈)

목표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로 수출 500억불 달성 mRNA 백신 국내기술 개발 및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국산화율 제고* ’30년까지 백신 2종 개발을 통해 국산화율을 (’25년) 27.3% → (’30년) 36.4%로 제고

기대효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및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

주요내용

(보건의료 R&D 강화) 고령화·필수의료 위기 등 난제 해결* 및 바이오헬스 유망 분야 성과 창출을 위한 R&D 확대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 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혁신 의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부부터 박사 취득, 연구까지 의사과학자 체계적 지원, 신기술·현장 수요 기반 바이오헬스 핵심 융복합 인재 양성 (의료AI 혁신성장 지원) 한국 의료환경에 맞는 의료AI 기술 개발부터 의료현장 활용까지 전주기 투자 확대 의료데이터 상호연계·공동활용 기반 마련 및 디지털 기반의 병원을 활용한 연구플랫폼·테스트베드 구축 (혁신적 제약·바이오 육성) 신약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약가보상 개선, 과감한 규제혁신 및 인프라* 강화 도심집적형 바이오클러스터 육성, 클러스터 간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버추얼플랫폼 구축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수출 증대 및 K-의료·뷰티(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국가 필수의약품·의료기기 공급 안정화 및 지원, 국산 원료 의약품 인센티브 확대

33.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수출 활성화 (재경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②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협의체 운영 ③ 서비스수출 활성화 전략 수립
주요성과 상세보기	 서비스분야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DX)을 위한 ｢‘26년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1.23)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계속)  숙박업·고령친화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업종별 제도개선 추진 - ‘숙박업 통합 진흥체계 구축’ 발표(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 2.25)  중기부서비스분야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DX)을 위한 ｢‘26년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1.23) DX·AX 솔루션 구축 175개사(신규 150, 고도화 25) 및 컨설팅 지원, 제출서류 간소화, 사업비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RCMS 도입 등 추진  중기부서비스분야 중소기업 스마트화 지원 설명회(1.28) * 서비스분야 스마트화 국·내외 경향 분석, DX전환 우수사례 소개,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 중기부‘26년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3.31) * 접수기간 : 5.11(월)~5.22(금), 접수방법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계속) -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소통 및 국회 입법 논의 지원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 협의체 출범 및 운영 ② 고부가가치 서비스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 질 제고 추진 ③ 서비스수출 활성화 지원
주요성과 상세보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국회 논의 진행 윤준병 의원안 경제재정소위 회부(9.8), 김영환 의원안 발의(12.19)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TF, 10.2) 글로벌 관광권역 육성을 위한 ‘지역관광 토탈 패키지’ 추진방향 및 APEC 정상회의 계기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결혼서비스업·숙박업 등 생활밀착 서비스 업종별 제도개선 추진 결혼서비스업 가격 표시(요금체계·환급기준), 요가·필라테스 보증보험 가입여부 표시 의무화 등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공정위, 11.12.)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사회서비스 권역별 투자교류회 개최(7.24, 대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간담회 실시(9.22, 부총리) K-컬쳐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로 K-콘텐츠·뷰티·푸드를 선정·추진(새정부 경제성장전략, 8.22) 서비스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상담회, 서비스 해외로드쇼 개최(7~9월) < 2025년 4분기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TF 출범(10.2.) 부총리 주재, 관계부처·경제단체·민간 전문가 등 참여 →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소통형 TF로 운영 서비스분야 중소기업 디지털전환(DX) 솔루션 구축 등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10월) 숙박업 제도개선 TF 회의(11.13), 숙박정책 개선 지자체 간담회(11.24) 고령친화 서비스, 뷰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12월) ’25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21개소) 선정(12.9) 한·중 콘텐츠 산업 비즈니스 상담회(11.20~21.) 등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 상담회, 로드쇼 등 기업 지원 지속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서비스 기업 수출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논의 적극 지원 영국 런던 교육장비 전시회 한국관 운영

목표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 기반 강화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부가가치의 61%, 고용의 72%를 창출('24)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및 국민체감형 생활밀착 서비스 질 제고

기대효과

서비스산업 발전으로 내수·수출 증가 및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 향상

주요내용

(체계적 육성기반 구축) (가칭)「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업종별 육성방안 마련·추진 서비스 산업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서비스 R&D투자 확대,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등 포함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AI를 활용한 교통·물류·안전 등 핵심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및 新서비스 발굴과 함께 제조업 등과의 산업간 융합 지원 공공, 의료, 법률, 미디어·문화, 재난·안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AI 활용 新서비스 발굴 및 개발 추진 콘텐츠+관련 상품 제조(K-팝+굿즈·화장품), 디지털 헬스케어(플랫폼, 진단기기, 치료제 등), 관광-뷰티 연계 등 산업간 융합 및 확장 지원 (생활밀착형 서비스 질 제고) 표준화·규모화 등 업종별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돌봄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및 공급기관 성장 지원 (서비스 수출 활성화) K-뷰티, 콘텐츠, 헬스케어 등 유망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모델 발굴부터 현지화까지 패키지*로 지원 컨설팅, V-카탈로그 제작, 상담회, 쇼케이스, 전시참관, 글로벌 파트너링 등 서비스 수출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 수출 전용 금융지원 확대 추진

34.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중기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마중물 확대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규모 확대 및 존속기간 연장 ②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및 ‘지역거점 창업도시’ 조성 ③ 지역 간 연계·협력 기반의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 ‘25년 신규 벤처투자액 13.6조원(전년대비 14.0% 증가), 벤처투자건수 8,542건(역대 최다),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 14.3조원(전년대비 34.1%↑) * 새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연간 벤처투자 실적 발표(2.13)  ‘25년 기술기반창업 22.1만개(전년대비 2.9%↑, ’21년 지속 감소 이후 첫 반등), 기술창업 비중 19.5%로 역대 최대(전년대비 1.3%p 증가) * 새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연간 창업기업동향 발표(2.26)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하여 ‘한·중 창업생태계, 연결을 넘어 공동 성장으로’를 주제로 논의하고, 한국벤처투자-中 CMBI 간 글로벌펀드 체결식 진행(1.7)  美 실리콘밸리 제1호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개소(1.9)  AI·딥테크 집중 투자를 위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딥테크 기업의 유니콘 육성을 위한 ‘유니콘 브릿지’ 모집공고(1.23, 1.30)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대응을 위한 AI 스타트업 성장전략 설명회(1.28)  ‘국가창업시대’ 도약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발표(1.30) *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국회·정부·업계가 함께 스타트업 규제 및 성장 애로를 해소하는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 개최(2.12)  스타트업 방산 진입-성장-상생 기반 강화를 위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2.23)  ‘한·싱 AI 커넥트 서밋’을 개최하고, 양국 AI‧딥테크 스타트업 투자지원을 위한 글로벌모펀드(K-VCC) 조성 계획 발표(3.2) 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중기부‧기후부-공공기관-혁신기업 간상시 소통창구인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3.5)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발대식 개최(3.25), 모집공고 및 모두의 창업 플랫폼 오픈을 통해 참여기업 모집 개시(3.26)  법률·세무 등 스타트업 애로를 웝스톱으로 해소하는 전국 17개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본격 운영(‘25.12~3월, 7천건 돌파) 및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3.30)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신규 지정(4월)  모두의 챌린지 AX Kick-off Day 개최(4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벤처투자 시장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연장·확대 추진 ② 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추진 ③ 대학發 딥테크 창업 촉진 등 창업 저변 확대
주요성과 상세보기	펜데믹 이후 첫 단일 분기 벤처투자 실적 4조원 돌파(’25.3분기, 4.0조원) 벤처투자액(조원) : (‘23.1~3Q) 7.7 → (‘24.1~3Q) 8.6 → (‘25.1~3Q) 9.8 연기금투자풀 벤처투자 최초 참여(무역보험기금 200억원 출자, ’25.8.18)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딥테크 유망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딥테크 창업패키지’, ‘핵심 도메인 AX 스타트업 육성 사업’,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UNIST)’ 신규 추진(‘25.7월~)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완화(’25.7.29,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투자요건) 3년간 총 1억원 이상 투자 → 3년간 총 5천만원 이상 투자 연기금투자풀 벤처투자 최초 참여(무보기금 ‘LP 첫걸음 펀드’ 출자, ‘25.8.18) 유망 외국인 창업가 발굴을 위한 창업비자 제도 개선 완료(’25.9.1) AI·딥테크 분야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출자사업 운용사 선정(‘25.9.11) 제3벤처붐 실현을 위한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 발표(‘25.9.18) 모두의 창업플랫폼 추진, 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40조원 규모 벤처투자 시장조성 등 < 2025년 4분기 > LP 첫걸음 펀드 2개 펀드 1,290억원 규모 선정(’25.10.17)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신설 등 학년제 개편방안 발표(‘25.11.28)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25.12.1) 법무·세무·특허·노무 등 전문 상담 및 창업지원 정보를 통합 지원 모태펀드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25.12.2) 광역연계형 특구 추진방안 발표(‘25.12.10) ‘재도전 응원본부’ 출범 및 재도전 활력제고 방안 발표(‘25.12.11)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美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벤처캠퍼스‘ 개소(’26.1) ‘26년도 모태펀드 출자 공고(’26.2) NEXT UNICORN Project 본격 추진(‘26.2) 지역성장펀드 참여 지방정부 공모(’26.1) 및 선정(’26.2)

목표

연간 40조원 규모 벤처투자시장을 조성하여 혁신 유니콘 50개 육성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5극3특 체제를 고려하여 창업도시를 조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 창업생태계 구현

기대효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벤처·스타트업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창업 확대로 지역균형성장 도모

주요내용

(벤처투자시장 확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및 정부출자 확대,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확대·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모험자본시장 유입을 위한 금융권의 벤처투자 위험가중치 합리화 등 투자규제 완화, 벤처투자자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 강화 벤처투자 시장 확대에 따라 기술혁신형 M&A 촉진, 세컨더리 펀드 확대 등 회수시장 활성화 및 벤처·스타트업 친화적 코스닥 시장 조성 (유니콘 50개 육성) A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집중 육성·투자(13.5조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개시 모험자본 조달, 기술거래, M&A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확대·개편하고, AI 등 빅테크기업 육성 전용 성장사다리 프로그램을 신설 (창업국가 실현) 딥테크 창업패키지 신설 및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지정, 벤처스튜디오 활성화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을 지원하는 인프라 확산 스타트업·벤처 해외캠퍼스 및 글로벌 모펀드 조성, 해외 빅테크 기업과 정부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Around X) 확대 (지역창업 활성화) 5극3특별 거점 창업도시 조성, 권역별 엔젤투자허브 등 투자 인프라 확충 및 지역성장펀드 조성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신산업 분야 창업가 세제특례 확대 검토 및 주식연계보상 확대, 신산업 분야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설

35.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5극 3특·ABCDEF 전략 기반 ‘지역주력산업’ 개편 ② 한국형 STTR 추진 기본계획 수립 등 성장중심 R&D 지원체계 마련 ③ 제조AI전환 가속화를 위한 AI특화 스마트공장(100개→400개사), 상생형 AI 공장(8개→20개사) 지원 확대
주요성과 상세보기	 환율·보호무역 피해기업 신속한 경영안정 도모, 온라인 수출 전략품목 집중육성, K-뷰티 수출성과 제고를 통해 中企 수출 3관왕 달성 * ‘25년 중소기업 수출액 전년대비 6.9% 증가한 1,186억달러로 역대 1위 (수출기업은 98,219개사로 전년대비 2.5% 증가) ’25년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이 역대 최초로 11억 달러를 돌파 ‘25년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은 83억달러로 역대 최고실적 달성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전국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지역별 공공구매제도 설명회(13회)를 통해 공공구매제도 및 구매목표비율제도 이행력 제고(1.6~1.16)  인구감소지역, 농어촌지역 등 지자체의 지방소멸 공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프로젝트 추진(‘26년 신규과제 20개 선정, 1.11)  R&D 기획단계부터 시장진출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신설, ‘26년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1.12)  글로벌 탄소 규제에 적시 대응 및 미래 녹색산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한 정부합동 탄소감축 지원사업 통합 안내(1.29, 2.4~2.5)  스마트제조 관련 정부 R&D 성과물을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R&D성과확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1.30)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9종에서 8종으로 변경하는 ｢中企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시행세칙｣ 개정(2.1)  지역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지방정부(광역) 모집공고(2.4)  우수 정부 R&D 성과물의 후속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메뉴판 방식으로 지원하는 기술사업화패키지 시행계획 공고(2.12)  중소기업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규제 설명회 개최(2.26) * ’26년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정책, 국가별 수입 규제·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보 등  민간투자 연계, 팁스방식 R&D인 투·융자연계 기술개발 지원계획 공고(2.27)  국내 스마트제조 산업의 기술혁신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7대 전략분야의 ｢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 발표(3.19) 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도약을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 2기 100개사 선발(3.23) 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3.25)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신규 지정(4월)  모두의 챌린지 AX Kick-off Day 개최(4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지역주력산업 개편 가이드라인 마련 ② 중소벤처 R&D 혁신방안 수립 ③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입법 추진 ④ 미국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26년 중소기업 R&D 예산 역대 최대 2.2조원 편성 3분기 中企 수출 304억 달러, 對미 수출 46억달러 역대 최대 기록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지역주력산업 개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지방정부 배포(‘25.8.28)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개최(’25.9.1~9.5)를 통해 국내 기업글로벌 진출 기반 확대 美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25.9.3) 수출 중소기업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애로·자금·물류) 지원, 수출경쟁력 고도화 등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 제정 법률안 국회 발의(’25.9.9) 온라인을 통한 해외진출 방안 마련을 위해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플랫폼사, 물류기업 등 수출 활성화 현장간담회 개최(’25.9.24) 중소벤처 R&D 혁신방안 발표(‘25.9.25) 역대 최대 2.2조원 중소벤처 R&D 지원, 기술사업화 R&D(한국형 STTR) 도입 추진 등 < 2025년 4분기 > AI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 발표(‘25.10.24)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25.11.12)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을 위한 상생 협약체결(‘25.11.17) 중기부·산업부 및 현대·기아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간 자동차 공급망 탄소감축 협약 지역 AI 대전환을 위한 비전 선포(‘25.11.19)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사업에 선정된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 5개 지방정부와 지역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도입 및 안착, 협력체계 구축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 발표(‘25.11.27)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제정안 발의(‘25.12.10)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지역의 주력 산업별 전략품목 고도화를 통한 ‘26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 신규 지원과제 모집 공고(‘26.1) 민관공동기술사업화 등 한국형 STTR 추진 기본계획 수립(‘26.1) AI특화 중소기업 계약학과(전환 포함) 선정(‘26.3)

목표

스마트팩토리 1.2만개 추가 보급, 공공조달시장 170조원 확대, AI 등 전문·연구인력 2.5만명 채용지원 등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혁신

기대효과

R&D 혁신(기술역량)→DX·AX(생산성)→중견기업 성장(BM혁신) 및 글로벌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중소기업의 성장모멘텀 제고

주요내용

(강소기업 육성) AI 등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점프업 프로그램 500+, 기업승계 활성화 등 지속성장 기반 마련 ABCDEF 산업육성 전략을 반영해 지역주력산업을 재설계하고, 지역거점 도심형 연구타운 조성, 선제적 구조개선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체계 확충 (성장중심 R&D) 한국형 STTR* 사업 추진, 중소기업 R&D 예산 회복·확대, 성장단계별 민간투자연계형(TIPS) R&D 지원체계 확립 美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Program : 10억 달러 이상 R&D 예산을 지닌 미국 연방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연구기관간 R&D 협력·사업화 지원을 의무화 시장수요기반 민관공동 R&D 및 기술협력 프로그램 신설, R&D 성과 후속 사업화 및 투·융자 자금 지원 도입, 전문·연구인력지원 확대(+2.5만명) (AX 대전환) 기초·AI 고도화 등 수요기반 스마트공장 지원 다양화·확대(+1.2만개), 제조AI 전략 R&D 추진 등 뿌리부터 첨단기업까지 AX 대전환 (공공조달 시장 확대)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시장 130→170조원까지 확대(~'30), 민수시장·해외조달시장 진출 촉진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전면 개정 외산 짝퉁의 국산 둔갑 등 조달시장 교란행위 차단 및 ‘우선구매 기술개발제품’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2조원 이상으로 확대('30) (글로벌 시장 진출) 중소기업 수출 품목·국가 다변화 촉진 및 K-수출전략품목(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역량 제고 수출 10대 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및 탄소중립 고효율 설비전환 지원 등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역량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국조실)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바이오헬스 5대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수립 ②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제정 ③ 메가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및 추진방안 발표 ④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발족
주요성과 상세보기	 28년간 지속되었던 규제개혁위원회를 최초로 개편(위원장 대통령으로 격상, 민간위원 확대 등)하여 강력한 추진체계 확보  메가특구 규제특례안 마련, 신기술 규제특례에 관한 법안 발의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한 핵심 노력 투입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행정규제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法:2.19~, 令:3.3~)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로의 개편 완료 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에서 메가특구 추진계획 등 논의(2.5) 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2.25) 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발표(국토부, 2.27) * ▵자율주행 ▵UAM·드론 등 규제합리화 추진  메가특구 규제특례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조정회의* 개최 * 에너지, 바이오, 첨단로봇 등 분야별 규제특례(안) 마련을 위한 부처 이견조정 ** (1차) 규제조정실장 주재(1.26~29), 국무2차장 주재(2.3, 2.5), 국조실장 주재(2.27) (2차) 규제조정실장 주재(3.4~5, 3.10, 3.12) 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국조실 훈령) 개정 통한 신산업 규제 신속심사(패스트트랙) 법적 근거 확립(3월)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4월) 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 개최(4월)  「가칭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4월) 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 신속 통과를 위한 국회와의 협력 지속(계속)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②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핵심규제 개선 ③ 규제개혁위원회 개편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67개 과제발굴 메가특구 추진방안(안) 마련(12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메가특구 추진체계, 지정·운영 절차, 규제특례 등 마련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25.9월) ▴규제샌드박스 통합관리 근거·체계, ▴전략기획형 샌드박스 도입, ▴규제입증책임제, 부가조건 최소화 등 공통 적용 기준·절차 등 신성장동력(ABCDEF) 육성을 위한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 개최 (1차, 9.15) AI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로봇 분야 규제 합리화 등 미래 핵심산업 도약 및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논의 (2차, 10.16)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콘텐츠 산업의 규제합리화 논의 및 규제기관에서 서비스기관으로 패러다임 전환 천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 발의(8.1) < 2025년 4분기 > 신기술 규제입증 책임제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 발의(10.1)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11.27) 산업밸류 체인(▴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규범) 토대로 규제 발굴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발의(‘25.11월), 정무위 회부 메가특구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10~12월) 및 범정부 협의체(총리주재) 출범 준비* ▴메가특구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11.4) ▴메가특구·5극3특 범정부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12.30, 국조실장) 등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 법사위 가결(12.3)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AI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개별법 정비 TF 운영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별법 제정 및 같은법 시행령 마련·제정 추진 메가특구 추진방안 발표(’26.初) 및 특별법 제정안 발의(’26.上) 규제개혁위원회 개편 내용을 포함하는 「행정규제기본법」 본회의 통과 노력 지속

목표

AI 융복합 시대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고 3·3·5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 공간을 조성하고, 갈등 조정 등을 통해 규제 합리화 성과 신속 창출

기대효과

단편적·분절적 접근에서 벗어나 글로벌 최소 수준을 목표로 신산업 분야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설계하여 신기술·신산업 기업 성장 토대 구축 지역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균형성장 견인

주요내용

(AI, 바이오헬스 규제 제로화) 국가 핵심 신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3년, 5년 등) 규제적용 배제*, 글로벌 미니멈 규제를 목표로 규제 설계 기술개발, 사업화, 인프라 등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유예 법령 조사 등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추진, 사후 위험관리를 위한 민사적 책임(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디스커버리) 강화 병행 (규제샌드박스 성과 제고) 부처별 분절화된 운영에 따른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신청-심의-실증-법령정비-상용화 전 주기 통합 관리 실증특례 종료시 원칙적으로 법령 정비, 상용화 중심 성과관리, 기업의 재심의 요청 과제 등은 규제개혁위원회가 특례 부여*(전략기획형 샌드박스) (가칭)「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메가특구 신설) 지자체의 규제특례 설계와 중앙정부의 정책패키지(정책금융, 인프라 등) 제공을 통해 대규모(초광역 포함) 특화산업 성장 공간 조성 (컨트롤타워 강화) 대통령 중심으로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를 단일화하여 성과 조기 창출, 전문연구기관 및 지자체 역량 확충, 정부·국회간 협력체계 구축

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산업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통상위기 극복 및 국익 극대화, 내실있는 경제영토 확대 ② 수출 1조불 도약 위한 기반 조성 ③ 무역·기술안보, 외투 유치로 산업 보호·경쟁력 강화 ➃ 무역경제범죄 세관 수사권 확대 및 무역안보 역량 확충
주요성과 상세보기	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국회 통과(‘26.3.12)  1, 2월 수출액 해당 월 역대 최대(각 658억, 673억 달러) 및 2월 무역수지 역대 최대 흑자(154억 달러) 기록  전략경제협력특사(대통령 비서실장) UAE 방문(3.16) 계기 UAE로부터 원유 1,800만 배럴 긴급 추가 도입 확정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韓中 상무협력대화 신설 및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 체결(1.5)  韓中 기업간 소비재·서비스·공급망 등 분야 MOU 체결(1.5)  한-이집트 정상회담 통상・산업 분야 후속조치 논의(1.18)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및 수에즈운하 경제특구 내 우리기업 진출 등  해외플랜트 수주 지원 방안 발표(1.26) * 해외 플랜트 수주확대를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금융지원 강화, 인력 양성 지원 등 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knowtbt.kr)* 오픈(1월) * 국가·지역별 인증·기술규제 취득 관련 정보(137개국 957개 인증정보) 제공  ‘관세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2.4)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관세·비관세 총괄하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 구축·운영  대미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 개최(2.25)  ‘범부처 수출확대방안’ 및 ‘무역금융 혁신방안’ 발표(2.25)  미국 통상환경 대응 실무전략 설명회 개최 (1~3월, 3회) - IEEPA 판결 대응, 수입신고정정/이의신청 방법, TBT 동향 등  ｢한-싱가포르 FTA｣ 개선 합의 공동선언문 서명(3.2)  ｢한-싱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MOU｣ 체결(3.2)  ｢한-필 경제통상협력위 2.0 MOU｣ 체결(3.3) 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3.12) 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 약정 체결(3.14) 「무역장벽119」범부처 TF 구성 및 협의회 개최(2.26, 3.31)  ‘찾아가는 KOTRA 설명회’ 연계, 지역기업 대상 IEEPA 판결 대응전략 설명(5회) * ▴인천(3.11) ▴대구·경북(3.17) ▴충북(3.24) ▴경기북부(3.25) ▴대전·세종·충남(3.26)  미국 관세정책 대응 심층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 맞춤형 컨설팅 및 세관 사전심사제도, 통관 수입신고 정정 대행지원 등  관세법 개정 시행(1.2, 관세청) * 여행자 신변검색 근거 명확화 등(마약류 등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등)  한-캄보디아, 한-태국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 실시(2~3월, 관세청)  ’26년 핵심광물 비축사업계획 수립(2.10, 조달청)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글로벌 사우스 수출 지원 총량 확대 위한 특별지원 연장  CBAM 정부 합동설명회  관세/비관세 무역장벽 설명회  한-EU 차세대 전략대화·FTA 무역위원회 개최  한-EU 디지털통상협정 서명  비특혜 원산지 판정사례 공개(관세청)  해외 관세당국 정보교환 전담 인력 지정‧운영(관세청)  공공비축기지 재편 기본계획 수립(조달청)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보호무역조치 피해기업 지원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안정화 ② 무역·기술 안보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외투 확대 기반 마련 ③ 통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수출시장 확대 ➃ 안전하고 공정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정립 ➄ 핵심광물 등 공공비축 확대 및 인프라 확충
주요성과 상세보기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25.11월 누적 수출 역대 최대치(6,401억불) 역대 11월 누적 수출 순위(연도): 1위 6,401(’25)→2위 6,287(’22)→3위 6,223(’24) 외국인투자(신고기준) 35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실적 달성 한-미 관세협상 합의로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수출여건 확보 및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 상당 해소 상호관세 25→15%, 자동차·부품 관세 25→15%, 항공기·부품 관세 철폐 등 APEC 경제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 K-기업 도약 계기 마련 글로벌 빅샷과 AI 기술협력 강화(GPU 26만장 확보 등), 대규모 투자유치(90억불) 등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韓美 수출통제 고위급 면담(수시) 한·중 공급망 핫라인 개최 (7월 / 韓기업 공급망 애로 해소) 기술안보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시행(7월) 기술보유여부 직권확인제 및 등록제 도입, 침해행위 확대, 벌금 상향 등 공급망·기후·디지털 등 분야별 新통상협정확대 (공급망) 한-인니 SCPA 추진 실무협의, (디지털) 한-EU 디지털통상협정 국내절차,한-싱 디지털대화, (기후) 탄소시장 한-싱-뉴 3자 회의, 기후클럽 운영위 등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개최 계기 민간 MOU 28건 체결(8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참석 통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방향 제시(9월) 제5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개최(9월) 수출지원을 위한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발표(9월) 무역안보 수사 전담 조직 및 인력 보강 추진(9월) < 2025년 4분기 > APEC 경제인 행사(CEO Summit 및 부대행사) 개최(10월) 한-미 관세협상(수출품목에 대한 美 관세조치 인하·철폐등) 타결(10월) 말레이시아 FTA협상(공급망·자원분야 협력 확대) 타결(10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 및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 체결(11월) 상호관세 관련 한미FTA 이점 확보,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의약품 관세 최대 15% 적용, 반도체 관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등 핵심광물 평균 비축일수 84.9일분 확보(전년말 대비 +25일분)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10월) UAE 국빈 방문 계기 한-UAE 산업장관회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지상사 간담회 등을 통해 경제협력 고도화 방안 논의(11월) 한-UAE CEPA 경제협력위 구성 및 원전 수출 협력 MOU 체결.(11월) 한-라오스 산업장관회의 개최 통한 핵심광물 협력방안 논의(12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대미투자 관리체계 구축 등 MOU 이행을 위한 후속작업 추진 한-아세안, 인도·서남아 정책 세미나 개최 미 관세조치 대응 무역보험 특별우대 지원 연장 수출 중추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스타 500’ 수행 참가기업 모집 미 관세정책에 대응한 수출기업 지원(한·미 관세청장 회의 개최)

목표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국익 우선 통상정책 추진 무역안보·투자안보·경제안보 강화로 국가 핵심 산업기반 보호 밀착 지원, 과감한 지원, 수출 다변화(제품·국가·기업)로 수출 1조불 시대 준비

기대효과

경제안보 강화, 무역구조 혁신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수출 1조불 기반 마련

주요내용

(경제안보 대응) 무역안보·기술안보·투자안보·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 수출통제 협력, 핵심기술 보호, 전략적 투자유치, 투자안보심의 등 철저 대응 ‘경제안보 점검회의’ 정례화로 통상·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가동 (무역구조 혁신) 수출 7천억불에서 1조불 시대로 가기 위한 기반 구축 품목 다변화, 시장 다변화, 주체 다변화(수출스타 500개) 등 수출저변 확대 무역금융 확대, 지역 전시회 육성, 기술장벽·탄소규제 대응 등 수출 인프라 확충 (주요국 협력) 미국·중국·일본·EU 등 주요 교역국과 통상·산업 협력 심화 (미국) 반도체·이차전지 등 투자협력과 함께 조선·에너지 등으로 협력 영역 확대 (중국) 서비스 신시장 개척, 핵심광물 협력, 섬유·가전 제3국 공동진출 등 추진 (EU) 탄소규제·공급망 규제 등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신통상 협력 강화 (한미일) 한미일 3국간 첨단 산업 및 에너지 분야 기술·산업협력 강화 (글로벌 사우스 진출)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계승·발전과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으로 경제영토 확대 미래 성장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유상원조·개발금융 등 개도국 진출 지원 맞춤형 통상협정 체결 및 공급망·디지털·기후 등 신통상협정 확대 (보호무역 피해 지원) 수출기업·투자기업·중소기업 등 보호무역 애로기업 적극 지원 상담·정보제공·무역보험·대체시장 발굴, 물류비용 절감 등 다각도 지원 관세 부담 등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유턴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 (지원요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지원규모) 지원보조율 10% 상향 (~’26년 限), (무역안보 단속 체계 확립) 국산 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 대응역량 강화 (공공비축 강화) 핵심물자 비축물량 확대와 비축기지 확충으로 공급망 관리 (비축목표) 희소금속 100일 → 180일, (인프라) 새만금 전용 비축기지 착공(’26)

전략 04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38.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기후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기후에너지 DX·AX 추진전략 마련 ② 재생e 준중앙제도 도입, 지역별 요금제 설계 등 시장･요금체계 개편 ③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 ④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TF 운영
주요성과 상세보기	 전력수요가 낮은 봄철(3월~5월) 경부하기에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운영제도 시행  에너지고속도로 적기 구축 및 제도적·정책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제1차 전력망 적기건설 TF‘ 개최(‘26.3.13) 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공개(‘26.3.13) ※ ▴산업용(을) 대상 낮 시간 최대 16.9원 인하, 밤 시간 +5.1원 인상, 봄·가을 주말 낮에는 50% 요금 할인, ▴주택용 히트펌프 적용 요금 기준도 개선 등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 99개(송전선로 70개, 변전소 29개) 추진  전력망 적기건설 TF 1차 회의 개최(‘26.3.13) ※ 주요 전력망 사업현황 및 갈등대응방안 등 논의 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로드맵) 수립’ 본격 착수를 위한 산·학·연 협의체 출범(‘26.1.13) 및 실무회의 개최(‘26.1~2월, 4회)  햇빛소득마을 보급·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법｣ 개정 추진 ※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성 높은 재생e 사업에 한해 계통우선접속 근거 마련  CCUS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분과별(4개) 회의 개최(‘26.1.16~19) ※ 각 분과별 중점추진전략 과제, 전략별 목표 설정 등 논의  전력감독원 신설 등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 법안 추가발의(‘26.1.29), 유관기관ㆍ전문가 간담회(2회)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이행 점검 및 지원을 위한 정부·지방정부·기업 협의체 구성 및 Kick-Off 회의 개최(‘26.2.3)  ESS 중앙계약시장 우선협상 대상 사업자 선정(‘26.2.12, 전남 6곳‧제주 1곳) 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협력을 위한 관계기관간 업무협약 체결(‘26.2.20, 기후부‧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전력거래소)  ‘26년 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 운영(‘26.2.28~6.14, 107일간) - 데이터안심구역 참여기관 중심의 에너지 데이터·AI 육성 업무협약 예정  ｢기후테크육성법｣ 초안에 대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26.2.10) 및 혁신 연합 출범(‘26.3.4)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HVDC 기술·산업 포럼 개편 및 운영  재생에너지 봄철(’26.3월~5월) 준중앙급전 운영제도 시행  에너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하위법령 마련 및 전력망 위원회 개최·운영 ②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을 통한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 지원 ③ 재생에너지와 ESS 등 분산전원을 AI로 연계하여 전력망의 유연성 제고 및 분산형 전원 모델 구축 추진 등
주요성과 상세보기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본격 추진(‘25.7.31 구축방안 발표) 재생에너지 추가 접속을 위한 배전망 연계 ESS 구축 / 수요처 맞춤형 ESS 구축 /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 / 전력시장 제도개선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25.9.26)을 통해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25.10.1)를 통해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99개 송전선로 및 변전소 구축사업) 및 지자체 협력 등 국가기간망 구축 가속화 PPA(직접전력구매) 활성화 제도개선(‘25.7.22), ESS 중앙계약시장 개설(2차) 등 전력시장 혁신 추진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방안 발표(‘25.7.31)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을 위한 전력망 범부처 협의체 개최(‘25.8.22) 전력망 건설 관련 중앙-지방간 협의체 개최(‘25.9.1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시행(‘25.9.26) ‘25년 추경예산 반영으로 HVDC 기술개발 본격 추진(‘25.9월) 500kV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기술개발(’25년 60억) PPA(직접전력구매) 활성화 제도개선(‘25.7.22,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송·배전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PPA의 설비용량 기준 폐지 → 전력계통 영향 없이 PPA를 통한 RE100 이행 지원 ‘초혁신경제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단’ 출범식 개최(‘25.9.30) 중대형(20~200kW) ATW 히트펌프 고효율 설비 인증 기준 마련(‘25.8.14)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실증사업 착수(‘25.6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사업기획 및 예산 협의(‘25.7~8월) < 2025년 4분기 >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25.10.1)‘를 통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99개 지정 및 관계부처·지자체 등 협력체계 구축 HVDC(초고압 직류송전) 산업육성전략 발표(‘25.10.1) 기술 개발(~‘27) 및 실증(~‘30) → HVDC 기술 국산화 및 수출 산업화 서해안 HVDC 준공 MOU 및 HVDC 실증 협력 MOU 체결(‘25.10.1) ‘ESS 중앙계약시장’ 총 2차례 개설·운영(‘25.5·11월) (1차, ‘25.5.22) 총 8건, 563MW 사업자 선정, (2차, ‘25.11.27) 540MW 사업자 추가선정 예정 제36차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25.11.5)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제도개선(‘25.10.2,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 도입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25.12월) 제7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25.11.5 발표)에 히트펌프 정책 반영 목욕탕·숙박업 등 에너지다소비 업종 소상공인 히트펌프 보조(~‘25.12월)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한 2차관 주재 업계 간담회(‘25.8.8) 차세대 전력망 창업·인재 육성을 위한 에너지 스타트업 간담회(‘25.10.27)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25.12.16, 맞춤형 보급, 제도개선 등) 에너지AX 관련 에너지공공기관 간담회 개최(‘25.10.24) AI, 빅데이터 분야 신산업 및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업계 간담회(‘25.11.14) ‘기후에너지 DX·AX 전략 TF’ 발족(‘25.12.22) 기후테크 TF 출범식(‘25.10.24, 기후부과기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 농식품부 등) 기후테크 산업계 간담회(‘25.9.16) 및 규제개선 검토회의(‘25.11.20) 개최 에너지 혁신벤처 성장지원을 위한 기후테크 포럼 개최(‘25.11.25) 수출연계형 R&D 지원 시행계획 마련(‘25.12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산업용 계시별 요금 개편 및 ‘재생e 준중앙제도’ 도입 제7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세부 실시계획 수립 기후·에너지 DX·AX 추진전략 발표 국가기간 전력망 등 신속 구축을 위한 적기건설 TF 운영

목표

전국 주요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를 잇는 한반도 첨단 전력망 신속 확충 재생에너지 등과 연계한 기후테크 산업 성장동력화 AI기반 첨단 에너지시스템 구현 및 전력망 거버넌스·제도 혁신

기대효과

산업과 지역의 성장지도를 재설계하고 에너지 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재생에너지 인근에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지역 균형성장과 경제성장 기여

주요내용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 서해안 HVDC(고압직류송전)를 조기 구축, 한반도 U자형 전력망* 완성('40년대)을 위해 전력망 건설역량 혁신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잇는 HVDC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ESS 등 계통안정화 장치 확대 등을 통해 호남권 접속제한 단계적 철회 ‘전력망 위원회’를 통한 전력망 건설 갈등 관리·소통 추진 (기후테크 육성)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활성화, 수요반응자원*을 수급관리에 적극 활용,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 히트펌프 산업 육성 전력수요가 높고 공급이 부족할 때 전력수요자가 소비를 줄여서 보상받는 제도 (AI 에너지시스템 구축) AI를 활용하여 전력시장과 전력망을 효율화하고, AI기반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데이터 공개 확대 AI데이터센터 지방분산으로 전력 수요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력망 거버넌스 혁신) 전력망 조기 건설을 위해 민간 건설역량을 활용하고, 계통의 안정성·효율성을 위한 전력망 운영·관리 체계 개선 검토 (전력시장 혁신) 전력수급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시장 도입,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지역별 요금제 신설 공정한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

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기후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발표 ② 영농형태양광 제도 개선 ③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개선 확대 추진 ④ RE100 산업단지 추진 방안 마련 및 시범단지 착공
주요성과 상세보기	 재생e 중심 전환을 위한 중앙-지방 공동 에너지 거버넌스 출발점인 ’중앙-지방 에너지 대전환 협의회‘ 개최(’26.2.5) 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재생e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기관 K-RE100 출범식’ 개최(’26.2.11)  「신재생에너지법」개정(’26.3.17) ※ 지자체별 과도하고 상이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  「해상풍력법」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26.3.26) ※ 범부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실무위원회를 통해 계획입지 제도 추진 등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보급·확산 사업 설명회(‘26.1~2월, 11회)  재생e 해외진출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등 전문가 회의(’26.1.28) 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26.2.9, 전북도‧새만금청‧한수원‧한전 4개 기관) 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합의결과 발표(’26.2.10)  석탄발전 폐지 특별법 정부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26.3월) 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26.2.13)  전력계통 혁신대책 전담반(TF) 출범(’26.2.24) 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위원회 구성 및 출범식 개최(’26.2.26)  바람소득마을 표준모델 마련을 위한 전문가-업계 간담회 실시(’26.2.27)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신규사업 선정·통보(’26.3월, 당진·김제)  본량동 영농형태양광 민관협의회 상생협약식(‘26.3.11) 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방향 입법 국회 토론회 개최(’26.3.12)  ’26년 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계획 승인(’26.3.31)  해상풍력법 하위고시 제정, 구체적 제도 설계를 위한 간담회(’26.2.26, 3.9)  햇빛소득마을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설명회 개최(‘26.3.13) 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공고(’26.3.16)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  공공기관 K-RE100 연도별 목표 및 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발표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등 마련 ② 재생e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e 산업 육성 전략 및 이익공유 확대 위한 표준 모델 방안 마련 ③ RE100 산단 조성 방안 수립 및 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주요성과 상세보기	‘30년 재생e 100GW 목표로 범정부 추진단 출범,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정책협의회 발족,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25.11월), 육·해상풍력 확대전략 발표(‘25.12월) 등 총력 보급체계 구축 영농형, 산단 등 태양광 설치 우수 입지 발굴, 특히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사업기간 및 주체 확대 등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로 신속 보급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재생e 보급목표 대폭 상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이 가장 큰 전환부문에서 핵심적 기여로 2035 NDC 수립에 역할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킥오프(‘25.9.10) 재생e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25.9.11)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정책협의회’ 1차 협의체 발족(‘25.9.24)을 통해 주요 공공기관 재생E 현황 및 계획 등 논의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25.3월~, 16회)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킥오프(‘25.9.10) < 2025년 4분기 > 풍력·태양광 산업계와의 소통 및 애로해소 등을 위한 분야별 의견 수렴 지속(장관-풍력업계 간담회(‘25.10.22), 태양광업계 간담회(‘25.10.23) 등)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사업기간 및 주체 확대 등 재생E 확대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25.10.16) 농촌 태양광 활성화 관계기관(탄녹위, 에공단, 농어촌공사) 업무협의(‘25.10.21) 재생e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T/F 운영(~‘25.9월, 총6회) 및 관련 연구를 통한 초안 도출(‘25.10월) 공공 K-RE100 관련 경영평가 편람 개정의견 제출(‘25.11.6)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를 위한 TF 실무회의 개최(‘25.11.7) 해상풍력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추진(‘25.11월∼) 2035 국가 온실감스 감축 목표(NDC)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반영(‘25.11월) RPS 운영위원회, 육풍 입찰 주요 내용 심의·의결(‘25.11.12) RPS 개편 법안 상정 추진(‘25.11.18, 김정호 의원실) 재생e-전력망 연계 TF 출범(‘25.11월) 재생e 보급 관련 계통 현안 조정, 계통여건을 고려한 재생e 보급계획 수립(예: 재생e 계통입지 지도) 등 협업과제 논의를 위한 회의 정례화 추진 경기 북부 태양광 보급 관련 캡코솔라(한전 자회사) 실무회의(‘25.11.25) 재생e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원방안 발굴 및 토론(‘25.11.25)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하위법령 입법·시행(‘25.11.28) 15대 초혁신경제프로젝트 세부실행계획 발표(‘25.11.25)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의무 대상기관 설치계획서 제출(~'26.11.28)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 대책 발표’ 장관 주재, 제2차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TF 회의(‘25.12.10) 공영주차장, 이격거리,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정책설명회(12개지역, '25.12~'26.1)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 발표(‘25.12.16, 5년간 약 2,500개 이상)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 출범 계기,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 발표(‘25.12월) 공공기관 재생e 추진현황 및 계획 점검, 유휴부지 발굴과 기관간 협력을 위한 ’제2차 공공 재생E 전환정책협의회‘ 개최(’25.12월) 다자녀가구 에너지바우처 신규 지원(‘25.11.21)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중위 법안소위 상정(‘25.11.19) 등 입법절차 추진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초안 공개 이후, 시민사회·협단체 등 대외 의견수렴 및 보완, 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 공영주차장 접수시스템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계획서 제출(~'26.11)

목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햇빛·바람연금 확대, RE100산단 구축 등 지역 균형성장 기반 마련

기대효과

에너지 대전환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RE100산단을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기업의 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재생e 확대) 재생e 목표('30. 78GW)를 상향하는 로드맵 수립·이행 계획입지 발굴, 집적화단지 신속 조성,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을 통한 서남해·제주 해상풍력 단지 구축 산단·영농형·수상·주차장·지자체 소유 공공부지 등 태양광 입지 다각화 조력·수열 등으로 재생에너지 다각화, '40년 석탄발전 폐지 추진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를 계약시장으로 단계적 개편,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자체의 이격거리 완화·폐지 추진 등 규제 혁신 정부주도 계획입지 도입, 전파영향평가 기준 완화, 풍황계측기 설치허가 개선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차세대 태양전지 조기상용화, 해상풍력 터빈·부품·기자재 기술개발, 설치선 건조 및 전용항만 설치 (지역 상생) 햇빛·바람연금 확대,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등으로 지역소득 증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재생에너지 모집·인허가·설치·유지보수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육성·활용을 통해 주민 수용성 제고 (RE100산단)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지산지소’형 RE100산단 조성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 기업유치를 위한 분산형 모델(재생e 직접 거래) 및 재생e 요금 강구 기업투자와 인재유치를 위한 정주·교육 여건조성 및 신도시 기반 마련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기후부·국조실)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2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②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多배출산업 탈탄소 전환 지원을 위해 ｢탄소중립산업법(안)｣ 제정 ③ 기후시민회의 운영 개시
주요성과 상세보기	 2035 NDC 세부 이행계획을 담은「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추진방향 마련(‘26.1.30) ※ ▴연도별(’26~‘35)‧부문별(11개 부문) 감축목표, ▴감축이행을 위한 재정투자 등  ‘K-GX(탈탄소 녹색전환) 전략’ 수립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26.1.28, 관계부처‧산업계 등)  ‘27년도 신규 ODA 후보사업 확정 및 무상원조 시행계획 마련(‘26.3월)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6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조기확정(‘26.1.13, 신규차종(중·대형 화물, 소형승합) 기준 마련 등) 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26.1.28, 단장(경제부총리)‧간사(기후부장관))  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26.1.30) ※ ’06 통계지침을 반영한 ‘26～30년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방안, ‘31～’34년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 및 이행방안 등 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가구 14.7만원 추가 지원 개시(’26.1.22)  2026년도 그린ODA, 에너지ODA 추진계획(안) 마련(‘26.2.5)  K-GX 국제주간(’26.4.20~25)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K-GX 국제‧기후변화주간 준비단 출범(‘26.2.9)  탄소중립 실증지원센터 개소(‘26.2.11, CCUS 제품 성능평가 등 실증지원)  K-GX 전략 수립을 위한 민간협의체 회의 개최(‘26.2.13,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민간협회 등)  국제에너기구 각료이사회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비전 제시(‘26.2.17~20)  ESG 공시기준 최종안 확정 및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 발표(‘26.2.25. 금융위 주관 관계부처 합동)  2026년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운용 계획 수립(‘26.2.27) ※ 지역 소재 기업 투자 운용사 성과보수 인센티브 부여 등 지역 우대사항 추가  성장형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26.3.4)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K-GX(대한민국 녹색 대전환) 전략’ 발표  탄소중립산업법(안) 발의 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26.4.20~4.25) 개최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책임달성 및 2035년 감축목표 수립, 2050년까지 장기 감축경로 확립 ② 제4차(’26~’3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및 시행 ③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지원 강화 등
주요성과 상세보기	대국민 공개 논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25.11.10) 및 국무회의 의결(‘25.11.11)을 거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총괄(’25.9.19), 전력(’25.9.23), 수송(’25.9.24), 산업(’25.9.26), 건물(’25.9.30), 농축산(’25.10.2) 등 / 6차례 공개논의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직접 참석 및 토론 주재 제4차 계획기간(’26~’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25.11.11)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NDC 목표의 비용효과적 달성 유인 기반 확립 고성능 차량 유도, 국산 부품·차량 보조금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및 지원 강화로 전기차 연간 보급대수 최대치(’25.11.30.기준 21만대) 달성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헌법불합치 결정(’24.8월), 진전의 원칙, 국회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2035 NDC 논의(안) 및 정책패키지 마련하여 부처협의와 부문별 대국민 공개 논의 추진(‘25.9~10월) 제4차(’26~’3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25.下)을 위한 수차례 업종별·개별 간담회 개최 등 산업계 현장의견 수렴(‘25.6~9월)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항목 확대를 위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시행(‘25.7월)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종합보고(‘25.7월) 및 제1차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 종합 보고(‘25.7월) 녹색제품 대상 입찰 가점 부여(녹색제품, 탄소중립 유공포상 등 가점 신설)로 녹색시장 조성을 위한 녹색 공공조달 인센티브 확대(‘25.9.25) 물기업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사절단 파견(‘25.9.2~4)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참가(‘25.7.23~31) 제4차 한-다자개발은행(MDB) 그린협력 포럼(‘25.9.18~19) 개최 제26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참가(‘25.9.27~28) < 2025년 4분기 > 할당기준 합리화, 한국형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 도입 근거(배출권시장안정화 요건 및 방법 신설)마련을 위한 「배출권거래법」개정(‘25.10.28)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변경(탄녹위 → 국가기후위)을 내용으로 하는「탄소중립기본법」개정안 본회의 의결(‘25.10월) 탄녹위 전체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25.11.11)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35년 18년 대비 53%~61% 감축) 및 2035 NDC COP30 발표(‘25.11.18) 유상할당 상향, BM할당 및 감축 투자유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제4차 계획기간(’26년~’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25.11.11) 기업·기관 협업 청소년 기후행동 오픈이노베이션(‘25.11.14)을 통한 미래세대 탄소중립 인식 제고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기반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배포(‘25.12월) 탄소중립산업법(안)에 대한 산업계·전문가 검토회의 실시(‘25.11월 3회) V2G 상용화 전략 추진 협의체 사업 착수회 개최(‘25.12.5)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26~’30)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및 업계·시민사회 협의 지속 추진(제작사 간담회 5회, 시민단체·전문가 간담회(‘25.11월) 등) 기후부-케냐 물위생관개부 고위급 면담 및 물관리 협력 MOU 체결(‘25.11.12) 물관리 AI 대전환(AX)을 통한 글로벌 물안보 협력 선도 및 K-물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 개최(‘25.11.12~14) 프랑스 녹색산업 시장개척단 파견(‘25.10.5~13) 2025 IUCN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참가(‘25.10.9~15) G20 환경·기후 장관회의 참석(‘25.10.16~17), G7 에너지환경장관회의 참가(‘25.10.30~31)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25.11.10~21) 미국 녹색산업 시장개척단 파견 및 K-Green Day 개최(‘25.11.17~23) 제7차 유엔환경총회 참가‘25.(‘25.12.1~12.12)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개선(’25.12월, 보다 많은 국민에게 연중 중단없는 혜택 제공) 녹색펀드 하위 프로젝트 펀드 신규 조성(‘25.12.31)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기후부고시)’ 개정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출범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목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책임 달성('18년 대비 40% 감축)을 위한 이행기반 조성 2035년 감축목표 수립 및 2050년까지 장기 감축 로드맵 마련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탄소중립산업 및 기후 신산업 육성

기대효과

국가 탄소중립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산업의 탈탄소 전환 확대 탄소중립 및 기후 신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 글로벌 기후·환경 리더십 강화

주요내용

(2030 감축목표 달성) 산업·건물·수송·전환 분야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 수립, 기업의 실질적 탈탄소 전환을 위한 향후 5년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2035 이후 로드맵 수립)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 수립('25.下), 미래세대를 고려한 탄소중립 장기 감축 로드맵 마련 (이행기반 강화) 기후대응기금 수입원 확충, 예비타당성 효과 분석 시 탄소저감효과 반영, 대중교통 건설사업 등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 기후 신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신속한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녹색 공공조달 확대, 지역 기후테크 기업 집중 지원(환경펀드 활용),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교체 시 전환지원금 지원, 전기차 충전소 확대 (국민참여 확대) 기후 공론장 마련(기후시민회의), 탄소중립 국민 실천에 대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정부-시민사회 협력 탄소중립 실천단 운영 (국제사회 논의 주도) 감축·적응·그린ODA 분야 국제논의 주도 및 지원 확대, 한·중·일 기후위기 대응 공조 강화, 남북 기후·환경협력 과제 발굴·추진

41.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산업부·국토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대규모·전주기 기술개발을 위한 ‘산업GX플러스’ R&D 기획 ② 경매·융자·파트너십 등 혁신적 탄소감축 지원사업 시행 ③ 재생원료인증제·자원효율등급제 법제화(｢산업GX촉진법 도입) ➃ 공공 GR 의무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 자원효율등급제·재생원료인증제 등을 포함한 ｢산업GX촉진법｣ 발의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발의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모집 개시(1.21) * 정부 지원 예산 대비 탄소 감축량이 큰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지원 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모집 개시(1.26) 제품 공급망 내 대·중·소 기업을 컨소시엄 단위로 탄소감축 지원  폐열·부산물 재자원화 지원사업* 모집 개시(1.30) * 기업이 쓰고 남은 폐열·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재자원화 설비 지원 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설명자료‘ 제작·배포(1.14) 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 개최(1.21)  산단 친환경 설비 인프라 지원사업* 모집 개시(2.11) * 산업단지 내 기업들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인프라 설비 구축 지원 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모집 개시(2.25) * 온실가스 감축시설·R&D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에 1.3%의 저리 융자 지원  재생원료인증제·자원효율등급제 등을 포함한 ｢산업GX촉진법｣ 발의(3.18)  민간건축물 에너지 기준 강화를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발간·배포(’26.1, 국토부)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산업 GX 플러스 R&D 사전기획점검제도 대응  민관합동 K-GX 전략 수립·발표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및 지원사업 상반기 설명회(국토부)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친환경산업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 ② 자원효율등급제·재생원료인증제 시범사업 완료 ③ 자동차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민-관 협약 체결 ➃ 민간건축물 에너지 기준을 강화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탄소중립 투자 프로젝트 30건을 선정하여 총 4,494억원 장기·저리 융자 지원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예산 정부안 반영(‘26년 7억원) 민간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25.12.31.시행)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친환경산업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7월~)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선도모델 시범사업 착수(7월) 2025 순환경제 페스티벌 및 순환경제 상생라운지 개최(7월) 탄소중립 투자 프로젝트 14건을 신규 선정(7월)하여 장기·저리 융자 지원 3년간 1,521원 융자 지원 → 민간투자 3,930억원 유발 기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GR) 의무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발의 완료[한준호 의원(’25.8.25)] 주력산업 그린전환을 위한 산업GX플러스 R&D 기획 추진(9월)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예산 정부안 반영(9월) < 2025년 4분기 > 탄소중립 투자 프로젝트 16건을 추가 선정(11월)하여 장기·저리 융자 지원 3년간 2,973억원 융자 지원 → 민간투자 9,630억원 유발 기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 총 268동 선정(11월) 수출기업 대상 글로벌 탄소무역규제 설명회 개최(11월) 산업부-중기부-현대차·기아-자동차 부품 협력기업간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 개최(11월) 2035 NDC 주요 내용 설명 및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방안 논의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11월) 민간건축물 에너지 기준 강화를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시행(’25.12.31. 시행)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친환경산업법」 전부개정(「산업GX추진법」) 추진(~’26.上) ‘산업GX플러스’ R&D 과제 기획

목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끄는 탄소중립 선도국 도약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순환경제 활성화 등으로 탄소중립 촉진

기대효과

해외 탄소규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국내 신시장·신산업 창출에 기여 산업부문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현

주요내용

(주력산업 탄소중립) 산업부문 2035 NDC 달성을 위한 전략·수단 전면 개편 수소환원제철(철강), 바이오 원료전환(석화) 등 대규모 R&D 예타 추진 탄소감축을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 탄소감축 설비투자 융자 등 지원 감축효율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 등 녹색인증제 등 저탄소 제품의 국내외 수요 촉진 지원 기반 확충 (해외 탄소규제 대응) 탄소국경세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지원 및 기반구축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감축을 원스톱 서비스로 밀착 지원 공급망 내 기업들과 탄소배출 정보를 주고받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디지털제품여권 등에도 대응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제로에너지 건축물·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하고, 국산목재 활용 시범사업 추진 및 녹색건축인증 개편 등 제도개선 공공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보급·확산 (산업부문 순환경제 활성화) 재제조(자동차 부품), 재사용(폐배터리), 재자원화(재생원료) 등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및 기술개발·인증 지원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자원효율등급제 및 재생원료인증제 마련

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기후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제1차 순환경제(‘27~’36) 기본계획 수립 ② 생활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③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건수 25건누적 / 순환자원 인정 품목 건수 38종누적 ④ 에코디자인 도입을 위한 포럼 운영
주요성과 상세보기	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기반의 신속한 마련을 위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 발표(‘26.2.12) ※ 사업기간 최대 3년 6개월 단축,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 등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폐기물 내 희토자석 회수 등 규제특례 3건* 부여(‘26.2.6) * ▴희토자석 재자원화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검증, ▴생광물화 기반 잔여 리튬 회수 자원화 공정, ▴폐현수막 친환경 재생 기술 및 이를 이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개발  한국형 에코디자인 포럼 구성‧운영 계획 수립(’26.1.28) 및 제도화를 위한 우선검토품목* 지정(’26.2.26) * 섬유·의류, 타이어, 전기·전자제품, 철강·알루미늄 등 5개 품목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처리 상황 관리(일일. ‘26.1.1~) ※ 공공시설 현장 점검(’26.1.5), 수도권 3개 시도 협의(’26.1.13‧27)  에코디자인 포럼 구성‧운영 계획 수립(‘26.1.28) ※ 제도화 포럼 및 품목별 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제도화 방안 등 마련  제품‧포장재 분야 글로벌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26.1.30) ※ 기업 대상으로 글로벌 규제동향, 특히 EU 최신동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및 산업계 대응전략 모색  생활폐기물 전문 선별시설 설치·운영 사업 설명회 개최(‘26.2.6) ※ 종량제봉투 전문 선별시설 설치(국고·민투) 추진 계획 및 연구성과 보급 확산을 위한 지자체 시범사업 참여 방안 등 논의 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 발표(‘26.2.12)  민·관·학 분리수거 개선 정책포럼 확대·구성(18명→20명, 소규모 지자체 위원 추가) 및 회의* 개최(’26.2.23) *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및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제 개선 논의 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갈등 완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마련(‘26.2월) ※ ▴주민의견수렴, ▴사업계획서 검토강화, ▴허가기준 강화, ▴정보공개 의무부여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폐기물관리법」개정  에코디자인 포럼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 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 수립 ②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방안 발표 ③ 순환자원 인정 대상 품목 확대(누적34종→36종) 및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승인(누적20건) 등
주요성과 상세보기	수도권 지방정부 합의를 통해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26.1.1부터 원칙적으로 시행 예외적인 직매립 허용 방안 마련 등 처리병목 예방체계 가동 기후부-수도권 3개시도 협의를 통해 합의(‘25.11.17) 및 4자간 업무협약 체결(’25.12.2)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개소, 생수․음료 페트병 생산시 재생원료 의무 사용을 제도화하는 등 순환경제 전환 기반 마련 원천감량부터 생산·회수·재활용까지 全주기 대상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으로 순환경제 정책 기반 마련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수도권 3개 시·도 직매립 금지 제도 상황 점검 및 이행방안 협의 준비현황 조사(‘25.6월), 점검회의(‘25.7.17., 7.18., 7.25.), 장관-부단체장 협의(‘25.9.25) 2026년도부터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를 10%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25.9.26) 순환이용성평가 항목에 내구성·수리용이성 추가 및 ‘25년 평가 제품(냉난방기·시스템에어컨·복합기)에 대한 내구성·수리용이성 평가(‘25.6월~) 민·관·학 분리수거 개선 정책포럼 개최(‘25.7.21~12.9, 5회) 분리배출체계 개선을 위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개설(‘25.9.5) 정부 주도형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업자 모집공고(‘25.8.7) 에코디자인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포럼 개최(‘25.9.25) 官제도 소개 및 방향 제시, 民에코디자인 대응사례 및 애로사항 공유 등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순환자원 지정 대상 품목 확대(7종→10종)를 위한「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25.8.26)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⑧폐식용유, ⑨커피찌꺼기, ⑩왕겨및쌀겨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25.9.4)하여 식물성잔재물(버섯폐배지, 커피찌꺼기 등)을 활용한 원료 및 제품 생산 6건, 동물성잔재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증대 1건 등 총 7건 규제특례 부여(‘25.9.10)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지도점검(9월) 및 ‘1회용품 줄인가게’ 2개소 지정(‘25.9.29) 제로웨이스트 매장(알맹상점 등) 확대방안(소분판매조건 완화 등 규제완화 방안, 기업·소비자 인센티브 등) 논의를 위한 간담회(‘25.8.1) < 2025년 4분기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26~) 및 예외기준* 마련 합의(‘25.11.17) 재난 발생 시, 소각시설 가동중단 시 등에 한해 매립 허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25.12월) 기후부-수도권 3개시·도 생활폐기물 직매립 업무협약 체결(‘25.12.2) 예외적 직매립량 지속 감축, 반입수수료 현실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등 과제별 포럼·간담회(‘25.11.4·7·15) 통해 원천감량부터 생산·회수·재활용까지 全주기 대상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국가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개소(‘25.11.4) 순환이용 기술개발 지원(연구장비, 실증시설), 비즈니스 지원(창업컨설팅, 판로개척), 교육·홍보(인재육성, 마케팅, 거버넌스 구축) 등 수행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을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25.4.22) 및 ‘26년 시행을 위한 관련 고시·예규 개정(~‘25.12월) (대상) 재활용 체계에서 처리가 어려운 일부 산업기기, 의료기기 등을 제외한 모든 제품 폐전지류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25.12월) 산업단지 내 공정부산물 재활용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방안 발표(‘25.10.16,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관련 3개(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등) 분야 기획형 과제 총 16건의 규제특례 부여(‘25.11.26)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폐인쇄회로기판을 활용한 핵심광물 추출 실증, 영농부산물(폐암면) 재활용 사업화 모델 실증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담회(‘25.11.5) 주요 대상품목(전기·전자, 섬유, 타이어 등) 생산자 및 재활용업계, 학계 등 제로웨이스트 매장 등 녹색소비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추가 가능 품목 검토(‘25.11.26)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 가동 전기전자제품 EPR 전품목 확대 및 재생원료 사용의무 시행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공모

목표

플라스틱 감량부터 생산·회수·재활용까지 전주기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국제수준으로 강화, CE(순환경제)100 확산

기대효과

손쉬운 수리와 순환이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새로운 순환경제 일자리 창출

주요내용

(탈플라스틱 추진) 국민 참여 숙의과정을 거쳐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 수립(’25),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 ’30년까지 30%로 상향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추진, 제품의 수리 용이성 평가 제도화(’25), 포장재의 손쉬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질·구조 개선 촉진 (회수체계 고도화) 분리배출 체계 개선, 완구류·일회용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으로 추가, 무인회수기·회수보상제·역회수 등 회수 촉진방안 검토 (순환이용 활성화)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폐배터리)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사용목표제 도입·시행, 핵심원료(리튬)·소재(음극재, 분리막) 회수기술 고도화 추진 (태양광 폐패널) 고속·저에너지 재활용 처리공정 및 자원화 기술개발 (폐의류) 폐의류 자동 분류·선별 및 물질재활용 기술개발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 CE(순환경제)100 참여 촉진 및 특화산단 지정, 순환경제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운영, 유해성 적고 자원가치 높은 품목의 순환자원 인정 추진 (순환경제 확산) 폐기물 소각열을 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히트링크 사업, 제로웨이스트 매장(알맹상점 등) 활성화 등 순환경제 선도 사업 추진·확산

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기후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② 기후적응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기후적응특별법｣ 제정 ③ 폭염 기후재난 대비체계(열대야 주의보 및 폭염 중대경보 신설) 개편 ④ 홍수피해에 취약한 최근 승격하천 구간 등 집중 정비 및 물순환 취약지역에 대한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26.3.20)  한국형 독자 수치모델 고도화를 위한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설립,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운영 체제 구축 근거 마련을 위한 기상법 공포(‘26.3.17)  대기·해양·해빙·지면을 아우르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공포(‘26.3.17)  선제적 가뭄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대상 돌발가뭄 감시정보 우선 시범 제공(‘26.1.28~, 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재난연‧농어촌공사‧수자원공사 등)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인천공항 맞춤형 바람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 수립(‘26.1.8) 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2025년 점검계획’ 수립(‘26.1.15)  차세대 수치모델 개발을 위한 2026년 협약 체결(‘26.1.20) 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 지침 개정 계획 마련(‘26.1.28)  ‘우리동네 쉼터’ 사업 지자체 공모(‘26.1.28) 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안내서’ 배포(‘26.1.29) 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26.2.5)  인공지능을 활용한 바람·일사량 기상기후 자료를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통해 공개(‘26.2.10) 「기후위기 대응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국제 학술회의 개최 (‘26.2.10)  기후위기 적응대책 제5기 국민평가단 간담회(‘26.2.23)  예보‧기후전망‧재해대응‧에너지 등 다목적 활용 가능한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추진계획 수립(‘26.2.27)  차세대 초순수 생산공급 및 자립형 생산공정 R&D 선정평가 실시(’26.3.3~4)  국가기후위기적응연구협의체 전문가(농업부문) 토론회(‘26.3.10)  우리동네쉼터 사업 대상지 선정평가(‘26.3.19)  홍수방어목표 상향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배포(‘26.3.31)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기후위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공간 DB 구축  시간당 100mm 이상 강도의 재난성호우 대응을 위해 현행 호우 긴급재난문자 상위 단계의 가칭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 신설 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 주의보 신설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② 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 ③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 보완 및 국가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수립 등
주요성과 상세보기	범부처 역량을 모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25.12.23)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추진체계 고도화, 국가 인프라 대전환, 사회·경제 전 부문의 기후적응 역량 강화 등 안전한 기후위기 대응의 정책적 기반 마련 △기후위험에 강한 국가 인프라 대전환, △사회·경제 전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행 기반 강화 기후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개정(‘25.10.23)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25.11월)으로 가뭄·홍수 등 복합적 물문제 대응체계 마련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안) 의견수렴 및 세부검토·보완 추진 부문별 전문가 검토회의(‘25.8.7~8.8), 관계부처 실무협의회(‘25.8.26~9.3) 등 「기후위기 적응특별법」기후특위 전체회의 상정(‘25.9월) 등 입법절차 진행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표준화·통합을 위한 연구협의체 운영(‘25.9월, 10개기관)으로 통합플랫폼 시범 구축항목과 표준화 개선방안 등 검토 협의체(10개) : 과학원(환경, 기상, 농업, 산림, 수산). 보건사회연구원, 수자원·농어촌공사, 해양조사원, 국립생태원 산업계 적응협의체 워크숍(‘25.6·8·10월) 및 적응 경쟁력 포럼(‘25.7월) 운영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시범조사 수행(‘25.7~9월),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기후·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 개정 완료(‘25.9.23) 지역별 현장맞춤형 가뭄 대응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읍면동 단위 기상가뭄지수 제공(‘25.9.30.) (기존) 전국 167개 시·군 단위 → (개선) 전국 5,066개 읍면동 단위 기상가뭄지수 제공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PMP 산정방안 연구용역 착수(‘25.7월) ‘계획홍수위’ 이하 홍수에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하여(727개소 → 799개소, ‘25.6월) 홍수 피해에 대비 < 2025년 4분기 > 각 분야 전문가,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등 각 부문의 역량을 모아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25.12.23) 기후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시행(‘25.10.23) ‘26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 대상지 선정(‘25.10.27) 지진병합경보체계 도입을 위한 지진 현장경보 최적화 및 시험운영(‘25.10.31) 재생에너지 실증지역(강원권·경상권) 발전단지에 기상관측장비 구축(‘25.10.27)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을 위한 승인 기준 적합성 검토 및 표준 규격 개발(‘25.12.24)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가능최대강수량 산정방안 전문가 회의 및 의견수렴(‘25.9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20곳(‘24~‘25, 467km)과 배수영향구간(지방하천)의 정비(제방 신·증축 등) 및 대규모 홍수완충구간 조성 추진* (’25년) 승격하천, 배수영향구간 등 하천정비사업 7,169억원 투자 목감천(광명), 원주천(원주) 저류지 조성 추진 중(~‘30) 홍수방어목표 설정 개선 등 하천 설계기준 개정(‘25.12월) 하천정비 여건 변화를 고려한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26년~‘35년) 보완 수립(‘25.12월)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25년~‘34년)’ 수립(‘25.11.18, 국가물관리委) 관계부처 및 유역물관리委 협의(’25.8월) → 시·도지사 의견수렴(’25.9월) → 국가물관리委 심의·의결(’25.11월)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지자체 공모 개시(‘25.12.8)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추진계획 수립

목표

기후 감시·예측부터 기후위험 영향 평가까지 적응 정책의 과학적 기반 강화 기후위험에 대비한 국가 인프라 대전환 및 경제·사회 전반의 적응력 강화

기대효과

국민이 기후재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기후위험 영향 정보 제공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지역, 산업 보호 및 기후적응 역량 강화

주요내용

(과학적 기후변화 감시·예측) 고해상도 한반도 기상·기후 감시 위성(천리안 5호) 개발·발사, 1개월∼10년까지 예측하는 국가 기후예측시스템 개발 (기후위험 영향 평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사회·경제의 기후위험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기후위험 통합평가모델 구축 (국가 인프라 대전환) 예측 범위를 벗어난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철도, 항만, 댐, 하천 등 국가 인프라에 대한 안전성 진단 및 설계기준 강화·보강 (도시 기후 탄력성 제고) 도시열섬 완화 숲, 생활정원 확충 등 녹색공간 조성, ESG 경영 등과 연계한 민간 참여 자연환경 복원사업 추진 (경제 적응력 강화) 산업계 업종별 기후변화 대응 매뉴얼 보급·시행, 기후위기 시대 식량 안보 대응체계 구축, 안정적인 반도체 초순수 공급체계 구축 (사회 적응력 강화) 온열·한랭질환 감시 및 건강영향평가, AI 기반 감염병 매개체 스마트 감시 확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맞춤형 인프라 지원 (기후적응 컨트롤타워 정립) 기후 감시·예측부터 기후위험 영향까지 적응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추진

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기후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수소충전소 ’26년 500기 구축 ② 오염원 수계 유입 최소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③ 배출저감 제도 개선을 위한 배출량 관리제도 중장기 로드맵 마련 ④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6.12~3월) 집중관리를 위해 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 * ▴석탄발전 가동 축소, ▴불법행위 특별 단속‧감시, ▴노후차량 운행제한 등 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고도화사업 추진계획 수립(’26.2.24)  국내·수입 가공식품 등의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공공데이터로 개방 확대(‘26.2.3‧3.4) 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개정 추진(’26.4.7, 공포예정) ※ 국가주도 책임 강화, 기존 피해 구제의 배상체계 전환 등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6년 지도점검 계획(안) 수립(’26.1.9)  군부대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모래샘 조성 워터포지티브 협력 공동이행 협약(’26.1.14)  지방상수관망 인공지능 전환(AX) 기본구상 연구 추진계획 수립(’26.1.20) 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현지실사 계획 수립(’26.1.22)  ‘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지자체 선정(’26.1.23)  환경오염 취약지역(폐금속광산) 건강영향조사 추진계획 마련(’26.1.27)  설 연휴 대비 전기차 긴급 충전 서비스 제공 및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점검(’26.2.2~2.18)  농산물 조류독소 검사 계획 수립(’26.2.5) 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효성 강화를 위한「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기후부 고시) 개정(’26.2.11)  2026년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운영계획 수립(’26.2.11)  위해예측 실시 및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운영을 위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26.2.19) ※ 위해예측 실시,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 규정  고혈압 위험도, 식습관 등에 따른 연령별 영양관리 가이드 제공(’26.2.24) 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 추진계획 수립(’26.2.25)  배출량관리제도 운영 기반 연구 추진계획(안) 수립(’26.3.31)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고농도 오존 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 안전한 수돗물 공급·관리를 위한 과불화화합물 분석기법 강화  환경보건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역량 강화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범부처 TF 구성·운영 ③ 조류경보제 검사체계 개선 및 먹는물(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수질기준 마련 계획 수립 등
주요성과 상세보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로 ‘25.11월까지 연평균 농도 16.0㎍/㎥로 3개년 평균(17.0㎍/㎥, ’22년~‘24년) 대비 최저 달성 낙동강 녹조 검사체계 전면 개선(‘25.8월) 등 선제적 녹조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는물 공급체계 구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가축분뇨의 고체연료 활성화 등 오염원 획기적 저감으로 녹조 근본적 해결 도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소통창구 및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운영(’25.9월∼) 등 국가 책임 강화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휘발유·가스차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25.9.22, 입법예고) 상수원 상류지역 고농도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지역맞춤형 대규모 시설” 설치 추진(김해 화포천 1개소(‘25.5.13), 영주댐 상류 2개소(‘25.7.15) 등) 4대강수계 수질측정센터 설치사업 진행, 금강 수질측정센터 착공(‘25.8월), 영산강 수질측정센터 준공(‘25.8월) 조류경보제 분석체계 개선을 위한 「조류경보제 시행계획」 개정 및 제도 시행(‘25.8.28, 낙동강) 첨단산단에 적기 용수공급을 위한 용인 반도체 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의 타당성조사 완료(‘25.9.29) 지하수저류댐 설치 업무협약 체결(도서 2개소, 내륙 2개소) 가습기 피해자와의 소통채널 강화를 위한 장관 간담회(‘25.8.6), 분야별 온라인간담회 개최(3회, ‘25.9.18~9.19), 부내 소통창구 개설(‘25.9.8), 범부처 TF 구성(‘25.9월~) 및 협업회의 추진(’25.9.24) 등 추진 환경오염취약지역인 토양오염우려 폐금속광산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환경오염 노출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실시(‘25.3월~) 생활밀접형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사례 조기감지를 위해 제품정보 제공 등 실시간 상담창구 운영(‘25.7월~) < 2025년 4분기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5.12월~‘26.3월) 집중관리를 위해 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25.11.25) 제7차 계절관리제 이행상황 점검회의 개최(‘25.12.3, 12.10, 12.17) 내연기관차 조기폐차 보조금(‘25.12월 기준, 11만대, 1,679억원) 지원 통합관리사업장 사후관리 전문교육 실시(‘25.11.24) 및 최적가용기법 2기 기준서(펄프, 전자, 반도체 등) 발간(‘25.12월) 한·중 계절관리대책 사전교류회의 개최(‘25.11.21) 유기용제 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안) 마련(‘25.12.30)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등록 의무화·충전시설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5.11.11) 한국환경공단,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가이드라인 마련․배포(‘25.10.16) 조류독소 발령기준 신설「물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25.12월) 녹조 발생 저감과 연계하여 위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고체연료의 성분 기준) 입법예고 (‘25.11.18~12.29) 상수원 상류지역 고농도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지역맞춤형 대규모 시설(평림댐 상류 1개소 착공, ‘25.12월)” 설치 추진 실효성 있는 수돗물의 과불화화합물 수질기준 마련을 위한 포럼 개최 및 수질기준 마련 계획 발표(‘25.10.30) 물공급 취약지역 대체수자원 확보를 위한 양평군 양동면 지하수저류댐 시설 준공(’25.10.31. 준공식) 및 시험 운영(~‘25.11월)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물이용체계 혁신방안 마련(‘25.12.3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서울역 인근) 개소(‘25.10.3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온라인 간담회 개최(3회, ‘25.11.18, 12.12, 12.16)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범부처 TF 회의(‘25.10.22, 12.4) 해외직구 제품을 포함한 시중 유통 생활화학제품 4,000개에 대한 안전기준(함유금지·함량제한물질) 준수여부 조사 완료(‘25.12월) 제한물질 2종(납화합물, 염화메틸렌) 추가지정(‘25.12월)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 완료(‘25.12월) 취약계층 실내 환경 진단·컨설팅(1,513가구) 및 실내 환경 개선공사(250가구) 추진(~‘25.12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조리매연 등 생활오염 저감설비 설치지원 및 기술 컨설팅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

목표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13μg/m3 수준 달성, 안전한 물 공급 및 먹거리 안전망 강화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사고에 대한 촘촘한 사전예방·사후구제 체계 구축

기대효과

일상 속 환경오염 및 고독성 화학물질 등에 대한 불안감 해소, 안전한 먹거리 제공

주요내용

(미세먼지저감) 사업장, 수송, 생활 등 전 분야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사업장) 대기배출허용총량 단계적으로 축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전환(∼’40), 소규모 사업장(4·5종) 저감시설 교체 (수송) 차종별 및 수요자별 여건을 고려한 내연기관차(화석연료 기반) 퇴출 전략 수립,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국내 전 차종 전동화 모델 출시 유도 (생활) 오존유발물질·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및 중점 관리 (녹조피해 예방) 녹조 독소 기준 신설(’25) 및 기준과 연계한 대응체계 개선(조류경보 강화, 예측지점 확대 등), 하수·가축분뇨 방류수 수질기준 상향 (안전한 물 공급) 낙동강 상·하류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반도체·RE100산단 등 대상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 추진 (화학물질안전관리) 발암성·생식독성물질 등 고독성 화학물질의 제한물질 지정 확대, 환경오염취약지역 역학조사·사후관리·피해구제·도시재생 확대 (화학제품 사고 예방·대응) 불법유통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온라인 감시 강화, 사고 조기감지-피해 긴급조사-신속 구제까지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 (안전한 먹거리 제공) AI 자동예측시스템 도입 등 식중독 사고 예방시스템 혁신,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지원체계 확충 및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 단계적 확대

45.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기후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비영농기·녹조기 등 보 개방 계획 수립 및 지역의견을 반영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마련 ②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평가 및 낙동강 기수역 조성일 확대 ③ 신규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 19.5% 지정 ④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계 개선 및 대행비용 자동산정 시스템 구축
주요성과 상세보기	 녹조발생시기 등 보 개방 계획 수립(‘26.1.23)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26.3.19) ※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및 실적인정,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예방을 위해, 사업자 대신 제3기관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 수립(‘26.3.27)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공항 조류충돌 예방 지원을 위한 공항 주변 조류조사(‘26.1.1~14) ※ 전국 15개 공항별 조류 및 서식지 관리대책 수립 지원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추진계획 수립(‘26.1.28)  취·양수장 개선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26.1.29) ※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환경영향평가준비서 디지털 전환 및 시범운영계획 수립(‘26.2.20)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1차 포럼 개최(‘26.2.23)  사육곰 보호를 위한 민간동물원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26.2.27) 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관계기관 간담회(‘26.2.27)  보 개방 및 취양수장 관련 주민간담회(‘26.2월, 5회) * 백제보(2.2), 상주보(2.3), 승촌보(2.5), 낙동강 하류(2.24), 낙동강 상류(2.25)  4대강 자연성회복 민관협의회 개편·운영(‘26.2.23~)  야생동물검역시행장 준공(’26.2.2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시행(‘26.3.19, KDPA 구축․운영 근거 마련) 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평가 용역 착수(‘26.3.31) 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연어 방류행사(‘26.3.25)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고도화 연구 착수(‘26.3.13)  산불발생지역(주왕산) 정밀조사(1차, ’25.7~12), 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확보 및 묘목 증식(‘25.10~’26.12)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세부계획 마련  제1차 국가 생태계 평가 보고서 발간  환경영향평가 대행체계(공탁제 도입) 최적안 마련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안) 마련 및 신규댐 정밀 재검토 ② 금강·영산강 유역별 기수생태계 복원 추진 방향 협의 ③ 금정산 국립공원 신규지정 및 보호지역 확대 등
주요성과 상세보기	기관장(장관)이 직접 신규댐 후보지 현장방문, 지역사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밀 재검토 결과 발표 7개 댐 추진중단 및 나머지 7개 댐 대안검토·공론화 금정산 국립공원 신규 지정 등으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의 보호지역 지정·확대(`24년 17.8% → `25년 18.2%)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대행업체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 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신뢰성·공공성 강화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다기능 보+신규댐 후보지 현장점검 및 의견청취(‘25.7월~), 신규댐 정밀 재검토 결과 발표(‘25.9월) 4대강 재자연화 수계별 민관협의체 구성(‘25.9.5) 및 공주보 물 채움 없는 친환경 축제 결정(‘25.9.18) 취·양수장 개선사업 점검반 구성 및 관계기관 협의 진행 대면 회의(영산강 ‘25.9.9, 한강 ‘25.9.23), 기후부-농식품부-수공-농어촌공사 간 논의(‘25.9.10) 하천의 치수·생태 기능 확보를 통합 추진하기 위한 ‘자연동행 안심하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25.9월) 하구 복원을 위한 금강·영산강 유역별 거버넌스 구축 및 킥오프 회의 개최(‘25.9.30)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25.7.30)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비용 고시 개정 완료(‘25.9.19)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국립공원 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25.9.26)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 구성·운영(’25.3월~) 및 제3차 포럼 개최(‘25.9.30) < 2025년 4분기 >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신규댐 정밀 재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25.9.30) 의령가례천댐, 거제고현천댐, 강진병영천댐, (‘25.10.1) 김천감천댐, 울산회야강댐, (‘25.10.2) 연천아미천댐, (‘25.10.14, 21) 청양부여지천 댐 文정부 이후 처음으로 보 개방을 추진, 주민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사전공감대 형성, 갈등 없이 한시적 보 개방 시행 영산강 승촌보 부분개방(‘25.11.5~15), 금강 백제보 완전개방(‘25.11.7~20)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평가 대상하천 선정(’26년 대상하천 48개소, 구조물 401개) 및 평가 추진계획 수립(‘25.11.20)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복원 협의체 회의 개최 및 유역별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추진방향 협의·도출(‘25.11.25) 취양수개선 사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문기관 위탁 관련 사전협의(기존 : 지자체 직접 → 개선 : 수공/지자체 ‘25.11.18.)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방안* 제시 등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25.11.14) 낙동강 취양수장 3개소 개선 완료(‘25.12.26, 합천군 대부·중적포·외삼학 양수장) 취·양수장 신속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사업위탁(‘25.12.30, 수자원공사)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 추진(후보(안) 마련 ‘25.10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지정 발표(‘25.10.31) 차등화된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평가대상·절차 마련 등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 완료(‘25.10.23) 사육곰 보호시설(구례) 개소(‘25.9.30) 및 곰 입식(21마리, ~‘25.12월) 국가 보호시설(서천) 조성을 위한 상생협의체 개최(‘25.10.30)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민간참여 활성화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생물다양성법」 개정 완료(‘25.11.11) AI 로드킬 예방시스템 3개소 시범 설치(‘25.11.14, 양평·평창·횡성)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마련(‘25.12.8) 기후변화 생태계·생물다양성 회복력 평가 지표 및 방법 개발(‘25.12월) 생태탐방원, 야영장 등 5개 분야 18개 인프라 시설 준공(~‘25.12월) ‘25년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KDPA 등재(‘25.12월) 유입주의 생물 152종 추가 지정(‘25.12월, 유입주의생물 지정고시 개정)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및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25.12월)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지원을 위한 시범보고서 작성(‘25.12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비영농기 등 보 개방 계획 마련 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참여 및 지원(실적인정, 컨설팅 등), 우수 복원사업 인증제, 복원 전문 대행자 등록제도 등 도입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준공

목표

4대강 보 개방 확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로 물이 흐르는 하천 환경 조성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달성, 국제 수준의 생태계·생물다양성 보전정책 추진

기대효과

강과 자연 건강성 회복에 따른 공간 향유와 여가활동 증대로 삶의 질 향상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투명성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반 마련

주요내용

(4대강 재자연화) 시설별 여건에 맞춰 4대강 보 개방 및 취·양수장 개선 사업 신속 추진, 4대강 보 처리·운영에 대한 논란 종결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 하천 연속성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철거 낙동강 하굿둑 개방·확대,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계 복원방안 검토 (보호지역 확대) 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 확대로 보호지역 국제목표 30% 달성, 훼손된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국가 생태계 평가 보고서 발간 (생물다양성 회복) 유입주의 생물 지정 확대 및 외래생물 세관검사 강화 등 생물안보 강화, 멸종위기종 종 보전에 더해 서식지까지 보전하도록 체계 강화 (생태관광 활성화) 국립공원 지역 명소화를 위한 테마시설 확충, 국가 휴양공원 등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 민간 참여 생태계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공탁제 도입 추진, AI·빅데이터 활용으로 평가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제고, 평가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제도 신뢰성 제고

전략 05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α 조성) (금융위)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국민성장펀드 투자 집행 개시 ②「동남권투자공사설립법」제정안 국회 통과 ③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발표 ④ ESG 공시 로드맵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 우리경제의 미래인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전례없는 집중투자를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지방 경제 활력제고에 기여 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함께 대기업 자금지원을 매개로 중소·중견 협력사에 대한 특례보증, 경영·기술 컨설팅을 실시, 수혜대상 확대 기여  첨단산업 육성 보증 프로그램 공급실적(3.13일 기준) * 딥테크 맞춤형 보증: 1건, 14억 / AI 첨단산업 특별보증: 59개社, 67건, 468억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 보험사 운영 확대(1.2) 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7건)’ 중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민관이 함께 3.4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1.29)  전국 지자체 대상 국민성장펀드 간담회 개최를 통한 관심 제고(2.2) ☞ 추가로 지방정부 대상 QA 세션도 개최(3.31, 예정)  금융분야 AI 활용 지원을 위해 데이터 결합·활용 규제완화 등 신정법 시행령 개정(2.3) 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보증 프로그램 발표(2.11.) - (딥테크 맞춤형 보증프로그램 출시) 오래(최장 11년), 더 많이(최대 70억) - (AI 첨단산업 특별보증) `26년 재정 800억원 출연으로 총 2조원 규모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보증프로그램) 성장단계별 최대 500억 보증 지원  ESG 공시기준 최종안 및 공시로드맵 의견수렴안* 발표(2.25) * 3월까지 의견수렴 후 4월 중 확정 예정 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2.25,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 2050 NDC 달성 지원을 위한 기후금융 공급확대 ☞ `26~`35년간 총 790조원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 기후금융 인프라 고도화 - ①기후금융 웹포털, ②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  ‘차세대 전고체 이차전지 소재공장 구축사업’에 1,000억원을 대출 결정(2.26)으로 울산 중견기업의 사업 진행을 가속화  ‘평택 AI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2.5조원 대출 결정(2.26) ☞ 최첨단 반도체 공장 가동시기를 `30년에서 `28년으로 앞당기는 한편, 협력업체 보증프로그램 2,000억원 신설 등으로 생태계 전반으로 연결 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기관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손실 발생시(고의·중과실 제외) 면책하기로 결정(3.6) ☞ 민간금융권이 실패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과감한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RW 규제 등 건전성 합리화 조치도 병행실시)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26.2분기 중 BDC 상품 출시를 지원(계속) 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1차 메가프로젝트’ 지금지원(계속) 및 ‘2차 메가프로젝트’ 발굴·발표(4~6월) 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성과를 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상품 출시(4~6월)  ESG 공시 로드맵 확정(’26.4월) 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대면 가입 실시(’26.4월)  지역스케일업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26.6월) ☞ 기관투자자 모집을 거쳐 이르면 연말 산업현장 자금 투입 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26.6월)  규제개선, 데이터 확대 등 금융분야 AI 활용 지원방안 발표(‘26.6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첨단전략산업기금 출범 및 연계투자사례 발굴 ② 동남권투자공사 근거법 제정안 마련 ③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제정 ④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정책금융강화) 첨단분야 중심으로 138.2조원(`25.9월말)을 공급하며 연 목표(138조원) 초과달성 (기후금융확대) 저탄소 공정 전환, 기후테크 등 기후위기 대응 부문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액은 54.9조원(`25.9월말)으로, ’25년 목표(52.4조원)의 105% 초과달성 (예산·법령) ①「한국산업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완료, ②「동남권투자공사법」 제정안 발의 완료(‘25.12.9), ③첨단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26년 15조원) 국회 의결(’25.12.9), ④국민성장펀드투자 후순위 보강을 위한 `26년 예산안 1조원 반영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5.8.27)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5.8.27) ESG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금융 프로그램 신규 도입(‘25.8월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25.9.10, 대통령·국회·정부·산업계·금융권·미래인재 등) 첨단산업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하여 5년간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기본계획 발표 「금융권 AI 플랫폼」구축을 위한 세부운영방안 등 논의 < 2025년 4분기 > ESG 평가가관 가이던스 개정 관련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25.9.15) 및 개정·시행(25.10.1) 벤처기업 등 생산적 영역에 은행권이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식·펀드 위험가중치 등 자본규제 개선방안 발표(‘25.9.19)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완료(’25.9.23) 금융위-산업부-과기정통부 3차관 밋업(’25.10.1),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 개최(’25.12.4) 사망보험금 유동화 가입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문자/’25.10.23) 등 집중 홍보기간 운영 국민성장펀드 금융권 설명회(’25.10.29) 및 범정부 설명회(’25.10.31) 개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지주간 업무협약식(’25.11.17)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25.10.30) 지역벤처·보육 플랫폼인 IBK 창공 대구 개소(‘25.10.30) ESG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금융 프로그램 신규 도입(’25.10월 기업은행, ‘25.10월 수출입은행, ’25.11월 신용보증재단) 관계부처·산업계·금융권 등 실무협의*(메가프로젝트 발굴 등) 문체부 문화기술투자과장(11.10), 현대차 전무이사(11.10), 산업부 석유산업과장/업권 실무자(11.14), 삼성전자 담당이사(11.18), 퓨리오사 AI 담당이사(11.21) 등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첨단기금 지원대상에 문화콘텐츠·핵심광물 추가,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국무회의 의결(’25.11.18)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8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키움증권 4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완료(’25.11.19, 금융위)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세부기준 조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25.11.20)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완료(’25.11.25, 개정·시행)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관련 하위법령 입법예고(’25.12.4)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부보증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25.12.9)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 개최(’25.12.11) 국민성장펀드 거버넌스 구성 및 ‘26년 운용계획 발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12월) 전환금융 활성화 방안 및「전환금융 가이드라인」관련 실무협의(기후부, 산업부, 금감원, 금융권 등) 「전환금융 가이드라인」마련(계속) 고탄소 산업의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 제시 「금융권 AI 플랫폼」서비스 개시(12.22.)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발표(’25.12.29)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부처합동 조직 ‘국민성장펀드 추진단’ 출범(’26.1월) 정책성펀드* 운용방안 확정(’26.1분기) 블라인드펀드, 프로젝트펀드, 국민참여형 펀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 등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제도 도입(`26.1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관련 하위법령 개정 완료(`26.3월) 지역 스케일업펀드 모펀드 출범(국민성장펀드, `26.3월) 2035 NDC 달성지원을 위한 기후금융 공급목표 확대방안 마련(`26.1월) ESG 공시 기준 및 로드맵 발표(`26년 上) 「전환금융 가이드라인」발표(`26년 上)

목표

전폭적인 투자로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회수가 선순환하는 벤처금융생태계 조성 기후금융 공급 확대 및 ESG 공시 관련 인프라 제고

기대효과

AI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과 벤처·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로 경제활력 제고 산업구조의 녹색전환 등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

주요내용

(100조원+α 규모 국민성장펀드 신설) 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민·관 합동의 대규모 펀드 조성 벤처·중소기업은 장기 지분투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설비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은 초저리 대출 등 맞춤형 지원 국민공모 및 연기금·민간금융사 자금이 함께 참여하여 기업성공의 과실을 국민들과 공유 (벤처·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딥테크(바이오·반도체 등) 맞춤형 보증 신설, 혁신벤처기업 특화 기술특례상장제도 마련 등 원활한 자금조달 환경 조성 지역 벤처·중소기업의 성장(Scale-up)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 조성 및 벤처·혁신기업 집중 투자기구(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 신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 주로 성장성 있는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ESG금융 강화) 재생에너지, 기후기술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고탄소 제조기업의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대상·시기)을 마련하고, ESG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등의 금융지원 확대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금융위)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자사주 제도 개선 등 3차 ｢상법｣ 개정법무부 ➁ 합병 제도개선 등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➂ 내부자 불공정거래 예방 장치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➃ 공시 위반 과징금 현실화 관련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➄ 코스닥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방안 후속조치 이행
주요성과 상세보기	 ’26.1분기 상장사 자사주 소각액 28조원으로 ’25년 전체 소각액(21.4조원) 상회 ’26.1.1~3.18 기간 공시된 자사주 소각예정금액 기준  1분기 불공정거래 23건 조치, 합동대응단 1호 사건 검찰 고발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AI·우주·에너지 3개 분야에 대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1.2)  부실기업 엄정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조정(코스피:50억원 → 200억원, 코스닥:40억원 → 150억원)(1.2)  방송사 직원 및 상장사 前 이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1.7)  ｢경제성장전략회의(1.9)｣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발표  상장사 지배주주 및 증권사 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1.21)  무차입공매도적발시스템(NSDS) 참여자의 중복된 자료 제출 및 보고의무 면제 등 공매도 관련 중복 절차규제 개선(1.28)  연기금의 코스닥시장 참여유인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평가지침상 평가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 반영(1.29)  주가조작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 가동(2.2)  공시대리업체 및 IR컨설팅 업체 대표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적발·조치(2.4)  美 ICE Futures에 FTSE Koreae 지수선물 상장(2.9)  동전주 등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발표(2.12)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 확대(30인 이하→100인 미만), 영세자영업자 등의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하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12)노동부  코스닥 기술심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문역 제도 도입(2.23) 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발표(2.25)법무부  주가조작 근절 위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개선방안 발표(2.25)  ｢MSCI 선진지수 편입 TF｣(5차 : 2.27)를 통해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 이행현황 점검  일정 요건下 외국법인의 공증요건 완화,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대리인 요건 완화 등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계좌 개설을 위한 실명확인 절차 개선(2.27,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등 개정) 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를 위한 3차 상법 개정 완료(3.6)  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하여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주요 질문 등을 정리한 「개정 상법 길라잡이」발표(3.11)법무부  합동대응단 1호 사건 혐의 조치(3.11,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 풋백옵션 활용도 제고 관련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3.12)  벤처·코스닥기업, 벤처펀드 등에 주로 투자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3.17) 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통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발표(3.18)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불공정거래 적발시 투자원금 몰수 관련 개정안 마련(~’26.6월)  상장법인 임원 중요전과 공시 의무화 추진(~’26.6월)  내부자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26.6월)  주가조작 근절 위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개선(’26.6월) 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26.6월)  AI 기술 적용 등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 완료(‘26.6월)  코스닥시장본부 독립성·자율성 강화 조치 이행(’26.6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위한 개정 「상법」의 시장 안착 ② 자기주식 공시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③ 불공정거래 제재기준 강화 관련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④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마련 ⑤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확대 관련 금융투자협회 인수업무규정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달성(4,221.87pt, 11.3.) 및 연간 +73.2% 상승(~12.8.) 연간(~11월) 자사주 소각규모 약 20.7조원(과거 5개년 평균의 약 4.1배) 연간(~11월) 불공정거래 57건 조치, 합동 대응단 1·2호 사건 조치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및 절차 효율화(’25.7.9,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완료) 「MSCI 선진지수 편입 TF」 발족(‘25.7.15) 「상법」 1차 개정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25.7.22 공포 및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즉시 시행, 이외 조항은 공포 후 1년 및 ’27.1.1 시행)법무부 신속감시를 위한 거래소 내 신속심리 전담조직(신속심리부) 신설 및 관계기관 합동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25.7.30) AI 기술을 활용한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 추진(‘25.7월~) 합동대응단 1호 사건 신속 조사·처리(’25.9.23) 및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24.1월) 후 최초 과징금 부과(’25.9.18) 자사주 공시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실시(‘25.9.26) < 2025년 4분기 > 「MSCI 선진지수 편입 TF」 2차 회의 개최(’25.8.14), 3차 회의 개최(‘25.10.28) 코너스톤투자자,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의원발의(‘25.9.8) 「상법」 2차 개정으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25.9.9, 공포)법무부 상장회사 중대재해 발생 관련 한국거래소 수시공시 신설(‘25.10.20~) 및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추진(’25.10월~) IPO시 환매청구권(풋백옵션) 실효성 제고 관련 유관기관 및 금융투자업권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25.10.21) 개정 상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TF」 회의(’25.10.21, ’25.11.5, ’25.11.17) 및 「전자주주총회 상법 시행령 개정 TF」 회의 진행(’25.10.22, ’25.11.7, ’25.11.24)법무부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과징금 등 제재 상향조정사유에 추가하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25.10.22) 주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활용 법적근거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완료 및 한국거래소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 시행(’25.10.28) 합동대응단 2호 사건 신속 조사·처리(’25.10.28) 캐피탈그룹(美 자산운용사) 면담(`25.11.10) 등 외국인투자자 소통 지속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25.11.17) 외국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 확대 및 영문공시 지원 강화방안 발표(`25.11.17)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당정협의 진행(’25.11.19)법무부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25.11.28) 한국상사법학회 추계학술대회 공동주최(’25.11.28,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환경 변화와 상사법의 향후 과제 논의)법무부 코스닥벤처펀드 세제혜택(투자액 3천만원까지 10%소득공제) 일몰을 ‘25년말 → ’28년말로 3년 연장(’25.12.2,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25.12.2, 세계은행 등 상대 상법 개정 등 우리나라 회사 법제 개선 성과 설명 및 해외 동향 공유)법무부 기업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관련 당정협의 진행(’25.12.4)법무부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인센티브를 기존 25%에서 30%로 강화(’25.12.4) IPO 환매청구권(풋백옵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25.12.19) 자사주 공시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5.12.23, 국무회의 의결)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발표(’25.12.29)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회사 관련 상법 개정을 위한 상법 특별위원회 구성(’26년 上) 이사 충실의무 관련 기업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26년 上) 전자 주주총회 관련 상법 시행령 개정(’26년 上) 거래소 시장감시ㆍ심리인력 보강(’26.2월) 상장법인 임원 중요전과 공시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발의(’26년 上)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상향조정(‘26.1.2) 및 부실기업의 엄정한 퇴출 지속 추진 (코스피) 50억원 → 200억원 / (코스닥) 40억원 → 150억원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입법논의 지원 IPO시 환매청구권 실효성 제고방안 시행 및 이행상황 점검 MSCI 로드맵 후속조치 이행 및 외국인 투자자 소통 강화(계속) 국내·외 투자자 IR·간담회·면담 등 지속 추진

목표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기대효과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기업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과 공유

주요내용

(주주가치 제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위한 개정 「상법」의 시장 안착 및 추가입법 단계적 추진(법무부) 주주이익 환원을 위한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 합병·분할 등 과정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합병·분할시 공정가액 적용,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배정 및 의무공개매수 도입 등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확대 및 이행여부 점검·공시 등 내실화 추진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주주권한을 행사토록 유도하는 지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를 엄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불법이익은 철저히 박탈 불공정거래 탐지·적발 역량 제고를 위해 AI기술 도입·활용 및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담당 조직·인력 확충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MSCI 및 글로벌 투자자 등과 대외소통 강화 공모주 우선배정 확대 등 코스닥벤처펀드 활성화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감안하여 주식시장을 재구조화*하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등으로 건전한 IPO 환경 조성 (예) 코넥스(벤처·중소 위주) - 코스닥(성장·중견 위주) - 코스피(우량·대기업 위주)

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금융위)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디지털자산 2단계법 마련 ②「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전략(혁신로드맵)」 시행과기부 ③ (가칭)「블록체인기본법」 제정안 마련과기부 ④ 토큰증권 법 시행(‘27.2월) 대비 하위규정 정비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국회 통과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토큰증권법(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국회 본회의 통과(1.15) 및 공포(2.3) 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도입방안 논의(‘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3.4.)) 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Kick-off(3.4)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디지털자산 통합법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계속) 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추진(계속)  토큰증권 협의체 분과회의 구성 및 운영(‘26.5월)  토큰증권 협의체 2차 회의(’26.6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디지털자산 2단계법 마련 ②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디지털자산 통합법(2단계법) 마련시까지 규제 공백 보완, 이용자 보호를 위해 10건의 자율규제 마련 디지털자산 통합법(2단계법) 및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관련 입법방향 등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포럼·세미나 등 23차례 참여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25.2월)에 따라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등의 가상자산 매도거래를 허용하여 시장 참여 대상 확대 통합법 마련시까지 규제 공백 보완,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 방식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시행(’25.9월) 포럼 참석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 통합법(2단계법) 주요 과제 및 입법 방향 논의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 세미나, 정책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 및 제도화 방향 논의 < 2025년 4분기 >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정무위 법안소위 (’25.11.24) 및 법사위(‘25.12.3) 통과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혁신로드맵) 마련과기부(’25.12월) 국회 디지털자산TF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 통합법(2단계법) 주요 과제 및 입법(안) 내용 논의 국회 디지털자산TF,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 및 입법(안) 논의 예탁결제원 및 토큰증권 관련 증권사 및 핀테크 사업자 중심 토큰증권 플랫폼 기술연계 테스트 진행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디지털자산 통합법 관련 국회 입법절차 지원(’26년 上)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 토큰증권 제도화 법 국회통과시 하위법규 개정을 통한 세부제도 설계(토큰증권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등) 추진

목표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ETF·토큰 증권 관련 제도 정비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로드맵과 「블록체인기본법」 마련

기대효과

건전한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 및 투자자 편익 제고 통화 자산의 디지털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송금 등 지급결제 편의 향상

주요내용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유형별 영업행위 규제 마련 등을 통한 건전한 시장기반 조성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관련 이용자 보호, 글로벌 정합성, 통화·외환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 제도화) 금융·디지털자산 시장간 연계에 따른 리스크,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하여 현물 ETF 도입 추진 이에 더해 분산 원장 기반의 효율적 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이 가능한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제도 도입 (블록체인산업 지원 강화) 블록체인 생태계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혁신로드맵), 「블록체인기본법」 마련 디지털자산 혁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성장을 위한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여 블록체인 특구 실효성 제고 추진

국정목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 0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49.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행안부·국토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5극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지원 ②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개편 및 공공협약제도 도입 및 강원‧전북‧제주 특별법 개정 등 3개 특별자치도 특화발전 지원 ③「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6-’40)」수립,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 추진,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 추진 ④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 및 유턴활성화를 위한 유턴법 개정 추진,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지역 확산, 5극3특 성장엔진 육성계획 수립·발표, R&D·인프라·인재양성 지원을 통한 지역 산업 육성
주요성과 상세보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첫 초광역 지방정부 탄생 및 지역주도 성장의 새로운 출발 계기 마련 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역 특화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적 토대 강화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강원‧전북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본희의 의결(3.31.) 등 특화발전 지원* * 제주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3월), 상생협력추진단회의 개최(3월)  광역행정통합 인센티브 대국민 브리핑(1월,국무총리)  공간혁신구역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4회)  ‘26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배포 및 선정 추진(2~3월)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개정안 시행(2.10.~)  비수도권 지역 대상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 공모(3.20)  5극3특 권역별 현장방문을 통한 지역 기업·청년 등 지역산업 혁신주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지역 산업정책 반영 추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특별지자체 및 지자체조합 맞춤형 컨설팅 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보고, 컨설팅 자문단 구성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시행령」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7.1.) 준비 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 기업형 첨단도시 기업설명회 개최, 주요 권역별 ｢초광역권계획｣ 수립 컨설팅 개최, 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 신규 지원인력 선정  월드클래스기업 선정식 개최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R&D) 신규과제 선정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5극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지원 ② 전북·제주·강원 특별법 개정 등 3대 특별자치도 특화발전 지원 ③ 용인 반도체 및 지방권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④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권역별 맞춤형 컨설팅단 구성, 지역별 여건 및 구체적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실효적 컨설팅 제공 새만금권(8.28./11.6.), 충북혁신도시(9.4./11.11.),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10.1./11.28.), 광주·전남 권역(9.5.~10.24./수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보상(25.6~, 공고) 추진, 지방권 첨단국가산업단지지정(나주에너지, 오송제3생명과학), 투자선도지구 5곳·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8.7) 등 강원 영월, 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 경남 하동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타 통과(’25.7), CTX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25.11), GTX-B 연장 사업성 검토(‘25.12)를 거쳐 광역교통망 확충 절차 추진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특별지자체 및 자치단체조합 맞춤형 컨설팅’ 용역 추진 새만금권(8.28./11.6.), 충북혁신도시(9.4./11.11.),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10.1./11.28.), 광주·전남 권역(9.5.~10.24./수시) 대전·충남 통합 법안 부처별 검토 의견 조회(1차, 10.13~28.) 3대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등 특화발전 지원 전북·제주·강원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8.26.), 제7차 상생협력추진단회의(9.25.,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시도, 행안부) 지방권 광역철도(부산~양산~울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7월) 지역의 초광역권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컨설팅 2차례 개최(6월, 9월) ‘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7~9월) GTX-B 춘천 연장 사업성 검토를 위한 지자체 협의회 개최(7월, 9월) ‘25년 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 추진(9~11월) 지방권 첨단국가산업단지 2곳 선정(나주에너지·오송제3생명과학, 7~8월) < 2025년 4분기 > 제주 포괄적 권한이양 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10.30.) 전북·제주·강원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11.20.) 대전·충남 통합 법안 부처별 검토 의견 조회(2차, 12.8~19.)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발표(10월) 대도시권 범위 확대 등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 공포(10월) CTX(충청권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조사 통과(11월) ‘25년 노후산업단지재생사업 공모 2곳(김해·동두천) 선정(11월) ’25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후 협약 체결(12월) GTX-B 춘천 연장사업 타당성 검증 및 지자체 협의회 2회 개최(12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안 발의(12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12월) 서남권 및 3특 성장엔진 육성 관련 의견 수렴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지방정부 현장 방문 광주(12.10), 강원(12.12), 전남(12.19), 제주(12.23) 균형성장 촉진을 위해 지특회계 예산 ‘25년 대비 ’26년 17.6% 증액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추가 지정을 위한 ‘26년 신규예산 확보 (’26년 증액 예산) 180억원 = 6개교 x 30억원 해외진출기업 유턴 촉진을 위해 관세피해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턴 요건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를 포함한 고시 개정 완료(10.22)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자치단체조합 및 특별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용역 계획수립 행정체제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 수립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 계류법안에 대한 입법논의 지원(연중)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착수 문화선도산업단지 관계부처(국토·산업·문체부) 합동 공모 5극3특 가칭｢성장엔진 추진전략｣ 발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개정 완료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공모

목표

5극 초광역권 출범 지원, 3개 특별자치도에 대한 맞춤형 특례 부여 사람･기업이 모이는 혁신거점 조성, 마을 및 중소도시 집약거점 육성

기대효과

자치분권 기반 국가균형성장으로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 구현

과제 내용

(특별지자체 출범 지원)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5극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특별지자체 설치·운영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공공서비스 광역화를 위한 공공협약제도 도입,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통해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제고 (특별자치도 성장 지원) 5극 수준의 3특(제주·전북·강원) 육성을 위해 특별법 개정 및 특화성장지역 조성·지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 SOC 인프라 구축 등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전략산업 선정·지원 등 혁신거점 제도기반 마련 권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국가산단 조성 및 기존산단 개선 도심융합특구·기업형혁신도시·캠퍼스혁신파크 등 기업·대학·연구기능 융복합 외투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연구개발특구를 창업거점으로 활용 (광역교통망 연계) 5극3특 광역권 연계를 위한 광역철도·도로 적극 추진 중심도시와 인접 생활권 등 권역내부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수단 확충 (중소도시 육성) 투자선도지구·기업혁신파크·新도시재생 등 경제거점 조성 주거·생활SOC 복합공간 조성, 빈 건축물 정비, 삶의 질 지수 도입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랜드마크 등), 관광거점 육성 등 지역 매력 확보

50.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토부·행복청)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국가상징구역 도시계획(안) 마련 ② 대통령세종집무실 건축설계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축공모 시행 ③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제4차 변경 수립 및 CTX 제3자 제안공고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 국가상징구역 조성 본격화 -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구체화용역 착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 공모,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공모 공고 등  행복도시 내외부 교통 개선 준비 - 국가상징구역 교통대책 TF 구성 및 운영,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4차변경(안) 제출, 대전BRT 신규 정류장 운영 등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대전 BRT B1 노선 신동·둔곡지구 신규 정류장 운영(1.1) 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1.6) 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구체화용역 착수보고회(1.15) * 교통체계, 보행체계, 환경·에너지, 공간계획, 도입기능 등 검토사항 논의 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 공모 시행(1.16) * 1.16~27 질의접수 및 1.30 질의답변, 1.23 현장설명회 등 추진 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 TF 구성(1.14) 및 및 운영(1.21, 2.25, 3.25) * 국가상징구역의 교통량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교통 대책 마련 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 개편 강화(1.22)  건축물 배치계획 마련 등을 위한「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공모」공고(1.27) 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4차 변경(안) 대광위 제출(1.30) * KOTI(한국교통연구원) 평가센터 검토(2.12~) 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발대식 개최(2.5) * 국가상징구역 설계안 대상 국민 관점 자문시행 및 국민제안서 작성 예정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대통령세종집무실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및 건축설계 착수  조치원BRT 실시설계 완료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 국가중추시설 이전 준비 ② 국가중추시설 인근 교통개선대책 수립 ③ 기업혁신허브 기본구상안 수립 ④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지원
주요성과 상세보기	반석구암 BRT 1단계 개통 및 B2 노선 연장 운행을 통해 시민 교통 편의성 확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 선정(12.22)을 통해 대한민국 랜드마크가 될 국가상징구역 도시계획 기본구상안 마련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국정기획위원회 신속추진과제 선정(8.5) 행복도시법 개정안, 행정수도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8.21)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실시(9.2)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랜드마크 공간 도시계획 < 2025년 4분기 > 반석구암 BRT 1단계 개통(10.1) 및 B2 노선 연장 운행(10.24) 세종 국가상징구역 토론회(10.28)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수용방안 협의(행안부, 11.4) CTX(충청권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조사 통과(11.4.) 국회세종의사당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참여(11.5, 11.11, 11.26)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관련 행복도시법 개정안 법안소위 회부(11.18)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민참여투표(11.22~28)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 관련 국민·전문가 토론회(11.27) 광역교통개선대책 4차 변경(안) 마련(12.10) 국가중추시설 인근 내부 교통 개선대책 수립(12.18)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 선정(12.22) 기업혁신허브(복합캠퍼스) 기본구상안 수립(12.24)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 착수 대전BRT B1 노선 신동·둔곡지구 신규 정류장 정차

목표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등 건립 후 사회적 합의 거쳐 완전이전 추진 행정기능 강화, 교통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발전 견인

기대효과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정운영 효율화 및 균형성장 선도

과제 내용

(국가중추시설 이전)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설계공모, ’25.下)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통합협의체 운영 국가중추시설 일대를 국가 위상·정체성 상징하는 국가적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 (전국 접근성 개선) 서울1시간, 전국(주요도시)2시간 접근 가능한 교통망 구축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 광역 BRT 개통*, 충청권 광역도로망 구축 반석-구암 BRT, 공주 BRT, 조치원 BRT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 검토, BRT·CTX 등 세종-청주공항 연결 강화 (자족기능 확충) AI·모빌리티·바이오 등 미래산업 기업혁신허브 조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효율성 제고 (행정수도 제도기반 마련) 국회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 추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행정수도 완성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51.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국토부·산업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로드맵) 수립 ②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RE100 산단 조성 및 인프라 확충 ③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 지원 정책 및 기술개발 추진, 지역 성장을 위한 문화산단·AX실증산단 선정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 관계기관(산업부·재경부 등) 합동으로 첫 석유화학 사업재편인 대산 1호 프로젝트 승인 및 지원패키지 발표(2.25, 산경장)  새만금 로봇·수소·AI 생태계 조성 관련 현대차그룹 9조원 투자유치(2.27. MOU)  현대차 유치 계기 새만금·전북 대혁신을 위한 범정부 TF 출범(3.11. 킥오프)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공고(1.26)  새만금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회 출범(1.27.)  산업부-창원대 간 산업단지 AX 협력 MOU 체결(2.6)  수상태양광 등 안정적 전력계통연계를 위한 협약 체결(2.9. 새만금청·한전 등)  산업위기지역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25) * 산업위기단계별(예방‧선제‧특별‧사후관리) 신청‧지정 기준 명확화 및 완화  M.AX 지역 확산을 선도하기 위한 산업단지 AX 분과 출범(2.26)  새만금 로봇·수소·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대차그룹 투자협약 체결(2.27.)  제2호 투자진흥지구 지정(3.25.)을 통해 법인세,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 ｢사업재편 CEO 간담회(산업부 장관 참석)｣를 개최하여 대산 1호 사업재편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이행 독려(2.25)  현대차 투자 계기 총리 주재 범정부TF 발족(새만금·전북 대혁신TF, 3.11.)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공공기관 전수조사, 지방정부 수요조사,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과 연계성 등을 고려한 신속한 2차 이전을 위한 실행방안 검토  새만금·전북 대혁신 TF를 통해 종합지원계획 마련(’26.5.) 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 과제 협약 체결(4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위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 착수 등 추진 ② RE100산단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③ 산업정책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 강구(3대 위기업종), 지역 주된산업 위기에 대한 대응역량 확충(산업위기지역),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 추진(산업단지)
주요성과 상세보기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통한 구조개편 로드맵 제시(8.20 산경장)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사업’ 예타 통과(6.26) 및 ‘26년 필요 예산 정부안 반영(501억원) 산업위기지역 지정(여수5.1일, 서산8.28일, 포항8.28일, 광양11.20일)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산업위기지역 지정(전남 여수5.1일, 충남 서산8.28일, 경북 포항8.28일) 및 산업위기전용사업(이차보전, 기업지원, 인력양성) 신설(7월 2차추경, ‘25년, 51.65억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화산업 구조개편 방향 및 정부지원 원칙을 포함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 발표(8.20) 신속한 구조개편을 위한 현장방문 등 관련 업계 소통 진행 울산 현장방문(9.18),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간담회(9.23), 금융지원 설명회(10.2)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 추진('25.9~12) 새만금 RE100산단의 시범모델이 되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의 재생에너지 공급·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착공(’25.9.) < 2025년 4분기 > 이전공공기관 주도 자율형사립고 설립 협의(10.15, 11.7) AX 실증 선도산단 10개소 선정(’25.10월) ｢석유화학산업 고부가화 R&D 로드맵｣ 간담회 및 ｢화학산업의 날｣ 개최를 통한 관련 업계 소통 진행(10.31)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석화기업 정부 건의과제 검토,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논의(11.4) 철강산업 저탄소, 고부가 전환 등 근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11.4)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추가 지정 및 지원(전남 광양11.20일) ｢여수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수지역 석화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 독려(11.26)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최종계획서 제출 및 사업재편 심의 신청(11.26)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 착수(11.26) RE100 신속추진단(TF) 출범 및 RE100 종합계획 수립 착수(‘25.11.)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개소(‘25.11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국회 통과(12.2) 혁신도시별 ’25년 광역교통 개선(계획) 현황조사(12.16)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남북3축도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발주(’26.3.) ｢석유화학특별법｣ 시행령 신속 마련(‘26.1Q)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 진행을 위한 사업공고, 과제접수 및 검토, 기업선정 및 평가 진행 `26년 문화선도산단 선정 관계부처 합동 공모(산업부·문체부·국토부, 3개소) `26년 AX실증산단 선정 공모(3개소)

목표

공론화 과정 거쳐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 신속 추진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남부산업벨트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기대효과

국토공간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국가균형거점 육성

과제 내용

(2차 공공기관 이전) 이전 절차에 신속 착수하고, 지역 정주여건도 개선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 즉시 실시(’25.下), 추진체계 신속 구축 연구·공론화 거쳐 공공기관 이전 원칙·일정 등 로드맵 수립(’26) 청사 임차·공동청사 건설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27∼) 이전기관 종사자 조기 정착을 위해 교통·교육·의료·정주 패키지 지원, 연구개발 캠퍼스·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새만금 도약) RE100산단 조성 등 재생 에너지 허브로 육성 수상 태양광 1·2단계 등(2.7GW)은 에너지고속도로 가동시점과 연계 가동,신규 3.3GW 확보를 위한 풍력 발전 등도 신속 추진 남북3축 도로, 새만금공항·신항, 상수도 관로 등 기반시설 적기 조성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설정,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기업투자 촉진 (남부산업벨트 육성) 남부권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거점으로 육성 3대 위기업종(석유화학·철강·이차전지) 특단대책 강구, 산업위기지역 패키지 지원 항공·이차전지(동남권), 미래차·우주산업(서남권) 국가산단 조성

5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행안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지방 주도 균형성장 추진체계 확립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②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③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 독립성·역량 강화 ④ 주민 주도의 실질적 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 제도 고도화 ⑤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및 지역맞춤형 권한이양 제도 도입 검토
주요성과 상세보기	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의 참여를 확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31.) * 상이한 시, 군, 구별 여건 반영을 위해 참여 기초단체장 확대(1→3명) 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가이드라인, 全 지방정부 배포(3월)  13년 만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종료 및 본격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3.31.)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중앙지방협력회의’ 명칭 변경 관련 이견* 조정 회의(26개 기관) 개최(1.9.) * (이견)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보다 現 명칭이 중앙-지방 협력관계에 적합(조정 결과) 회의 명칭 변경 미추진(현행 명칭 유지)  균형성장 정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공동주관 부처에 국토부를 추가하여 부처간 협력체계 및 이행력 강화 * 그간 행안·산업·기재부 공동으로 운영중이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주관부처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담당부처인 국토부를 추가하여 정책 실행력 강화 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정(1월)  2026년도 상반기 지방의회 교육협의체 개최 및 의견수렴(2월) 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 개최 * 경상권(1.22.), 전라권(1.27.), 충청권(1.29.), 강원·수도권(2.4.)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국회 심사 대응(계속) 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주민 등 의견수렴  제10기 지방의회 개원 준비를 위한 의원·직원 교육 실시 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마련  발굴된 이양사무 부처 의견조회 및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지원(계속)  지역맞춤형 권한이양 특별법 법안 마련 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대응 추진 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안 및 안내서 배포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② 주민자치권 확대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주민자치회 법적근거) ③ 제3차 일괄이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이양사무 발굴
주요성과 상세보기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11.12.)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재정분권 추진 방안 등 4개 안건 논의 민선 자치 30주년 연계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11.19.~11.21.) 지방시대 엑스포 계기,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주민자치관 운영 등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지방의회법｣ 관련, 주민 대상 설문조사(6.17.~20.) 「지방의회법」 제정 찬/반 등 제도개선 방향 관련 설문(전국 1,000명 대상) 전국 정책지원관 워크숍 최초 개최(8.25.~26.)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국정과제 안내, 업무고충 및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계획 수립(9.26.) < 2025년 4분기 >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마련,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상정을 통해 중앙-지방 간 협의* 진행(11.12.) 안건 후속 조치로 추가 논의 진행 중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착수(11.14.) ｢지방의회법｣ 콘퍼런스(11.19.) 및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1.21.)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전시회 추진(11.20.)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12.3. 법사위 통과)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지방의회의 역량·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정책연구과제 완료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 일괄이양 사무 발굴을 위한 지방정부 대상 이양 수요조사 지역맞춤형 권한이양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목표

국가-지방 및 광역-기초간 협력 체계 구축, 지방자치권 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으로 분권 역량 확대

기대효과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통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자율적 정책 시행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주민･지역 주도의 분권정책 추진으로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실현

과제 내용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지역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가자치분권회의로 개편하고 개헌을 계기로 헌법상 기구로 격상 (자치입법권 강화)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개헌을 계기로 폭넓은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의회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등을 확대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책임성 강화 (주민자치권 확대)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주민 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 주민소환제 개선,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권한이양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가칭)｢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지역별 맞춤형 권한이양 등 추진

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행안부·기획처)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지방재정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혁신을 위한 ’범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마련 ②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확대(’25년1조원 → ’26년1.15조원) 및 지역별 차등지원 ③ 지방정부 체납관리단 운영 지원을 위한 표준모델 마련 및 우수사례 공유·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확산 유도
주요성과 상세보기	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범정부 재정분권 TF｣ 발족 * 단장국무조정실장, 정부위원행안·재경·교육·기획·국조 실장급, 민간위원부처·지방추천 6명(총 12명) 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 조기 수립·배포, 지방세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안 등 주민참여 역량제고 및 지방세입 체납관리 실효성 제고  2월 초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교부 완료를 통해 원활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집행과정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발표 * 지자체가 자체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지방세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안｣ 마련·지방정부 공유(2.4.) 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수요 파악·검토를 통해 재정 여건이 더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국비 지원* 추진 * (국비지원율 차등화) 인구감소지역 7%, 비수도권 5%, 수도권 3% 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절차 등 규정  ｢‘2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 수립·배포(2.27.) 및 권역별 정책 설명회(총 4회, 3월 3~4주) 개최 편성 외 집행·결산 및 일반사업에의 주민 참여 확대, 주민자치회 연계 등 활성화 과제 포함 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수준 상향 평준화를 위해 재산 담당자 대상 ‘26년도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추진계획 설명(3.20.)  이·통장 현황 및 실태조사 실시(1~3월)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25년 공유재산 분석·진단 결과에 따른 부진 지방정부 컨설팅 실시 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추진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의무화 및 발행 확대 ② 포괄성 원칙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제도 개선 ③ 재정정보 등 주민공개 확대로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국가지원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8.26.)으로 안정적 발행기반 마련, 발행규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확보(12.2) (‘25년) 1조원 → (’26년) 1.15조원 지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특회계 포괄보조 약 3배 확대 (’25년) 3.8조원 → (’26년) 10.6조원(’26년 예산안 반영) ‘한눈에 보는 지방재정 서비스’ 개시(11.7.)로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도입 등 ｢공유재산법｣ 개정안 마련(8.25.)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8.26.)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8.28.)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방비 부담 완화(8월) 국고보조금 절감액 활용도 제고 등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정부 의견조회 실시(9.1.~9.9.) < 2025년 4분기 >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10.17.)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지역사랑상품권 5% 추가 할인(10.29.~11.9.) 중앙-지방 간 회의체를 통해 재정분권 추진방향 논의(11월) 지방재정전략회의(11.4.), 국가지방협력회의(11.12.) 등 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지방의회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 추진(11월) 시도지사協·시군구청장協(11.13.), 시도의회의장協·시군자치구의장協(11.24.) 등 ‘한눈에 보는 지방재정(At a glance) 서비스*(결산기준)’ 개시(11.7.) 지방정부별 핵심 재정정보(결산규모, 재정자립도 등) 및 유사 지자체 평균과의 비교(유형평균)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한 페이지로 공개 공유재산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공유재산법｣ 개정안 국회 발의(11.2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25년1조→’26년1.15조) 예산안 국회 통과(12.2.)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결과에 따른 부진 지자체 컨설팅 실시(11.3.~23.) 및 우수단체 시상(12.22.)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범정부 재정분권 TF｣ 논의 추진 장기·관행화된 감면 정비를 위한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 수립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본계획 등 수립시 관계기관 협의 기간(20일), 실태조사 기간(3년, 필요시 2년) 등

목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예산편성･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로 지방재정 자율성·투명성 강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발행 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지원

기대효과

실질적 재정분권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과제 내용

(지방 자주재원 확충) 5극3특 지원을 위한 교부세율 상향, 중앙-지방 기능조정, 지방 세입확충 강화 등을 연계하여 국세-지방세 비율 7:3 수준 상향 추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인 발행기반 조성 및 발행규모 확대 지원 (국고보조사업 혁신)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 확대 및 보조사업별 특성 등을 반영해 국가-지방 간 역할의 합리적 조정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 재정정보 공개 확대로 투명성 증진, 재정운용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 내실화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이·통장의 노고에 국가가 보답하기 위해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54.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행안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면 개편안 마련, 투자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추진 ② 고향사랑기부 법인기부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재지정 방안 발표 ③ 복수주소제 시범운영을 위한 운영방안 및 로드맵 마련 ④ 지방우대 차등지원을 위한 제도화 및 특례 발굴·운영 ⑤ 인구감소지역 집약형 도시 시범 대상지역 선정 및 지원
주요성과 상세보기	 고향사랑 기부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기존16.5%→변경44%) 등을 통해 기부편의 제공(1.1.시행) 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확대 및 지방소멸 대응 관련 편드 출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31.)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기반시설에서 사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용도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31.)  MBC ‘생방송 오늘아침’(2.9.), SBS뉴스(2.13.,3.20.), 보도자료 4회, 카드뉴스 배포 등으로 고향사랑기부 대국민 홍보 강화  ｢복수주소제 시범운영 TF｣ 구성·운영 계획 수립(2.5.)  “지방우대지수 구성 및 운영방안” 국무회의 상정(3.17.)  집약형 도시 조성을 위한 희망지역 조사 실시(2.24.~3.5.)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지방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추진 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추가 개통 추진  고향사랑기부 법인기부 세부 도입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부처별 지방우대가 적용 가능한 특례 발굴 지원  집약형 도시 관련 지방정부 대상 사업 추진 가이드 마련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체계 전면개편안 마련 및 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② 법인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해 고향사랑기부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 수행 ③ 추가 특례 제도화, 관심지역 법제화,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기본구상 등을 통한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원 강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 창출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패러다임 개편 ‘26년 기금투자계획 평가에 반영, ｢지방기금법｣ 개정 추진(12.3. 법사위 의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편의 제고를 통한 모금액·기부건수 증가 (12.15.기준) 모금액: 1,008억원(전년 동기 대비 175%), (12.15.기준) 모금건수: 89.8만건(전년 동기 대비 187%)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법제화 9개 특례 반영(｢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개정 9.9.), 인구감소관심지역 법제화(｢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개정 11.25.)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패러다임 전환 방안 마련 및 지자체 안내(8.21.) 생활인구 등록제가 포함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 배포(8.25.)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9.4.) 개최 인구감소지역 신규 특례 제도화(｢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개정 9.9.) 작은도서관·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 소외도서지역 신속항로 개설 지원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지방기금법｣ 개정안 국회 발의(9.23.) < 2025년 4분기 > 지방시대엑스포 연계, 고향사랑기부 박람회 개최(11.19.~21.)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 근거 마련, 생활인구 산정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개정(11.25.)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지방기금법｣ 개정 추진 행안위 통과(11.27.), 법사위 통과(12.3.) ‘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추가 접수 및 평가, 인구유입 효과가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추가 인센티브 부여(12.12.)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면 개편안 마련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 마련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기본구상(안) 수립

목표

인구감소지역 등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재도약 기반 마련 실제 체류자 기반의 정책 추진 등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 촉진

기대효과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 선순환 체계 마련을 통해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지속가능성 제고

과제 내용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성과 및 집행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 재정분권 등과 연계하여 기금 규모 확대 (차등 지원체계 정립) 수도권과의 거리 및 지역소멸도 등에 따른 차등 지원 원칙과 기준을 정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법인 기부 도입 및 법인 기부금 활용방안 마련, 기금 사용목적 다양화 등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복수주소제 단계적 도입) 실생활권 기반 정책 설계를 위해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특별자치도·인구감소지역 등 대상 복수주소제 시범 실시 및 전국 확대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 도입) 인구감소지역에 주거·교통·생활 SOC 등이 집약된 도시를 시범 조성, 성과 평가를 통해 점진적 확대

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교육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 ② 2+3 마이스터 학사 지원 모델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 ③ 교육특구 지정·운영
주요성과 상세보기	 지역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분야 연구거점을 마련하고, 지역 정주형 연구인력 확대를 위한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2.20.) 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대책* 수립(1.29.)하고 직업계고 채용 연계형 직무 교육과정 2025년 성과보고회** 실시(3.12.~13.) * 일반고 학생의 과목선택권 보장을 위한 전문교과 이수 기회 제공 ** (입교) 1,278명 (수료) 1,196명 (취업) 885명(취업률 85.3%) (만족도) 4.43점  2026년 제1차 학교복합시설* 공모(2.23.) 및 권역별 설명회 추진(2.24. 남부권, 2.27. 수도권, 3.5. 중부권) * 40교 내외(지원액 3,600억원 이내)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26년 농어촌학교 디지털 융합 교육 지원 계획 수립(1.27.) * 농어촌학교 대상 AI‧디지털 활용 문화예술 교육 단기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교육과정 다변화‧내실화 지원  ’26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기본계획 수립(1.30.)  2026년 제1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공고(2.23.) * 농산어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지원비율을 대폭 상향하고(50%→ 최대 80%) 기존학교시설 리모델링 등 신규 지원 항목 개설  2026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 교육과정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2.27) 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2.5.) * 국토공간 대전환 핵심과제로 ’거점 국립대별 브랜드 단과대 육성‘ 확정  ‘25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 성과보고회(3.12.~13.) * 교육인원 1,278명 중 수료인원 1,196명(93.6%), 취업인원 885명(취업률 85.3%, 순취업률 74%), 만족도(5점 만점) : 4.43점(응답률 91.9%)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대학, 유관기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법 시행(’26.8월)에 맞추어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 추진 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2026년 교육생 모집 실시(5~6월) 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지원사업 사업단 선정(’26.6.)  ‘26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결과 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26.6.)  ’26년 제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공고(6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서울대 10개 만들기’ 로드맵 마련 ② 한계대학의 기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거점국립대를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기반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방향 발표(’25.9월) 추진방향을 토대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발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12.2.)을 통한 안정적 고등교육 재정 확충 기반 마련 지역혁신형 사립대 육성을 위한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특성화지방대학 7교* 추가 지정(’25.11월) 경성대, 순천향대, 전남대, 제주대, 조선대+조선간호대, 충남대+공주대, 한서대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 추가 지정(’25.6월) 및 직업계고 취업 희망 학생 대상 교육과정(43개)* 운영, 사전직무교육*, 채용 연계 등 지원 한국전력공사, 하나은행, CJ 등 4,366명 지원(전국 575개교 중 400개교 고3 재학생) 1,278명 입교 및 1,195명 수료(’25.12.31. 기준) 학교 주도로 학생들에게 현장실무 기회를 제공하고, 창출된 수익을 교육에 재투자하는 학교기업 32개 선정 및 운영(’25.7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12개교 선정(’25.8월),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 발표(’25.10월), 농어촌학교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제공 (’25년) 6개 교육청, 13개 교육(지원)청, 약 200개교, 약 13,600시수 지원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 수립(9.30.) 특성화 연구대학, 학부교육 혁신, 지방대학 동반성장 등 거점국립대 혁신 방향과 재정 확대, 규제 완화, 범부처 협력 정주여건 개선 등 정부지원전략 안내 우수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위한 ｢명예교수규칙｣ 개정(9.17.) 명예교수가 전공분야의 연구·강의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도서관·연구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계대학의 구조개선·기능전환 지원을 위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공포(8.14.)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 추가 선정(6.4.) 및 선정교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2회, 7월, 9~10월) 학교복합시설 12개 추가 선정(8.17.) 농산어촌(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 6개를 포함하여 총 12개 사업(2,545억원) 중 38%(965억원)를 교육부에서 지원 < 2025년 4분기 > 지방대학 육성방안 수립을 위한 교육부-거점국립대 상시 협력 TF 구성·운영(10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 및 유효기간 연장(12.2.) 지방대학 육성방안(안) 관련 권역별 간담회 실시(11.28.(대경강원권), 12.19.(서남권))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추진단’ 출범(12월~) RISE 재구조화 방안(안) 수립 관련 지자체·지역RISE센터 의견수렴(11.11.)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교 현장방문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7~11월) 실험실창업 선도대학 교육과정 고도화를 위한 참여대학 대상 교육수요 조사 실시 및 AI 창업교육 개설(AI활용 특허분석 솔루션) 4단계 학교기업 대상 현장실습 운영·회계·매출 등 관련 대면 컨설팅 추진(총 10건, 11.1.~11.31.)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일부개정 공포(12.22.) 「계약정원 매뉴얼」 수립 및 배포(10.28.)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및 학교복합시설 사업 성과 발굴 및 확산(11.19.~11.21. 울산)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계획 수립(12.10.) 계약학과 전과 근거 신설, 협동수업 장소 확대 및 취업률 관리 강화 등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 공포(12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일부개정 공포(12월) 폐교 등 지역 공공자원 활용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MOU 추진(10.31.) 지역맞춤형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모델 연구용역 중간 보고(12.11 서울) 소규모학교 적정규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9.3./12.8.~9.) 및 전문가 자문회의(12.3.)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2026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26.1월) (가칭)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 확대 운영 계획 수립(~’26.1월)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지원 기본계획 확정(’26.2월) 교육특구 추진계획 마련(’26.3월) 특성화 연구대학 등 거점국립대 육성 본격 추진(’26.3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26.8.15.)에 따른 시행령 제정 추진(~’26.6월)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계획 공고(’26.1월) 및 선정(~’26.7월) 실험실 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26.上) ‘26년 대학창업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26.上)

목표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성장 달성

기대효과

지역의 교육, 취·창업, 정주지원으로 인구 유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연계·협력으로 기술개발, 창업,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성장 기반 마련

과제 내용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단계적·전략적으로 상향하고, 집중 육성분야 중심으로 교육·연구 경쟁력을 제고 학문 분야 탑티어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하여 국·공·사립대에서 정년 제한(65세) 예외 인정 및 최고 수준의 연구 지원 추진 (RISE 재구조화 추진) 지역산업과 국립대-사립대 간의 동반성장 지원 5극3특 행정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및 협업 강화, 지역대학 간 교육과정·교원·연구장비·시설 등의 공유·협력을 고도화 지자체-대학 간 협력 강화로 한계 사립대학의 적정규모화 등 구조개선 및 역할·기능 전환 지원 (열린 평생·직업교육 지원)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 직업교육기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 산업에 종사할 실무 인력을 육성하고, 전문대를 중심으로 성인학습자의 직무역량 강화 기회 확대 직업계고와 전문대 간 교육과정 및 학점 연계, 산업체 경력의 학점 인정 등 (대학생 취창업·진로 지원) 입학부터 취업까지 연결되는 지원 시스템 확립 산학연협력을 통해 대학 교육–실습–취·창업 지원을 연계하고, 대학생의 진로 설계 역량 및 취·창업 준비 지원 강화 (유연한 학교 체제 마련)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미래형 학교 조성 지역 교육혁신 플랫폼인 ‘교육특구’ 운영, 통합학교 운영 기반 마련 및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등 지역 교육력 제고

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수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해양수도권 조성 방향(안) 수립 ② 항만안전사업장 종사자 안전사고 감축 ③ 연안해운 ‘우수 선‧화주 인증’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 국적 해운선사 2개사(SK해운, 에이치라인) 본사 부산 이전(1.5~1.7)  중앙정부, 지방정부(부·울·경), 산업계가 참여하는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체’ 출범(2.5)으로 협업과제 발굴, 정책방향 협의 기반 마련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평택·당진항을 대중국 교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진입도로(신평~내항) 착공(1.2)  ｢제2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 수립(1.7) 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 출범(1.29, 부산) 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2.5)  자율운항선박 AI 표준화 TF 발족(2.11) 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활성화를 위한 항만정보 공유체계 구축 업무협약서 체결(해양수산부-4개 항만공사, 2.12)  내항선박 선원 공급부족 해결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기준 변경(2.20)  조선해양플랜트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협약서 체결(2.25)  ‘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확정에 따른 체계적 준비를 위한 주UN 대한민국 대표부에 해양수산관 직무파견(3.6)  외국에서 요트 수입 시 원격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원격 임시항해검사 제도 도입(3.9)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 발표 해양수도권 내 기업·인재·금융 인프라 조성,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에 관한 해양수도권 육성방향 마련  항만안전특별법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 입법절차 대응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②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③ 진해신항 착공 및 1단계 공정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완수 제4차 UN해양총회 대한민국 유치 국적원양해운선사 선복량 143만 TEU 확보(’24년 대비 28% 증가)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 발표(’25.7.10) 및 청사수급계획 반영(’25.8.6) 초대형 ‘컨’항만(66선석)건설 등 세계 최대항만 구축을 위한 부산항 진해신항 정부부문 외곽시설 축조공사 착공(’25.7.14) 우수 선화주 인증 화주기업 법인세 감면규정 일몰 연장을 위한 ‘2025년 세제개편안’ 반영(‘25.7.31) 국적선사의 구조조정 지원 및 ESG경영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위기대응펀드를 확대개편(‘25.9.11) 세계 최초 암모니아 추진선 벙커링 수행을 위한 암모니아 벙커링 사업자 최초 등록(‘25.9.24) < 2025년 4분기 > 부산 임시청사 내부공사 착공(‘25.10.16), 청사 공사현장 점검(총리 ‘25.10.28) 해운선사 부산 이전지원협의회 구성(‘25.11.3) AI 완전자율운항선박 R&D 예타면제(‘25.11.6)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 수립·발표(‘25.11.18)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계획 수립(‘25.11.13) 악천후에도 항만사업장 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25.12.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25.12.4) 국적해운선사 2개사(SK해운, H라인 해운) 본사 부산이전 발표(’25.12.5)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확보 전략 발표(‘25.12.16) 해수부 부산청사 개청(’25.12.23)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목표

북극항로 시범운항 및 상업항로화, 부산항 글로벌 거점항만 도약 국가 해상수송력 20% 확충(1.2억톤), 외항선박(5천톤 이상) 친환경 전환율 14% 달성, 쇄빙 컨테이너선 등 신기술 확보

기대효과

북극항로 개척 기회를 선점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신(新) 해양수도권 조성 국가 해상수송력 확충과 글로벌 허브항만 완성으로 우리 수출입 물류를 뒷받침하고, 글로벌 해양강국 지위 공고화

과제 내용

(해양수도 완성)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25년 내 완료, 정부·지자체 등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하여 HMM 등을 부산에 유치 건물 임차를 통한 ’25년 내 이전 및 신청사 건립을 병행하고, 이주 직원 지원방안 마련 (북극항로 개척) 국적선사에 쇄빙선 건조 지원 및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유엔 해양총회 개최(’28) 등을 통해 국제협력 강화 (거점항만 조성) 컨테이너·LNG·원유 등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을 육성하고, 부산항 등을 친환경·스마트항만으로 조성 및 글로벌 물류허브화 추진 (해운 경쟁력 제고)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가수송력을 확충*하고, 국적선사 경영안정, 이용률 제고 등을 지원하며, 선원 육성 및 매력도 제고 친환경선박 전환 보조금 지원 확대, 한국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 추진 (K-조선업 도약) ‘완전’자율운항선박, 무탄소 선박, 스마트·자동화 등 기술을 개발하고, 중소조선사 지원* 및 美 선박·함정 유지·보수·운영 등 신시장 개척 중소조선사 친환경선박 설계 지원, 선박 수주를 위한 선수금 환급보증(RG) 지원 확대

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국토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수도권 GTX 사업 본격 추진 및 지방권 광역철도 확충 ② 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및 항공 경쟁력 강화 ③ 전국 철도·도로 인프라 확충 및 지하화 추진 ④ 대도시권 교통 혼잡 완화 및 교통소외지역 해소
주요성과 상세보기	 부족한 고속철도 좌석공급을 위해 시범 교차 운행 실시(‘26.2) * KTX 1,955석은 수서역↔부산역, SRT 410석은 서울역↔부산역으로 일 1회 왕복 운행 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26~’30) 개선계획 수립 완료(2.9)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경부선, 경인선 지하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착수(’26.1~2)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착수(1.5)  대전시(대전조차장)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1.29)  트램 사업 가이드라인 지자체 설명회 개최 및 가이드라인 배포(1.20)  남부내륙철도 착공식(2.6) 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26~’30) 개선계획 수립(2.9)  부산 만덕~센텀 혼잡도로 개통(2.10) 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12) 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지침 개정(2.13)  KTX-SRT 시범 교차운행 실시(2.25~)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착수(3.9)  울릉공항 건설현장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3.17)  안산시(안산선 초지역~중앙역) 철도지하화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3.6)  K-공항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공항협력센터’ 구축(3.11)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항공운송사업 면허관리체계 강화 위한「항공사업법」개정안 발의(~’26.8월) 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 사업실시계획 고시 및 착공(~’26.6월)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시행자 확대, 지자체 재원 다각화, 전문기관 지원센터 활용 등 특별법 개정안 발의(6월 예정)  DRT의 洞지역 운행, 중복면허, 대중교통 인정 등 DRT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법｣ 및 ｢여객차법｣ 발의(`26.5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철도 인프라 적기 개통 ②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MRO 육성 방안 마련 ③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을 위한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 ④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도입을 위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주요성과 상세보기	새만금-전주, 포항-영덕 고속도로 및 목포-보성 철도 개통 등 전국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이동시간 단축 및 균형발전 지원 이동시간 단축 효과: (새만금-전주) 76→33분, (포항-영덕) 42→19분 해외공항 운영사업 수주(4건, 약 280억원) 등 K-공항 해외진출 확대 쿠웨이트공항 T4 위탁운영사업 연장(약240억원), 에티오피아 볼레 운영컨설팅(약25억원) 등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으로 지방공항 국제선 승객 증가(전년대비 15%) (지방공항 국제선 여객수) 13백만명(‘24.1~11월) → 15백만명(‘25.1~11월) 광역버스 12개 노선 신설 및 기존 혼잡노선 좌석예약제 확대(174회), 출･퇴근 증차(164회) 등을 통해 출･퇴근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지방공항 국제선 노선 및 LCC 중장거리 국제선 노선 확대(‘25.7~9) (주요 신규노선) (티웨이) 청주-발리(9.25), (에어프레미아) 인천-호놀룰루(7.2) 항공정비(MRO) 전문기업⸱LCC간 ‘항공 MRO지원협의회’ 개최(‘25.7) 지방권 광역철도 (부산~양산~울산) 예타 통과(’25.7) GTX-B 전구간 착공(’25.8) 지상조업 근로자 휴게시설 확충(7.10), 안전관리 간담회 개최(8.6, 8.22) 인천공항공사 32→36개소, 한국공항공사 68→76개소 남해안권 간선철도망(보성~임성리) 개통(’25.9) < 2025년 4분기 > ’25년 동계(10.26~‘26.3.28) 국제·국내선 항공운항스케줄 인가(’25.10) 철도지하화 기본계획(부산시) 착수(’25.10)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공포: ‘25.10.21, 시행(’25.10) CTX(충청권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조사 통과(‘25.11) 포항-영덕 고속도로(’25.11), 새만금-전주 고속도로(‘25.11) 개통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한-UAE 간 지방전용 운수권(주4회) 신설(‘25.11) 첨단복합항공단지 임대료 감면, 화물기 개조 격납고 구축(’25.11) 해외 투자유치(이스라엘 IAI社)를 통해 화물기 개조 격납고 완공(11.20)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 고시(‘25.11)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 발표(‘25.11) 경부선(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착수(‘25.11) 광역버스 준공영제 12개 신규노선 신설(‘25.11)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도입을 위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발의(‘25.12) 철도지하화 기본계획(대전시, 경기도) 착수(’25.12)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항) 기본계획 수립·고시(’25.12) 항공 MRO 육성방안 마련(‘25.12)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 공고(‘25.12) 울릉공항 ’25년 목표 공정률 70.4% 달성(‘25.12) K-공항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마련(‘25.12) 남부내륙철도 착공(‘25.12) 수요응답형교통(DRT)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25.12)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착공(‘26.3월) 가칭글로벌 공항협력센터 구성 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

목표

철도·도로·항공 등 전국에 균형 잡힌 교통 인프라 확충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소외지역 해소

기대효과

수도권은 더 빠르게1시간, 전국은 더 가깝게2시간 연결 농·어촌 등 교통물류 사각지대 해소로 전 국민 교통복지 실현

과제 내용

(전국 광역철도 확충) 메가시티 지원을 위해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수도권 외곽지역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GTX 건설사업 차질 없이 추진 (철도·고속도로망 구축) 전국 거점 연결 ‘4×4 고속철도망’ 구축 가속화* 고속철도 수혜면적을 임기 내 53%(현재 39%)로 확대 주요 간선도로망 11개 사업 적기 개통으로 ‘10×10 고속도로망’ 구축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확대, 지하고속도로 선도사업 착공 (지방 항공관문 확대) 신공항 사업 추진, 국제선 LCC 운항 등 네트워크 확대 (대도시권 혼잡 완화) 대도시 내 도시철도 및 BRT·광역버스 확대 신도시 등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 추가, 주요거점 환승센터 확충 (농·어촌 등 교통 소외지역 해소) 원하는 시간·장소 이용 가능한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시외버스 등 필수노선 도입 및 물류취약지역 지원 강화

전략 02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금융위)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26년 가계부채 총량 관리목표 설정 ② DSR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고도화 ③ 민간 유한책임대출 가이드라인·인센티브 마련 등 상품출시 지원
주요성과 상세보기	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4개월 연속 감소 * 증감추이(조원): (11월)△0.02 (12월)△1.4 (’26.1월)△1.7 (2월P)△1.1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하는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시행(1.1)  全 금융권 가계부채 동향 점검(1.14, 2.11, 3.10) 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1.14) 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계획 마련(3월)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PF 연착륙 지속 추진(계속)  全 금융권 가계부채 동향 점검 지속 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행정지도) 개정(’26.4월)  주금공법 시행규칙 개정(’26.4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가계부채 동향(금융회사별 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 모니터링 ②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③ 주담대 취급동향 모니터링 ④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6.27대책 시행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 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조원): (‘25.5)+5.9 (6)+6.5 (7)+2.3 (8)+4.7 (9)+1.1 (10)+4.9 (11)+4.1 全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가계대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감소 全 금융권 주담대 증감(조원): (‘25.5)+5.6 (6)+6.1 (7)+4.2 (8)+5.1 (9)+3.5 (10)+3.2 (11)+2.6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수도권 주담대 중심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응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25.6.27) 시중은행 자체적인 순수장기·고정금리 활성화를 위해 ｢장기·고정금리 활성화 TF｣ 운영 및 회의 개최(’25.8.12, 8.22) < 2025년 4분기 >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등에 대응하여 ｢가계부채 추가 관리 강화 방안｣ 시행(’25.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25.9.19) 시중은행 자체적인 순수장기·고정금리 활성화를 위해 ｢장기·고정금리 활성화 TF｣ 운영 및 회의 개최(’25.9.26, 11.19, 12.11) 고가주택 위주의 주택가격 상승세 등에 대응하여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25.10.15)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발표(‘25.12.22)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26년도 全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관리(연중 지속)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위한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26.1월, 시행예정)

목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관리 부동산 부문에서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유도

기대효과

가계 부문 채무부담 감소를 통한 소비 여력 확충으로 내수시장 활성화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 기업의 대출 접근성 향상으로 설비투자,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 조달할 수 있어 경영 안정성 제고

과제 내용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도록 중장기 로드맵 마련 명목 성장률을 감안한 연도별 가계부채 관리목표 설정, 대출공급의 쏠림·중단이 없도록 월별·분기별 계획 마련 등 세심하게 관리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관행 정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대출관리 로드맵 마련 및 DSR 적용 예외 범위의 단계적 축소 DSR 예외대출 취급시에도 개인별 소득정보를 요구·확인하여 금융회사 대출심사에 적극 활용토록 유도 (차주 금융부담 완화) 유한책임대출 활성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 대출이용자의 금융부담 경감 노력 지속 (부동산대출 쏠림 완화) 부동산 관련 대출 취급시 금융회사에 추가적인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여 가계부문에서 기업부문으로 자금운용 전환 은행이 주담대 취급시 보다 많은 자본을 적립토록 의무화(위험가중치 상향),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위험에 대비한 추가 자본적립의무 도입 등 설비투자 등 기업금융 관련 자본적립 의무는 국제기준 범위 내 완화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금융위)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법적비용 제외 ② 온라인대출 갈아타기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시행 ③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시행 ④ 금융 소외계층 신용평가 고도화 ⑤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추진 ⑥ 새출발기금 운영실적 점검 및 채무자의 성실상환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차주수 63.6만명, 채권액 8.2조원 매입 및 사회취약계층 등 20만명 보유채권 채권액 1.8조원 소각 (누적)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 정교화(1.2) *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뱅크 → 햇살론 일반보증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햇살론 특례보증  은행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새희망홀씨, 인뱅 중저신용자대출) 확대계획 발표(1.8) 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시행*(1.30)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조정된 채무를 절반 이상)한 경우, 잔여 채무 면책 ** 지원대상 금액을 채무원금 합계 기준으로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 새출발기금 성실상환 및 재기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2.26) 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차주수 4.7만명, 채권액 4,409억원 매입(2.26.) 및 사회취약계층 등 13.3만명 보유채권 채권액 6,286억원 소각(3.9.) 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3.18)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새도약기금 대부회사 협약가입 확대, 채권 매입 및 소각을 지속 추진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상환능력 심사기반 마련 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시행(‘26.4월)  새출발기금 운영실적 점검(’26.5월)  은행법 시행령 개정(’26.6월)  개정 은행법 시행(’26.6월)  은행대리업 시범운영 개시(‘26.6월) 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방안 발표(’26.6월) 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비대면 채널 서비스 개시(‘26.6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시행 ②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방안 발표 ③ 가산금리 산정방식 개선
주요성과 상세보기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6.2조원(42만명 분) 매입 및 1.1조원(7만명) 소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유 채권 1.1조원, 7만명분 채권 소각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압은헹), 실비용만을 반영한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계속(’25.1월~) 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구축을 위한 관련기관 TF 개시(‘25.7.3) 「AI·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25.7.24) < 2025년 4분기 >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25.9.19, ’25.11.11) 새출발기금 적용대상 및 혜택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시행(‘25.9.22)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 마련(‘25.10.1) 상환능력을 상실한 개인·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권(7년 이상, 5천만원 이하)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새도약기금」 세부방안 발표(’25.10.1 출범식 개최) 은행 대출금리 산정방식 개선 관련 「은행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25.10.14) ｢새도약기금｣ 형평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회복위원회 특별 채무조정 및 특례 대출(‘새도약론’) 시행 (‘25.11.14)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세청 협의(’25.11.5) 및 관계기관 TF 개최(‘25.11.28) ‘26년 서민금융 예산(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4,797억원* 확정 일반회계 1,297억원+복권기금 3,500억원 「은행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5.12.3), 본회의 통과(’25.12.13) 은행대리업 시범운영 추진을 위한 4대은행, 우정사업본부, 9개 저축은행 대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5.12.17) 은행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확대방안 마련·발표(’25.12.19)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26년 上) 은행 대출금리 산정방식 개선 관련 「은행법 시행령」 개정 추진

목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및 과도한 채무부담 완화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지원 확대 등 금융 접근성 제고

기대효과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보다 낮은 비용으로, 보다 원활하게 자금이용 가능 상환능력 상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 마련

과제 내용

(금융비용 절감)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가산금리 산정방식 개선* 및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신·기보, 지신보 등 보증기관 출연금을 은행 가산금리에 과도하게 포함하지 않도록 변경 현재 가계대출에 대해 운영중인 ‘대출 갈아타기’(이용중인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변경) 서비스를 개인사업자대출까지 확대 (금융문턱 완화) 중금리대출 확대,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및 정교한 신용평가를 통해 서민·소상공인 자금공급 확대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소외지역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은행점포 운영* 유도 은행영업점이 없는 지역은 은행대리업을 통해 우체국, 상호금융기관 등에서 은행업무 이용 등 (채무부담 경감)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강화**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소각 대상확대(現 ’20.4월~’24.11월 사업영위자 → ’25.6월까지 확대) 및 총 채무액 1억 이하인 저소득차주 감면율 확대(現 60~80% → 90%) 정책대출을 성실상환 중이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감면, 분할상환을 통한 자금부담 완화

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재경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해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 ②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 생활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존 K-패스 사업을 ‘모두의 카드’로 확대 개편 추진 ③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물가안정목표인 2%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주요성과 상세보기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 국무회의 의결(3.24.)  ‘모두의 카드’ 환급 지원 혜택 강화 및 전국 도입 실현(2.4.~)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내외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 : (‘25.8)1.7 (9)2.1 (10)2.4 (11)2.4 (12)2.3 (‘26.1)2.0 (2)2.0 - 설 성수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추진으로 차례상 비용 절감* * (’25) 203,349원 → (‘26) 202,691원(전년비 0.3%↓)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과기부데이터 안심옵션 확대를 위해 통신3사와 요금제 개편 논의 - 이용자의 요금‧이용행태 기반의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화  국토부‘모두의 카드’ 도입 및 ‘어르신 유형’ 신설(‘26.1~) 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 마련·발표(1.28, 민경장) - 농식품부·해수부농축수산물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할인행사(1.29~2.22)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2.10~14) 전국 56개 마트·온라인몰 대상 최대 50% 할인지원  독과점·담합 등 불법행위 근절, 유통구조 개혁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구성·운영(2.9~)  농식품부주요 농산물 적정물량 비축을 통해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 26.1~3월 비축량 : 154천톤(수매: 60(두류 57, 배추 2 등), 수입: 94(콩 86, 참깨 5 등)), 3월은 추정치임  농식품부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도매촉진법｣ 제정(`26. 3월 공포) * (내용)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시장운영자의 플랫폼 및 거래 관리, 물류서비스 지원 등  농식품부물가안정 등을 위해 긴급 할당관세 3종(수입과일) 등 37개 품목 운영  해수부설 대비 정부 비축 수산물 13,300톤 방출(1.12~2.15)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를 포함한 요금제 개편·출시  생활비 경감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물가관계차관회의 월 1회 이상 개최 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각종 할인행사 발굴ㆍ추진  농식품부온라인도매시장 경매시스템 시범 운영(`26.上) * 시범 운영(상반기) 통해 개선사항 발굴 및 조치하여 `26년 4분기 운영 개시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이용자에 최적요금제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② 정액패스 사업 시행을 위한 K-패스 시스템 등 개선 ③ 서민 주거비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④ 품목별 수급·가격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적 관리
주요성과 상세보기	이통사 대비 40% 이상 저렴한 알뜰폰 1만원대 5G 20GB 요금제 출시 지원 등을 통하여 알뜰폰 이용자 1천만 회선 돌파 출시 17개월만에 K-패스 이용자 400만명 돌파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26년 1조원 거래규모 달성 김장철 김장재료 및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한 가격할인 지원 농축산물: ‘25.10.30~12.3 김장재료 및 계절수요 반영한 주요소비 품목(20개) 수산물: 전국 44개 마트·온라인몰 대상 최대 50% 할인지원(11.12~12.7) ’26년부터 무주택 맞벌이 부부에 대해 부부 각각 월세세액공제 적용 및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 확대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 상향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인 2% 내외 수준에서 등락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 : (‘25.6)2.2 (7)2.1 (8)1.7 (9)2.1 (10)2.4 (11)2.4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시행(7.22) 청년월세 계속사업 전환을 위한 구체적 사업 추진계획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지자체 의견 수렴(~9.19) 월세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표(’25.7월) 및 국회 제출(’25.9월) 농식품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혁 TF 운영(6~9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 운영(8~10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마련 발표(9.15, 경제관계장관회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9.15, 경제관계장관회의) < 2025년 4분기 >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할인행사 개최 및 주요 농수산물 비축을 통해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이용자 보호 요건 등을 갖춘 중고폰 유통사업자에 대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부여(총 34개 사업자, ‘25.5~12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수립·발표(11.4, 경제관계장관회의)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발표(11.4, 경제관계장관회의) K-패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 간담회 개최(11.7) 전국 125개 시장 대상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11.19~23) 숙박업 제도개선 TF 회의(11.13), 지자체 간담회(11.24)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 발표(12.2, 경제관계장관회의) 서민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완료(12.2) 통신사가 이용자에 최적요금제 고지를 의무화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과방위 및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12.3) K-패스 신규 모두의 카드 도입에 따른 사업 보도자료 배포(12.16) 및 청년 이용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 개최(12.19) 물가관계차관회의 매월 개최하여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월세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K-패스 신규 모두의 카드 사업 시행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별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 설 민생안정대책 마련 및 설 명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농축수산물 할인사업 지속 추진추진 청년 월세 계속사업 전환에 따른 신규 수혜자 모집

목표

매일 체감하는 통신·교통·주거비 등 필수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 품목별 수급·가격 동향 모니터링, 대응 강화 등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적 관리

기대효과

생활비 경감과 서민 물가 안정을 통해 청년 등이 애로를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로 가계의 살림살이 개선

과제 내용

(통신비 경감) 전국민이 기본적인 통신·디지털 서비스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요금제에 데이터안심옵션*(QoS) 전면 도입, 최적요금 고지제도 시행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검색·메시지 전송 등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 가능 중저가폰 출시 확대 유도,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 (대중교통비 절감)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탑승·환승할 수 있는 신규 정액패스 추진(일정한도내) 기본형(지하철·시내버스 등)과 통합형(광역버스·GTX 등) 정액패스 2종 출시 (주거비 부담 경감)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와 대상주택 범위를 확대하고, ’25년 모집 종료된 청년 월세 특별지원(월 20만원)을 ’26년 이후에도 지속 (양육비 부담 완화) 자녀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먹거리물가 안정) 기후변화 대응 등 농수산물 생산·유통 전반의 수급체계를 개선하고, 적정 물량 비축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물가관리체계 강화) 석유류 등 서민체감도가 높은 필수 생활비 품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 구축

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중기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대환대출 포함) 3.36조원 대비 집행률 90% 이상 지원 ② 소상공인 대출자(약 300만명) 대상 선제적 지원시스템 구축 ③ 유형·규모별 지역 육성 확대(글로컬상권 6곳, 로컬거점상권 10곳, 유망골목상권 50곳 내외) ④ 수출 소상공인 100개사 발굴·육성
주요성과 상세보기	 유망 로컬창업가를 발굴하여 지역 앵커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이들을 중심으로 자생력 있는 지역상권을 조성하기 위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 발표(3.26)  전체 대출(정책+민간) 소상공인(약 300만명) 대상 ‘위기징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3.31) ※ ‘위기징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3.27)정부(중기부·금융위)-공공기관(소진공·지역신보 등)-민간은행(17개사) 등 참여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개편 및 신청·접수 단축개시(2→1월) 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 추진 * 모집공고 : 원스톱폐업지원(1.19), 특화취업지원(1.19), 재기사업화지원(1.23) 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지원계획 수립(1.20) 및 공고(1.28) * ‘25년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25만원 한도 바우처 지급 * 3.9일 기준 254만명 접수, 176만명에 4,407억원 지급완료 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지원 및 재기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확대 개소(1.29, 30개소 → 78개소) 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할 플랫폼사 확대선정(2.26, ’25년 10개사→’26년 13개사)  경영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행(2.27)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QR결제에 한해 부족액 자동충전 기능을 도입하여 결제 편의성 향상(3.23)  모두가 즐기는 지방상권,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 발표(3.26)  금융위·신복위·은행연합회 등과 업무협약(3.27)을 통해 경영위기 소상공인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복합지원 개시(3.31) * 정책금융기관(소진공·지역신보) 및 은행 대출 차주 중 경영위기 징후(상환연체 등)가 있는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선별하여 경영진단 등 정책 안내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소상공인 정책자금 2분기 신청·접수 개시(4월)  재기사업화지원 대상자 협약 및 자금지원 실시(5월)  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6월)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금지 및 처벌강화,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 등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발표 ② 소상공인 경영안정 3대 지원사업 추진 ③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지원 방안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소상공인 금융·경영부담 완화(정책금융기관 자금·보증공급 16.1조원, 공과금·보험료·배달·택배비 등 3종 총 353만명, 1.6조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대상을 상점가·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25.12)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24. 381곳 → ’25.12.3. 1,438곳)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리즈 간담회 개최(총 10차, ‘25.7~10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3대 지원사업 본격 시행(‘25.7.14) (부담경감크레딧)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공과금 등 지원 (비즈플러스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경영활동 운영자금(최대 1천만원) (배달·택배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기 시행)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시행(‘25.8.11) (기존) 공과금, 4대 보험료 7개 → (확대) 기존 + 통신비·차량연료비 9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근거 신설(‘25.7.22 시행)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발표(‘25.7.30) 화재공제 보장한도 상향 등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 발표(‘25.8.7) 6천만원(건물+시설집기/동산 각 3천만원)→1억원(건물+시설집기/동산 각 5천만원) 전통시장 폭염피해 예방 위한 냉방설비 지원, 화재공제 상품 개선 등 비즈플러스카드의 폭넓은 지원을 위해 지원요건 완화(기존 4~7등급 → 변경 3~7등급, ‘25.9.30~) < 2025년 4분기 >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 발표(‘25.10.15)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방우대 환급행사 추진(‘25.10.29~11.9) 차등 환급률: 수도권 5%, 비수도권 10%, 농어촌 인구감소 및 특별재난지역 15%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25.12.3 기준 1,438곳(목표 800))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소상공인 정책자금 1분기 접수, 성실상환 인센티브 확대시행(‘26.1)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주관기관 간담회(‘26.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종합 홍보계획 수립(‘26.3)

목표

당면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50만명의 금융·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선제적인 원스톱 재기지원체계 구축 지역대표상권 50곳 조성 및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K-소상공인 1천개사를 육성하고, 스마트공방 보급 확대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기대효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자생력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통한 유망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과제 내용

(폐업·재도전 지원) 부실 예방을 위해 경영컨설팅부터 채무조정, 폐업, 재기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통합 소상공인 회복전담지원체계｣ 구축 (금융비용 절감)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분할상환·금리감면을 확대하고,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등 채무조정 지원 확대 (경영부담 완화) 영세 소상공인 공과금 등 비용경감, 화재공제 가입대상을 골목형상점가로 확대하고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강화 등 사회안전망 확충 경영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부담 완화 검토 부담금 분할납부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상권활력 제고) K-관광·산업·문화와 접목한 상권르네상스 2.0을 통해 민관협업으로 글로컬 상권(대형), 지역 대표상권(중형), 소규모 골목상권(소형) 육성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산 (유망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AI·디지털 지원, 맞춤형 교육 제공, 민간투자 연계 등 혁신적인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스케일업까지 체계적 지원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운영, 광역형 소공인 도제교육센터 운영, 중소·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추진 소상공인 공공구매 활성화, 소비재 중심으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 수출 유망 소상공인 1천개사 육성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국토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공적주택 18.2만호 공급 ② 도심 선호입지 주택 공급 확대 및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활용한 중장기 주택 공급기반 확충 ③ 층간소음·하자 걱정 없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 서울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정, 교통개선 협의체 구성 등 주택공급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주택공급 기반 마련  부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승인 등 노후도시 재정비 절차 진행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도심 내 우수 입지의 유휴부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1.29) 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완료(2.2) 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 구성(2.5) * 지자체가 제기하는 교통혼잡 우려, 교통시설 확충 요구 등 의견을 청취하고, 교통 개선대책을 선제 검토하여 사업 지연 요인 최소화 추진  ‘26년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2.5)  공공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을 위한 공모 시행(3.11)  ’26년 1분기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3.26)  부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승인(3.31)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상향, 공원·녹지 확보 의무기준 완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26년 공공임대주택(건설형) 공급계획 수립(‘26.4월)  미래도시펀드* 조성 완료,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지 대상 저리 대출 지원(’26.6월)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공사비 등을 조달하는 정책 펀드  층간소음 정책 협의체 개최(‘26.6월) *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업계, 학계 등 산·학·연·정 정책 협의체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공공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등 개정안 발의 및 신규 지구지정 등 사업 추진 ② 도심 선호지역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③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도심복합사업 신규 지구지정 6곳, 사업승인 1곳* 용마산역(783호, 10월), 상봉역(781호, 10월), 창2동주민센터(584호, 10월), 고덕역(2,486호, 12월), 불광동(1,670호, 12월), 영등포역(3,366호, 12월) 용마터널 551호, 12월) 건설형 공공주택 12만호(공공분양 8만호, 건설임대 4만호) 인허가, 매입·전세임대 11.3만호 계약체결 추진 등 공공주택 23.3만호 공급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부산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공모(7.9) 남양주 왕숙지구 첫 공급(분양 1,030호) 추진(7.24) 중소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한 PF 특별보증* 출시(9.4) 총 8,670억원(8개 사업장) 규모의PF 보증 승인(’25.11월 기준) 서울·수도권에 5년간(‘26~’30)간 총 135만호 공급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9.7) 공공성 확보, 속도제고 및 사업성 보완 등 정비사업제도 종합개편 방안 마련(9.7)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9.30) < 2025년 4분기 > 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10.1) 및 재건축사업 세입자 이주자금 융자지원 실시(10.21) (지원대상) 조합 → 조합+추진위(추가), (융자한도) 조합: 30~60억(한도상향), 추진위 : 10~15억(기준신설), (이자율) 조합·추진위: 2.2%(이자율 인하 및 기준신설) 도심복합사업 추가 인센티브 적용, 일몰 폐지 등 제도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10.22) 부산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결과 발표(12.12) 및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12월) 총 2개소 7,318호 선정(해운대지구 4,694호, 화명·금곡지구 2,624호) 군포 산본 2개 구역(12.23.), 안양 평촌 1개 구역(12.31.) 지정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 공급(분양 881호) 추진(11.27)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서울 서리풀지구(2만호) 지구지정(‘26.1월) 목표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개정(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상향,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목표

서민·실수요자 등을 위한 공적주택 110만호 안정적 공급 민간주택 신속공급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기대효과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및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과제 내용

(공적주택 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5년간 110만호 공급 신혼부부·청년도 부담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 주택을 적극 확대 (민간주택 공급 지원)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신속 인허가 적극 지원 우량 사업장은 앵커리츠, PF 특별보증 등을 통해 원활한 추진 유도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용적률 상향·절차 간소화 등) 제고 이주자금 지원 확대 등 주민 내몰림 최소화로 정비사업 공공성도 강화 (유휴부지 활용 공급) 입지가 좋은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주택공급,민간 정비 어려운 곳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복합사업 추진 (신도시 주택 조기공급) 3기 신도시 등 조성 중 택지 주택공급 조기화,노후계획도시를 자족기능 갖춘 미래도시로 신속 정비 LH 택지 민간매각 문제진단 및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주거환경 개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성능검사 강화, 관리비 투명화

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국토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은퇴자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한 ｢은퇴자마을법｣ 제정 ② 최저주거기준 개정 공고 및 유도주거기준 제정 공고 ③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피해지원센터 신규 유치
주요성과 상세보기	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의료·문화 등 생활편의시설이 집합된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3.17) 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 등 쪽방촌 재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도심지 주택 신속공급 추진(주택법 개정, 2.3)  전남 지역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신규 설치(3.18)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기획부동산·허위 정보, 직거래 허위 매물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신설을 위한 「거래신고법」개정 발의(1.20)  쪽방촌 재정비 사업성 개선* 등 위한 주택법 개정 공포·시행(2.3) * 분상제 적용 제외를 통해 일반분양가를 높여 사업성 개선 및 현물보상 할인 제고  전세사기 피해자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전남, 경북)에 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지방정부와 협의(2.6)  신탁, 위반건축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중개사가 임차인에 신탁원부‧건축물대장을 제시, 확인‧설명토록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2.15)  영등포 쪽방촌 임시이주시설 주민 입주현황 점검 및 거주환경에 대한 쪽방 주민 의견청취 등 현장방문 실시(3.10, 1차관)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3.17) *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시설 및 의료·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  ’26년 상반기 특화주택 사업설명회 및 공모사업 접수(3.23~5.22)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26년 상반기 특화주택 후보지 선정(6월)  실버스테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6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주거복지 실행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②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위한 특화주택 사업 추진 등
주요성과 상세보기	주거급여 지원 금액 4.7~11% 상향*(고시 제정, 9.15) 최대 19.1~66.7만원(’25년) → 최대 21.2~69.9만원(‘26년) ‘25년 상반기 특화주택 14건(1,786호) 선정 및 ’25년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 23건(4,571호) 선정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5,909건 인정(’25.12)되었으며, 피해주택 매입은 4,898건(12.23), 그 외 주거·금융·법률·복지 등 총 54,760건 지원(11.30 기준) 영등포 쪽방촌 임시이주시설 주민 이주(66% 완료12.23 기준) , 대전역 3년만에 기본조사 재착수 및 1차 조사 완료 등 쪽방촌 정비사업 본격 추진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신혼부부)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기재부, 9.3), 세대통합형 돌봄주택 시범사업* 선정(7.31) 세대당 1인 → 무주택 주말부부 각각 공제 허용 부천 대장지구 총 741호(부모세대 300호, 자녀세대 441호) 규모추진일정(안) : 사업 승인(’25.末)→착공(‘27)→입주자 모집(’29)→준공·입주(’30) (고령자) 맞춤형 편의시설을 갖춘 고령자 복지주택 2,945호 공급(12.29 기준) (건설형) 공모통해 사업대상지 879호 선정, (매입형) 1,000호 선정 (리모델링) 1,048호 공급 (취약계층) 쪽방촌 재정비를 위해 영등포임시이주시설 주민이주(7월~)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완료(’25.9, S-1BL), 대전기본조사 재개(8월～) ’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1.7~3.9만원)을 결정(중앙생활보장위, 7.31) (전세사기) 불법건축물 계약,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8.14공포, ’26.2시행) 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시 건축물 대장, 신탁원부를 설명의 근거로 제시 위반건축물 피해자 신속지원,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7.25, 8.29)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8.12)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 변경(담보물권 취득 시 → 최후 임대차계약 체결일) < 2025년 4분기 > (신혼부부)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기획재정부, 12.23 공포) (고령자) 최초 임대료, 임차인 기준 등 신설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시행규칙 개정 완료(12.19), 은퇴자마을법 법제사법위원회 의결(12.18) (1인가구)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평가위원회 개최(12.16) 및 하반기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23건(4,571호) 선정 (공모기간) ‘25.9.29.(월) ~ 11.28.(금) / 대상 : 공공주택사업자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신속 이주 지원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시행(12.5), 최저·유도주거기준 연구용역 중간보고(11.28) 범죄피해자 및 가정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최초계약에 한하여 소득·자산 검증절차 생략(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쪽방촌 재정비 사업성 개선 등 위한 주택법 개정추진(법사위 통과(12.18), 영등포임대주택 면적상향* 등 지구계획 변경(12.31), 대전기본조사 1차 완료(11.7) 쪽방 임대주택 주거면적 상향(16㎡ → 21㎡), ’25.12.31 고시 (전세사기 예방) 예비임차인에게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을 위한 공인중개사 협회 전문인력 협조(11.3) 및 내부방침(11.26) 완료* 피해자 구제 관련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위한 당정협의 실시(12.2)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처간 협업을 통한 부동산 시장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국세청 업무협약(10.1) 및 조사결과 발표(9.30, 11.17)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쪽방촌 재정비 사업 추진현황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 개최 2026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업무처리지침 통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지정 및 운영

목표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주거 취약계층·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두터운 주거안전망 구축

기대효과

두텁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으로 주거안정 실현

과제 내용

(신혼부부 주거 지원)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초기자금 부담이 적은 맞춤형 공공분양 주택 비중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세대통합형 주택 시범사업 추진 (고령친화주택 공급) 의료·복지 서비스 등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실버스테이 공급,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고령친화마을 조성 (1인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1인 생활패턴 특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확충 (취약계층 주거수준 향상) 노후 임대주택, 쪽방촌 재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취약계층 임대주택 이주 촉진 및 최저·유도주거기준 설정, 주거급여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피해 지원*,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최우선변제금 보장대상 확대, 공공임대 지원, 피해주택 신속 매입 등 안전계약 컨설팅, 정보제공 강화, 예방교육 확대 등 전세사기 사전 예방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집값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감독체계 강화

전략 03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6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를 통한 경쟁 촉진 ② 가맹점 협상력 강화 및 창폐업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③ 대기업집단 반칙행위 감시ㆍ제재 강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 민생밀접 품목의 가격담합 행위를 엄중 감시·제재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회복 및 국민 부담 완화  가맹정보 적시 제공의 기반을 보강하여 본부-점주 간 정보비대칭 완화 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관련 허위제출 및 누락 행위 엄단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설탕 판매가격 담합(`26.2월 과징금 4,083억), 대형마트 납품 돼지고기 입찰담합(`26.3월 과징금 31억 및 6개 법인 고발)에 대한 엄정 조치(과징금 2,720억)  창업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정보공개서 내용을 재편하고, 가맹희망자가 창업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체계를 개편하는 시행령 입법예고(1.28~3.9) 및 고시 행정예고(1.28~2.25) 완료 가맹점 장기 생존 정보, 계약 중도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 항목 신설 ** 정보공개서의 체계를 가맹점 생애주기(개설-운영-종료)에 맞추어 개편하고 창업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간단하게 요약ㆍ제공 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권 확대·유지, 대기업집단 시책 회피 등의 목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해 총수 3명 고발(’26.1~3월 기업집단 DBㆍ영원ㆍHDC 총수) 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부담을 요구하고 상품대금을 지연지급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 조치(과징금 21억)  불공정행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조달사업법 개정(3.10. 공포) * 불공정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권을 도입, 자료 미제출 및 거짓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민생밀접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 시정  가맹점주 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 제재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플랫폼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법위반행위 감시·제재 ② 가맹점주 창폐업 개선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③ 대기업집단 탈법행위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동영상(유튜브), 숙박앱(야놀자ㆍ여기어때), C-커머스(알리ㆍ테무) 등 국민생활 밀접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 감시ㆍ시정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등 사업 全 단계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및 총수 2세 계열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준 부당지원행위 엄단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C-커머스(테무ㆍ알리)의 부당광고행위 등 제재(6.11 및 8.29) (테무) 선착순 1명에게만 제공하는 할인혜택을 여러 명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 등(알리) 실제 판매된 적 없는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과장하여 광고 등 숙박앱(야놀자ㆍ여기어때)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8.12) 숙박예약 플랫폼들이 모텔에 쿠폰 비용을 포함한 광고 상품을 판매한 후,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 없이 임의로 소멸시킨 행위 기업집단「CJ」의 부당지원행위 제재(7.16) 부실계열사가 낮은 금리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파생상품를 이용, 합법적 투자로 꾸며 부실계열사의 신용을 보강해준 행위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9.23) 창업단계 정보공개서 제도 개편 등을 통한 창업 안정성 제고운영단계 점주단체 등록제 및 단체 협의 의무화를 통한 점주 협상력 강화 폐업단계 점주 계약해지권 명문화, 계약갱신절차 정비 등을 통한 폐업 자율성 보장 < 2025년 4분기 > 구글의 유튜브 동영상 및 뮤직 결합판매 행위 시정(11.19) (기존) 광고없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유튜브 뮤직까지 구매해야 함(개선)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 유튜브 뮤직 없이 동영상 서비스만 이용 가능 주요 가전ㆍ전자제품의 AI 워싱 의심사례 시정ㆍ삭제 조치(11.7) 단순 온ㆍ습도 센서에 기반한 기술을 ‘AI 기술’이라고 표기하는 것과 같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수준이 미미함에도 AI제품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기업집단「우미」의 부당지원행위 제재(11.18.) 총수 2세의 회사를 비롯하여 매출ㆍ주택공사 경험이 없는 5개 계열회사들이 공공택지 입찰자격을 갖추도록 12개 아파트 공사물량을 제공한 행위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플랫폼 규율체계 관련 국회 입법논의 지원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목표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및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근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

기대효과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경쟁 기회 보장 계열사 지원이 없는 독립·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 회복

과제 내용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소비자·입점업체 보호 및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계약 체결·변경·이행 등 거래 全 과정의 정보제공 확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경감하고, 단체구성권 등을 통해 협상력 강화 대금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과로 거래대금 유용 방지 (경제적 약자 보호 기반 강화) 가맹본부·원사업자 등 우월적 지위 사업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중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창·폐업여건 개선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대리점주·수급사업자·입점사업자 단체구성권 도입 가맹 창업 정보가 신속 제공되도록 공시제를 도입하고, 상권 급변에 따른 적자 누적 등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폐업 가능하도록 계약해지권 부여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 축소 ▴사익편취 규제회피 방지 ▴부당이득 비례 엄정제재를 위한 과징금 합리화 (공정한 조달시장 구현) ▴직권조사 도입 ▴조사 거부·불응 등에 대한 과태료 도입 ▴조달구매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국민 일상 소비생활 밀접 분야 법위반행위 감시 및 시정 ② 단체소송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제도 개선 추진 ③ 공정거래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 1인 위원 단독조정제도 도입을 통한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 신속화 및 소비자 소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소비자기본법 개정)  상조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시범 운영 개시 등 성과 창출 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 발생되는 분쟁의 원활한 해결 및 플랫폼의 구매후기 관리기준 공개 의무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26.3.10. 공포) *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조정위원 1인이 조정할 수 있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 상조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시범운영 개시(1.1.) * 사업자가 수취한 선수금 내역, 주요 판매 품목 등  디지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26.1.20. 공포) *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확인한 판매자 정보와 거래내역을 법원 등에 제공토록 의무화, 플랫폼의 구매후기 삭제기준 등 후기 관리기준 공개 의무화  겨울철 다운패딩 구매결정 시 중요정보인 거위·오리털 등 함량 표시 관련 거짓·과장 광고 시정(1.16. 시정명령 3개사, 경고 14개사)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건강관리 분야 표준약관 마련 및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모니터링 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강화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 추진 * ▲분쟁조정회의 상임위원 주재 허용, ▲법 위반 사실 통보 시 관계기관 회신 의무 신설 등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추가 발의 추진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제공 통한 소비자 선택 지원 및 알권리 강화 ② 디지털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전자상거래 제도개선 ③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결혼서비스ㆍ요가ㆍ필라테스 가격이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소비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 전자상거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다크패턴 규제 기준을 구체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거래환경 조성 하도급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 수단 확충하고 공정거래 집행 체계 강화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허위·기만광고 제재(9.2) 객관적 근거 없이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ㆍ과장 광고 등 4개 상조업체의 소비자 기만 행위 시정(8.7.)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유료 판매하면서, 가전제품을 무상 증정하는 것처럼 안내 52개 산후조리원의 불공정 약관 시정(9.24) 계약 해제·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감염 관련 손해배상 제한 조항 등 OTT 등 36개 사업자의 온라인 다크패턴 의심 사례 시정(9.30) (취소ㆍ탈퇴 방해) 가입보다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탈퇴 방법을 제한,(숨은갱신) 소비자 사전동의 없이 정기결제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유료로 전환 하도급법상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ㆍ시행(9.16.)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하청업체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행위 금지ㆍ예방 청구 가능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9.2. 공정거래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의원발의) < 2025년 4분기 >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헬스·필라테스·요가)의 불공정 약관 시정(10.17) 계약 중도해지 및 환불 금지, 환불 시 기존 이용요금 등의 과도한 공제, 시설 내 안전사고 관련 사업자 면책 조항 등 결혼(예식장ㆍ결혼준비대행)ㆍ요가ㆍ필라테스 가격 표시 의무화(11.12) (결혼)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내용과 요금,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요가·필라테스) 기본요금, 추가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해석기준 구체화 및 사업자 권고사항 마련(｢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10.24) 온라인 다크패턴 예방을 위한 사업자단체 자율규약 제정(12.1) 온라인쇼핑협회 소속 쿠팡, 네이버 등 28개 사업자 자율규약 참여 디지털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개인간 거래(C2C) 규율체계 마련, 이용 후기 수집ㆍ처리 정보공개, 임시중지명령 실효성 제고, 과태료 상향 및 신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동의의결 제도 도입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기금 조성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소비자기본법 개정 위한 입법 활동

목표

일상생활 밀접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침해 예방 불공정·위법행위 신속 차단 및 실효적 피해구제 확대

기대효과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 불공정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 확충을 통해 소비자·중소기업의 권익 신장

과제 내용

(생애주기별 소비자 권익 강화) ▴결혼서비스 가격표시 의무화(청년) ▴헬스장 등 보증보험 가입여부 표시 의무화(중년) ▴상조업체 자산건전성 제고(노년) (민사적 구제·집행 확충)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 강화 및 피해구제 체계의 실효성 제고 민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확대* (기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 (확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상의 불공정행위도 포함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비자·중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권익증진을 위한 기금 조성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를 위한 소송 허가제 폐지 및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법원이 상대방 및 공정위에게 손해 증명 자료제출을 명령하는 제도 확대·도입 (분쟁조정 및 집행체계 강화) 공정거래·소비자 분쟁 조정제도 선진화 등을 위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일괄 정비(6개 법률조항 통합) 및 조정제도 신설·보강* 간이조정절차 및 감정·자문제도 도입, 집단조정 확대 등 조정 불성립 분쟁에 대한 소송지원 근거 마련 등 소비자 분쟁조정 내실화 피해구제 중 확인된 위반사실을 한국소비자원이 통보할 경우 지자체의 조치·회신 의무 신설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구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위)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운영 ②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개정사항 시행 ③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운영 ④ 1·2세대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옵션 출시 ⑤ 소형 금투·보험 및 대형 여전·저축 책무구조도 시행
주요성과 상세보기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AI플랫폼(ASAP)」 출범 12주(‘25.10.29~’26.1.21)간 총 186.5억원 규모의 피해예방 성과(‘26.1.29 보도자료) (정보공유 건수) 14.8만건, (지급정지 계좌) 2,705개, (피해방지 금액) 186.5억원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대형 여전·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안 마련(1.14)  불법사금융 제도개선 및 피해 대응 강화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체결 및 범정부 TF 개최(2.6)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 기타 정책적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배정·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개시(3.9) 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금융권 선제적·체계적 대응 강화 * 금융·통신·수사 분야 의심정보 공유·활용 근거를 도입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완료(2.3. 공포, 8.4. 시행예정)신종피싱·대포계좌 범죄 탐지강화 등을 위한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3.26)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선택형 특약 옵션 출시(’26.4월)  대형 여전·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26.4월)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개정·시행(‘26.5월)  ASAP 공동 AI 모델 시범 적용(‘26.6월) 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26.6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개정 ②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운영 ③ 1·2세대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옵션 기초서류 제정 ④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책무구조도 시행 ⑤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금융소비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신설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정제정예고(’25.11.28~12.10) → 금융위 의결(‘25.12.17)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회계기본법 제정안」이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국회발의 완료(’25.12.18., 민주박찬대의원 발의)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자산 5조원 이상 등) 책무구조도 시행(‘25.7.3)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이용시 필요한 인증서 개발(’25.7월) 은행 단기실적주의 관행 개선을 위해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개정(‘25.8.13)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금융권 선제적·체계적 대응 강화 선제적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25.7.28)경찰과 금융보안원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체계 구축(‘25.8.7)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 발표(’25.8.28) 불법사금융 제도개선 및 피해 대응 강화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를 모두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시행(’25.7.22)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25.7.22~)·SNS 계정(’25.6.16~) 차단조치 시행 < 2025년 4분기 >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25.9.3) 침해사고 관련 全금융권 긴급 대책회의 개최(‘25.9.18) 全금융권 CISO 대상 긴급 침해사고 대응회의 개최(’25.9.23)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규제 강화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법 시행령(‘25.9.30) 및 감독규정(’25.10.1) 개정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25.10.22)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은행 영업점 현장 방문(‘25.11.19)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마련 및 정무위 발의(‘25.11.28)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금융권 선제적·체계적 대응 강화 (ASAP 출범, 법령 개정 등) 금융지주 자회사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허용(‘25.9.17) 보이스피싱대책 T/F 발대식 및 당정회의(’25.9.19)「대국민 보이스피싱 정책·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5.9.24~10.31)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플랫폼(ASAP)」 출범 (’25.10.29) 본인확인조치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 (’25.11.4)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근거 마련 등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발의 (’25.11.7) 오픈뱅킹 악용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25.11.1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 (’25.12.3) 불법사금융 제도개선 및 피해 대응 강화 (근절방안 발표 등) 불법추심 신고시 즉시 중단되도록 불법추심자에 대한 경고조치 시행(’25.9.11)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무효화 등 개정된 제도에 대한 대국민 집중홍보 실시(’25.10월~)경찰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조사단계에서 불법추심 대응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제도 안내문을 교부토록 개선(’25.11.3)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 구축,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범죄계좌의 신속한 이용정지 등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25.12.29)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및 발의 회계기본법 제정안 마련 관련 유관기관 협의(‘25.9.30, 10.28) 민주박찬대의원실 주관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 참여(‘25.11.26., 부위원장 축사 및 회계제도팀장 토론 참여) 회계기본법 제정안 발의(‘25.12.18., 민주박찬대의원 대표발의)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26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본격 운영(연 2회)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26년 연내)

목표

투자자·소비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

기대효과

수요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제도·정책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보이스피싱, 불법리딩방 등 악성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

과제 내용

(소비자권익 우선 제도 개선) 금융소비자 정책·감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민·관 합동 회의체) 신설 소액분쟁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편면적 구속력) 도입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이익을 우선토록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KPI) 재설계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 국민 편의와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손보험 제도를 개선 은행 영업점에서도 대면으로 全 금융회사에 흩어진 본인 금융정보를 조회(마이데이터)하고, 다른 은행계좌에 대한 조회·이체 등이 가능(오픈뱅킹)토록 개선 (금융사고 발생 방지) 금융 보안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신설 최대주주의 법령위반 등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시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처분명령 도입 (금융범죄 단속 강화)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과세당국·수사기관(검찰, 경찰) 등과 강력한 합동 대응체계 구축 통신사·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의심정보(계좌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한 상호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대포폰 및 SNS계정 등 불법수단 차단체계* 구축 불법추심 이용 대포통장은 거래관계를 종료하고, 대포폰은 전화회선 차단 조치

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중기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기술탈취 3종 입법’을 위한 ｢기술보호법｣ 전부개정 개정 ② 분쟁조정 전담체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③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범위 확대 등에 따른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 ④ 상생금융지수 평가지표 마련 및 시범평가 실시
주요성과 상세보기	 2025년 상생결제 지급액 189조원으로 역대 최고 달성  공정·상생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 법제화 완료(상생협력법 개정) *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26.1.29), 기술탈취 손해액 전문기관 촉탁근거 마련,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및 상생금융지수 법제화 등(‘25.11.13)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추진 발표(1.21) * 대중소기업 상생성장을 위한 ①대･중소기업간 수주･수출 성과 공유․확산, ②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③상생 생태계 확장의 3대 추진전략 마련  기술보호 유관부처 중심의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출범(1.22) *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지재처, 경찰청, 국정원 * 기술보호 제도개선 협의,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이슈사건 공동대응 등 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완료(1.29, 본회의 의결) *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 명령, 당사자 신문 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외국전문인력활용 지원사업’ 개시(1.30) * E-7-1(전문인력) 고용추천 및 E-7-4(숙련기능인력) 전환 추천 등  배달3사 체감도 조사‧입점업체 인식조사 결과 발표(2.5)  납품대금 연동제 사각지대 차단,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확대(예외사유 축소) 등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2.10, 공포)  상생협력법 개정(’25.12)에 따라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에 주요 에너지 경비 추가, 탈법행위 유형 예시 등 시행령 개정 추진(2.20, 입법예고) 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3.10) * 대·중소기업 상생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협력기업 10개분야 우수사례 소개 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이용기관 현장 간담회(3.19) 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초기 혼란을 예방하고 범정부의 기술보호 제도, 지원사업 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탈취 신문고’ 신설(3.26) 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1차, 3.31)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K수출전사 아카데미 비자특례 시행(4월) 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2차, 5월)  상생금융지수 평가지표 마련(6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 계획수립 및 관련 법개정 추진 ②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③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법｣ 등 개정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부처 토론(8.12),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발표(9.10) 등을 통해 중점 추진과제 공론화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원재료 → 에너지 비용 포함) 및 탈법행위 명확화(｢상생협력법｣ 개정, 12.2 공포) 금융사·中企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신설(｢상생협력법｣ 개정, 12.2 공포)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결과 발표(6.26, 3개사 행정처분)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손해배상액 현실화, 기술탈취행위 제재 강화, 공정위·특허청 등 부처간 협업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 발표(9.10) 청년 구직자가 선호할만한 재무안정성을 갖춘 ‘참 괜찮은 강소기업’ 11,071개사 선정(8.25) < 2025년 4분기 >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손해액 산정 전문가 TF 발족(11.19) 손해액 산정 국내외 사례검토, 관련 DB 적용 검토 등 반영한 ′손해액 산정 표준가이드′ 제작(‘26.下)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 촉탁 근거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12.2, 공포) (주요내용) 법원이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 전문성 제고 납품대금 연동대상 확대(에너지 비용 포함), 탈법행위 법적 정의 명확화 등 사각지대 차단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12.2, 공포) 상생금융지수 평가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12.2, 공포) (주요내용) 금융회사 및 상생금융지수 정의, 우수금융회사 우대 근거 등 마련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 범부처 대응단’ 발족(12.19) 기술보호 관련 제도개선, 부처간 협업 발굴 및 평가, 공동 정책홍보 등 논의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및 조정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전부 개정 추진(’26.1분기) 납품대금연동제 개정취지를 반영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정비 추진(’26.2)

목표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분쟁 해소를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대·중소기업간 임금복지 격차 해소

기대효과

공정한 시장 질서 하에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불공정행위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중소기업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청년, 퇴직전문인력, 외국인 등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및 장기 재직 유도

과제 내용

(기술보호제도 강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소송과정에서 피해사실 입증부담 완화 및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및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 추진 등 기술탈취 처벌 강화 (피해구제 제도화) 공정위·중기부 공동 피해구제기금 조성, 중소기업의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통합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 (상생환경 조성)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및 사각지대 차단,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 제고, 상생금융지수 도입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체협상권 부여 (플랫폼 공정거래 환경 구축)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 제도화*를 통해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와 상생을 위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플랫폼 동반성장평가 및 실태조사 실시, 플랫폼-입점사업자 간 상생협의체 운영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청년의 ‘참 괜찮은 강소기업*’ 유입 촉진,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 확충, 복지플랫폼·바우처 신설 일자리, R&D, 해외진출 등 분야에서 우수성·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중소기업 중소기업 재직 청년(19~34세) 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청년미래적금’ 신설 대기업 등 퇴직 전문인력과 지역 중소기업 구인 수요를 매칭하고, 석·박사급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

전략 04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식품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양곡관리법」시행령 개정 ②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 추진 ③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 1.5조원 달성
주요성과 상세보기	 대학생·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및 어린이 과일간식·임산부 농산물 지원 재개** 등 국민 식생활 돌봄 강화 * (’25) 471만식(대학생 466, 산단 근로자 5) → (‘26계획) 630(대학생 540, 산단 근로자 90) ** (’22) 어린이 23만 명 / 임산부 8만 명 지원 → (‘26계획) 약 60만 명 / 16만 명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3.10.)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식량안보에 기초한 농업투자 및 식량자급 확대 - ‘2026년 쌀 수급안정방안’(2.27. 발표)에 따라 정부양곡 공급 추진 * 쌀 수급 안정을 위해 15만 톤 내에서 대여 방식으로 정부양곡 단계적 공급  천원의 아침밥 등으로 국민 식생활 돌봄 강화 -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시행지침 마련 및 참여 지방정부 공모 개시 * 사업 참여희망 지방정부 및 예산편성 1차 확정 통보(2.10.) - 농식품 바우처 근거 마련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1.23.)  스마트 데이터 농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 `26년 스마트농업 시설원예(7개소)·노지(5개소) 육성지구 선정(2.2., 3.3.) (정부지원형) 금산, 진안, 무안, 장흥, 상주 / (지구지정형) 김제, 당진 ** 충남 당진(감자), 전북 고창(배추·무), 전남 고흥(양파), 전남 진도(대파), 경북 의성(마늘) -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 발표(3.1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30년까지 스마트 농촌생활권 100+개소 구축(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에 1개 이상) 등  세계시장으로 뻗어가는 K-푸드 * (‘26.2월) K-푸드+ 수출 20.6억불(0.5%↑) - 2026년 K-푸드 수출 거점 재외공관(30개소) 선정(1.21.) * 미주(5), 중화권(3), 아세안(6), 유럽(7) 중동(2) 등 총 29개국 및 지역 30개 공관 - 對중동 K-푸드+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3.18.) * 중동 상황에 따른 K-푸드+ 수출업계 동향 파악, 애로사항 청취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 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유통개혁 추진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발표(1.13.) * 한우 유통 효율화(농협) 및 사육방식 개선, 돼지 거래가격 투명성 제고, 계란 등급제 활성화 등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리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3.10. 공포) *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시장운영자의 플랫폼 및 거래 관리, 물류서비스 지원 등 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림축산업 발전 - 친환경농업 직불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행(3월~) * 지급 제한기준 완화 및 지급 횟수 보장 강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도입 등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양곡관리법」하위법령 개정 추진  푸드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그린바이오 육성 기본계획 마련  K-푸드 수출기획단 간담회 및 신선 농산물 수출 현장 점검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선제적 수급 조절을 통해 식량안보 체계 확립 및 농식품 수급 안정 ② 스마트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 ③ ‘25년 K-푸드+(농식품+농산업) 수출 140억 불 달성 ④ 농산물 유통구조 대전환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 도모 ⑤ 친환경·저탄소농업 등 지속가능한 농림축산업 발전 기반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양곡법과 농안법을 개정(8.26.)하여 선제적 수급관리 및 유사시 대응 정책 제도화 성과 창출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10월부터 산단근로자에게도 지원(474만 식)하고, 농식품 바우처(7.6만 명) 본사업* 실시로 식생활 돌봄 강화 지원 범위·금액 : (’24) 24개 시·군·구, 연 최대 48만 원(4인 가구) → (‘25) 전국, 100만 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5개소) 선정(‘25.7월) 등을 통해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 마련 K-푸드+는 11월 말 기준 123.4억 불을 수출하여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온라인도매시장 누적 거래액 1조 2,253억 원 달성(1.1.~12.29.) ’20년 이후 감소하던 친환경인증 면적 증가(’20: 82천ha → ‘24: 68 → ’25.12월.: 72)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식량안보에 기초한 농업투자 및 식량자급 확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8.26.)을 통해 선제적 수급조절 근거 마련 및 가격안정제도 도입 천원의 아침밥 등으로 국민 식생활 돌봄 강화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추가 수요조사(6~7월),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법적 근거 마련(｢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7.22.) 천원의 아침밥 지원 식수: (前) 201개교/450만 식 → (後) 208개교/469만 식 농식품 바우처 정의, 바우처 지원 대상 및 지급 근거, 전담기관 지정 등 스마트 데이터 농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유망시장에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한 K-스마트팜 로드쇼 개최 호주(8월), 캐나다(9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9월) 식품로봇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조성 사업 착공(포항, 7월) 세계시장으로 뻗어가는 K-푸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 마련을 위한 TF* 발족(9.24.) 문체K-콘텐츠·관광 연계, 외교수출 거점 재외공관 지정, 산업·해수물류 인프라 강화, 식약처정보 제공 및 검역·위생협상 확대 등 관계부처 협업방안 논의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유통개혁 추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발표(9.15., 경제관계장관회의)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도매시장 경쟁 촉진, 유통비용 10% 절감 목표 등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림축산업 발전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 방안 수립·시행(9.1.) 및 고병원성 AI 등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발표(9.24.) 농업분야 탄소크레딧 시범거래 업무협약(농식품부-대한상의-농협금융지주) 체결(9.26.) < 2025년 4분기 > 식량안보에 기초한 농업투자 및 식량자급 확대 수확기 수급안정을 위한 '25년산 쌀 수급안정대책 수립·발표(10.13.)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한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발표(11.4.) 천원의 아침밥 등으로 국민 식생활 돌봄 강화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단근로자에게도 ‘천원의 아침밥’ 시범 제공(10월~) (산단근로자) 14개 산단, 53천 식 제공, (대학생) 208개 대학, 469만 식 제공 스마트 데이터 농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AI·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서비스·솔루션 보급* 확산 보급 농가 수(누적) : (‘24) 3,341호 → (’25) 4,443호(12.8. 기준) ｢푸드테크산업법｣ 시행(’25.12.21.)에 따른 시행령 제정(‘25.12.16. 공포) 산업집적화를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11.25., 7개소) 세계시장으로 뻗어가는 K-푸드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 출범 및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 발표 식량원조(ODA) 연계한 국산 영양강화쌀* 201톤 최초 수출 및 UN 조달 시장 진출(기념식 개최, 군산항 10.1.) 쌀가루에 비타민·무기질 프리믹스를 첨가한 인조미, 국제식량계획(WFP)과 협력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유통개혁 추진 안정적인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근거 법률* 제정(12.19., 농해수위 의결)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림축산업 발전 ‘제6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6~’30)*’ 발표(12.30.)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및 공공비축 친환경 쌀 매입 확대 등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12.31.) 선순환체계 구축, 고품질 퇴·액비 생산, 퇴액비 이용 확대, 지속 가능 이행 기반 마련 등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농식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청년), 직장인 대상 든든한 한끼 본격 추진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및 어린이 과일간식사업 재개 노지 스마트지구 선정, 스마트팜 중점 무역관 신규 지정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신규 분야(간편식품 제조, 식품 스마트 제조) 구축(‘26.1월~)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설명회 및 수출 현장 점검

목표

식량안보 체계 확립, 선제적 수급 안정으로 쌀·식량작물 적정가격 유지 스마트농업, K-푸드 수출,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및 농축산물 유통개혁 추진

기대효과

식량자급률 제고 및 유통구조 혁신으로 생산자·소비자의 이익 상생 도모

과제 내용

(식량안보 강화)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관련 예산 확보 및 농지 면적 보전을 위한 법적 제도화 추진 강력한 타 작물 인센티브로 쌀 생산과잉 사전 방지, 불가피한 과잉시 정부 매입 농림위성을 활용한 수급예측 고도화, 자조금의 수급관리기능 제고 (식생활 돌봄 대상 확대) 농식품 바우처는 차상위계층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가구까지, 아침밥은 대학생에서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 초등학생 과일간식 및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재개 (스마트농업 고도화) 중소농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스마트 농기자재 공유센터 도입 및 농산업 AI·로봇 등 신산업분야 R&D 투자 확대 (K-푸드 수출 확산) K-푸드 거점 재외공관 지정 확대, ODA·문화 마케팅 연계, 한식·전통주 등 수출 주력 품목 육성으로 수출액 150억불 달성 (유통구조 혁신) 농산물 도매유통의 50% 이상을 온라인 도매로 전환하여 도매시장 등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경매제 중심의 가격결정 시스템 다양화 출하자 지원기금 조성, 위탁수수료 체계 개편, 매수가격 공개 등 도매시장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고 생산자·소비자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참여 확대 생산·유통 일관출하 체계를 위해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 확대(300개소) 등 추진 (친환경농업 확산) 경축순환(가축분뇨 퇴비화)·탄소중립직불제 신규 도입, 생산과정 위험요소 평가 방식으로 인증제 전환 및 친환경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

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농식품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국가 책임제 구현을 위한 ｢농업재해대책·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②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공공형 계절 근로 130개소 도입 ③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률 83.3% 달성
주요성과 상세보기	 ‘26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규모 배정, 농가 수요가 많은 공공형 계절근로 대폭 확대(’25: 91개소→ ‘26: 142) 등 원활한 인력 공급으로 농가 부담 완화 배정인원(E8, E9) : (‘25) 96,633명(86,633, 10,000)→ (‘26.上) 102,404(92,404, 10,000) ** (‘25) 91개소(1개소지방정부 자체 사업, 3,067명 배정) → (‘26) 142개소(12개소지방정부 자체 사업, 5,039명)  ‘26년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 1,941명 선발, 예비농업인 역량강화(교육·멘토링) 시범사업 대상자 200명 선발 등 정예 청년농업인재 양성 추진  ｢농산물직불제규정｣ 개정(3.31.)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 가입요건 완화,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방안 마련 연구 등 노후 소득 보장 노력 지속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해「임업직불제법」개정(3.10.) 지급 제외대상: (기존) 신청일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 (개정) 해당 연도  기후적응형 농업을 위한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 2026년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시행계획 수립·배포(3.31.)  인력·농자재 등 필수 농업자원 지원 강화 - 농촌인력중개 참여 구직자 대상 교통비·숙박비 지원 확대(1월~) (’25) 교통비 최대 1만원/日, 숙박비 2만원/日 → (‘26) 교통비 최대 2만원, 숙박비 3만원 -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 발표(1.20.) 공공부문 고용인력 공급을 ‘24년 51.2% → ’30년 60%까지 확대,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 계절근로자 대상 3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보호장치 강화  미래 농업을 견인할 청년농업인재 양성 - 청년농 농지지원 확대를 위한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개편안* 마련·시행(1월~) * ▴지원한도 확대(농지매매, 선임대후매도 0.5~1ha↑, 비축농지, 임차임대 1ha↑), ▴비축농지 내 시설물 설치요건 완화(기존내재해형限 → 변경내재해형 外, 시설 허용) 등 - ’26년 영농정착지원사업·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 선발* 및 ’26년 예비농업인 역량강화 시범사업(교육·멘토링) 모집(200명, 1.28.~3.9.) * ’26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군 서면평가(2.12.~2.27.)  노후가 보장되는 농업 실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개정(3.31. 시행) 사업신청 요건 완화 : (현행) 영농종사경력 ‘연속 10년 이상’ → (개선) 총 10년 이상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친환경농업직불 신청·접수 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예비농업인 역량강화 시범사업 선발자(200명) 대상 교육·멘토링 지원 추진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공익직불제, 수입안정보험 등을 확대하여 농가 경영안정망 강화 ② 재해보험·재해대책 지원 확대로 농업인 재해안전망 확충 ③ 인력·농자재 등 필수 농업자원 지원 강화로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④ 창업이 준비된 정예 청년농업인재 양성 및 고령농업인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로 원활한 세대교체 촉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공익직불제 시행(’20) 이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공익직불금 2조 9,948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 기초 소득안전망 강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24) 100~205만원/ha → (’25) 136~215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8.14.)을 통해 보험료 할증 최소화 등 재해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 안정망 구축 외국인력 역대 최대 배정, 공공형 계절근로(농협이 직접 고용, 농가 공급) 확대 등 원활한 인력 공급을 통해 농가 실질적 부담 완화 고용허가(체류): (’22) 24,139명 → (‘23) 29,250명 → (’24) 32,993명 → (’25.10월) 35,070명 계절근로(입국): (’22) 10,536명→ (’23) 28,982명 → (’24) 51,518명→ (’25.10월) 69,812명 (‘24) 2,550명 → (’25) 3,047 / 공공형 계절근로 활용 시 평균 인당 2만원 인건비 절감 필수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비료·농약 등 농자재 구입 부담 완화, 가격 급등 억제로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 ｢공급망 위험에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2.16. 공포)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여 역량 있는 청년의 농업 유입을 유도하고,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등으로 농업 세대전환 촉진 공공비축농지 확대(누적): (‘24) 16천ha → (’25) 18 / 선임대·후매도 물량: (‘24) 40ha → (’25) 50 고령은퇴농 3,850명에게 146억 원 지급, 고령농이 이양한 농지 1,300ha 청년농 우선 제공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선진국형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 선제적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8.26.) 및 사업 개편 추진 공익직불제 확대를 위한 ｢공익직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6.2.)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정비 및 직불금 신청 요건 완화 기후적응형 농업을 위한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재해피해 농가에 대한 생산비 지원체계 구축, 보험료 할증 최소화 등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8.14.) 재해 이전 투입된 생산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일정 기준 초과 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 제외 등 인력·농자재 등 필수 농업자원 지원 강화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및 출국전 임금 청산, 상해시 의료비 보장 등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8.14.)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조기 안착·확산을 위해 농식품부 이외 지자체 주도의 공공형 계절근로 방식 허용(6.30., 사업 시행지침 개정) 미래 농업을 견인할 청년농업인재 양성 급증한 후계농 자금 수요에 맞춰, 예산 당국과 지속 협의를 통해 '25년도 융자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500억원 확보·배정(7월) 노후가 보장되는 농업 실현 은퇴 후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농업인 퇴직연금 제도 마련 연구’ 추진방안 수립(9.26.) 등 제도 설계 추진 < 2025년 4분기 > 선진국형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 및 비진흥지역 밭 단가를 논 단가 대비 80% 수준으로 인상하여 기본직불금 지급(11.20.~12.31.)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 (‘24) 100~205만원/ha → (’25) 136~215비진흥 밭 단가(논 대비) : (‘24) 100~134만원/ha(61.7~75.3%) → (’25) 136~150(80) 기후적응형 농업을 위한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전국 농장 단위 작물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10.31.) 서비스 시군: (‘24) 110개 시군 → (‘25) 155(울릉 제외) 대설·한파·강풍 등 대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25.11.15.~‘26.3.15.) 재해상황실 운영, 취약시설 점검, 피해발생 시 현장기술 지원 및 복구비 신속 지급 등 인력·농자재 등 필수 농업자원 지원 강화 농업경영비 중 비중이 큰 비료, 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체계적 지원을 위한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12.16. 공포) 올해 외국인력 역대 최대 배정* 및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24: 70개소→ ‘25: 90) 고용허가(체류) 35,070명(’25.10월), 계절근로(입국) 69,812명(‘25.10월) 미래 농업을 견인할 청년농업인재 양성 공공임대용농지(비축농지) 매입* 및 농지 선임대·후매도 사업물량 확대 (‘24) 16천ha → (’25.12월) 18, (‘24) 40ha → (’25.12월) 50 노후가 보장되는 농업 실현 은퇴한 고령농업인 3,850명에게 농지이양은퇴직불금 146억원* 지급(~12월), 고령농 농지 1,300ha를 이양받아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 (‘24) 1,584명(21억원) → (’25) 3,850명(146억원), 전년 대비 약 600%↑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수급계획 수립 절차, 주산지협의체 기능, 수급관리센터, 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 등 ’26년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시행계획 수립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26년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창농 준비과정 멘토링 시범운영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한 영농종사경력 요건 완화 농지이양은퇴직불 신청요건 중 영농종사경력 요건을 ‘선정신청일 직전 연속하여 10년 이상’에서 ‘선정신청일 기준 농업경영기간 합산 10년 이상’으로 개선

목표

농가 소득 기본안전망 보강, 농산물 생산·가격 변동에도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농업재해 국가 책임성 강화, 농가 경영비 부담 최소화, 농업 세대전환 촉진

기대효과

70세 미만 농가소득을 도시 근로자가구의 평균 근로소득 수준으로 제고

과제 내용

(소득안전망 강화) 다양한 선택직불 도입 등 공익직불을 확대하고 가격안정제 도입 기본형 공익직불·전략작물직불·친환경직불 단가 인상, 기후변화적응 및 동물복지축산 등 신규 선택직불제 도입 농산물 수급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준 이상 가격 하락 시에 대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는 재해보험료 할증 시 제외 재해 복구 지원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 차등화 비보험작물에 대해 보험 방식으로 개별농가 피해를 측정·보상하는 지원제도 마련 AI 등 활용한 재해위험지도 구축, 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전국으로 확대 (경영비 부담 완화)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정도에 따른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기관 확대(200개소) 등 농업경영 지원 강화 농지 임차 등으로 농지 집적화·경영 규모화를 추진하는 공동영농법인 육성(100개소) (농업 세대전환)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등으로 청년농업인재를 양성하고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단가 인상 등 노후소득 보장 공공비축농지를 2배 확대하고 청년농에 우선 임대 및 임대 상한 조정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농식품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농촌특화지구 조성 활성화를 위한「농촌공간재구조화법」개정 ② 도보여행 숲길인 ‘동서트레일 849km 전구간’ 조성 완료 ③ 찾아가는 서비스(이동장터·왕진버스) 126개 시·군 운영
주요성과 상세보기	 ‘농촌관광 가는 주간’ 확대 개시(3.9.), 농촌창업 네트워크 출범(3.18.), 동서트레일 조성 등 농산촌 활력을 위한 사업 차질없이 진행중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확대(1월~), 왕진버스 운영 개시(3.5.~) 등 찾아가는 농촌서비스 시작 검진연령: 51~70세 → 51~80 / 지원인원: 5만명 → 8 / 지역: 150개 시·군·구 → 전국 ** (’25) 13개 시도, 91개 시군, 264개소 → (‘26계획) 13개 시도, 112개 시군, 353개소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개시(2.26.~)* 등 소멸 위기 농어촌 활력 회복 추진 * 지급대상(’26년 예산기준) 29.7만 명 중 27.0(91%) 신청, 25.6(94.9%) 지급(2월기준)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위한 재생프로젝트 추진 - ’27년 다시온(ON:溫)마을 신규지구 공모 및 선정(3.31., 3개소) - ‘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원대상 15개 지구 선정(3.23.) * 난개발 정비·이전에 필요한 철거비 등 지구당 5년간 평균 100억 원(최대 150억 원) 지원  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농어촌 에너지 자립 -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현장간담회* 개최(1.16.) * 농식품부, 기후부, 농진청, 지방정부, 한전, 발전소 등 17개 기관 참여 - 에너지 자치 모델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3.31., 햇빛소득마을추진단) 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 농촌창업 네트워크* 출범 및 창업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3.18.) * 전국 농촌 창업가 및 희망자, 농촌창업 관계자 등 약 300명 참여 - 동서트레일 전면개통 대비 민·관 협의체 구성 및 토론회* 개최(3.27.) * 민간기업 대상 동서트레일 운영·관리 방향, 협력 방안 등 토론 - 설맞이 농촌관광 활성화 간담회(2.12.), ‘26년 ‘농촌관광 가는 주간’ 확대 운영 개시(3.9.) 및 소규모 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공모(~3.5.)  필수서비스 공급을 통한 복지 농어촌 구현 - 주민생활돌봄공동체·농촌돌봄농장 ’26년 사업대상자(167개소) 선정(2.19.) 및 사회적 농장 1분기 지정 추진(2.27.~4.10.) - 왕진버스 운영 개시(3.5.~) 및 법률상담서비스 연계 제공(3.18.~, 총 10회) 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 10개 군 주민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15만 원) 지급* 개시(2.26.~) * 장수·순창·영양(2.26.), 연천·정선·옥천·청양·신안·남해(2.27.), 곡성(3.30.)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농촌관광 가는 주간’ 운영 및 농촌여행 페스티벌 개최 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 실증 추진지역 선정 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재배치하고 빈집을 창업·관광 공간 등으로 정비·재생하여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농촌 조성 ② 농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도모델 발굴,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을 통한 농촌 경제 활력 제고 ③ 주민주도 서비스 공동체 육성, 찾아가는 필수서비스 강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등으로 살기 좋은 복지 농촌 구현
주요성과 상세보기	‘농촌빈집은행’ 운영(8.21.~)을 통해 빈집 거래 활성화 유도 개시 이후 약 120건 매물 등록, 24건 거래완료 (12.30. 기준) 농업기반시설 활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137개소(109MW) 운영 동서트레일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 활성화 기여(10.15.~11.30., 8만명 방문) 찾아가는 ‘왕진버스’ 운영 확대, ‘찾아가는 이동장터’ 활성화 등 농촌에 부족한 생활·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여 농촌 주민 편의 증진 (‘24) 9.1만 명 → (’25.12월) 19.8 , ** (’24) 5개소 → (’25) 9개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8월) 및 대상지 10개소 선정(12월)을 통해 소멸위기 지역 활력 제고 기틀 마련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위한 재생프로젝트 추진 정주인구와 생활인구가 함께 창업·체류공간을 누리는 활력거점 다시온ON溫마을 신규 조성 추진(3개소 선정, 6.11.) 체계적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해 빈집 철거지원 이관 등 관리 일원화(8월) (제도+재생·활용사업) 농식품부, (철거사업) 행안부 → (제도+재생·활용·철거사업) 농식품부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 구축·운영(8.21.~) (12.30. 기준) 거래 가능한 빈집 정보 약 120건 등록, 24건 거래 성사 완료 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농어촌 에너지 자립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계획’ 수립(9.26.) 사업유형, 규모, 지원대상, 지원체계, 시범사업 및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및 ‘농촌여행 페스티벌’ 개최(7.4.~7.5.) 국민들의 농촌여행 유도를 위해 ‘농촌관광 가는 주간’ 운영(8~11월) 필수서비스 공급을 통한 복지 농어촌 구현 ’찾아가는 이동장터‘ 시범지구 발대식 개최(9.12., 전남 함평) 농촌 왕진버스 재택진료·비대면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시범 운영(9.26.)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수립(8.18.) 대상지 군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26~’27) < 2025년 4분기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위한 재생프로젝트 추진: 5개 시·군 최초 농촌공간계획 수립 완료,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12.1., 농해수위 의결), 농식품모태펀드 분야에 빈집정비사업 추가(10.27.)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24) 이후, 농촌지역 139개 시·군 중 5개 시·군 최초 농촌공간계획 수립 완료(124개 시군 수립 중, 12월 기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12.1., 농해수위 의결) 농식품모태펀드 분야에 빈집정비사업 추가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10.27.) 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농어촌 에너지 자립: ‘영농형 태양광 도입방향’ 수립(12.31.), 주민참여형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 대상지 선정(12.24.) 영농형태양광 시공기준, 성실한 영농여부 확인 및 제재방안 등세부기준을 담은 ‘영농형 태양광 도입방향’ 수립(12.31.) 주민참여형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 대상지 선정(12.24.)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동서트레일’ 일부 구간 시범운영(10.15.~11.30.), 농촌융복합·창업 우수사례 발굴·확산 경진대회(11.18.) 국토의 동서를 잇는 도보여행 숲길인 ‘동서트레일’ 일부 구간 시범운영(17개 구간 244km, 10.15.~11.30.) 농촌융복합·창업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11.18.) 농촌창업 네트워크 간담회 및 투자 쇼케이스 추진(12.18.) 필수서비스 공급을 통한 복지 농어촌 구현: 공동경영주 제도개선안 마련(11.20.), 농촌 왕진버스 ’26년 사업 대상지역 선정(12.1.) 여성농업인 취업제한 완화 등 공동경영주 제도개선안 마련(11.20.) 공동경영주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농업인 지위 획득·유지 농촌 왕진버스 ’26년 사업 대상지역 선정(12.1.) 13개 시·도, 112개 시·군, 353개소 / 21개 시·군 신규 참여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7개소, 10.20.) 및 추가 선정(3개소, 12.2.)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7개소, 10.20.)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3개소, 12.2.) (기존 7개소)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추가 3개소)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연령 상향(기존: 51~70세 → 개선: 51~80세) ’26년도 햇빛소득마을 사업 대상 공모 계획 발표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26년 신규지구 선정 공모 국민건강 연계 산림치유사업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농촌 왕진버스 확대 운영(’25: 264개소 → ‘26: 35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 평가 및 사업 개시(1분기, 잠정)

목표

주거, 일자리, 생활서비스, 기본소득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농어촌 에너지 자립, 햇빛소득마을 도입 등 농어촌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산

기대효과

생활인구 증가,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

과제 내용

(농촌 재생 지원)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육성(시군별 1개소)으로 농촌공간을 기능별(정주·산업·경관 등)로 재배치하고 빈집 재생 및 인프라 확대 농어촌 빈집 7.8만호를 창업·관광 공간 등으로 정비 및 재생 재생거점마을(시군별 1개소) 조성,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18개소) 확대 등 생활인프라 조성 및 귀농·귀촌 지원 예산 복원 (재생에너지 확산)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 계획입지 기반의 농지·농업법인 규제완화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고, 농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및 전기 등 친환경 농기계 개발·보급 활성화 (혁신 일자리 창출) 농산업 혁신벨트를 조성하여 기회발전특구와 연계, K-헤리티지 관광벨트 구축, 국가정원 확충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 (필수서비스 공급) 농촌 중심지는 생활 SOC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은 의료, 돌봄, 식품 등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100개 읍면) 주민 수요를 실시간 반영하는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콜버스 등)하고, 왕진버스 서비스를 보건소와 연계하여 개편 (기본소득 도입) 소멸 위험이 높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부터 햇빛·바람연금 등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 단계적 확산

71.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해수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어선어업‧양식업 혁신 ② 수산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수산물 유통비용을 절감 ③ 국민해양관광 활성화로 연안 경제 활력 제고
주요성과 상세보기	 어업인이 직접 온라인에서 직불금 신청현황 확인, 자격요건을 검증할 수 있는 직불제 대국민 포털 서비스(e수산공익직불) 개시  ｢K-어린연어 생산센터｣ 준공(2.26, 춘천)  44년만의 인천·경기 연안 야간 항행·조업 금지 규제 해제로 어장 확대 및 연간 약 136억원의 어업인 추가 소득 유발 * 서울시 면적의 약 4배(2,399㎢) 규모의 어장 확대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태안 해양치유센터 정식 운영(1.12)  지방 소재 해양기업 특화펀드(바다생활권 특화펀드) 계획 수립(1.22)  ’26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계획수립(1.16), 권역별 설명회 개최(2.2～2.11, 7개 권역, 230여명 참석)  ‘26년도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추진계획 수립(1.29) 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대상 공모 실시(2.4) 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경쟁력과 비관세장벽 대응력 강화를 위한 ‘수산식품 국제인증(50종) 취득 지원사업’ 모집 공고(2.5~3.6) * 할랄, 코셔, 친환경 인증 등 전년대비 지원 대상 업체 수 대폭 확대(157개사→225개사)  ’26년 해외어장 자원조사 추진 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 모집 완료(2.11)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 개정(2.24) 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자 1차 선정(1.27, 4개소)  해수온 상승, 수산자원 감소 등 연근해어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수립(2.26) * 기후변화 대응 적정 어획량 관리와 수산자원 회복의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 ’26년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선정(3.5, 전남 해남군, 제주 제주시)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저수온 피해 복구계획 수립(4월)  국제크루즈 유치 확대를 위한 포트세일즈 추친(4월, 미국)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방안 수립·발표 ②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착수 ③ 해상풍력 적합입지 초안 발굴
주요성과 상세보기	양식업 고수온 피해규모 ’24년 대비 87% 감소 고수온 피해규모: ’23 438억원 → ’24 1,430억원 → ’25.11 180억원 김 역대 최고 수출액(10.4억불) 달성) 김 수출액: ’10 1.1억불 → ’20 6.0억불 → ’25.11 10.4억불 방한 크루즈 관광객 100만명 돌파, 경제효과 2,938억원 유발 크루즈 관광객 추이: ’23 27만명 → ’24 81만명 → ’25 100만명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총허용어획량 적용 어종·업종 확대 및 어업규제 14건 시범완화(‘25.7.1) 국가지정 갯벌생태마을 2개소 최초 지정(‘25.7.2) 충남 서산 중왕·왕산 어촌 마을 / 전북 고창 두어리 어촌마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대상지역 2개소 선정(통영·포항, ‘25.7.29) 수산식품 수출 유망품목 육성을 위한 선도도직(8개조직) 및 수출바우처(100개사) 선정완료(‘25.8월) 어복버스 식품서비스 어복점빵, 어복장터 시범사업‘ 개시(‘25.9월~) 해양바이오 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산업화지원센터 개관(서천, ‘25.9.22) 소형모듈원자로 추진선박 국제선급 승인 획득(‘25.9.22) < 2025년 4분기 > 어업분야 최초 공공형 계절근로제 시범사업 추진(‘25.10월~, 해남군) 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유명 셰프 협업 현지(이탈리아 밀라노) K·FISH 쿠킹쇼 및 홍보체험관 행사 개최(‘25.10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 과제발굴(‘25.10.20) 및 대상지 공모 해조류, 갯벌 등이 IPCC에서 신규 탄소흡수원 대상목록에 포함(‘25.10.30)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25.11.4) 김 수출 역대 최고액(10억불) 달성(‘25.11.23)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 발표(‘25.12.2)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추가 공모 사업대상지 선정 발표(‘25.12.9) '26년 어촌뉴딜3.0 신규사업지 32개소 선정('25.12.11)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수립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품목 확대 어촌복지버스사업 전면 시행 태안 해양치유센터 정식 운영

목표

수산물 생산량 연 400만톤, 어가소득 7천만원, 해양관광 1,700만명 달성 목표 K-씨푸드 수출 천만불 기업 100개사, 해양수산 유망기업 2,000개사 육성, 풍력에너지 18.3GW 달성 지원

기대효과

양질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어촌주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 신산업 육성 등으로 연안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어촌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회복

과제 내용

(기후위기 대응 수산 혁신) 어획량을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체계로 재편하고, 노후어선 감척 및 대체건조 지원, 청년 어선임대 확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5개소), 상습 재해 발생 양식장 이전 및 품종전환 등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대상 확대 등 복구지원 (유통 혁신) 직거래·온라인(60→146개 품목) 거래 확대, 노후위판장 현대화 및 산지거점유통센터·소비지분산물류센터 확충으로 전국단위 콜드체인 구축 비축품목 확대 등을 통해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 (어촌 활력) 청년 어업인 육성(주거·일자리·금융 등 지원) 및 섬 지역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어촌복지버스 사업 전면 시행(’26～) 지역거점(생산·유통·가공·관광) 국가어항, 어촌뉴딜 3.0 사업으로 경제·생활 거점을 육성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 본격 도입 (연안경제 활성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국가해양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고, 해양에너지·바이오·블루푸드 등 신산업을 육성* 해양에너지 상용화, 해양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조성 등 추진 (해상풍력 등 추진)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 따른 계획입지 지정, 어업인 이익공유 모델 도입 등을 지원하고, 염습지·바다숲 등 블루카본 확대

국정목표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 01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행안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국민 ‘안전권’ 구현을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제정 및 재난안전산업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재난안전산업법｣개정 ② 재난안전분야 국제협력 회의 주도 및 MOU 체결, 국민 참여 생활안전 거버넌스 강화 ③ 항공·철도 등 중대형 교통안전 관리 체계 강화 및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확보 등을 위한 ｢PM법」제정 추진 ④ 지반탐사(7,020km) 실시 및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 방안 마련, 건축자재 관리강화 및 도로 및 철도 시설물 설계기준 강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 재난안전공무원 수당(격무·정근가산금, 특정업무경비) 개선 * 月 8~20만원 → 月 16~44만원(격무·정근가산금 각5만원, 특정업무경비 8만원 신설 등)  재난안전분야 한·일 교류 및 한·이탈리아 MOU 체결 * (한·일) 재난관리 우수사례 공유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국장급/1.8, 장관급/3.13.), (한·이탈리아) 재난관리 협력사업, 전문가 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19.) 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지원(12개소 86억)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재난안전공무원 수당 인상을 위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1.2.)  가뭄·폭염분야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공모(2.10.~3.13.)  국민안전산업펀드(총 200억) 운용사 선정을 위한 출자사업 공모(3.23.) 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7기 민간위원 위촉식·전체회의 개최(3.5.)  지방정부 지하 안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한 재난관리평가 실시(2.13.) 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시 주민점검신청제 확대 운영(2.23.~4.10.)  주민 참여 안전취약지역 개선사업 모델 대상 지역 공모(2.5., 40개소)  울산·사천·포항경주·원주공항 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EMAS) 기본계획 수립(2.12)  김해공항 36R·사천공항 24R 방위각시설 개선 완료(2월)  주차장 질서위반 행위 규제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 완료(1.29)  전기차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 전면 시행(2.17)  지반침하 사고 정보의 국가교통정보센터시스템(ITS) 연계·표출(3.11)  ‘건설현장 안전관리 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3.9)  ‘26년「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현장 지원 및 신청 접수(계속) * 중소규모 현장 30개소 지원 中 (50억 이상 23所, 50억 미만 7所)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확대 운영  국민 “안전권” 확립을 위한「생명안전기본법」제정 및 「사회재난대책법」정부안 국회 제출 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치를 위한「재난안전산업법」개정  UNDRR 재협정·약정 체결 및 APEC 기금 사업(워크숍) 추진  김해공항 종단안전구역(240m) 연장 완료  민관합동 ’항공보안 AI 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  65세 이상 택시·소형화물차 대상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 국가인증감리인(75명)의 LH 건설현장 의무배치 방안 마련 * 조달청, LH 검토를 통해 가점(배점) 규모 및 시범적용 공사 및 건수 결정 예정  적정 안전관리비 제공을 위한 안전관리비 활용 매뉴얼* 마련 * 공사 종류·금액 및 항목별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 구체화, 예시 등 제시  제2철도관제시스템 모의 테스트 실시(5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 마련, 법·제도 정비 ② “지반침하 재난” 신설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 ③ 재난·안전 및 소방산업 기술경쟁력 강화·수출체계 구축 ④ 항공·철도 등 중대형 및 주민밀착형 교통안전체계 고도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역대 최대 해외 수출 계약 추진액(3,514억) 기록 재난·안전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月 8~20만원 → 16~44만원)안 마련 사회재난유형에 ｢지반침하 재난｣ 신설 및 지반탐사 목표연장 대폭 확대 '24년2,308km → '25년8,060km → '26년11,380km → '27년14,000km → '28년이후 매년15,000km 방위각시설 개선,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 항공안전 강화 방위각시설 개선(5개完), 조류탐지레이더 민간공항(7개) 설계 착수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베트남 시큐텍 박람회 재난안전산업 통합한국관 운영(8.14.~16.) 기내 화재위험예방을 위해 마련된 기내안전관리 대책 보완 시행(9.1) 에어부산 화재사고(1.28) 이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강화대책 시행(3.1) 소방장비 공공조달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확대 계획수립(9.3.) 재난·안전 조직·인력 강화방안 마련(9.9.)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최(9.17.~19., 380개 기업·기관 참여) 제1회 어린이 안전박람회 개최(7.24.~7.26.,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협업) 주민참여 집중안전점검 438개소 완료(경로당·어린이 놀이시설 등) 마을주민 보호구간 법제화로 고령보행자 안전 강화(도로법 시행, 8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인증 감리제도 도입(6월)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 착수(6~7월) 신유형 화재대응 R&D(6월), 건물 성능기반설계 도입방안 연구(7월) < 2025년 4분기 > 지방정부 재난·안전 조직개편 권고(10.1.) 인천공항 휴대물품 보안검색장비 첨단화 사업(84대 교체) 완료(10.1) (기존) 2D X-ray → (교체) 3D X-ray(T1 36대, T2 48대) 일본 도쿄 리스콘박람회 재난안전산업 통합한국관 운영(10.1.~3.) ‘지반침하 재난’ 사회재난 유형 신설을 위한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10.2.) 보조배터리 유무 확인을 위한 ‘No Battery Inside’ 태그 캠페인 실시(10~12월) 미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소방용품 해외전시회 한국관 운영 (미국) 6.16.~6.18. (싱가포르) 11.19.~11.21. (인도네시아) 9.10. (베트남) 8.13.~8.16. 재난안전기업 지원 국민안전산업펀드(100억) ’26년 예산 확보 ’25년 보행안전주간(11.10.~14.) 운영 집중 홍보 제9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11.11.), 지방정부 보행안전 릴레이 캠페인 추진 등 싱가포르 국제소방재난 전시회 참석, 민방위청장 간담회(11.18.~11.20.) 소방산업 수출 활성화 기반 마련, 국가 간 협력 강화 등 7개 공항 방위각시설 개선 설계완료 및 5개소 공사 완료(12월) 공사완료(포항경주, 광주, 사천, 김해, 여수), 설계완료(무안(남측), 제주) 대형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실시(11~12월) 재해요소 관리 강화를 위한 ｢재해영향평가법｣ 제정 공청회 실시(12.16.) 국민 안전권 구현을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공청회 실시(12.16.) 사회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12.19.) 2025년 우수건설기술인 75명 선정ㆍ발표(12.22) 국토부 현장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12.30) EMU-260, KTX-청룡·산천 총 11편성에 차축온도센서 설치 완료(12.31) 주요 4개역(광명·동대구·울산·익산역 ) 열화상카메라 설치 완료(12.31) 재난·안전 수당 인상 관련 규정 개정(12.30.)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촉식 개최 두바이 소방전시회 소방산업체 참가 지원 지하안전관리 재난관리 평가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반침하 우려구간고위험지역 선정 및 현장조사 실시 미복구 상태의 지반침하사고 정보를 내비게이션에 연계·표출

목표

재난안전에 대한 국가 책무확립 및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항공·교통 사고, 싱크홀, 건축물 화재 등 분야별 안전사고 대책 강화

기대효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사회 실현 생활 속 안전 강화 및 안전사고 최소화

주요내용

(국가 재난안전책무 강화) 대통령실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복원, ｢생명안전기본법｣ 및 ｢사회재난관리법｣ 등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법령 제정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재난안전산업 펀드조성, 전문육성기관 설치 등 재난안전·소방 산업육성, 재난안전부서 우수인력 배치 및 조직 강화 (교통안전 대책강화) 방위각 시설개선,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 등 항공안전강화, 차축발열 감지시스템 확충, 첨단 선로 보수장비 도입 등 철도안전 강화 전기차·이륜차·개인이동수단(PM) 안전대책 마련, 고령운전자 안전운행 강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자율주행 법령제정·주차방해처벌 등 질서 확립 (건설안전 대책강화) 지반탐사·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확대 등 싱크홀 방지, 화재안전 성능기반 설계 등 건축물 화재 예방, 건설공사 全 과정 안전대책 마련 등 (생활안전 거버넌스 강화)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주민참여형 취약지역 개선사업, 주민점검 신청제 확대, AI 안전신문고 도입 등

73.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행안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주민대피 체계 강화를 위한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안)｣ 마련 ② 재난안전 AI 학습데이터 및 ｢국가가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③ 첨단‧고성능 소방장비 확충 및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④ 접경지역 대남소음 피해지역 지원 및 피해자 지원 제도 마련 ⑤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홍수 예보체계 개선 및 도시침수 예보체계 및 대응 인프라 개선
주요성과 상세보기	 2026년 주민대피지원단 운영계획 수립·통보(2.13.)  재난안전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사업 관련 지방정부 지원(15억) 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재난안전법」개정(1.21.) * 대규모 재난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개정(2.10.) * 2차 가해 금지,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치유휴직기간 연장 등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4단계(‘26~’30년)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1.29.)  BTS 컴백 행사(3.21.)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행안부장관 주재 관계기관 대책회의 3.11, 정부합동점검 3.19~20. 상황관리 3.21.)  광주·대전 소방본부장 직급상향(소방준감→소방감) 완료(2.3.) * 대형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  AI 기반 지방정부 CCTV 관제지원시스템 구축(2차) 계획 수립(2월)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컨퍼런스(중앙, 지방,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260여명 참석) 개최(3월) 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1.9.), 시군별 소음영향도 조사(~3월) 및 관계기관 회의(1~3월)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 피해자 법률지원(3.3.~)  도시침수 예보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적정 모형 선정(1.16)  산림재난 총력 대응을 위한 분야별 종합대책 마련 * ’2026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1.9.),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2.5.) ‘2026년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수립･시행(3.30.)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CCTV 학습데이터 수집 사업 추진 지방정부 선정  10·29 피해 유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시행령 개정 「사회재난대책법」정부안 국회 제출  첨단소방장비 도입을 위한 소방장비관리법 개정 및 다목적 소방헬기(경기·충남) 도입  접경지역 대남소음방송 피해신고 신청 접수 준비 및 주민 홍보  2026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구성·운영 계획 수립 및 총력 대응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풍수해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 ② 재난 예측 및 감시시스템 고도화 ③ 피해지원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④ 소방 현장지휘 및 설치기준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기후 위기 대비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10.2.)｣ 및 ｢산불종합대책 (10.22.)｣ 마련 행안부·산림청·소방청 등 ‘범정부 산불진화자원 운용협의회’ 운영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정부 첫 공동 추모식 개최(10.29.)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신설로 재난피해자 지원 확대(11.28.) 홍수, 폭우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수위관측소 신설(~12월, 50개소) 및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8개소 신규 지정(~12월)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비보험 농작물 복구단가 상향 및 지원 품목 확대(6.25.) 폭염 대응 취약계층 안전관리·무더위 쉼터 확대(7~9월) 10·29 이태원 참사 추모위원회 구성·운영(8월~) 접경지역 대남 소음 피해 지원을 위한 지원금 지침 완료(8.6.)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구축 위한 매뉴얼 개정(9월) 범정부 산불 진화헬기 통합운영규정 마련(12월) 소방청 소방 R&D 강화 종합대책 발표(9.3., 투자액 전년대비 65% 증) ①국방기술 현장적용, ②소방청 자체 연구역량 강화, ③산업육성 수출지원 등 AI 기반 국민안전 강화 방안 마련(9.18.) 민간 소방교육 훈련 확대 추진계획 수립(9.29.) 10·29 이태원참사 합동감사 실시·통보(실시 9.1.~26. / 통보 11.6.)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총4회) ’25.7.4, 8.29, 9.26, 10.31 국민 재난안전주권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 사방댐 대상지 찾기‘ 추진 기간 : ‘25.4.15.~8.29. / 신청 : 15건 → 선정 85건 < 2025년 4분기 >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마련(10.2.) 가칭 재난성호우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 지역 등 위험지역 관리강화 등 지방정부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 조치 강화(10.2.) 범정부 산불 종합대책 수립(10월) 및 통합훈련 실시(10.22.) 10·29 이태원 참사 추모식 개최(10.29.) 시·도 소방본부 중간직제 신설 추진계획 수립(11.4.)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설복구·경영안정 지원 근거 마련(11.28.) 「자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개정·시행 주민대피 표준지침 마련 연구용역 착수(‘25.11.30.~’26.4.25.)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12.29. 기준, 생활지원금 9.08억원) 지하주차장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12.1.) AI 홍수예측 정확도 개선 및 홍수 취약하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수위관측소 신설(~’25.12월, 50개소) 하수관 확대, 펌프장 신·증설 등 침수 대응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8개소 신규 지정(~12월) 대형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장기 계획 · 대책 수립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10.2.), 땅밀림 피해·우려지 관리계획(10.14.), 해안사방 조성·관리계획(10.14.), 범정부 산불 종합대책(10.22.) 국가 총력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산불진화 통합훈련 추진 민·관·군 통합훈련(10.22.), 관·군 통합훈련(11.6.)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2026년 노후 아파트 단독형 감지기 보급 추진계획 수립 4단계(‘26.~’30.)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확정·안내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 사업 추진계획 수립 디지털트윈 플랫폼 운영 및 자료 현행화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 수립 ｢산림재난방지법｣ 하위법령 마련

목표

홍수·가뭄·산불 등 자연재난과 대형 사회재난 예방대책 및 대응체계 강화 피해자 지원 확대, 접경지역 지원, 사회적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등 국가 책임 강화

기대효과

재난 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조속한 일상 회복과 사회적 갈등 최소화

주요내용

(재난 대응체계 강화) 실시간 상황 공유, 현장 작동성 강화, 주민 대피체계 고도화, 취약계층 대피 지원, 사회재난시 관계기관 협업기반 구축 등 (재난 모니터링 강화) AI기반 지능형 관제(CCTV) 고도화, 인파·침수·산불 등 특정재난 예측모델 선도개발, 재난 드론 활성화, 예·경보 통합플랫폼 구축 (긴급구조 역량강화) 재난현장 지휘권 강화, 첨단 소방장비 및 AI기반 119시스템 등 인프라 확충,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보강, 화재취약계층 지원 (재난피해 지원확대) 재난 피해 지원 항목확대·요건완화·기준상향, 접경지역 피해지원, 사회적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 (홍수·가뭄 예방대책 마련) AI기반 홍수예보 확대, 수해 감시 전용 통신위성 개발, 도시침수 예보지역 및 침수대응 인프라 확충, 수자원 연결망을 활용한 가뭄 위험 대비 등 (산림재난 총력대응) 산불진화자원·특수진화대 확대, 생활권 산불안전공간 조성, 산사태 취약지 사방사업 확대, 소나무재선충 예찰 방제 확대 및 수종전환 활성화 등

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법무부·경찰청)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범죄예방정책 수립·총괄 근거 마련을 위한 ｢범죄예방기본법｣ 제정 ②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③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등 하위법령 제정⋅「마약류관리법」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 ｢범죄예방기본법｣ 제정안,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발의 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범죄피해구조금 현실화  마약류 사범 2,030명 검거’26.2월기준, 전년동기1,542명 대비 31.6% 증가  관계성 범죄 대응, 경찰 피해자보호팀 인력 61명1,156명 → 1,217명 추가 증원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범죄예방정책 수립·총괄 근거 마련을 위한 ｢범죄예방기본법｣ 제정안 발의(1.15.)  이상동기범죄 전조증후 분석 및 대응 강화 계획 전국 시행(1.26.)  1:1 전담 보호관찰 지정 대상 확대를 위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발의(1.13.) * ‘연령에 관계 없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로 확대  소년원 과밀 해소를 위한 광주소년원 위탁생활관 증축 기본설계 확정(1.22.),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여성위탁 전담시설) 개청(3월 중, 잠정) 추진  소년사법 통합기관 시범 운영(서울·안산·광주) 개시(3월 중, 잠정)  청소년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법｣ 개정 추진, 전문위원 방문⋅설명(2.24.) 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 실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피해자용 모바일 앱 기능 개발(3.31., 잠정)  성비위 검사･수사관의 성범죄 사건 처리 업무 배제 지침 개정･시행(2.6.) 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1.1.)  범죄피해구조금 현실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3.10.) * 유족구조금 하한액 약 1,600만원에서 8,200만 원으로 인상  아동･장애인 등 피해자 진술조력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을 통한 피해자 진술권 강화(’26.1월) 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 노쇼사기･자금세탁 등 엄단(1.6.) 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참여,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지속 추진(2.25.)  1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정제재 협의회(대검･금융위･금감원) 개최(2.24.)  보이스피싱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의 범죄피해재산 필요적 몰수·추징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25.12월), 및 시행 예정(’26.6월)  △독립몰수제 도입, △피해자 환부 가능 대상 범죄 확대, △주가조작 범죄에 제공한 원금 환수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 지원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25.9.29.,135명) 후, 전년 대비(’25.10.~’26.2.) 발생건수 31.6% 감소⋅피해금액 26.4% 감소  서울남부·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전담수사관 증원(’26.1월)  투약이력 확인 성분 확대(졸피뎀) 관련 처방 SW 개발사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및 소통협의체 개최(’26.1월)  의료용 마약류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 업무협의체 개최(’26.3월)  교정기관 내 마약류사범 중독 재활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1.1.) * (마약사범재활과) 광주·화성직업훈련· 부산·청주여자교도소  마약류사범 전담교정시설(화성직훈·광주교도소) 중독재활수용동 추가 운영(’26.3월)  위장수사제도 도입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의결(3.13.) 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 개최(2.5.), 총 22개국·국제기구(5) 참석 스캠사건 49건 공조⋅대응방안 협의(주요사건 3건 공조결과 스캠사범 16명 검거)  ‘대포계좌 이용한 사기범죄’를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포함하기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추진(2.24.)  경찰청 인공지능 정책･사업 추진체계 정비하기 위한 ｢경찰청 인공지능 훈령｣ 제정 절차 착수(▵2.25. 사전규제심사 ▵3.20. 인권영향평가 완료)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1:1 전담 보호관찰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 실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피해자용 모바일 앱 테스트 운영 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법무부-경찰청 합동 모의훈련 실시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정제재 협의회 개최  졸피뎀을 환자 처방 前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으로 지정  마약류사범 전담교정시설 1개 기관(대전교도소) 추가 운영  경찰관서 악성사기 추적팀 확대⋅편성 계획 수립(4월) 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관련 각종 저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 내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AI⋅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개최(4월 中) 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보완한 AI 훈령안을 바탕으로 법무과 심사·내부보고(4월) 및 국가경찰위원회 상정(6월) 등 정식 시행 예정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 정비 ②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활성화 ③ 치안활동 강화를 위한 현장 대응 장비 개선 ⋅보급
주요성과 상세보기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통과(’25.12.2) 민생침해･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25.11.27),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25.12.2) 마약류 중독자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활성화로 재범율 1%대 유지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환경 조성 계획’ 수립(’25.10.14)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 방안 시행(’25.9.16) 보호관찰 초기에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고)위험군에 대해 치료적 개입 및 복약검사 등 맞춤형 관리 실시 365스마일(스마일센터 주말·야간 상담) 시범운영(’25.4.1 ~ 9.30) 주말 181건, 야간 292건 지원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보이스피싱 TF’ 구성, 예방·단속·제도 개선 등 체계적 대응(’25.7.15) 피싱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범정부기구인 ‘전기통신금융 사기통합대응단’ 개소(’25.9.29) 피싱 등 검거보상금 지급 상한액 상향 사회적 파장이 큰 조직적 범죄는 기준금액의 2.5배 증액 지급 피싱범죄 특별단속 실시(’25.8.29.~) 12,504명 검거 캄보디아 스캠(SCAM) 단지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캄보디아에 구금된 피싱 범죄 피의자 64명 송환(10.18) ⋅ 58명 구속, 태국 소재 피싱 조직 피의자 21명 송환(~9.2)· 19명 구속 등 강화한 구형기준 등으로 불법사금융 범죄 엄정 대응 불법사금융 범죄 전년 동기대비(1~11월) 구속 98명 → 148명(+51.0%), 구공판 443명 → 618명(+39.5%)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신설 의견 제출(’25.8.) 처방 前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 성분을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로 확대(’25.6.27) 마약류사범 중독재활전담 교정시설 추가 지정(’25.9.22) (기존) 화성직훈·부산·청주여·광주 → (추가) 대구교도소 다양한 치안수요에 맞춰 시기별 종합치안 예방정책 추진 ▵봄철 특별범죄예방활동, ▵여름철 종합치안 대책, ▵명절 종합치안 대책 등 < 2025년 4분기 > 1:1 전담 보호관찰관 확대를 위한 소요인력 61명 및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 53명 증원(’25.12.31) 고위험 보호관찰 종료 대상자, 출소후 경찰과 정보 공유(’25.12.)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정보까지(현 거리정보만) 제공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5.12.2) 피해자 진술권 강화를 위한 법률조력 ･진술조력 전문인력 증원(~’25.11.3)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 도입(’25.11.24) 통합대응단과 이동통신사에 제보된 범죄 이용 의심 번호를 임시(7일간)로 신속 차단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 (’25. 12. 23. 시행) (현행) 10년・2,000 만원↓ ⇨ (개정안) 20년・5,000 만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중심, 범죄조직 집중 수사 총 397명 입건, 해외 총책 등 주요 조직원 158명 구속(1~11월)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위해 필리핀의 국가수사청(NBI)에 검찰수사관 2명 파견, 19명 검거·송환 (’25.11 기준) 검거인원 : ’22년(6월~) 1명 → ’23년 4명 → ’24년 15명 → ’25년(~11월) 19명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판별하는 ‘찐센터’ 인력 보강 등 운영 강화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상담건수(월평균) ’24년 2,291건 → ’25년(~10월) 6,518건, 2.85배 증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범 엄단 및 부당이득 철저 환수(’25.12 기준)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을 중심으로 금융·증권범죄 사범 94명 기소, 23명 구속(’25.11.기준), 부당이득 2,169억원 상당 추징보전(’25.12.기준) 검찰·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대응 강화 TF’ 발족,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범죄 신속·공정한 수사 등 대응체계 마련(’25.7.16) 서민다중피해범죄 범죄수익의 필요적 몰수 ·추징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5.11.27) 서울남부지검,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신설(’25.12. 수시직제안 확정) 처방 前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 성분을 ‘식욕억제제’로 확대(’25.12.16) 全 교정기관 마약류 사범 대상 자기주도적 재활프로그램 도입(’25.10.27), 외국인 마약류사범대상 중독재활 워크북 개발(’25.11.24)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보호관찰 대상자 105명 관리 누적 314명 실시(종료자 209명), 재범률 1.3%(11월 기준)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환경 조성 계획’ 수립(’25.10.14) ▵취약계층 대상 범죄예방 사업 확대 ▵지자체 조례 제 ⋅개정 ▵민간기업협업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 강화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안 발의(’25.12.29)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범죄예방정책 수립·총괄 , 중앙·지자체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범죄예방특별법」 제정안 발의 범죄피해구조금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 개정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을 위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 개정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고 생활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상근진술조력인 보수 상향 지급 (~’25년) 월 270만원 → (’26.1월~) 월 300만원 위탁소년(미결)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한 안산 여성위탁소년 전담시설 설치 및 서울·광주·안산지역 ‘소년사법 통합기관’ 시범 운영 초기비행 교육기관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18개)에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결합한 소년사법 특화 기관으로, 성인과 분리하여 소년 보호관찰 담당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부 ｣ 중심 범죄조직 엄단 계속 독립몰수제 도입 및 불법사금융범죄를 피해자 환부 대상 가능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추진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거나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몰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의료단체와 협의, 의사 처방 前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 성분 확대 추진 이상동기범죄 전조 증후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소지 분석 전국 확대, ▵위험성 선별 ▵범죄분석⋅평가 ▵관리전략 제언 등 체계화

목표

통합적인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고도화 악성사기ㆍ금융범죄 및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

기대효과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소년범의 조속한 사회복귀 조력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체계 고도화를 통해 평온한 일상 회복 지원 민생침해 및 금융 범죄 등 다중피해 사기 대응체계를 구축, 민생경제 보호

주요내용

(범죄예방 통합체계 구축) ｢범죄예방특별법｣ 등 제정, 고위험군 출소자 정보 관계기관 공유 및 보호수용 시설 확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편, 소년원 과밀해소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교제폭력 사건 판결확정 전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보호명령 도입,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고도화 및 통합지원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스톱 지원 추진 (민생·금융범죄 근절) 보이스피싱·투자리딩 등 다중피해 사기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민·관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신고보상금 확대 독립몰수제 도입 및 기소 전 몰수 보전 활성화, 특정 불공정거래행위 사용 의심 계좌 지급 정지, 범죄수익환수 국제공조 강화 등 불법이익 은닉 방지 (마약류 중독 대응체계 확립) 마약류 중독자 재범 방지, 불법 마약류 해외 유입 차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잠입수사·위장수사 등 도입 (예방중심 치안활동 강화) 이상동기범죄 전조증후 분석 고도화 및 재범우려자 관리･순찰 강화, 여성 1인 가구 등 범죄취약계층 대상 안전망 구축 (신종범죄 대응역량 강화) 치안AI 도입, 딥페이크 등 기술적 위험에 선제 대처

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노동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중대재해 전담 수사조직·인력 확충 및 감독관 수사 역량 강화 교육 ②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감독 확대 실시하고 작은 사업장 지원 확대 ③ ‘노동안전 종합대책’ 차질 없는 이행 ④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26년 160일 이내)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주요성과 상세보기	 「노동안전 종합대책」주요법안 공포(2.19)를 통해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작은 사업장]지역 특화사업, 사업장 순찰 및 재정지원 실시 +[중대형·위험사업장]경제적·실효적 제재방안 마련 → 산업현장 위험 격차 해소 본격 추진(1월~)  안전한 일터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논의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노동안전 종합대책」 주요 법안(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2.19) - (안전보건공시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용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재현황 및 안전보건 투자 등 공시 의무 부여(8.1 시행) - (재해조사보고서)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화재·폭발 등 산업재해(중대재해 외)에 대한 원인조사 실시 근거 마련(6.1 시행) - (위험성평가)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등 의무 신설하고 위반시 제재(과태료) 도입(참여: 6.1 시행, 제재: ’27.1.1 단계적 시행)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 추천시, 해당 노동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토록 의무화(8.1 시행)  위험격차 해소를 위한 작은 사업장 지원 강화 -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본격 추진(1월~) - 10인(건설현장 50억) 미만 작은 사업장에 3대 사고(추락, 끼임, 부딪힘) 예방을 위한 시설‧설비 개선 지원(최대 90%, 433억) 실시(1월~)  감독 인력 및 사업장 수 대폭 확대(2.4만개소→5만개소), 행·사법처리 원칙 견지하고 고위험상황 신속 개선 추진(1.22, ‘26년 안전보건 감독계획 시달)  업무상질병 산재 신속처리 체계적 추진 - 업무상질병 전담팀(소음성난청 전담TF) 확대 운영(1.19~),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높음’인 경우, 판정위 생략(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2.2.시행)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각 제도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 작은 사업장 지원 강화 정책 내실화를 위한 이행상황 점검(4~6월) * 지역 특화사업 현장 순회점검(4~5월), 지킴이 및 지방정부 안전순찰조직 연계점검 실시(연중)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와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 노·사 및 직종별 협·단체 등 의견수렴(3~4월) 후, 관련 법령 개정 추진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범부처 ｢노동안전 종합대책 ｣ 마련 ･추진 ②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 ｣ 마련 ･추진 ③ 범정부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조직 확대 ･개편
주요성과 상세보기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 ｣ 이행을 통한 업무상질병 집중처리 (‘24.8~11월 13,005건 → ‘25.8~11월 18,793건, 대책 발표 이후 +44.5%) 근로복지공단 모든 지역본부 및 지사 64개소에 업무상질병처리 전담팀 신설(8월~) 특별진찰･역학조사 생략 등 산재심사 절차 합리화(9월~) 등 ｢노동안전 종합대책 ｣ 이행을 위한 법 제도개선 추진 안전보건공시제, 위험성평가 미실시 제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12.10)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산업안전감독관을 확충하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를 가동하여 산업현장 밀착 관리 추진 고위험사업장 22,748개소 점검, 위험요인 4.7만건 개선 완료(12.11. 기준)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가동, 현장 불시점검 추진(7.23~, 수시)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 운영(8.29~) → 126건 신고 ･개선 완료(12.11. 기준) 안전보건 감독 ･수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감독관 증원(’25년 550명)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 ｣ 발표(9.1) 업무상질병 전담팀 신설(복지공단 64개 전 소속기관), 장기 미처리건 집중처리 등 범부처 협의체 운영, 노사단체 ･전문가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 ｣ 발표(9.15) 안전사각지대 예방지원 강화, 안전주체로서 노사의 역할 ･책무 확립,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안전예방을 촉진하는 제재 수단 도입 등 직업건강 인프라 확충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 신설(9.18, 영암) < 2025년 4분기 >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조직 확대 ･강화 (10.1) 차관급 산안본부장, 산업보건보상정책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신설 등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 ｣ 발표 및 장관 불시점검(10.24) 초소규모 건설현장 3천개 감독, 건설업 등록업체로 공사토록 제도개선 등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 ｣ 마련 ･추진 (11.13) 지방정부-산림청 등과 협업하여 벌목작업 현황 파악 및 기술지도, 안전수칙 홍보 등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 수립 ･추진 (11.15~) 비상대응반 운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취약사업장 지도 ･점검 등 질식사고 예방 핵심 안전보건규칙 개정 ･시행 (12.1) 사업주의 측정장비 지급 및 산소 ･유해가스 농도기록(영상 포함) 의무 신설 등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 개최(12.8) (참석) 장관, 한국노총 ･민주노총 위원장, 경총 ･중기중앙회 회장 (내용) 안전일터 조성 위한 노사정 역할 강화 방안 모색 ｢노동안전 종합대책 ｣ 관련, 입법 국회 논의 지원(12.10. 법사위 의결*)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4건 인천 안전체험교육장 건립(12.17. 개관) ’26년부터 기존 4개소(제천 ･담양･여수･익산 ) + 신규 1개소(인천) 안전체험교육장을 통해 연간 4만명 교육지원 예정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작은 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해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닿는 ‘길목’인 지방정부 ･업종별 협회 ･단체 등과 적극 협력 작은 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 ･재정지원과 감독 연계 (’26년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 수립) 감독계획 사전 전파 → 계도기간 동안 ‘일터 지킴이’(1천명) 등 통해 기술 ･재정지원 등 실용적 지원 → 계도기간 이후 집중감독 추진 안전보건 전문인력 위촉 ･채용하여 작은 사업장 순찰을 지원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활동 지원 추진 지방정부의 작은 사업장 ･취약노동자 재해예방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신규 추진 ｢노동안전 종합대책 ｣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범부처 이행점검 협의체 운영 → 과제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 ･관리 ｢안전한 일터 위원회 ｣ 구성 ･운영 → 노사정이 함께 중장기 산재예방 정책 방향 수립 및 이행 추진 ‘산재보험 혁신 이행지원 협의체 운영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 ｣ 이행 철저

목표

’30년까지 사고사망 비율 1만 명당 0.29명(OECD 평균)으로 감축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

기대효과

취약 사업장 재해 감축, 신속한 산재 처리,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일하는 모두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업종·규모·종사자(특고, 플랫폼, 프리랜서)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 건설 발주·설계·감리자 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확대(원청, 타 업종) 등 (실효적 산재예방으로 안전권 강화) 위험성평가 개선(처벌조항 신설,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등),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중대재해 수사체계 확충 및 신속처리 노동자 안전을 위한 작업중지권한 강화(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작업중지·시정조치 요구권 신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 법정 재해조사기간 경과 시 선지급, 산재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 신설,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업종, 직종 확대) 업무상 재해 규범적 판단 명문화,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 확대 및 기준 완화, 산재 판정 자료 공시, 산재판정기구 공정성·독립성 강화 (새로운 위험 예방) 신산업 안전기준 법제화, 감정노동 보호 대상 확대·조치 강화, 과로사·과로자살 방지, 야간노동 규율* 신설 (논의 예시) 야간노동 관련 최소 휴식시간, 최장 노동시간 및 연속 근무일수 제한 등

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해수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제5차 독도 기본계획 수립 등 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활동 강화 ② 외국어선 불법조업 벌금 상향을 위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 추진 ③ MDA플랫폼 구축, 광역경비구역 신설 및 경비함정 전담배치
주요성과 상세보기	「수산업법」하위법령 개정으로 어구 보증금제 적용 대상 확대 * (그간) 통발(장어통발 제외) 대상 우선 시행 → (개정) 자망, 부표, 장어통발 추가  광범위한 제주 해역의 해양 재난·재해 신속 대응을 위해 제주 해양특수구조대 발대(3.31)  서･남해 광역경비구역 신설(1.2) 및 대형함정 전담 배치(2.28)로 해양경찰력 증강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26년 국제여객선․크루즈선 안전관리계획(1.14) 및 해사안전 시행계획 수립(2.2)  해양경찰 위성센터 신축 착수(1.2)  무인도서 실태조사·관리시스템 관련 사업 추진계획 수립(1.8)  민·군·경 AI 기반 해양영상 융복합 분석기술 개발 시행계획 수립(1.12)  2026년도 독도 과학연구 및 연차보고서·시행계획 사업 추진계획 수립(2.5)  카페리선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급계획 수립(2.23)  ‘26년 크루즈선박 안전정책 설명회 개최(2.10) 및 크루즈선박 점검지침 일제정비(3.3), 국내기항 크루즈선박 상시 점검체계 구축(2월~)  2026년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점검(1.22) 및 후쿠시마 오염수 제18차 방류현황 모니터링(3월)  MDA플랫폼 구축(4차) 완료 보고회 개최(3.26) 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26~‘30) 수립(3.31)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해양안전 관계기관 TF 회의 개최(5월) * 어선 안전사고 등 위해요소 개선 신규과제 발굴 및 현장 이행력 제고활동 병행  어구관리 책임강화 제도 도입을 위한 「수산업법」하위법령 개정(4월)  범부처 독도 통합관리 협의체 구성·운영(5월~)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관할해역 해양과학조사로 해양주권 확립 ② 어선원안전감독관 확충 등으로 어선안전 관리체계 강화 ③ 해양안전·감시장비 확충 등 스마트관리역량 강화 ④ 대형 해양보호구역 1개소 이상 지정 및 후보지 조사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중대위반 불법어선 인계인수(한국 처벌 후 중국에서 추가처벌) 대상 확대 (기존) 무허가어선 → (개선) 무허가 + 영해·특정해역 침범 + 공무집행방해 등 3인 이상 대규모 해양사고 인명피해 ‘24년 대비 41% 감소 (‘24.1~11) 8건, 49명 → (‘25.1~11) 5건, 29명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 대한민국 유치 동해 표기 관련 핵심 국제기구, 연30조원 규모 전자해도 분야 국내기업 점유 확대 기대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한·중 어업협정 관련 한·중 간 인계인수 대상 확대 합의(‘25.8.5~7) 팽창식 구명조끼 모든 어업인(약 10만명) 대상 보급(‘25.8~12월) 어선원 안전사고 저감 등을 위해 어선원안전 감독관 인력을 확충(+21명, 7.10)하고, 소속기관 지방해양수산청에 사전 배치(‘25.8.5) 국립해양생물 종복원센터 착공식 개최(‘25.9.25) 대규모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크루즈·국제여객선 집중점검(‘25.9~11월) < 2025년 4분기 >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급 완료(~‘25.12월, 99척) 2인 이하 소형어선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25.10.19)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의 국내(부산) 유치 보고(‘25.10.16) 해양경찰 MDA 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해양경비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5.10.23) 어선원 안전·보건 재해예방 기준 제정(‘25.11.28) 어선원 상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5.12.2) 불법어업 등 단속역량 확충을 위한 4,500톤급 어업지도선 신규 취항(‘25.12.5) 동해 왕돌초 해양과학기지 해상 설치완료(‘25.8.31) 및 시운전 착수(‘25.10.2) 관할해역 해양과학조사 계획대로 완수(연중)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제5차 독도 지속가능 이용 기본계획 수립 서해·제주권 광역 경비구역 신설 및 3천톤급 대형함정 배치 어구·부표보증금제 대상 확대(통발 → 자망·부표 등) 시행

목표

해양과학조사·해양시설물 확충 등을 통한 해양권익 수호 해양사고 인명피해 50% 저감, 인명구조율 99% 이상을 달성하고, 관할해역 30% 해양보호구역 등 지정

기대효과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응으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해양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강화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독도 등 관할해역 감시체계 역량 강화로 빈틈없는 해양안보 태세를 구비하고,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으로 청정한 바다,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주요내용

(해양주권 수호) 서해 무단 시설물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외국어선 불법조업으로 부과되는 담보금액·기준 상향 추진 어업지도선 건조 및 불법어업 단속인력 등을 확충하고, 저궤도위성·해양조사선·무인항공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감시 강화 (해양안전 확립) 5톤 미만 소형선박(전체 선박의 약 70%)에 대한 운항자격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어선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 등 어선안전관리 강화 어선원안전감독관 확충, 안전장비 등 지원 지상파 항법시스템 구축, 해양교통 전문 라디오 확대 운영, 해양 IoT 통신 체계 개발 및 정보서비스센터 구축, 여객선 화재 대응장비 지원 (스마트 해양관리) AI기반 안전·재난 관리시스템 구축, 전 해역 해양감시 범위를 확대하고, 1,500톤급 화학방제함 등 친환경 방제선 도입 함정·항공기 정보 및 첨단기술(위성 등) 기반 광역 감시·정보체계(MDA) 구축 (해양보호구역 확대) 대형(1천km2 이상) 해양보호구역 매년 1개소 이상 지정하고,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충

전략 02

내 삶을 돌보는 복지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복지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제4차(’27~’29)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②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대비 서비스 지원율 65% 달성 노력 ③ ’27년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을 위한 정책 방향 수립 ④ 기본사회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시부터 유지되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26년 만에 폐지 시행(‘26.1.1.) *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금액  민생 소비쿠폰 미신청자·겨울철 취약가구 등 ’26년 1차 복지 위기가구 발굴 조사 실시(1~3월) 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마련(1.27.) 및 출범 지원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 포럼 구성·운영(’26.1월~,2회)  ’26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 권역별 설명회(‘26.1.23.〜1.30.) 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개편에 맞춘 ’26년 운용지침 개정·시행(2월)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설계를 돕는 4개’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출범(‘26.2.27.)  복지행정 AI 개발과 상용화 지원사업 참여 독려를 위한 지자체 복지공무원 대상 복지 분야 AI 사업설명회 개최(2.11.)  상병수당-유급병가 연계 논의를 위해 복지부-노동부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제도화 관련 이해관계자(노동계·경영계·의료계 등) 의견수렴(’26.2.~) 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관련 자문회의 및 국회 내 기본사회의 이념과 필요성 공감대 형성 지원 지속 * 1차경제·인문·사회전문가(1.16.), 2차지방정부 전문가(2.4.), 3차사회연대경제 관계자 등(2.10.) **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 국회 토론회 참석(‘26.2.4. 행정안전부장관) 등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26.4월) 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26.4월)  복지멤버십 안내 수단에 알림톡 추가(‘26.4월) 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상반기 권역별 사전컨설팅 실시(‘26.3~5월) 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발표(‘26.上)  상병수당 시범사업 8개 지역 현장간담회(‘26.上) 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준비 및 출범식 개최(‘26.上)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의료급여 부양비 완화 시행(30% 또는 15% → 10%) ② 복지 위기가구 AI 상담 확대 ③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속운영 및 본사업 도입 준비 ④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26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월 최대 200만원 수준(4인가구) 인상 (월 최대 207.8만원, ↑ 12.7만원) 복지 위기가구 AI 상담 시스템 개선, 대상자 확대를 통해 신속한 위기가구 욕구 파악, 행정효율성 향상 추진(‘24년 시범운영 14만명 → ’25년 본운영 67만명)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대상 사업 확대(127종 → 163종), 온라인 신청 서비스 확대(52종 → 54종)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4인기준 6.51% 인상 (7.31.)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 등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소득 위기정보 입수기준 정비, 품질 개선을 위한 “위기정보 연계 협의체” 구성·운영 (‘25.7 ∼ ) 고용·경제(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7.28), 생계·주거(한전 등, 9.8), 의료(건보공단 등, 10.24), 정신건강(국립중앙의료원 등, 11.2)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별 현장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지역별 현장간담회(9~11월, 8회) / 전문가 자문단 운영(6.30 급여수준, 9.2 의료인증심사, 11.6 타제도 연계·조정) < 2025년 4분기 > 의료급여 부양비* 완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지침)｣ 개정 및 시스템 개편 완료, 부양비 완화 시행 (10.1.)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금액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12월) 「자활사업 지원체계 개편방안 마련 연구」 (강원대산학협력단) 복지멤버십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간담회(9.17.),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복지멤버십 제도 홍보 협업 간담회 실시(10.16.) 복지 위기가구 발굴 협력 한전MCS 업무협력 보도자료 배포(11.25) ｢2025 지방시대 엑스포｣ 계기 기본사회 대국민 홍보(11.19.~21.) 기본사회 전시관 운영 및 기본사회 아고라 등 부대행사 진행 「정부혁신 박람회」 기본사회 토크콘서트 개최(12.4.) ｢기본사회위 설치·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12.15.)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26년 1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시(‘26.1월)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방향 수립(‘26.3월)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준비, ｢기본사회위 설치·운영규정｣ 공포·시행

목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을 통한 생활안전망 강화 AI 기반 복지 혁신으로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

기대효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현실화로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 보장 AI 기반 복지시스템으로 신청주의에 따른 사각지대 최소화

주요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 상향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간소화로 대상자 확대,사회적 입원 관리 방안과 퇴원 후 통합돌봄 연계 방안 수립 추진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마련, 자활기업 창업지원 확대 등 탈수급 지원 강화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에 기반하여 AI 기술 활용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 및 선별의 정확도 제고 AI 활용 예측 복지, 복지·돌봄 기술 개발 등 핵심 과제·액션플랜 제시 복지멤버십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추천으로 신청주의에 따른 사각지대 최소화 및 복지·돌봄·고용·금융 등 복합지원 강화 위기가구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긴급복지 지원 선정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상병수당 확대)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상병수당 제도화 방안 마련 및 시행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 헌법상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지향하는 기본사회의 법적·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 마련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가칭)기본사회위원회 운영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복지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월~) ②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발표(‘26.下)
주요성과 상세보기	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및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개통(3.27.) -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前, 모든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전담인력 배치, 통합돌봄 서비스 운영 경험 확보 완료 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3.5)하여 필요성·비전, 단계적 추진방안 등 제시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에 따라 배치된 지자체 전담인력 현황 점검 및 독려(1~3월)  통합돌봄 준비상황 점검 및 의료-돌봄 연계 추진전략 논의를 위한 ｢의료·요양·통합돌봄 추진본부｣(본부장:장관) 정례회의 실시(8차 1.12, 9차 2.2, 10차 3.23)  지자체 통합돌봄 현장 점검 및 독려* * 강원 원주시(장관, 1.30), 건강옹진호(인천 병원선)‧자월도(1.26, 1차관), 경북 봉화군(3.6, 1차관), 전남 영광군(통합돌봄지원관, 3.25), 대구 동구(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3.26) 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식 및 간담회 실시(2.4.) * 건보공단, 연금공단, 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시도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군·구, 읍·면·동 교육* 실시 * 시군구 권역별 설명회 10회 및 읍면동 기본·심화교육 8회 실시('26.1월~3월), 온라인 상시 교육 운영  퇴원환자 지원 지자체 대상(1.15~16)·협약병원 담당자 대상(3.9~3.10) 교육 실시 및 현장 의견 수렴(1.9,1.13.) 대한병원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의회·한국의료사회복지학회(1.9.) 책임의료기관(1.13.)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설치(229개 시·군·구에 422개소 설치, 2.13.) 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 개설(1.29) 및 지방정부 활용 통합돌봄 리플릿·포스터·신청창구 안내판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3월)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1차 332개소(1.28.), 2차 226개소(3.6) 선정 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발표(3.5) * ①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른 지자체 전담인력 배치 점검계획, ②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방안, ③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④통합돌봄 지자체 추진현황 및 지원방안 논의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4회, 서울·세종·경남·광주)  퇴원노인 건강지원을 위한 중간집 모형구축사업 공모(3.6.~3.20.) 및 수행기관 선정(3.27.) 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및 통합돌봄 업무지원을 위한 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개통(3.27.)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 참여 보건소 공모 및 선정  방문재활‧영양 등 신규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 종합재가센터 기반 통합돌봄서비스 개발·제공 시범사업 공모 및 선정  통합돌봄 우수사례 발굴위한 현장방문 및 시군구 간담회 실시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전국 통합돌봄 시행(’26.3월)을 위한 지자체별 전담조직·인력 확충, 예산 확보, 법령·시스템 정비 등 인프라 구축 ② ｢통합돌봄정책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 구성,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과 통합돌봄 정책 논의를 통한 거버넌스 정립 ③ 통합돌봄 시행 전, 시범사업 전국 확대 (노인)
주요성과 상세보기	‘26년 3월 성공적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 전국 확대 및 지자체별 전담조직·인력 확충, 법령·시스템 정비 등 인프라 구축 ｢통합돌봄정책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 구성, 관계부처(행안·국토·농림·문체)·지자체·전문가 등과 통합돌봄 정책 논의 시작(9월~)으로 통합돌봄 거버넌스 정립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을 위한 ‘26년 예산 반영 및 확보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정부-지자체 통합돌봄 준비현황 및 향후 계획 논의 등을 위한 ｢통합돌봄정책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9.30.) 통합돌봄정책위원회 운영계획, 통합돌봄 정책현황 및 향후계획 등 논의 (노인) 全 지자체 시범사업 참여(’25.9월~) 돌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추진(’25.9월~)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을 위한 26년 정부 예산안 반영 (장애인) 의료·돌봄 필요도 평가지표 마련(’25.6월) 및 시범사업 추진(’25.7.30.~) < 2025년 4분기 > ｢통합돌봄정책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 제2차 회의 개최(12.22.) 지자체 통합돌봄 준비상황 및 지원방안, 부처별 준비상황 및 ‘26년 추진계획 등 논의 통합돌봄 전담인력 기준인건비 반영 (5,346명)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을 위한 ‘26년 예산 확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포(12.9.) ｢돌봄통합지원법｣ 제정(‘24.3월) 및 표준조례안 배포(’25.4월) 장기요양 중증 수급자 재가 서비스 월 이용한도 인상* 등 서비스 확대 및 신규 시범 사업** 등 서비스 다양화 방안 의결(11.4, 장기요양위원회) (월 이용한도) (’25년) 1등급 231만원, 2등급 208만원 → (’26년) 1등급 251만원, 2등급 233만원 방문재활 및 방문영양 사업 모형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26년)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및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개통·운영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 및 통합돌봄 로드맵 발표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대를 위한 추가공모 실시 및 통합재가기관 공모· 선정 사회서비스원 인프라 취약지 지원사업 신규 공모사업 공고 및 선정 지원주택 가이드라인 배포 및 지자체 대상 안내·설명

목표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 보장

기대효과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실현 요양병원 입원율･요양시설 입소율 감소 등 건강성과지표 개선

주요내용

(본 제도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에 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본사업 전국 확대 시행 (대상자 확대)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대상자 단계적 확대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등급외자, 의료기관 퇴원환자,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중점군 등 (서비스 확대)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제공규모 대폭 확대 (장기요양) 중증 재가서비스 월 이용한도액 확대, 단기보호 활성화 및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서비스 도입 (재가의료) 재택의료센터 전국확대, 재택간호센터·생애말기케어 도입 (일상생활돌봄) 가사·식사·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서비스 확대 (노쇠예방) 보건소 중심 적극적 건강관리·노쇠예방으로 건강수명 연장 (서비스기관 확충) 통합재가기관·재택의료센터 대폭 확대 및 보건소·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재택의료 제공 기능 강화 (지원주택 확대) 퇴원환자 대상 단기간 돌봄·주거서비스가 지원되는 지원주택(중간집) 도입 및 단계적 확대로 요양병원(시설) 입소 방지 (지자체 중심) 지자체 전담조직·인력 확충 지원 등으로 역량 및 책임강화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 (복지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수 26.5천명으로 확대 ②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27.3.) 대비 하위법령(안) 마련 ③ 장애인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 도입 ④ 발달장애인 재직자 훈련 실시 ⑤ 저상버스 편의시설 강화를 위한 「저상버스의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14만명, +7천명) 및 단가 인상(17,270원,+650원) 등 생활지원 강화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7,190원 인상(349,700원, 2.1%↑), 장애인일자리 2,300명 확대(’26. 35,846명) 등 장애인 소득지원 강화  최초의 장애인 건강분야 종합계획인 제1차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발표(2.23.)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단가 인상(’26.1월~) * (단가) ’25년 16,620원 → ’26년 17,270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종사자 전문수당 및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 인상(’26.1월~) 전문수당(15→20만원), 단가(28,254→31,086원, 주간활동서비스 단가의 170→180%) 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시행(’25년1,080시간→’26년1,200시간)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확대 (’25) 35개 지자체(광역 10, 기초 25) → (’26) 44개 지자체(광역 10, 기초 34)  장애인의 제 권리를 정립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상임위 의결 및 법사위 심의(3월 가결)  제1차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발표(2.23.) * 장애인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및 체계적인 건강보건관리 위한 정책 인프라 개선 등 장애인 건강정책 추진방향 발표 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추가 4개소* 운영개시 * 충주의료원(2.20), 목포시의료원,서울적십자 병원(2.23), 장흥통합의료병원(3.3) 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26.1월～) 소비자물가변동률(2.1%) 반영하여 전년 대비 7,190원 인상  2026년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35,846명(+2.3천명)) 시행(‘26.1.1.~)  ’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서울, 부산) 선정(‘26.2.19.)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공공기관․공중이용시설 내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및 장례식장 빈소에 휴대용 경사로 비치의무 신설(4.1.)  근로지원인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근로지원인 대상 보수교육 과정 확대 운영(4월~) * ’25년 목표 747명 → ’26년 목표 4,000명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급여개시(’26.5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주간활동, 최중증 통합돌봄 등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②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확대 ③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 관련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 등 개정 ④ 민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을 위한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 추진 ⑤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주요성과 상세보기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주간활동(+3천명)(8월), 최중증 긴급돌봄 시범도입(7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등을 담은 ‘장애인 고용지원방안’ 발표(10.1.)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시범사업 실시(9.29.)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25년 이용대상인원 확대(’25.8월, 1.2 → 1.5만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종사자 전문수당 및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 인상(’25.8월) 전문수당(월5 → 15만원), 단가(24,930원 → 28,254원, 주간활동서비스 단가의 150% → 170%)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2개소 실시(대구·경북, ’25.7월~)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등을 위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7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역 추가 선정(대전·울산·충북, 9월) 장애인의 의료이용 全 과정 지원을 위한 ‘2025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선정 완료(6월, 5개 의료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1개소(대전) 추가 지정(7.2., 총 13개소) 발달장애인 재직자 훈련과정 시범운영(’25.9월말, 5개소, 76명)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시범사업 실시(9.29.) 지자체별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원넘버 통합예약 시범사업 실시(대전, 세종, 충북지역 대상) < 2025년 4분기 >*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상해·배상책임보험)의 보장성 강화(’25.11월) 종사자 상해치료비 부담 완화, 대물 배상한도 상향 등 보장 확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10.2.)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및 사업안내(지침) 마련 발달지연 등 장애아동 조기발견·개입 강화를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25.12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25.12.)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25.11.11. 개정, ’26.5.12. 시행)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을 위한 권고기준 마련·배포(11.27.)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2개소 추가 운영 개시(‘25.10.1.)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 관련 전문기관 위탁 근거 및 평가 등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10.2.) 「장애인건강검진기관 등 지정 및 운영 등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12.10)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및 사업주 이행지원 등을 담은 ‘장애인 고용 지원방안’ 발표(10.1.) 민간 의무고용률 상향을 위한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 추진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5년 3.1%에서 ‘27년 3.3%, ’29년 3.5%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24.~12.3.) 장애인 고용저조 민간기업 대상 간담회 및 컨설팅 실시(‘25.11월말, 293개소)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공공일자리 신규 직무 개발(3종)(‘25.11월) 교통약자 좌석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범위, 예약방법 등 마련을 위해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입법예고(8.29.~10.10.)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26.2.1.)에 맞춰 개정 계획 저상버스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기준 강화를 위한 ｢저상버스의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추진(‘25.10.30~11.18) ‘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배포(11.26.)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서비스 및 가족지원 확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원을 위한 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추진 저상버스 도입비 지자체 수요조사 ･보조금 배분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운영비 지자체 수요조사 ･보조금 배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예산 단가 인상(‘25 2천만원/대 → ’26 2.1천만원/대)

목표

장애인 돌봄, 자립, 건강 등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자립지원 소득, 근로, 이동 등 장애인 권리 기반 강화

기대효과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및 장애인 권리기반 강화 장애인연금 확대로 소득보장강화, 이동권·건강권 확보, 일자리 지원 등 권리기반 강화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주요내용

(“권리”로서의 장애인복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 등 장애인 권리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 실시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택·일자리·활동지원 등 서비스 연계 지원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1.2만명에서 3만명까지 확대 최중증 대상 통합돌봄 지원 확대, 서비스 단가를 주간활동서비스 단가의 200%까지 단계적 인상 등 최중증 지원 내실화 (개별맞춤형 지원 확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대대적 확충 (건강권) 장애인주치의, 장애친화 의료인프라 등 건강관리 지원 강화 (소득보장)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장애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 (기존)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개선) 3급 단일장애까지 확대(연금액 차등) (일자리)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29년 기준, 민간 3.5%, 공공 4.0%), 기업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신설 및 근로지원인 단계적 확대 추진 (이동권 등)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무장애 인증 의무 확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등 접근성 강화

80.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농식품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운영방안 수립 ② 주요 동물 진료비 20종에 대한 ‘공익형 표준수가’ 산정·공표 ③「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 국내 최초 고등학교 ‘동물복지’ 교과서 도입(2.13.),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출범(2.10.)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인지도 제고 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 기본계획 수립(2.6.)과 동물사육금지제 도입 관련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 시작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3.10.)으로 반려동물 사료, 용품·의약품, 서비스 등 산업 성장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체계 마련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 국내 최초 고등학교 ‘동물복지’ 교과서* 도입(2.13.) * ‘26년부터 경북자연과학고 1학년 대상 정규수업에서 활용 예정 -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2.10.) *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및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방향 등 논의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국가승인통계)」결과* 발표(2.12.) * 반려동물 양육비율 29.2%로 기존 ’4가구 중 1가구‘에서 ’3가구 중 1가구‘로 확대 등 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시행(1.1.~) * (기존) 진찰, 입원, 예방접종 등 102종 → (확대) 변비, 간 종양 등 112종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2.12~2.27.) * 동물의료계, 소비자·동물보호단체 등 대상 비용 부담이 높아 면세가 필요한 진료비 조사  동물학대 없는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 동물사육금지제 도입 관련 관계부처·지방정부 등 의견수렴(~2.19.) * 법원행정처 대면 협의(2.5, 4차), 관계부처·지방정부 의견조회(2.3~2.19.) - 유기·유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인프라구축사업 시행지침 개정(2.20.) * (당초) 신·증축 및 개보수 지원 → (추가) 도심지 입양센터 조성을 위한 유휴시설 리모델링 지원 -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가이드라인 개정(3.27.) * 로비·광장 등 공개 공간과 연계한 교육실·입양실 조성 설계기준(평면도·설계도) 제시 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공포(3.10.) 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산업육성 지원 등 법적 근거‧체계 마련 - 반려동물사료 R&D 및 실증을 위한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2.4.) 및 대상자 모집 공모(2.9.) * 반려동물사료의 품질 개선 및 사업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연구용역 추진  동물 의료의 체계적 개선을 위한 「수의사법」 전부개정안 마련 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수출산업화 사업 대상자 선정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②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주요성과 상세보기	세계 최초 법정 ‘동물보호의 날(10월4일)’ 시행 및 동물복지헌장 선포(9.26.) 등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동물병원 진료비 의무 게시 방법 개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등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기존) 동물병원 내부 또는 홈페이지 → (개선) 동물병원 내부 및 홈페이지 동물병원 다빈도 진료 항목인 간 종양, 변비 등 10종(기존 102종 → 112종, 8월) 다변화되는 펫푸드 시장수요에 맞게 가축용 동물사료와 구분되는 펫푸드 표시기준* 마련(9월)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반려동물사료의 표시사항 개정(9.4.)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 제정 추진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제1회 동물보호의 날 개최(9.26.~27.), 동물복지 헌장 제정·선언 및 국가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6개 정부부처 운용기관 업무협약* 체결(9.26.) 농식품부, 국방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관세청 동물학대 없는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말 보호 모니터링 센터 구축·운영을 통한 긴급 신고체계 구축(7.18.) 유선(1551-8595)·온라인(메일) 신고 등 주 7일 상시 신고 접수 가능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방법 개선「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 7.1.) (기존) 동물병원 내부 또는 홈페이지 → (개선) 동물병원 내부 및 홈페이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동물 진료비 항목 확대(제도개선: ’25.8.29., 시행: ’26.1.1.) (기존) 진찰, 입원, 예방접종 등 102종 → (확대) 변비, 간 종양 등 112종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반려동물 영양 특성에 부합하는 펫푸드 특화 제도* 마련(9.4., 고시 개정) 가축용 동물사료와 구별하여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분류체계, 표시기준 등 < 2025년 4분기 >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봉사동물 생애주기별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배포(12.29.) 번식·선발 기준, 적정 훈련·활동 시간 및 절차, 은퇴 후 관리 방안 등 동물보호시설(지자체 동물보호센터·민간동물보호시설) 모범사례집 발간(11.13.)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이행 시설 대상 현판 제작·배포(10.30.) 동물학대 없는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동물학대 재발방지 및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단체·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9.12, 10.22, 11.24, K-농정협의체)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개최(11.28.)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제3차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및 공개(12.22.) 진료비 의무 게시 항목(진찰료, 입원비 등) 20종의 지역별 최저·최고·평균·중간 공개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관련 보도자료 배포(9.4.) 및 반려동물 의료보험 확산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11.19.)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반려동물 사료 특화제도 마련(9.3.)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11.21.) 태국 펫푸드 박람회(Pet Fair SE Asia) 한국관 운영(10.29.~10.31.) 태국 바이어-한국기업 간 매칭 상담(26개사) 및 한국브랜드 홍보 등 추진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사육금지제 도입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 의견수렴 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추가 면제 대상 발굴 반려동물인프라구축 사업시행지침 개정 ’26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사업 설명회 개최

목표

동물 ‘보호’에서 ‘복지’로 관점을 전환,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조성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지역의 동물진료 공백 최소화

기대효과

동물복지 중심의 사회 원칙을 확립하고 동물학대 없는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동물의료 접근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비 부담 경감

주요내용

(동물복지 정책기반 강화) (가칭)｢동물복지기본법｣ 제정(’27)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인프라 확충 농장동물, 동물원·실험·봉사·레저 동물 등 복지 개선 및 관리체계 마련 ▴동물복지 축산직불금 도입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전면 적용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관계부처 합동) ▴은퇴견 지원센터 설립 ▴학대 말 긴급 구호시스템 구축 등 추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공공동물병원 조성,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및 민간 확산(상생동물병원) 추진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을 확대하고, 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지원 및 동물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를 도입(’27)하고,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27) 및 유사 동물보호시설 규제 등 영업관리 강화 시설·인력 기준의 단계적 향상, 광고 표시기준 강화 및 위반시 처분 근거 마련 등 공장식 생산·판매체계 개편 기반 조성 (연관산업 육성) 펫푸드 등 수출·창업 지원을 위한 (가칭)｢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 제정(’26) 영양표준 등 펫푸드 분류체계, 특수목적 영양사료 기준 등 마련

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행안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등 법적기반 마련 ② 민관협력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③ 사회연대경제조직 자금공급 확대 등을 통한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 사회연대경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민간자문단·범정부협의체 운영 20회)  131개 마을기업 지정을 통해 성장단계별 육성 기반 마련 * 신규 93건, 재지정 22건, 고도화 16건(청년마을기업 15건, 인구감소지역 49건)  설맞이 온·오프라인 판촉행사를 통해 3억3,900만원의 판매실적 달성 * 전년대비 온라인 매출 47.9%, 오프라인 매출 27.5% 증가 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별도트랙 신설(1.12.) 등 차질없는 금융지원 시행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사회연대경제 민간자문단 위촉·운영 및 범정부협의체 회의 개최 * 민간자문단 위촉(’26.1.29), 돌봄·주거·공공구매·인재양성분야 세미나 개최(3.4~3.12., 4회), 민간자문단 공동기획 세미나 개최(3.12.), 분과별 회의 및 자문(1~3월, 12회), 범정부협의체(1.20.) 및 5대 주체 부처회의(3.9.) 개최 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사업 공모(2.5.~3.6.), 심사(3월) * 권역별 설명회(2.5.~2.11.), 중간지원조직 워크숍(2.10.), 지방정부 우수사례 세미나(2.12.)  대한민국 로컬임팩트 전략포럼(2.24.) 및 국회 토론회(2.26.) 개최  사회연대경제 현장간담회(2.10.), 우수사례 현장방문(3.19.~3.20.)  2026년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선정(3.5.)  사회연대금융 자금공급 현황 점검 및 확대 유도 ▴신용보증기금 사회연대보증 총 124개사, 235억 지원(2월말 기준) ▴신보-은행권-고용부 등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MOU 체결(2.3.) 등 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사업 공고·참여기업 공모를 위한 지침 시행(1.26.) 및 사회적기업 인건비 사업 참여기업 지자체별 심사·선정 진행(2~3월)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사회연대경제기본법」및 하위법령 제정 추진  ‘사회연대경제 종합계획’ 수립 및 발표 준비  ‘마을기업의 날’ 지정 및 시행령 제정 추진 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사회연대경제조직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추가모집, 금융회사의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도를 위한 지역재투자평가제도 개선 추진  은행권 사회연대경제조직 자금지원 확대계획 발표  소상공인 협업체 협업아카데미 협약,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공고, (예비)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인큐베이팅 실시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마을기업법 제정 등 법적기반 마련 ② 민관협력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주요성과 상세보기	15년 만의 법 제정으로 마을기업 법적 지위 부여( ｢마을기업법｣ 8.14.) 사회연대경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사회연대경제국 신설(11.25.)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 통합지원을 위한 ‘26년 신규 예산(118억) 확보(12월)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15년 만의 법 제정으로 마을기업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마을기업법｣ 제정(8.14.) < 2025년 4분기 > 사회연대경제 통합적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입법 추진 당정대 협의(10.28.~11.20.) 당정기획단 회의(11.5., 차관), 당정대간담회(11.7., 장관), 당정대협의회(11.20., 장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 관련 범정부협의체* 회의(11.18.) (참석) 주재 총리실, 주관부처 행안부, 관계부처 기재·복지·노동·중기부 국·과장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관련 관계부처 의견조회(11.10.~11.21.)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입법 공청회 개최(11.20.) 행안부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국’ 신설(11.25.)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협의체 실무회의(12.11.) 주관 행안부, 관계 기재·교육·문화·농식품·복지·기후·노동·국토·중기부, 금융위 국·과장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26년 신규 예산(118억) 확보(12월)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신보)의 한도 상향(12월)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10.13 중소기업정책심의회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심의 ▴시장 대응능력 강화 ▴대내외 환경변화 공동 대응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기반 확대 ▴제도 개선 등 5대 전략과 15개 세부 과제 마련·시행 상호금융권의 사회연대경제조직 금융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12.22)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협의체’ 운영으로 통합지원체계 강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지자체 대상 설명회 및 공모

목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 및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성장 지원 강화

기대효과

사회연대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고용 창출 및 양극화 완화, 지역소멸 대응, 공동체 신뢰회복 등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

주요내용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연대경제 통합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포용성장과 지역경제 순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통일된 정의·범위 규정, 행정·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기본·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관리·지원과 개별 조직이 업종·분야별로 중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지역 특성에 부합한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지원기관(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기능 및 시·도별 지원센터 확대, 기초지자체 단위 민관협의체 구축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독려 및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정비 지원자금 마련 위해 상호금융중앙회 내 기금 조성, 신협의 출자 허용 등 금융회사의 지역 자금공급, 서민대출 지원실적 등을 평가 금융권 자금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 미소금융 등 도매자금(사회연대경제조직에 임차·운전·시설자금 등을 제공)의 대출·투자규모와 정책금융기관의 보증공급 확대 (사회연대조직 성장 지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자활기업 등 개별 조직간 협력·연대사업 지원, 스케일업, 컨설팅·교육 등 종합적 지원 추진 사회연대조직이 생산한 제품·용역에 대한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의무 신설, 국·공유재산 임차료 인하 등 경영부담 경감

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금융위)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청년미래적금 상품 출시 ②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 발표 ③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운영
주요성과 상세보기	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수령액 3.13% 증가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온라인 재무진단 서비스 대상 확대(1.22)  ‘26년 주택연금 개선방안 발표(2.5) 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민·관 TF 발족(2.10)  이자소득 비과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27)  주택연금 월수령액 인상 및 초기보증료 인하 등 개선방안 일부 이행(3.1) 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공모 추진(3.9)  우리아이자립펀드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3월)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선정(’26.4월) 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협약식 개최(‘26.5월) 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매뉴얼 배포(서금원·은행)(‘26.5월)  청년미래적금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완료(’26.6월)  청년미래적금 출시(‘26.6월)  주택연금 실거주 요건 개편(’26.6월)  우대형 주택연금 공급 확대(‘26.6월)  신규 웹페이지 오픈 및 재무상담 예약 신청 개시(‘26.6월)  재무상담 전용 온라인 채널 개소 및 운영(’26.6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청년미래적금 상품 출시준비 ②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 검토 ③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운영방향 검토
주요성과 상세보기	‘26년 청년미래적금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7,446억원)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경제캠프 실시(‘25.7~8월간 총 6회, 중 ․고등학생 480명 참석) 국정위·기재부·국조실 등 협의를 거쳐 청년미래적금 상품안 마련 청년미래적금 정부기여금, 인프라구축 비용 등이 포함된 ’26년 정부 예산안 편성(‘25.8.29)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 연구용역 착수(’25.8월) < 2025년 4분기 >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 연구용역 수행(’25.8~12월) 향후 기관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한 ‘청년미래적금 TF’ 구성(‘25.9.12~) 이자소득 비과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25.10월) 서금원·은행권 재무상담 확대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청년 의견 청취(’25.11.28, 국무총리 행사) ‘26년 예산안 정무위·예결위 예산심의 및 조특법 개정안 기재위 조세소위 대응(‘25.11월) ‘26년 예산안 및 조특법 개정안 국회 의결(’25.12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청년미래적금 가입심사 시스템 구축(‘26.1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추진(~‘26.2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발표(‘26.1분기) 모든 청년 대상 온라인 재무진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계기관·은행권 협의 통해 재무상담 지원체계 마련 재정여건, 기존 유사사업(디딤씨앗통장) 등을 감안한 우리아이자립펀드 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실시(‘26.1월~)

목표

영·유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을 보다 강화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 재무상담 확대 등 전 국민의 금융역량 제고

기대효과

아동, 청년,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자산 확충으로 생활이 안정되고, 자산 불균형도 해소

주요내용

(청년미래적금 신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청년층 자산형성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신설 일정소득 이하 청년층이 적금을 납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비율 금액을 매칭형태로 지원 중소기업 신규 재직 청년 등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 제공 (주택연금 제도개선) 주택연금 수령액 산정방식 개선* 등을 통해 노후 연금소득을 확대 초저가주택에 대한 지원금액 확대, 가입자 납입 보증료 대비 수령액 합리화 등 주택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요건(주택가격 및 실거주 요건 등) 정비 (전국민 경제·금융교육 강화) 어린이, 청소년, 청년·군인·중고령층 등 생애 전주기를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온·오프라인 경제·금융교육 집중 실시 기존 은행권·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운영중인 금융·재무상담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으로 확대·개편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장기 검토

전략 03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8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복지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② 건강보험 약제비 합리화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 추진 ③ 필수기능 수행 역량을 갖춘 포괄 2차 종합병원 신규 선정 ④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 및 가치기반 지불보상에 대한 본수가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⑤ 국민-의료계 모두 공감·지지하는 의료 혁신전략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26년도 성과지원 방안 마련  CRE 감염증 감소전략 참여 의료기관 수 확대(40개소), 2차년도 ASP 시범사업 90개소 개시  「환자기본법」 제정을 통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26.3.26.)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 ▴제약산업 혁신 촉진, ▴약품비 부담 경감  상급종합병원·포괄2차·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26년 성과지원 방안 마련(’26.1월)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필수 진료 역량 및 포괄2차 병원과의 진료협력 성과, 필수특화 병원의 24시간 진료체계 및 응급대응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마련  「환자기본법」 제정을 통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 * 남인순 의원 환자기본법 발의(‘24.12, ’26.1.), 법안소위(‘26.3.11.), 법사위 회부(’26.3.13.), 본회의 원안의결(‘26.3.31.)  환자 안전을 위해 CRE 감염증* 감소전략 운영 사업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확대·적용(40개소, ’26.3월~), 항생제 적정사용 괸리(ASP) 시범사업 2차년도 착수 및 전국 90개소 확대·운영(‘26.1.1~) * 광범위 항생제인 카바페넴(Carbapenem)에 대한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목 감염증
향후계획	※ ‘26년 2분기 주요 추진과제 등 항후계획 작성 < 2026년 2분기 >  공공정책수가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환자기본법」 하위법령안 마련 추진 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3개) 본격 가동 및 혁신 의제 논의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신고포상금 상한액 상향 및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② 제네릭 약가 산정 개편, 주기적 약가 조정체계 마련 등 「약가제도 개선방안」 마련하여 건강보험 약제비 합리화 노력 지속 추진 ③ ‘의료혁신위원회’ 구성 및 논의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개선(20억 원 → 30억 원) 건강보험 약제비 합리화 지속 추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신약개발 생태계조성,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약가관리합리화 등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참여·소통·신뢰 기반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 출범, 혁신 논의 본격화 CRE 감염증 감염관리(최종 32개 의료기관 참여) 및 항생제 오·남용 예방 강화(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1차년도 총 78개 의료기관 참여)를 통한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 도모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화상, 수지접합, 소아, 분만, 뇌혈관 분야 24시간 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시행(’25.7.1.~)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25.7.1.~) 병원 내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CRE 감염증* 감소전략 적용(30개 의료기관, ’25.7.1.~) 광범위 항생제인 카바페넴(Carbapenem)에 대한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목 감염증 3개 시도 관리 전담직원 1인 배치, 선별검사 지원(9.27. 기준 6,995건) 및 감염관리 현황 모니터링 및 대응역량 강화(컨설팅 등 현장지원 112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참여기관 대상 현장점검 실시(’25.7.1.~) 질병관리청장, ASP 사업 관련 분당서울대병원 현장방문(7.29) ‘의료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방향 발표(’25.9.25) 불법개설기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집중 신고기간 운영(’25.9.22.~11.21.) < 2025년 4분기 > 국민참여를 통한 의료분야의 제도 개선 및 의료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훈령*(’25.11.14) 제정 의료혁신위원회 및 의료혁신추진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대안적 지불제도(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위한 건보법 개정안(3건) 발의 지원(제429회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논의(’25.11.19.) (주요내용) 공공정책목적의 급여 지급 근거와 정의, 지불방식(보완형/대안형 공공정책수가) 규정 및 지역별 차등 지급을 위한 가산지급 대상지역, 가산율 등 구체화(김선민의원(‘25.9.11.), 한지아의원(‘25.9.12.), 임종득의원(‘25.9.26.)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장점검(7~9월)으로 의료기관 참여 독려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25.10.20.~11.14.), 사업설명회(‘25.10.28.)로 참여기관 확대(2차년도 참여기관 선정결과 통보(’25.11.24.) 중소의료기관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가칭 기본인증제 도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심의 완료(’25.11.21), 기준 공표(’25.12.3.) 약가제도 개선방안 마련(’25.11.28.) 참여·소통·신뢰 중심의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 위원 위촉(’25.12.3) 및 1차 회의 개최(’25.12.11)를 통한 본격 가동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총 30인(각계 추천 민간위원 27인 + 정부 3인) 신고포상금 상한액 상향 및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공포 ’25.12.23., 시행 26.1.1.~ ) ’26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12.7조원, 전년대비 +1,078억원) 확정(’25.12.10.) CRE 감염증 감소전략 운영 우수사례 운영기관(의료기관 6개소) 선정 및 사례 발표회 실시(’25.12.19.) 상급종합병원·포괄2차·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의 의료전달체계 역할수행에 따른 성과지표 등 성과지원 방안 마련(’25.12.23.)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방향 마련(’25.12.23)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를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마련(’26.1월~) 대안적 지불제도의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추진(’26.1월~) 국민·의료계 모두가 지지하는 의료 혁신전략 마련(’26.1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2차년도 사업 착수(’26.1월~) CRE 감염증 감염관리 감소전략 단계적 확대를 위한 참여기관 확대(‘25년 30개 → ‘26년 40개) 추진(’26.1월~)

목표

GDP 대비 국민 총 의료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관리 (’15년) OECD 평균 8.7%, 우리나라 6.5% → (’23년) OECD 평균 9.1%, 우리나라 8.5%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 및 환자권리·안전 보장

기대효과

미래 세대의 부담이 없도록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환자의 건강 성과 등을 고려한 의료보상체계 합리화

주요내용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지속 개편하여 공정한 부과기준 확립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약가 산정체계 개선 및 주기적인 약가 조정체계 마련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지출 요인 억제 (협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대형병원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역량 갖춘 병원 육성* 및 1·2·3차 병원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분야 24시간 진료 유지 종합병원·병원 육성 등 환자 협력진료 패스트트랙 구축 (의료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영상진단·검사 등 고평가된 수가 현실화를 위한 상시 조정체계 구축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책정된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환자의 건강 성과, 효율·효과적 진료 등 바탕의 성과보상제로 전환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의료현장의 정상화 및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해 국민·의료계 모두 지지하는 의료개혁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 환자권리 및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강화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복지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을 위한 ｢국립대병원(치과)설치법｣, ｢서울대병원(치과) 설치법｣ 개정 및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②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제정 및 지역수가 시범적용(안) 마련 ③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확보 필요에 따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및 고시 마련 ④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개편 및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⑤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및 방역·의료 통합대응체계 구축
주요성과 상세보기	 공공·필수의료기반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및 육성을 위한 ｢국립대병원(치과)설치법｣ 개정(2.19.)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필수의료법｣ 제정(3.10.)  의료 인력 양성·확보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규모(안) 마련 * ‘27년부터 5년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연평균 668명 증원  필수·응급의료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지역모자의료센터 분만기능강화 지원 5개소 추가 선정(2.9.) -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5개소 추가 선정(2.26.)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및 육성을 위한 ｢국립대병원(치과)설치법｣ 개정(2.19.)  ｢지역필수의료법｣ 제정(3.10.) 통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제도적 기반 마련  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료 국가지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확대, 필수의료 의료사고 형사부담 완화 등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 (3.30.)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25.12.~’26.2.) 및 의사인력 양성규모(안) 심의·의결(2.10.)  전공의 수련시간, 휴직 절차·기간 등을 규정한 ｢전공의법 시행규칙｣ 개정(2.21.)  지역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3.10.)  지역의 분만 대응 역량 강화 및 산모-신생아 통합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모자의료센터 분만기능강화 지원 5개소 추가 선정(2.9.)  응급 심뇌혈관질환 인프라 확충을 위한 권역·지역센터 추가 선정(2.26.) 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대책 발표(2.25., 소방청 합동) 및 시범사업 실시(3월~)  의원급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기관 확대 지정·운영(300→800개소)(1월~)  여행자 호흡기감염병 검사서비스 전국 검역소로 확대 실시(2.10.)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거점병원-동네의원 소아‧응급‧분만 협력하여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는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4월) 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고시) 개정 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 ’26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지원 대상 병원 선정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기존 인력․시설 중심에서 최종치료 역량을 고려하도록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입법예고(2.27.~4.8.) → 개정(4월)) 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추가 배치 공모(6월~) 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방안 발표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치과)설치법 ｣ , ｢서울대학교병원 (치과) 설치법 ｣ 개정 ② 필수의료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추진 ③ 지역의사제 도입 위한 법안, 수급추계 추진 및 전공의법 개정 추진 ④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안 마련 ⑤ 감염병 발생 대비 방역 및 의료대응 인프라 확대
주요성과 상세보기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치과)설치법 ｣ , ｢서울대학교병원 (치과) 설치법 ｣ 개정 필수의료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추진(12.10. 법사위 통과)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정(12.2. 국회 본회의 통과)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관련 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보조금 확대(’25. 299억 → ’26. 395억) WHO 합동외부평가(JEE) 수검(8월) 국가 보건위기 대응역량 향상 성과 56개 지표 중 5점(만점) 52개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상향 시행(7.1.) (기존) 최대 3천만 원 → (개정) 최대 3억 원 공항만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운영기관 확대(3 → 7개소, 7월) 지역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지원 사업 10개소 선정(8월) 지역의 분만 대응 역량 및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기반 강화 WHO 합동외부평가(JEE) 수검(8월)으로 향상된 국가 보건위기 대응역량 점검(56개 지표 중 5점(만점) 52개)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소위논의 및 수급추계 등 추진(8~9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위해 상임위 대안 마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9.24.) 고난도 두경부 수술 보상 강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수가 신설 등 저보상 필수의료 행위 선별 및 수가 집중 인상 추진(9월) < 2025년 4분기 > 의료분쟁 감정·조정제도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권고를 위한 의료분쟁 옴부즈만 위촉(10.31.) 및 1차 회의 개최(12.2.) 국립대병원 이관 로드맵 마련 위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실시(9회, 10~11월) 소아·분만 영역의 인프라 유지 및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사후보상 시범사업 추진성과 및 연장·확대 방안 등 건정심 보고(11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모자의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사업기관 현지점검 실시(11월) 지역의사제 도입 위한 법안소위논의(11.18), 의료계 간담회(9.18, 10.29), 국회 입법공청회(11.17), 상임위(11.20), 법사위(11.26), 본회의(12.2) 통과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 추진(12.2.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연속수련시간단축(36 → 24), 수평위 구성시 전공의 당사자 참여 확대(2 → 4인), 수련 연속성 보장 관련 규정 및 전공의 모집·선발시 불공정 및 성차별 금지 명문화 등 공공의료분야 필요인력 규모산출 연구 추진(‘25.11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및 전공의*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보험가입자 모집(11.26.~12.19.) 분만실적 산부인과·소아외과계열 전문의 및 필수의료 8개 진료과목 전공의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을 위한 ｢국립대학교병원 (치과)설치법 ｣ , 개정(안) 법사위 통과(12.10)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추진(12.10. 법사위 통과) 공항만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추석 연휴 집중 운영(10월) 신·변종 감염병 조기 인지를 위한 ’26년 의원급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기관 확대 선정(12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6~‘30)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지역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지역의사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 추진 달빛어린이병원 미설치 지역 소아청소년과 등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 공모 의원급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기관 확대 운영 및 공항만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전국 13개 검역소 확대 실시

목표

필수의료 자체 충족률 제고 통해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 완화 (’23년) 인구 10만명 당 (1위 시도)49.9명, (17위 시도)36.9명

기대효과

지역·계층 간 의료 격차 완화 및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의 적시 제공

주요내용

(공공의료체계 강화)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지역)지방의료원·보건소 간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병원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 신설 추진,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 수행 병원 대상 공공성 평가·보상 등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권역 거점병원으로 체계적 육성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공공 정책수가 신설·확대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및 법령 제정 추진 지역의료 자원분석을 토대로 의료 취약지역을 집중 보상하는 지역수가 제도 신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신설, (가칭)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 전공의 등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환경 혁신 등 국가지원 확대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 및 역할에 따른 차등 보상,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 진료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및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협력체계* 구축 달빛어린이병원 등 확충을 통해 (경증)달빛어린이병원-(중등증)소아긴급센터-(중증)소아응급센터 협력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감염병 예측·감시·역학조사 강화, 방역·의료 통합대응 체계 강화, 코호트 격리 등 방역 조치의 인권 보호 강화

85.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복지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지역사회 일차의료 성공모델 도출 및 단계적 확대 ②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금연 서비스 개편 및 소아비만 중점 관리체계 구축 ③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26.12.24.)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및 시스템 구축 추진 ④ 자살시도자 치료비 소득요건 폐지 및 급성기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주요성과 상세보기	 자살시도자·자살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소득요건 폐지(1월~)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공모 추진(1~2월) - 1차 332개소 선정(1.28.), 2차 266개소 선정(3.6.) 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자문회의 개최(2.4.)  공보의 감소 등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 발표(3월) *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 일차의료 취약지 진료 기능 보완 등 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2.19.)  담배 정의 확대* 후속 조치로 제조업자 등에게 주요 준수사항 안내(2.25) 및 지자체별 점검계획 수립 요청(2.27) * (기존) 연초의 잎 → (확대) 연초나 니코틴  환자와 의료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 공적전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 전략(ISP) 수립 추진(3.9.)  비대면진료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단 간담회 실시(4회)  자살시도자·자살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소득요건 폐지하여 자살 고위험군의 경제적 부담 완화(1월~) *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심리검사·상담비 등 지원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제도 도입을 통해 정신질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제때, 제대로 치료 (1차) 제1기 1차 상급종합 23개소, 국립정신병원 3개소 지정 완료(’25.12월) (2차) 제1기 2차 공모 진행 중(3.23.~4.10) → 지정‧운영 개시(’26.7월~)  치료환경개선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정기 현황조사 실시(1~3월)  마약류 중독 권역 치료보호기관 2개소 추가 선정을 위한 공모(2.3.~)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행 추진  지자체별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 추진 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한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 논의 지속  권역별 중독치료보호기관 추가 지정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추진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개정 ②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자살예방법｣ 개정 ③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제도 도입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담배유해성분 정보 제공 제도 시행(11.1.)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완료(’25.12.) (주요내용)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 허용, 중개매체 관리·감독 기준 마련 등 자살예방 정책 강화 (주요내용) ‘26년 예산 확대(전년대비 +121억원)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에 대한 조정·합의를 위하여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상정·논의 (8.18., 9.22.)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 지원 확대(9 → 12개 시도,’25.7월) 자살률 감소 현장 컨설팅 강화(매월 1 → 4곳) 및 지역맞춤 자살예방사업 확대(24 → 79개 시군구, ’25.8월) 범정부 합동 「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 」수립 및 발표(‘25.9.12.) < 2025년 4분기 > 지역사회 일차의료 모델 구축 추진(11~12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12.23.) 담배 유해 성분 정보 제공을 위한 제도 시행(11.1.) 담배 정의 확대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12.2.)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26년 신규 참여 보건소 선정(11월, +30개소(200 → 230))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완료(’25.12.) (주요내용)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 허용, 중개매체 관리·감독 기준 마련 등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강화 관련 「자살예방법」개정 (공포 11.11., 시행 ‘26.11.1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제도 도입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공포 11.11., 시행 ‘26.2.12.)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신규 1개소 추가 선정(총 2개소 선정(11 → 13개소), 5.30., 11.24. 각 1개소) 자살유발정보의 효과적 차단방안 등 민·관 협력체계 방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 개최(12.24.) 정부(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민간 유관기관, 정신건강 전문가 등 제1기 1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운영 개시(12.29. ∼ )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계획 수립(’26.1월~) 및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26.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하위법령 개정 추진(’26.1월~) 자살 치료비 지원사업 소득요건 폐지(‘26.1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14개소 운영(’26년)

목표

만성질환 관리율*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 (’23) 고혈압 조절률 60.9%, 당뇨병 조절률 41.2% (’15) 70.6세 → (’21) 70.5세로 정체

기대효과

국민들의 일상 생활 구석구석에서 건강관리 체계 확립

주요내용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체계 구축) 다학제팀 기반의 포괄적 건강관리 제공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단계적 확대 공공의료체계(보건의료원 등) 중심 모형, 지자체 중심 의료-돌봄 연계 특화 모형, 포괄 2차병원 중심 협력지원 특화 모형 등 지역·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모형 설계 한의계 강점 질환을 중심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 거동불편 환자 등을 위한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지역기반 건강증진 강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아비만 등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 지역주민 건강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인력 개편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적극 활성화 (비대면진료 확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농·어촌 의료 취약지 대상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 신설 의약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운영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자살예방서비스* 대폭 확대,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도입 등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 확충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 확대(12개 시도→전국),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확대(9개 시도→전국) 등 마약·알코올 등 중독성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치료·회복체계 강화

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계획 발표 ②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③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수립 및 발표 ④ 임플란트 확대 방안 마련 및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순차적 확대 시행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2.1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과잉 우려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도입  관계부처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 마련 발표(‘26.1.5.), 국가관리대상 신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26.1.1.~), ’26년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대상질환 및 지원건수 확대(‘26.3월말~)
추진실적	 과잉 우려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도입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8조의4) 개정(‘26.2.19. 공포),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26. 3.26.) * 선별급여 범위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추가 * 관리급여 항목의 평가기준 및 본인부담률(95%) 설정으로 관리급여 체계 신설  ‘25년 장기요양위원회 의결(’25.11.4.)에 따라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실시(’26.1월~)  관계부처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 마련 발표(‘26.1.5.) 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본인부담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관리대상 신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26.1.1.~), 희귀질환자의 유전자 검사·해석을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질환 및 지원건수 확대(‘26.3월말~)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25년 1,338개에서 ’26년 1,413개(+75개)로 확대 ** 진단확진 소요기간 평균 7.4년 단축, 진단지원 규모 25년에 비해 340건 증가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전문요양실, 제3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  ‘26-‘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14세 대상 확대 계획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추진방안 지속 검토 ②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③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희귀질환의약품 보험 급여 신속 등재 지원
주요성과 상세보기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 발표 ‘당원병’ 희귀질환 환자 대상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 개시 등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품목 확대 비급여 관리 강화 업무 추진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보험급여 신속 등재 지원을 위한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추진으로 빌베이캡슐 (간내 담즙 소양증 치료제) 등재 완료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보험급여 신속 등재 지원을 위한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추진 윈레브에어(폐동맥고혈압) 품목 허가 완료(‘25.7.) 및 윈레브에어·핀테플라(드라벳증후군) 급여기준 소위 심의 완료(’25.6.~12.)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 국회 토론회(’25.9.17), 공청회 (’25.9.22) 및 추진방향 발표(’25.9.25) 장기요양시설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15개소 22유니트 → 17개소 25유니트)(~’25.9.)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한 민·관 소통 창구로서의 ‘희귀질환 정책협의체’ 구성(‘25.9.), 제1차 협의체 개최(‘25.12.) 탄수화물 대사이상으로 특수식 섭취가 필요한 ’당원병‘ 환자 대상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으로 희귀질환 치료비 부담 완화(‘25.9.1.~)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효소 결핍으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선천성 대사질환, 혈당 유지를 위해 옥수수 전분 복용이 필수적 생후 6개월~13세 이하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25.9.22.) < 2025년 4분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1차9.11., 2차9.25., 3차10.22., 4차11.5., 5차12.1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첼로병원(재활), 대전성모병원) 현장방문· (‘25.12.9, ‘25.12.15.)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 의무 적용범위 규정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법제처 심사 ’25.12.12.~) 보험급여 신속 등재 지원을 위한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추진 빌베이캡슐 (간내 담즙 소양증 치료제) 등재 완료(’25.10.) 장기근속장려금과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개선 사항 장기요양위원회 의결(’25.11.4.) 및 시행(’26.1.1.~) (장기근속장려금) 지급구간 확대(1~3년 근속자 5만원 신설), 지급액 인상(3/5/7년 6/8/10만원 → 방문형 11/13/15만원(+5만원), 입소형 14/16/18만원(+8만원)) / (선임 요양보호사) 50인 이상 → 2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및 35인 이상 주야간보호시설 근무자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가격·진료기준(관리급여 신설) 등 적정 관리체계 추진 비급여 관리를 위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개최 추진(‘25.5월~) 관리급여 추진 및 항목선정 검토 대상 논의 등(1차5.8., 2차9.11., 3차11.14., 4차12.9) 비급여 적정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법제처 심사 ’25.12월.~) 희귀·난치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직접 공급(긴급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 지원 서영석 의원 발의(‘25.11.21), 상임위 회부(’25.11.24)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신규 질환 75개를 추가 지정하여 총 1,389개 공고(’25.11.28.)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25.11.14) 장관, 기자단과 ‘경도요양병원’(경북 예천군) 현장방문 (’25.12.19.)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장기근속장려금과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개선 사항 시행(’26.1.1.~) 신규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 적용 시행 (’26.1.1.~) 제 2차 희귀질환 정책협의체 신규 개선 필요과제 조사(~’26.4월) 및 ‘25년 개선 필요 과제 이행 상황 점검(~’26.6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 방안 마련· 시행 (’26.4.1.~)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 가격관리체계(관리급여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6.3월)

목표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 70% 경감 희귀·난치질환자, 어르신, 청소년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효과

국민 간병 부담의 확실한 경감 및 일부 과잉의료비 부담 축소 대상별·생애주기별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축소

주요내용

(간병 부담 완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본인부담률 100%→30% 내외) ’30년까지 (가칭)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500개소까지 단계적 지정·확대 급성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한 간병 부담 완화, 간병인력 전문성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간병서비스 질 제고 (비급여 부담 완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여 적정 진료·가격 전환 유도 및 사전 환자 동의서 의무화 의료적 필요성이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희귀·난치 부담 완화) 건강보험 산정특례 질환을 확대하여 본인부담률 인하, 의료비 지원사업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단계적 폐지 희귀질환의약품 및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신속 추진, 정부 직접공급(긴급도입) 확대 (보장성 강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계절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13세 이하에서 14∼18세 학령기 청소년까지 순차적 확대

전략 0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87. 아이키우기 좋은 출산·양육 환경 조성 (복지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25. 만 8세 미만→ ’26. 만 9세 미만) ② 공공 입양체계 개편(’25.7)에 따른 제도 안정화 ③ 위기아동청년법 시행(’26.3) 기반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 대상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 확대, 지역에 따라 0.5~3만원 추가 지급 근거 마련  난임시술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3→6개월 연장(’26.1.1.)으로 편의성 확대 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근거 마련을 위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본회의 통과(1.15.), 공포(2.3., 8.4. 시행) 「위기아동청년법」시행(’26.3)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3.26.시행)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상임위(1.7.), 법사위(2.11.), 본회의 의결(3.1.) 및 공포(3.20.), 하위법령 제·개정(3.27.)  난임시술비 지원통지서 유효기간 3→6개월 연장(1.1) * ’26년도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침 개정 및 지자체 안내(’26.1.)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2개소 선정(’26.3월) * 권역센터 (‘25)11개소 → (’26)13개소 확대 설치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심층분석 체계 구축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15.), 공포(2.3, ‘26.8.4. 시행) 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 대상지역 확대(2월) * (기존) 서울·경기·인천 → (확대) 경남(2.3.)·전남(2.9.)  위탁아동이 학교 입학, 긴급수술, 휴대폰 개통 등에 보호자 법적동의 공백 시 1년간 위탁부모가 임시후견인 역할 수행하는 제도 신설 *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25.10), 26.5.12 시행 예정(시행령 개정 중)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일시보호기간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시군구의 보호조치 결정 시 시군구 자원(위탁부모,그룹홈,양육시설 등)만이 아닌 광역 자원을 선택지로 두고 보호조치 결정하는 시범사업 실시(’26.1분기. 1개소) *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발의(’25.11월)  국내입양분과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해 예비양부모 자격 78건 및 입양아동과 결연 44건 심의  ’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시행(’26.1.~) *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예방적 지원 등 제공 「위기아동청년법」시행(‘26.3)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3.26. 시행) *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3.17.)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아동수당 확대 관련 대국민 홍보 실시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2개소 설치 준비(~’26.6월)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관련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26.8.4.)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25. 만 8세 미만 → ’26. 만 9세 미만) ② 공적입양체계 개편 및 시행 ③ 위기아동청년법 시행(26.3.)을 위한 하위법령(안)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양육부담 완화 등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25. 만 8세 미만 → ’26. 만 9세 미만) 등을 위한 ’26년도 예산안 국회 의결(‘25.12.) 아동 입양 절차를 공공(복지부, 지자체, 보장원) 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국가책임 입양체계 시행(’25.7),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발효 (‘25.10.)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25. 6개 → ‘26. 12개)를 위한 ’26년 예산 반영 위기청년법 제25조에 따른 정책센터(신규) 설치 및 청년미래센터(‘25. 4개 → ‘26. 8개)확대를 위한 ’26년 예산 반영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25. 만 8세 → ’26. 만 9세 미만) 및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 대상 수당 인상* 등을 위한 ’26년 정부 예산안(2.5조, +5,234억) 확정 (‘25.8.), 아동수당법 개정안 법안소위 심의(9.22.) 등 국회 심의 지원 지역별 금액(月, 만원) : ▴(수도권)10, ▴(비수도권)10.5, ▴(인구감소) 우대 11/ 특별 12(지역화폐 +1)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지역 확대를 위한 ’26년 정부 예산안(12억, +7억) 확정 ‘25.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수원(6개 지역)→ ’26. 12개 지역으로 확대 입양아동 권익보호를 위해 민간중심 →국가 중심의 입양체계로 전면 개편·시행(’25.7), 입양정책위원회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25.9),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공식 발효(‘25.10.1.) ｢보호대상아동 미성년후견 지원 매뉴얼｣ 발간 및 배포(’25.9.) < 2025년 4분기 >*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등을 위한 ’26년도 예산안 국회 의결(‘25.1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중심 돌봄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전주기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관련 시범사업 실시(‘25.6.~12., 2개소) 아동학대사망사건 심층분석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25.12.10.) 위기아동청년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실시(‘25.12.10.~‘26.1.19.) 보호대상아동 후견 지원사업 워크숍 실시(’25.12.1.~2.) 보호대상아동 대상 미성년후견인 선임 지원(5건, ‘25.12월말 누적)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아동수당법」개정을 위한 국회 심의 지원 「위기아동청년법」하위법령 제정(~‘26.3월)

목표

난임부부ㆍ임산부ㆍ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취약·위기 아동과 청년에 대한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자립기반 마련

기대효과

아동 양육부담 완화 및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 위기 아동ㆍ청년에 대한 국가 보호체계 강화

주요내용

(양육지원 강화) 아동수당(현재: 8세 미만) 지급대상을 매년 1세씩 점진적 확대하여 13세 미만까지 지급, 부모교육과 연계 강화 및 인식개선 추진 (난임·임산부·영유아 지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가임력 검사비 연중 지원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단계적 확대, 미숙아 지속 관리 단계적 확대 (아동보호 강화) 국가가 책임지고 태어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지자체가 입양절차를 수행ㆍ관리하는 국가책임 입양체계 안착 및 공공후견제* 도입 보호대상아동 대상, 양육자 고령, 상속ㆍ채무 등 전문적 후견 필요시 공공후견인 선임ㆍ지원 가능 아동학대 사망사건 심층분석 체계구축 및 예방적 지원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실화 가정위탁을 국가사업 체계로 개편하여 가정형 보호 확대, 보호대상아동 전주기 원가정 복귀 지원 강화, 아동보호전담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취약·위기 아동·청년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수당맞춤형 사례관리자립초기 재무설계 등을 통해 자립 준비 지원 청년미래센터 단계적 전국 확대로 위기청년 조기발굴ㆍ사례관리 체계 내실화 가족돌봄아동 사례관리 강화 및 수용자 자녀 경제적지원 확대

88.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성평등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청소년상담1388’ 온라인 상담 실적 15% 증가 추진 ② 미디어 역기능 피해 청소년 치유 지원 강화 위한 치유캠프 확대 추진 ③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12.6만 가구 달성 ④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전년대비 약 1만명 증가
주요성과 상세보기	 청소년상담1388 온라인 상담 실적 (2월 누적 기준 66,426건)  미디어 역기능 피해 치유 캠프 실적(~3월) * 153명 지원(총 6회)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및 지원 대상 확대 * (지원비율) 소득구간별 +5∼10%p, (지원대상 소득기준) 200% 이하 → 250% 이하 ** 한부모·장애·조손가구 등 취약가구 대상 정부지원시간 확대 : 960 → 1,080시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 (지원대상) 중위 63%→65% 이하, (지원금 인상)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원→10만원, 생활보조금 월 5만원→10만원, 학용품비 연 9.3만원→10만원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 개최(3.27.) * 청소년특별회의 의장단 임명, 디지털 시민교육 실시 등 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 확대(‘25년 105명→’26년 124명) 국비교부(1~2월)  청소년상담1388 온라인상담원 증원(‘25년 99명→ ’26년 115명) 국비교부(1~2월) 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26년 신규, 경기·인천·충북) 시범 운영(1월~) *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 사업설명회 개최(1.20.)  가정 밖 청소년 토크콘서트(2.26.)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을 당사자와 논의하여 실효성 있는 방향 모색 등  청소년 자살 동향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포럼(3.13) *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의 이해, 고위기 청소년 사례개입 및 대응체계 등 토론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운영 - 촉법소년 연령하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1.23.)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전체회의 * 1차회의(3.6), 2최회의(3.20) - 법·제도, 숙의·소통 분과위원회 운영 * 법·제도 분과위원회 운영 (1차 3.13, 2차 3.25) * 숙의·소통 분과위원회 운영 (1차 3.12) -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쟁점」 공개 포럼 실시(3.18)  성평등부-복지부-교육부-경찰청 등 MOU (3.20) * 학교밖·학생 등 청소년 심리부검 추진을 위한 주요 협력사항 관련 업무협약 체결  ’2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1.27.) * (대상) 초(4~6)·중·고생 약 15,000명, (내용) 매체·행위·약물·업소·근로 등 영역별 이용 및 경험 등 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디딤센터) 운영(~2월) ①수료 : (중앙) 장기 60명, 단기 44명 / (대구) 장기 30명, 단기 43명(~2월) ②운영 중 : (중앙/대구) 장기 60명/30명(3~7월) 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캠프 운영* 및 가족 치유캠프 운영기관 선정*(~3월) 6회, 153명 / ** 20개소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및 지원 대상 확대(’26.1.~) * (지원비율) 소득구간별 +5∼10%p, (지원대상 소득기준) 200% 이하 → 250% 이하 ** 한부모·장애·조손가구 등 취약가구 대상 정부지원시간 확대 : 960 → 1,080시간  돌봄수당 인상, 영·유아돌봄수당 신설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26.1.~) 돌봄수당 : 12,180원 → 12,790원(5%↑), 영아수당 : 1.5천원→ 2천원(인상) 유아수당 : 1천원(신설), 야간긴급돌봄수당 : 5천원(일, 신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지원 확대 고시 시행(1.1.) * 지원대상 확대 : 중위 63%→ 65%이하, 지원금 인상 : 추가아동양육비 월 5→ 10만원, 생활보조금 월 5→ 10만원, 학용품비 연 9.3→ 10만원  이주배경가족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기관* 선정(1.19.) * 가족센터울산동구·홍천군·거제시, 다문화센터천안시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역량강화교육(4.28.~4.29.)  제22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개최(5.28. ~ 5.30., 전남 여수)  2026년 대한민국 청소년 대토론회 개최(5.30.)  202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26년 4월)  제2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2차 공개포럼(’26년 4월)  학령전환기 청소년 대상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4월)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민간돌봄기관 등록제 시행(’26년 4월) 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26년 6월)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간담회 추진(5월)  1인가구 역량강화 서비스 모델 개발(~6월) 및 시범적용(~10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청소년 활동 및 참여 지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 복원 추진 ② 양육비선지급제 시행(‘25년 7월) ③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민간등록제 운영 관련 아이돌봄지원법 시행(‘26년 4월) 대비 법령 입안
주요성과 상세보기	청소년안전망 강화 및 맞춤형 특화지원 확대로 고위기청소년 일상회복 도모 온라인상담 실적: (’24.11.) 371,132건 → (’25.11.) 394,770건 (6.4% ↑ ) 상담·심리지원, 건강지원, 자립지원 등 유형벌 서비스 499만 건 지원(‘25년11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강화 통한 자녀 양육부담 경감 및 돌봄공백 해소 지원기준(중위소득) : (‘24) 150% 이하 → (’25) 200% 이하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도모 양육비선지급 지원 가구(‘25년 11월) : 한부모가족 등 3,583가구(5,703명) 아동양육비 지원 가구 : (’24) 199,409가구 → (’25년 10월) 207,101가구(+3.9%)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청소년 정책 발굴 및 정책과제 확정 등을 위한 워크숍(7.25.~26.) 및 본회의 개최(9.12.~13.) 가정 밖 청소년 임대주택 지원요건 완화 및 신청절차 간소화(9.22) 시설 2년 이상 이용요건 삭제(국토부 업무처리지침 개정) 초등 고학년(4~6학년) 대상 미디어 과의존 기숙치유캠프 시범운영(9.23.~28.)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7.1.) 및 제도개선(9.1.) (선지급제) 양육비 채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자녀 1인당 20만원)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제도개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일부 이행하여도 선지급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완화 < 2025년 4분기 > 청소년 자살예방 전문가 회의 개최(10.16.) 청소년 자살률 증가 등 청소년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의견 청취 제2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발제 및 토론(11.17.)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지역별 성과보고(11.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삼성 드림클래스 연계 프로그램 운영 MOU(11.26.)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지원 ‘삼성드림클래스 연계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식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정책포럼 개최(11.27.) 청소년활동진흥사업 성과공유회 개최(11.28.) 사업 결과보고, 시상식, 우수사례 공유 등/ 종사자 등 180여 명 참석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정책포럼 개최(12.4.) 제2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부처 수용사항 보고 및 우수 참여활동 시상 등을 위한 결과보고회 개최(12.13.) 청소년 활동 및 참여 지원 정책 활성화를 위한 ’26년 예산 확보(12월) ’24년 삭감된 청소년정책 예산 일부 복원(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그룹활동 운영,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등)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생활지원 신설(11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11.2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등 300명 규모/ 지원 우수사례 공유, 시상식 등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26년 신규 사업 지역 선정 공모 추진(11~12월) 청소년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고립·은둔 청소년 법적 지원 근거 마련(12월) 고립·은둔 청소년 정의, 국가·지자체 책무 조항 신설 등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캠프 및 가족 치유캠프 운영(~12월) 청소년 치유캠프 18회(374명), 가족 치유캠프 11회(211가족)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불법·유해정보 상시 점검(연중, 약 670,000건(~12월)) 다문화, 이주배경가족 대상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다문화가족참여회의 개최(11.18.)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시행 및 하위법령 개정* 검토를 위한 관계기관 의견조회·협의(11.20.~12.1.) 등 추진 아이돌봄사 자격기준, 교육과정 및 내용,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요건 등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우리 원더패밀리｣ 업무협약(11.11.) 성평등가족부-우리금융미래재단-천주교 협약 / 미혼 한부모 대상 확대(22세→ 24세 이하), 의료비 및 교육취업비 추가 지원 등 연간 민간 지원금액 확대(12억→ 20억)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원활한 추진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금융결제원-은행(20곳) 업무협약 체결(11.19.) 선지급 채무자의 예금잔액조회를 위한 금융정보 시스템 연계 업무협약 ｢’26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 추진(‘26.1.1. 시행예정) 증명서 발급·아동양육비 등 지원 소득기준 완화(‘25. 중위 63%→’26. 65%) 「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12.30. 공포)을 통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근거 신설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 사업 프로젝트팀 역량강화 통합 워크숍(2월) ’26년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및 돌봄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1월) ‘26년 한부모가족 지원기준 완화 및 복지급여 단가 인상(1월)

목표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디지털 시민성 함양 도모 및 위기·취약 청소년 빈틈없는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확대로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기대효과

청소년 다양한 활동·참여, 위기 청소년 안전망 구축으로 청소년 삶의 만족도 향상 안심 육아환경 조성 및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생활 안정

주요내용

(청소년 활동·참여 활성화) 인문활동·국제교류 등 활동·참여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및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균형성장 지원사업의 단계적 확대 (건강권·마음건강 증진) 정서·행동 위기(초기상담-치료), 고립·은둔(원스톱 패키지) 등 고위험 청소년 건강 증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건강체험 지원 및 우수 건강체험 프로그램 지원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강화) 아동·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 지원,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프로그램 및 전문상담인력 확대 (아이돌봄 지원 확대) 정부지원 소득기준 단계적 완화 및 지원비율 상향, 취학 전·후 차등지원 폐지 등 아이돌봄 지원 강화, 돌보미의 안정적 일자리 환경 개선* 돌봄수당 인상, 야간긴급돌봄수당 신설 등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운영 등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및 지원금 상향, 미혼모·부·조손 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가족센터 통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초 학습 및 진로설계 등 교육지원 강화, 1인가구 역량강화 지원 등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국조실 등)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부여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②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저리의 전·월세 대출 공급(8만가구) ③ 중앙정부 청년위원 위촉 비율 8.7% 달성
주요성과 상세보기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부처별로 청년보좌역·2030청년자문단 채용 추진(2월: 채용공고, 3월: 채용심사) *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운영가이드라인 개정(’26.1.20.)  ’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대학 재학생·고교생·졸업생) 고용서비스 운영 대학 선정 및 사업 시작(‘26.3월~)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2개교,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64개교,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30개교, 졸업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19개교  새해 직후부터 대학생·산단 근로자에 천원의 아침밥 제공, ESG 경영기업에 대한 천원의 아침밥 참여확대 유도방안 시행(3.31)  청년 창업기업의 초기 사업화부터 글로벌 진출 및 딥테크 스케일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개편 실시, 총 950명 선발 완료  ‘27년 국립대 BTL 기숙사 신규사업 선정 추진 * 신규사업 수요 조사, 현장 조사, 예비사업 선정 등(’25.11월~‘26.1월)  무주택 청년 1.8만 가구에게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1.5조원 지원(1~3월 추정치)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6개 분과, 총 60명) 구성 추진 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추진방향 발표(2.10.)  ’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수립(2.10.) * 국가장학금, 우수장학금, 근로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등 포함,인문100년장학금 및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 선발인원 확대 등 추진  ’26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2.2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재경부, 2.27 시행)을 통해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확대 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3.26.) 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제정 지원
향후계획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②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방향 발표, 예산 반영, 법 개정, 정책연구 등)
주요성과 상세보기	국민취업제도 구직활동지원금 구직촉진수당 인상월 50만원 → 60만원 예산확보 ’25.2월 모집을 끝으로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월세 계속사업으로 전환 ‘26년 청년미래적금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7,446억원) 및 법 개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을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 예산확보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국조실·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9.22.) 발표: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 1· 2· 3 」 개최 * 7.24. 청년참여확대, 9.10. 문화예술 학자금 지원 구간 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 완료(9.6.) 특화시설과 임대주택이 결합된 청년특화주택 3건 선정(7.31)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규모 확대, 산단 근로자에 신규 제공* 201개교/450만식 → 208개교/469만식, 사업자 선정(6~9월, 14개소), 조식 제공(10~12월) < 2025년 4분기 >**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 결과 발표(12.26. 예정)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 1· 2· 3 」 개최 * 10.22. 청년일자리, 11.28. 청년금융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월 50만원 → 60만원 예산안 국회 통과(12.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확대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법안 심사 추진(의안번호 13183,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법안심사진행 현황) 9.23. 법안발의 → 11.26. 교육위 전체회의 상정/법안소위 심의·의결 → 11.27. 교육위 전체회의 의결 → 12.10.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 연내 본회의 통과 목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를 위해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개최 및 안건 의결(12.3.) 「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제정(~12.31., 1.5.시행) 청년월세 사업에 대해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11.3) 및 지원대상 확대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11.19)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1.30일 기재위 의결) 주요내용: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미래적금 예산 7,446억원 국회의결(12.2.) 위기아동청년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실시(‘25.12.10.~‘26.1.19.)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확대 관련 예산 361억원(’26년) 확보 2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결과 발표(12월 말 예정) ’26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추진 준비 사업계획 수립(11.24) → 공모(11.26~12.9) → 사업자 선정(연내) → 조식 제공(’26.1.2~)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 1· 2· 3 」 개최, 청년주거(1월) ‘26년 신규 대학일자리+센터 선정 공고(1월)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기업 모집공고(1월) 청년미래적금 가입심사 시스템 구축(‘26.1월~) 청년월세 '26년 수혜자 신청 접수(3월)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개시(3월)

목표

일자리, 주거, 자산, 교육, 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 국가 정책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지원체계 구축

기대효과

사회진출·자산형성 및 생활 밀착 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자립·도약 기반 마련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당사자성 확대 및 정책 공감·사회통합 기여

주요내용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 청년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강화 국민취업제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및 자발적 이직자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AI 분야 등 채용연계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산 등 지역, AI･딥테크 창업 중점 지원 및 AI 등 기술분야 청년창업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검토 등 (청년 주거 안정 강화) 청년 선호 지역에 특화공공임대,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숙사 등 공급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자산형성 지원 강화) 청년 목돈마련 지원상품 및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신설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 뒷받침, 중소기업 근속 청년 등에게는 추가 인센티브 지원 (청년 교육 등 생활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인문100년, 희망사다리Ⅱ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식사·문화·교통 등 청년 생활 밀착 지원* 천원의 아침밥, 청년문화예술패스,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취약청년(고립･은둔, 가족돌봄, 자립준비청년 등) 선제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 당사자성 강화)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 시스템 강화, 청년신문고·공모전 등 참여채널 다각화, 청년보좌역 제도 개선 등 청년 목소리 확대 (청년정책 기반 강화) 사회적 논의를 통한 청년연령 현실화 추진, 통합적 청년정책 지원체계·인프라 강화* 및 지역의 청년 참여 기반 확산**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온통청년’) 고도화, 전담지원 및 연구체계 구축 등 지역청년지원센터의 지역허브 역할 강화, 청년친화도시 및 지역특화 청년사업 확산 등

90.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복지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생애주기별 노후소득 강화 지원(청년첫 보험료 지원, 어르신기초연금 부부감액 개선 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등 추진 ②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강화 ③ 다층 연금체계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특위 논의 참여 및 지원 ④ 현장설명회 등을 통한 청년층 의견수렴 및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청년세대 신뢰 제고
주요성과 상세보기	 첫 보험료 도입을 위한 입법화(법사위 의결) 및 개선된 감액제도 시행 차질 없이 준비, 개혁논의 지원 및 대국민 소통으로 국민 신뢰 제고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보장성 강화 ㅇ (첫 보험료 지원) 군 복무·출산·학업 등으로 청년기 가입 공백 발생 → 생애 첫 보험료 지원제도 도입(`27~)을 위한 법 개정 추진 *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법사위 의결, 3.30) ㅇ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월 소득이 319만원 이상 ~ 519만원 미만인 국민연금 수급 어르신은 앞으로 감액 없이 연금액 수령 * 국민연금법 개정(`25.12. 개정, `26.6. 시행) -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대상자 감액 중지 사전 적용('26.上)  (기금수익률 제고)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 → 現 청년·미래세대의 연금 수급에 대한 신뢰 확보 ㅇ `25년 역대 최고 수익률 성과(18.82%)를 이어, 국민연금 기금포트폴리오 개선 등을 통해 수익률 지속 제고 *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점검 및 개선방안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1.26.)  (연금개혁 지원)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확보 및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국회 연금특위* 및 산하 민간자문委 참여·지원 * (6차, `26.3.18.) 부처 업무보고 및 현안 질의  (대국민 소통) 국민들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현장 소통 및 온라인 홍보 강화 * (현장소통) ▲’2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연계 현장 홍보, ▲학교군부대·사업장 등 찾아가는 현장 교육 ** (온라인) ▲연금개혁 관련 제도 개선내용 안내 영상 제작, ▲제도 혜택 안내 및 기금운용 성과 영상·카드뉴스 제작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제도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추진(`26.上) 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시행(`26.6.17~)  국회 연금특위 및 민간자문위 논의 지원(계속)  청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 강화(계속)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청년·중장년·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노후소득 강화방안 마련 ②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강화 ③ 다층 연금체계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특위 논의 참여 및 지원 ④ 현장설명회 등을 통한 청년층 의견수렴 및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청년세대 신뢰 제고
주요성과 상세보기	기금수익률 16.6%, 기금 규모는 전년 말 대비 215조원(수익금 204.1조원) 증가한 1,428조원 달성(‘25.10. 기준) 출산·군 복무 크레딧 강화에 따라 청년 가입자의 가입기간 확대 ⇨ 청년층 실질노후소득 제고(소득대체율 1.48%p 상승 효과) 출산 둘째→첫째부터 12개월, 군 6 → 12개월 * 출산 +1년 1.075%p, 군 +6개월 0.4%p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 개선(수혜자 수: ’23년 기준 9.8만명)으로 일하는 어르신의 실질소득 강화 및 근로의욕 고취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개혁 후속조치) 출산·군 크레딧 강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6.25.) (국회 논의 지원) 재정 안정 및 구조개혁 등 후속 개혁과제 논의를 위해 국회 연금특위* 참여·지원 (3차, 8.21.)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위임, (4차, 9.30.) 부처 업무보고 실시 (기금수익률 제고) 기준포트폴리오 시행(’25.1~), 기금운용 성과급 지급 기준 상향(’25.3~) 등을 통해 수익률 제고를 위한 추진 기반 마련 성과급 산정기준 : (기존) 기본급 총합 → (개선) 기본급 총합의 1.5배로 상향 < 2025년 4분기 >* (어르신 실질소득 강화) 어르신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노령연금 소득활동감액 개선(개정법 본회의 통과 11.27, 공포 12.16, 시행 ’26.6.17) 가입자 평균소득 대비 200만원 초과 소득자까지 감액 폐지(‘25년 기준 309~509만원) (국회 논의 지원) 후속 개혁과제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 총 3회 참여·지원* (1차, 11.14.) 연금개혁 평가, (2차, 12.5.) 재정안정화, (3차, 12.19.) 노후소득보장 강화 (개혁 후속조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대상 확대*를 위한 지원 기준 마련(고시 개정, 12월 말), 사업예산 확보(12월) 前 납부재개자 (19.3만명) → 後 월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73.6만명)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청년 첫 보험료 지원 법령 개정 및 예산 확보 추진(’27년 시행 목표) 군 크레딧 12개월 →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방안 검토(’27년 시행 목표)

목표

개선된 다층 연금체계 구축으로 모든 세대에게 노후소득 보장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로 국민 신뢰 제고

기대효과

청년의 국민연금 실질 가입기간 확대 및 사각지대 축소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4.5 → 5.5%)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개선 저소득 노인의 국민ㆍ기초연금 수령액을 합리적으로 인상

주요내용

(청년·저소득층 지원 확대)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첫 보험료 지원, 특수형태근로노동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군 크레딧(연금가입기간 추가 인정)은 12개월 →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 수급자는 연금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에 인정 (불합리한 제도개선)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상향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20%씩 감액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저소득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국민·기초·퇴직·주택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확립*, 국회 연금특위 추가 개혁과제 논의 지원 (퇴직연금)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 사업장·종사자 확대(주택연금) 연금수령액 산정방식 개선, 가입률 제고 등 제도개선방안 검토 (국가책임 강화·기금운용 개선)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재정 역할 강화, 수익률 제고 및 기금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91.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복지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노인인구 10% 이상 노인 일자리 제공 ② 인구가족구조변화의 대응을 위하여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운영 및 치매안심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 노인일자리 115.2만개 중 1분기 목표 대비 초과 달성(107.3만명)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을 통해 약 3만 명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 지자체 통보(1.20.),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 지원(계속)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노인일자리 115.2만개 중 1분기 목표 1,036,449명 대비 실참여인원 1,072,624명으로 목표 초과 달성(103.5%)(3.24.기준)  우선지정일자리* 등을 정한 노인일자리 고시 제정(’26.3) * 안전 돌봄 등 분야에서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는 일자리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포함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발표(`26.2)  경로당 중식제공을 위한 경로당 양곡비(44.1%) 교부 및 적기 집행 독려  노쇠예방프로그램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개발(`26.2)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시범운영(1.20.~2.26.)을 통해 기능오류, 불편사항 등 점검·보완하고 본 개통 완료(2.27.~)  AI 기반 돌봄기술 혁신을 위한 교류회(1.22.) 및 관련 사업 공모 추진 *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모(2.11). 스마트홈·시설 AX 스프린트 및 시범사업 공모(3.26)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26.1.8.) * 유급병가제도 신설, 가족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사항 반영  2026년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 사업수행 시·도* 선정(26.3.11.) *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2026년 노인적합형 신직무 우수모델 선정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및 노쇠예방프로그램 시범사업(1차) 시행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노인인구 10% 이상 노인일자리 제공 ②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 개정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어르신 인구 10% 이상 대상 노인일자리 제공(11월) ’25년 사업 목표 109.8만, 9월 실적 110만, 11월 실적 114.5만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현실화 및 처우개선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12.30. 공포) APEC 최초 노동·재정·교육·보건·돌봄 등 사회전반을 포괄하는 인구협력 이니셔티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채택(11.1)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AI 기반 복지·돌봄 혁신과제 발굴 등을 위하여 AI 복지·돌봄 혁신 TF 구성(8.8.)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처우개선위원회, 현장 실무자·직능단체 협회장 간담회 등 개최(6.27., 7.30., 9.17.) 청년 의견 청취를 위해 「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 」 개최(9.19.) 노인 일자리 신규 아이템 발굴, 참여기업 발굴 등을 위하여 「노 인 일자리 주간 기념식 」 개최(9.22.) < 2025년 4분기 > 2025 「돌봄로봇 네트워크 포럼 」개최 (10.27.) 인구문제 변화 대응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 」 공동(CBS) 주최(11.18) 2025년 노인일자리 노인친화기업·기관 컨퍼런스 개최(11.21.) 2025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11.2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등 처우개선 의견수렴을 위해 처우개선위원회 개최(12.19.)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참여자, 12.31.)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시범운영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및 신규 추진사업 공모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배포

목표

분야별 어르신 지원 강화 및 고령인구 증가로 창출되는 신시장 활성화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대응

기대효과

노인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보장 사회적 고립 대응체계 강화로 일상회복지원 및 고독사 예방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로 부양부담ㆍ돌봄 인력난 해소 및 신시장 부가가치 창출

주요내용

(어르신 지원 강화) 일자리, 식사ㆍ건강, 재무관리 등 맞춤형 종합 지원 확대 (일자리)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 제공, 적정 단가 인상 등 질적 개선 추진 (식사·건강) ▴경로당 식사 주 3.5회→5회 확대 및 양곡비·부식비 지원 ▴노쇠예방 건강프로그램 보급 (재산관리) 치매 어르신 등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돌봄인력 부족 대응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AI·IoT 기술 활용 스마트돌봄서비스 확충* 및 리빙랩 등 R&D·사업화 기반 마련 돌봄로봇,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 결합 사회서비스, 웨어러블 기기 활용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인구정책 거버넌스 혁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 범위 확대, ▴기획·조정권한 강화 등 통해 대통령 중심 인구구조변화 대응체계 강화 (사회적 고립 대응)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일상회복패키지 지원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외로움) 대응 정책 발굴·추진 사회적고립(외로움) 담당 차관 지정 등 정책 수행체계 마련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및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100% 달성, 인력 단계적 추가 배치 등 거주시설 3교대제 도입 지원

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노동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사회적 논의를 통한 단계적 정년연장 입법 추진 ②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③ 구직자‧재직자 AI 역량 향상 지원 ④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지원 기본계획 수립․발표 ⑤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발표
주요성과 상세보기	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 지속(‘25.4월, 계속~)  중장년 고용률(50~69세)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25.2월)67.5%→(’26.2월)68.1% 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및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관한노사정 공동선언문 발표(2.6)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확대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3.17. 공포)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지역맞춤형으로 중장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중장년고용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25년 시범 15개소→ ’26년 전국 40여개소)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 기업 지원금 상향(1.1~)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운영 방안 마련(1.22.)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1.1.~) '25년 월 50만원x최대 6개월 → '26년 월 60만원x최대 6개월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확대(30인 이하 → 100인 미만), 영세자영업자 등의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3.17. 공포)  폴리텍 AI 훈련 실시 - AI 리터러시 교육 도입(중장년 과정(<1월~>, 전문기술과정 등<3월~>) - 도메인+AI를 결합한 AX 과정 운영(2월~)  AI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의 사전 단계로서 기초를 교육하는 Pre-AI 캠퍼스 과정(온라인) 선정(3.13.)  중소기업 AI 훈련확산센터 10개소(3.13.),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개소 선정(3.26) -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모집 공고(1.16)→ 20개소 선정 예정(3월)  ’26년 지자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증액에 따라 기존 9개소 외 추가 10개 센터(광역 4개소, 소규모 6개소) 선정 및 운영(3월~)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설(16억), 보조사업자(3개 자치단체) 선정(2월~)  노동부·법무부·지방정부 합동 노동관계법·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특별점검(1.8.~3.31.)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사회적 논의를 통한 단계적 정년연장 입법 추진(계속)  중장년내일센터 40개소(기존 38개소 +2개소) 확대 운영(4월~)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단계적 확대를 위한 고령자고용법시행령 개정 추진(~9월)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단계적 인상을 반영하여 부처예산안 마련(5월) (‘26년) 월 60만원, 6개월 → (’27년) 월 65만원, 6개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40·50·60대 생애단계별 일자리 지원을 통해 중장년층의 지속가능한 고용 기반 마련 및 고용률 제고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확대·개편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추진 및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이행 방안 마련 ③ 구직자·재직자 AI 역량 향상 지원 ④ ‘일하는 외국인’ 통합지원 방안 및 고용허가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및 특화지원 제공
주요성과 상세보기	고령자 (55~64세) 고용률 증가1), 주된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2) 증가 1) (‘24.11월) 70.9% → (’25.11월) 71.3%, 2) (24년)15년10.2개월 → (’25년)15년11.2개월 중장년 연령별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11월말 기준) ▴ 40대 재직자 1:1 경력상담지원 966명(목표 950명), ▴ 50대 특화과정 연계 경력전환 지원 1,725명(목표 2,000명), ▴중장년내일센터 통한 중장년층 59,963명 취업(목표 55,831명) 사회적 대화 추진, 기업·노동자·전문가 소통을 통해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대한 공감대 형성 퇴직연금 단계적 도입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TF 사회적 대화(5회) 추진 산업현장의 AI 기술 확산을 반영한 AI 훈련 대폭 확대 내일배움카드, 폴리텍 등을 통해 청년 구직자, 중장년, 이·전직 준비자의 AI 훈련 지원 󰀲’24.6.~10월 AI훈련 8,238명 ‘25.6~10월 21,244명 실시<전년 동기 대비 +158%> 중소기업 현장 의견 및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AI 훈련 강화 󰀲’24.6.~10월 AI훈련 22,276명 ‘25.6~10월 29,538명 실시<전년 동기 대비 +33%> ‘가칭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준비를 위하여 ‘산업별·직무별 AI 전환 사례 및 부작용 심층’ 연구(10.27 ∼ 12.12) 상담·교육 등 체류지원을 위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확대(현 9개소 → ‘26년 19개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지원예산 신설(‘26년 예산 16억원 반영)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AI ․빅데이터 등 KDT 훈련과정 신규 선정(7월~) 폴리텍 신중년특화 집중과정 AI 리터러시 교과 편성 및 운영(7월~) 중소기업의 직무전환을 지원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추가 지정(8월, 8개소 <‘24. 25개소 → ’25.8. 누적 35개소>) STEP AI 리터러시 훈련과정 2개 탑재(9월) ‘KDT 해커톤’ 개최(9.3),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의 ‘아이디어+AI' 솔루션 발굴 ․홍보 중장년층 재취업 및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우수사례 확산 장년고용강조주간 및 기념행사 개최(9.18) 일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특화지원 제공 (근무환경 개선) 신속·상담·감독 연계를 통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및 취약 사업장 선제 발굴 및 타겟 점검·감독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 운영(9.5~), 집중 신고 기간(8.11~8.29) 및 신고·상담의 날 운영(매주 수요일) (산업안전 교육)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VR체험시설 설치(9월), 건설업 다국어 안전표지 제작·배포(10.1) < 2025년 4분기 > 정년연장 등 관련 전문가,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감대 확산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연구(10.14) 전체 노동시장 관점의 외국인 정책 방향 모색,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체류자격 상관없이 통합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등 법률 개정방안 등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실시(10.17) 퇴직연금 기금형·도입 의무화 논의를 위한 노사정TF 출범 회의 개최(1차 10.28, 2차 11.14, 3차 11.28, 4차 12.12, 5차 12.26)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개선안 마련 위한 전문가 및 현장 간담회 실시(전문가 간담회 11.25, 현장 간담회 11.27, 12.11) 중장년 고용서비스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지 역 중장년고용네트워크 ｣ , ｢중장년 내일이음패키지 ｣ 성과 공유회 실시(12.17) 세대상생 고용 인식 확산 홍보(12월3주, 지상파TV, 유튜브 등) STEP AI 리터러시 훈련과정 및 AI 기초 훈련과정 4개 추가 탑재(10~11월), 총 8개 과정 운영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 ｣ 발표(12.18. 과기장관회의) 한파 대비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 중앙·지방 합동점검(12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중장년·기업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위한 ｢중장년고용네트워크｣ 추가 확충(’26.1월~, 40개소) ｢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 방안 ｣ 에 따른 AI 훈련 본격 지원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연구 개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 운영을 통한 로드맵 마련

목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로 노후소득 보장 AI 전환·기후위기에 따른 역량 개발과 정의로운 노동전환 추진

기대효과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 숙련 인력 지원으로 성장동력 확보

주요내용

(정년연장 추진) 사회적 논의 통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추진과 함께 세대상생방안 마련, 중장년 일자리 지원 패키지 강화 (퇴직연금 강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 사업장·종사자(특고, 플랫폼 등) 확대, 노사 의견수렴과 수급권 보장 전제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검토 (AI 역량강화) 구직자 및 재직자 AI 교육 지원, AI·빅데이터 활용 고용서비스 혁신, (가칭)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정의로운 노동대전환 지원)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재취업 등 공정한 전환지원 로드맵 마련, 내연차·철강 등 전환업종 지속 발굴·지원확대 등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협력사 고용안정 방안 마련, 전환산업 사회적 대화 지원, AI 전환산업 고용영향평가 및 고용안정 지원 (이주노동자 통합 취업지원) 외국인력 수급 설계, 인권과 안전을 위한이주노동자 법·제도 정비, 사업장 이동 규제 완화 등 고용허가제 개선 이주노동자 맞춤형지원*, 민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업 복원 및 확대 근무환경, 산업안전, 주거,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강화

전략 0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노동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및 근로자 추정 제도 입법 추진(’26.上) ② 개정 노조법 2․3조 현장안착을 위한 해석지침 마련 및 시행령 개정 ③ ’26년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 시행 ④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26.上) ⑥ 물류｢물류시설법｣ 개정 발의 및 ｢생활물류법｣ 하위법령 마련, 수송｢택시발전법｣ 개정 및 ｢여객자동차법｣ 개정, 건설적정임금제 추진방안 및 기능인 등급제 인센티브 방안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관련 공론화 및 지원사업 적극 시행(1월~) ▴(공론화) 노·사·소상공인 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9회), 장관 인터뷰·기고 등 언론 홍보(10회) ▴(지원사업) 신설민간 노동센터 활성화(13억원), 신설미수금 회수 지원(2억원), 일터개선 지원(19억원) 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 절차 매뉴얼,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을 통해 개정법 현장예측 가능성 증가(3.10 시행) 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를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2.19.)  감독관 제도가 시행된 이후 73년만에 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통일적 근거 법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마련(3.12.)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개정 노조법의 현장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노동쟁의 판단 해석 지침(2.24), 절차 매뉴얼(2.27) 마련 및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설치·운영(2.25~)  원청과 하청노조 간 실질적 교섭 촉진을 위한 노조법 시행령 공포(3.3.)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2.12.)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도(3월 5주) 및 민간부문 전환 지원 사업 재개(1.1)  ‘26년 비정규직 근로감독, 차별예방 및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추진(3월~) 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3년·3천만원→5년·5천만원), 임금구분지급제 도입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3.12) 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최종 3개월분 임금등→ 6개월분 임금등) 위한 「임금채권보장법」개정안 공포(2.19.) 및 시행(8.20.) 예정  노동 현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 체계 전면 개편안 발표(1.14.), ’26년 감독 확대 내용을 담은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1.22.) * 가짜 3.3 의심사업장 감독(108개소), 재직자 익명제보 기반 감독(166개소)  감독관 직무 및 감독 권한 지방위임 등을 명시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국회 통과(3.12.) 및 시행(12.8.)  ‘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1.30.)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발주 현장 확대 관련 법률 개정 추진(’26.上)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지원 및 지원사업 적극 시행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 이행이 미흡한 기관 대상으로 전환 지도 계속(‘26.4월~)  대지급금 변제금 징수 시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하는 「임금채권보장법」시행(5.12.)에 대비, 하위법령 정비하는 개정 절차 추진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 마련(6월)  대리운전법안 초안 마련(‘26.4월), 대리운전 단체 간담회 실시(’26.5～6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발의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③ 범정부 차원의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 수립·발표 ④ 근로감독 권한 지방 위임 방안 마련 및 지방정부 협의 ⑤ 대지급금 확대 및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강화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등 개정 ⑥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이행 방안 마련 ⑦ 안전운임제 재도입, 택시 주40시간 월급제 개선, 건설노동자 안전 확보 등 국토교통 취약노동자 보호 강화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통해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 마련·발표(9.2)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발의(11.5)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및 대지급금 변제시 원·하청 연대책임 부여 관련 ｢임금채권보장법｣개정 (11.11 공포) 직업 세분류 등 세부 임금정보 제공 위한 실태조사 예산 확대(25억 → 54억, +29억)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발의(12월) 권리 밖 노동 보호 재정 지원사업 증가(’25. 160억원 → ’26. 253억원) ▴민간 노동센터 지원(13.5억원) ▴권리 밖 노동 미수금 회수 지원(2억원) ▴권리 밖 노동 실태조사(3.5억원)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25억원) 등 대국민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발·운영, 11.6만회 활용(~12.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국제적 신뢰도 제고* EU는 「FTA 노동장 이행위원회」를 통해 결사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한국의 발전을 환영한다고 언급(9.10~9.11. 11차 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후, 「경영계 ·노동계 현장지원TF」를 통해 주요 업종별 노·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현장의 불확실성 우려 완화 노력 퇴직연금 단계적 도입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TF 사회적 대화 추진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TF 사회적 대화 추진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 연계 시범사업 지방정부 공사까지 확대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 착수(7월~) ▴법안 실무작업반 운영(8~10월)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운영(7~10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 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정부 간담회 (8.6) 및 협의회(8.12) 개최 ‘고용노동행정 AX Summit 2025’를 개최하여(9.5) AI 노동법 상담, 근로감독 AI 비서 서비스를 공개하고, 국민·산업계·노무사회 등과 함께 산재예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X 방향 논의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운영(7월~) 및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 수립·발표(9.2.) 법무부, 국토부, 기재부, 조달청, 공정위, 중기부 등 대책 주요 내용: 예방감독·합동점검 강화, 하도급 등 구조적 임금 체불 개선, 법정형 상향 등 상습적 체불 제재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9.9. 공포)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 실시 (건설업 감독)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임금체불 취약 10개 건설기업 근로감독(7.7~8.25), 노동부·국토부와 합동점검(8.11~9.30) (수요중심 감독) 국민의 신고·청원에 기반한 수요 중심 감독 활성화 재직자 다수 체불 의심 사업장 대상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9.22~12.26) (취약분야 집중감독)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 권익 보호에 취약한 분야 집중감독(9.4~9.30)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및 변제금 회수 강화 위한 개정 추진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및 대지급금 변제시 원·하청 연대책임 부여 관련 ｢임금채권보장법｣ 법사위 통과(9.24) (건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 연계 시범사업 지자체 확대 적용(6.16~) (화물)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완료(8.14), 및 운임 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시작(8.20) (택시) 지역별 운송수입 등을 고려해 시행 가능한 지역에서 주40시간 월급제를 적용하는 택시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국회 논의(9.9) < 2025년 4분기 >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정부지원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10월) 임금체불 관련 중앙·지방정부 권역별 MOU 체결 및 합동점검단 구성을 통한 예방점검 실시(10월~)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 발표 이후 「범정부 체불 근절 추진 TF」 이행 점검 회의 개최(10.23)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TF 출범(10.28) AI 기반 산재 예측 및 위험요소 자율점검 지원 등 산재예방 AI 서비스 개발 추진(10.30 ∼ ‘26.12월)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및 변제금 회수 강화 위한 개정 추진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및 대지급금 변제시 원·하청 연대책임 부여 관련 ｢임금채권보장법｣ 개정(11.11, 공포)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관련 ｢임금채권보장법｣개정안 위원회 대안 법사위 전체회의 가결(12.10)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 위한 당정 합동 토론회(10.23.), ‘우리노동부 타운홀 미팅(11.24.) 개최 ▴ (참석) 장관, 플랫폼·프리랜서 포함 모든 일하는 시민 150여 명 등 ▴ (주제)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 논의 근로감독 AI 비서를 개발, 근로감독관 등 노동부 직원(1.3만명) 보급(11.25) 행정망에서 감독·사건 처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Agent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현장안착을 위한 ① 현장지원TF 노사단체 소통, ②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전문가 등 논의, ③ 교섭절차 관련 하위법령 개정 절차 착수(11.25.~‘26.1.5. 입법예고)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재정사업 국회 통과(12.2.) (신설) ▴민간 인프라(노동센터·비영리법인) 지원(32억원) ▴미수금 회수 지원(2억원) (확대) ‘취약노동자지원’ 세부사업 예산 증액(’25년 160억 → ’26년 253억) 대국민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발·운영, 11.6만회 활용(∼ 12.29) ai.moel.go.kr에서 AI가 34개 언어로 맞춤형 답변, 당근마켓(당근알바) 탑재, 공인노무사회 173명이 학습데이터 제작에 참여하여 정확도 확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발의(12월)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12월) 임금체불 신고사건 제기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대한 전수조사 및 자진신고제 시범 실시(12.1~)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해 ‘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예산 69억원 확보(12.3) 가짜 3.3 ＊ 위장 고용 의심사업장 감독(12.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 체결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발의(11.5) 및 제정안 관련 토론회(12.3) 실시 지방정부와 지속(8월~, 총 11회)적인 협의를 통해 근로감독 권한 지방 위임 방안 및 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 ’26년 감독사무경비 예산 편성 및 연계 공모사업 인센티브 마련(12월) (지방 근로감독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소요 예산 확보) (화물)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위한 위원회 운영(11.4), 화물운송 실태조사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회 통과(11.13), 안전운임 성과 분석을 위한 예산 확보 (택배·배달) 생활물류(택배·배달) 종사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12.2) (버스) 전세버스 사업자·종사자 준수사항 중 실효성이 없는 운행기록 부착 의무 등을 제외하는 ｢여객차법｣ 개정(12.2) (건설) 건설업 E-9(비숙련기능인력)의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한 사증·체류 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지침 개정(법무부, 10.31) (건설) 건설업 청년층 유입을 위한 기초기능교육 신설·추진 중(특성화고 8월~, 재대예정 군인 11월~) (건설) 기능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기능등급운영 위원회 개최(10.2)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임금정보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설계 관련 연구 추진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재정 지원사업 시행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지원 대국민 AI 노동법 상담 범위 확대*, 상담 내용 기반의 신고사건 접수 지원 서비스 개발 등 추진 (현재)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 (향후) 고용허가제,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섭절차 관련 하위법령 개정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가이드라인 발표 및 ｢가칭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 원하청 상생협력 컨설팅 등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지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정보 실태조사 ｢근로기준법｣ 개정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임금구분지급제 도입)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 재개 감독권한 지방위임 관련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협의(계속) 중앙-지방 근로감독협의체 구성·운영계획 수립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관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 (화물) 안전운임 고시 및 시행, 안전운임 성과분석 용역 착수

목표

일터 기본권 보장, 임금체불 50%(1조 미만) 감축, 공정임금으로 격차 해소

기대효과

취약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

주요내용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일터 기본법 제정 및 5인 미만·초단시간·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사전 예방형 선제적 근로감독 전환* ILO 수준 감독물량 확대, 근로감독관 증원,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등 (비정규직 권리보장 확대)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파견수수료 상한 설정,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화,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및 민간 확산 (임금체불 근절) 하도급 임금 구분지급제 도입,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확대,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공정한 임금 체계 확립)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법제화, 최저임금위 운영 및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지원,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마련 및 시행 (건설·물류·수송 노동자 보호 강화) (택배)계약갱신권 실질적 보장과 과로사 방지, (배달)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화물)안전운임제 재도입 대리운전·택시·건설 등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대리운전) 법제정·고율수수료 개선, (택시) 적정임금 보장, (건설) 적정임금제 제도화, 적정공사비·공사기간 보장, 기능등급제 활성화, 임금직불제 민간공사 적용 의무화 등

94.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전 생애 노동교육 시행 준비(콘텐츠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 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26.上) ③ 초기업별 교섭단위 결정제도 도입 등을 위한 노조법 개정추진 ④ 중층적 사회적 대화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 교육 콘텐츠 개발, 실태조사 실시 등 전 생애 노동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2월) 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노사정 공동선언을 포함 7개 위원회·4개 연구회·1개 포럼 구성·운영* 합의(3.19) ▴(7개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위,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청년일자리·노사관계·AI전환·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석유화학 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고용·경제 지원 ▴(4개 연구회) 노동자 실질소득 향상·K컬쳐 산업·석탄화력 산업전환·보건의료▴(포럼) 조선업
추진실적	 전 생애 노동교육 기본운영계획 및 각 사업별(노사관계전문가과정, 교육 콘텐츠개발, 협의체 구축) 운영계획 수립(~2월)  평생학습시스템(온국민평생배움터) 노동교육 콘텐츠 탑재(3.20) 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사업 추진(공모 2.27∼3.18, 선정 3.31)  상생파트너십 코칭·프로그램 지원사업 모집 및 심사·선정(3.31.)  새정부 경사노위 제1기 출범 및 본위원회 개최(’26.3.19.)  노동법원 설립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자문단 운영 *’25.10.23(사전 실무자회의), 12.12(1차 킥오프회의), ’26.1.28(2차), 2.23.(3차), 3.25.(4차)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노사관계전문가과정 운영,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실태조사 추진(계속)  노동교육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노동교육발전협의회 개최 추진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의원발의) 입법 지원  노동법원 설립 관련 전문가 자문단 운영(~6월) 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결과 통보(4월) 및 지원(연중)  사회적 대화 본격 추진(’26.2분기) →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 등 발족(’26.上) 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선정 사업장과의 지원협정 체결 및 현장 코칭, 프로그램 지원(4월~) 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결과 통보(4월) 및 지원(연중)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근로자의날법 개정(근로자의날 → 노동절) ② 전 생애 노동교육 시행 준비(사업추진단(TF) 및 협업네트워크 구성) ③ 지역·업종별 사회적 대화 기반 마련(전문가 등 의견 수렴 및 프로그램 개발) ④ 경사노위 개선 방안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62년 만에 노동절로 명칭 복원을 통한 노동 존중 가치 구현 노사상생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종합지원사업 신설(‘26년 29억)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예산 증액(‘25년 15억 → ’26년 21억) 정부 주도로 노사정 신뢰 회복 및 사회적 대화 필요성 공론화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전 생애 노동교육 추진 사업추진단(TF) 구성(9월) 노사상생 파트너십 관련 현장 의견수렴(8회<8월~11월>) < 2025년 4분기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동절‘로 명칭 변경(11.11, 공포) 전 생애 노동교육 협업네트워크(노동교육 발전협의회) 구성(11월) 관련부처,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노동교육 활성화 방안 등 논의 노사상생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종합지원사업 신설(12월)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전국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합동 워크숍(12.2.~3.) 경사노위 정상화 및 사회적 대화 본격 논의를 위한 여건 조성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12.8) 장관,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 경총·중기중 회장 등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 입법 지원 전 생애 노동교육 사업계획 수립(콘텐츠 개발, 전문강사 양성, 노동교육 발전협의회 운영 등) 노동법원 설립 관련 전문가 자문단 운영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공모·선정 및 지원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노사정 협의 추진(계속) 공공부문 초기업 단위 집단교섭 모델 개발

목표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문화 정착,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초기업 수준 노·사 교섭 확산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

기대효과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동자 참여 확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적 대화와 근로자 참여 확대로 권리보장 및 직장 내 민주주의 강화

주요내용

(노동존중문화 확산) '근로자의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실질화, 노동교육 교과과정 확대 지원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노동법원 설립(법무부), 노동위원회에 특고·플랫폼 등 분쟁조정기능 부여, 민간 노동센터 활성화 근거 마련 (산업별·지역별 등 교섭 촉진) 초(超)기업별 교섭단위 결정·촉진제 도입, 창구단일화 예외 검토 등 초기업 교섭 활성화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 공공부문 초기업 단위 자율교섭 체계구축 및 집단교섭 모델 개발·확산, 초기업 교섭 참여 공공조달 민간기업 지원 등 업종·산업별 단체협약 효력확장 및 행정명령 효력확장 도입, 지역적 구속력 요건 완화, 국가·지자체의 초기업 교섭 지원방안 노조법상 구체화 (대화와 참여의 노사관계 구축) 경사노위 활동 개선, 산업별·지역별·업종별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각종 정부 위원회에 노·사 참여 실질화, 노동자대표위원회 상설화 입법 추진

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노동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25.12.30. 발표)｣ 과제 이행 ② 쉼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연차 불이익 처우 금지 입법) ③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 확보를 위한 단기 육아휴직 도입 ④ 중소기업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 강화 ⑤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2일 → 4일)
주요성과 상세보기	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민주권정부 첫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 발표(‘25.12.30) 및 후속 입법․현장 지원 등 추진(’26.1월~) 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 확산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체 수급자 수 전년 동기대비 25.4% 증가(’25.2월말 4.6만명 → ’26.2월말 5.8만명) - 남성(아빠)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32.1% 증가(’25.2월말 8천명 → ’26.2월말 1만명), 육아휴직 중 남성 비중도 5.7%p 증가(’25.2월말 31.8% → ’26.2월말 37.5%)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 신규 시행(1월~) *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 단축 운영시 지원  장시간 노동‧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분기별 근로감독 실시(2.26.~)  ’포괄임금제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컨설팅 내)‘ 운영(1월～)  중소사업장의 체계적인 노동시간 관리를 위한 ’민간 HR플랫폼‘ 활용 지원(2월～)  남성도 배우자 임신 중(자녀 출산 전)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26.2.12 법통과)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가능하도록 촘촘한 지원 - 자녀 등하교를 함께하기 위해 올해 육아기 10시출근제 신설(1.1),방학, 입원시 활용가능한 단기육아휴직(최대 2주) 도입(1.29, 법 통과) -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노동자의 유연근무 활용에 대해 사업주 장려금 지원요건은 낮추어(1.1, 최소 활용횟수 완화 등) 활성화 도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인상(1.1) 및 사업주의 허용 예외 사유(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축소(2.12 법 통과)  업무공백‧대체인력확보 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대체인력지원금, 동료근로자의 업무분담지원금 확대 * 대체인력지원금: (’25) 월 120만 → (’26) 30인이상월 130만, 30인미만월 140만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25) 월 20만 → (’26) 30인이상월 40만, 30인미만월 60만  일하는 부모로 이루어진 워킹맘&대디 멘토단을 구성,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경험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2.24 타운홀미팅)  행복한 일터 선정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우수 일자리 평가지표 마련(~3.31)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입법 과제 추진(‘26.上) -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연차휴가 및 휴게 개선 등 중소기업 밀집 산단 중심 현장 홍보‧컨설팅 강화 및 지원금 연계 통한 제도 확산(산단행복일터 프로젝트)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수립 및 지원법 입법 ② 주4.5일제 시범 사업 설계 및 예산 반영 ③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④ 부모 맞돌봄 및 소득보전을 위한 일하는 부모에 대해 육아지원 강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7~8월) 및 쉼 권리 보장을 위한 노사정,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진행 육아휴직 활용자(16.8만명, 전년동기비 +35.5%)및 남성(6.1만명, 전년동기비 +55.7%)·중소기업 (9.8만명 전년동기비 +38.8%) 활용 확대 ‘25.11월 기준, 육아휴직자(16.8만명), 남성(36.5%)·중소기업 (58.3%) 비중 역대 최대 등 새 정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으로 구성된 첫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출범(9.24)으로 ’18년 주 52시간제 이후 노동시간 단축 목표를 담은 첫 로드맵 마련(12.30)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8월 ～ )으로 포괄임금 금지, 연차 휴가제 개선 등 논의 본격화 공약 및 국정과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동법․제도 전문가 회의｣ 구성 ․운영 (8 ～ 11월) 사업주단체 릴레이 간담회(8월~) 등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 필요성과 정부 지원방안 설명, 유연근무 활성화 등 현장 소통 강화 대국민 캠페인(7 ～ 8월) 실시 및 익명제보센터 운영(7.28.~8.31.) 등으로 연차 사용 활성화 추진 여름휴가 댓글 ․인증 이벤트(5 ～ 8월), 휴가철 대국민 응원 커피 트럭(7.28) 등 진행 맞돌봄 확산, 육아시간 확보, 중소기업 여건개선 등 일가정양립제도 확대개편 관련 일하는부모·기업 등 간담회 및 홍보 강화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관련 보도자료(7.1), 워킹맘&대디 현장멘토단 간담회(8.22), 업무분담지원금 미활용 사업장 대상 홍보(약 3만개소, 8월), 일생활균형 수기·사진 공모전(9.3) 노사정․전문가로 구성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구성(9.24)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논의 場 * 마련( ～ 12월) 본회의 10회, 현장 방문 2회, 분과회의 13회 주 4.5일제 시범 사업 설계(워라밸+4.5 프로젝트: 276억원) 등 관련 예산 ‘26년 총 324억원* 편성 ➊ 워라밸+4.5 프로젝트(시범): 276억원(220개소), ➋ 주 4.5일제 컨설팅: 17억원 (100개소), ➌육아기 10시 출근제: 31억원 (400개소) 포괄임금 오남용 및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포괄임금 기획감독 실시(9.22 ～ , 24개소)로 포괄임금 금지 입법 기반 마련 ▴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 반복 제조업체 등에서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대상 장시간 기획감독 실시(10.16 ～ , 약 50개소) < 2025년 4분기 > ’26년 일·가정양립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현장의견 청취 (단기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 법사위 통과(12.10) (일하는부모·중소기업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강화 등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16) → ‘26.1.1 시행 중소기업 대체인력·동료업무분담지원 강화를 위한 고시 개정(1.1 시행) (홍보·의견청취 ) 전문가 의견수렴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선방향 논의 및 현장홍보 확대 일·생활균형 포럼(10~12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차관, 11.27) 등 로드맵 추진단 노사정 논의를 통해 OECD 평균수준(1,700시간대) 까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과제 발표(12.30) 국민주권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첫 노사정 공동선언이라는 데 큰 의미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중소기업 대체 인력지원·업무분담지원 강화 시행(1.1) 노사정 합동 ｢로드맵 이행 점검단 ｣을 구성(로드맵 추진단 전환, 1월)하여 주요 과제의 이행 관리 및 신규 과제 지속 발굴 노사의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지원 등 지원근거와 함께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로부터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입법 추진(‘26년 상반기) 연차휴가를 신청·사용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 마련하는 등 연차휴가 활성화 기반 마련(‘26년 상반기) 주4.5일제 시범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 추진 중소기업·산단 중심 일가정양립제도 개선사항 홍보·의견 청취 강화 현장방문, 워킹맘&대디 간담회, 우수기업 사례 발굴·확산

목표

연간 실노동시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 일·생활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갑질 없는 행복 일터 조성

기대효과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양립 지원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

주요내용

(노동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시행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노동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개선 중앙·지방정부 주 4.5일 지원 시범사업 실시,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시행, 노·사 자율 확산 촉진·지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4.5일제 추진 (쉼이 있는 일터 구현)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 개선*, 퇴근·공휴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시간단위 연차 도입, 연차일수 확대, 취득요건 완화(예시: 6개월 이상 근로), 사용시 불이익 금지, 연차저축제 도입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설 ▴난임 유급휴가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가 지급, 직장어린이집 지원 강화 자동육아휴직 제도 도입,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인상,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금 인상·지급방식 및 대체인력제 개선 (갑질 없는 행복한 일터 조성) 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 추진과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 자격을 갖춘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

96.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 (노동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가칭)｢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로드맵｣ 마련‧추진 ② 자치단체간 연계 일자리 모델 발굴 ③ 소득 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④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위탁 복원 ⑤ 경력보유여성 취업 향상과 복귀 지원 ⑥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근로자 수 47,000명 달성
주요성과 상세보기	 미취업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접촉하고 구직·쉼 청년의 회복·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 신규 선정(3월)  ’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관 195개 선정 등 준비 및 시행(3월)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회 본회의 의결(2.12)  ‘26년 사회적기업 예산 확대(’25년 284억원 → ‘26년 1,180억원)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26년 ｢통합 고용서비스｣ 운영기관 선정(천안, 김해)  기업의 신속한 인재확보 지원을 위한 AI 인재추천 개선(3.31.)  일학습병행 운영기관 3개소 선정(2.5) 및 간담회 개최(2.9), 도제도약지구(인천교육청 등 3곳) 및 도제학교(13개 직업계고) 선정(2.12)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공모·신청 추진(1.7~) - (진행 중) 초광역 및 광역 내 거점 육성 연계 모델 공모 - (완료)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25년) 대상 지원사업 선정 완료 * 26년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인 광주 광산구·전남 여수·경북 포항·충남 서산·울산 남구 선정 완료 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7개소) 선정 및 출범식(2.20) * ①서울(청년) ②인천(바이오‧뿌리 등 제조, 항공·물류)　③수원(반도체)④부산(해양) ⑤대구(청년) ⑥광주(중장년) ⑦전주(미래모빌리티)  지역인자위 운영 개편을 위한 간담회 개최(1.13, 2.20) 및 고시 개정(3.28.)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1.1.~) '25년 월 50만원x최대 6개월 → '26년 월 60만원x최대 6개월  민간위탁 고용평등상담실 9개소 선정(2월)으로 민간의 상담 전문성을 활용한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 추진 - 고용평등상담실- 노동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과의 연계·협업 체계 강구 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참여 자치단체 선정결과 통보(~3월) 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포럼 발족(3.12.)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가칭)｢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로드맵｣ 마련․발표(6월)  채용확률 기반 구인 컨설팅 및 구인공고 AI 검증 서비스 구축(6월)  중앙-지역 협력을 기반으로 초광역 연계 일자리 모델 지원 내용 구체화(4월)  사회적기업·지방정부·민간기관 등 지역 주체들이 협력을 통해 일자리·돌봄등 지역문제를 정의·해결하는 생태계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 본격 시행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지역고용활성화법 (가칭) ｣ 법안 및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개편방안 마련 ② 고용보험을 소득기반으로 개편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③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 수립·발표를 통한 미취업 청년 발굴 및 아웃리치 체계 구축 ④ 사회적기업 지원 복원 및 혁신
주요성과 상세보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개편 반영하여 ’26년 예산 2,176억원 확정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제출(11.26.),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26.1.1~, 월 50만원 → 60만원) 쉬었음 청년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기관인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 신설 예 산 ('26, 60억원) 확보 ’26년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1,180억 확정(‘25년 대비 +315%)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지역고용 위기대응 지원을 위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 신설(7월) 석유화학, 철강 등 주된 산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광주 광산구, 포항, 서산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여수시·광주 광산구(‘25.8.28.~’26.2.27.), 포항시·서산시(‘25.11.21.~’26.5.20.) 추경 예산 300억원 편성, 재난 및 통상여건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지역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및 인력이탈 방지 전남(석유화학 45억, 철강25억), 경북(재난 42억, 철강 22억), 경기(기계·장비 12억, 자동차 10억), 광주(자동차 13억, 가전8억) 등 13개 자치단체 9개 산업 지원 ｢지역고용활성화법 (가칭) ｣ 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쟁점(8.14), 지역일자리 공시제 평가(9.4.), 지역고용 거버넌스 개편 및 지산맞 운영방향(9.26.), 지역일자리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10.23) 쉬었음 청년 등 청년 상황별로 일자리 기회를 확대 보장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 발표(9.10.) ①쉬었음 청년: 선제적 발굴-다가가기-회복 지원 체계 구축 ②구직 청년: 일경험, AI 훈련 확대 및 민·관 합동 채용 분위기 확산 추진 ③ 재직 청년: 지역 청년 근속인센티브 확대, 재직 청년의 경력개발 및 성장 지원 일경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청년 취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 개최(9.17.) 노동부, 일경험 지원기관 및 사업주단체, 주요 일경험 참여 기업 8개소 등 < 2025년 4분기 > 권역별 초광역 연계 일자리 사업 현장 설명회 개최 대구 ･경북 (10.16), 부 ･울･경 (10.17), 충청광역연합(10.23), 광주 ･전남 (10.24)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민·관 합동 채용박람회* 개최 ▴상생협력 채용박람회(10.21): 노동부·한경협 등 공동 개최 ▴대전지역 채용박람회(11.19): 노동부-KB국민은행 협업 개최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제출(11.26.) 노동부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우수 청년과 멘토·매니저 등에 대한 시상식 개최(「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 , 11.24)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월 50만원 → 60만원)을 반영한 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12.2.) 및 구직촉진수당 인상을 위한 고용정책심의회 개 최 (12.3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개편 반영 ’26년 예산 2,176억 확정 ▴ (지역주도형, 675억원) 지방정부가 자율 편성·추진가능한 일자리 사업 예산 편성, 노동부는 원할한 사업 수행 적극 지원 ▴ (자치단체간 연계, 500억원) 광역(300억)·기초(200억) 자치단체 간 연계한 일자리 사업 모델 적극 발굴·지원 ▴ (고용둔화 대응, 450억원) 통상환경 변화 등 예기치 못한 고용변동 발생 시 지역 고용안정 일자리 사업 발굴·지원 정부-경제단체 합동,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식 ｣ 개최(12.8), 일경험, 훈련 등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 추진 일경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청년 취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 개최(12.19.) 노동부, 일경험 지원기관 및 사업주단체, 주요 일경험 참여 기업 9개소 등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26년도 예산 1,180억 확정 및 사회적기업 정책방향 발표(12.24)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 지역고용활성화법 (가칭) 」법안 발의(’26.상반기) ‘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공모 및 심사선정(1~4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 10개소 지정· 운영 ('26.3월 ∼ ) ‘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개시· 운영 ('26.3월 ∼ ) 일자리창출 지원, 창업지원,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사업 등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개시·운영(’26.1월~)

목표

고용정책의 혁신으로 지역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기대효과

일하는 사람에게 고른 고용안전망 제공,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취업지원과 일할 기회 확대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주요내용

(고용서비스 혁신) 전국민 역량강화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업훈련 강화, 직업계고·폴리텍(전문대) 현장 연계교육 강화 고용서비스 정책의 혁신과 이를 위한 조직기반 마련 적극 검토 및 고용서비스 분야 역량 강화를 통한 고용서비스 질 제고로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 및 재취업 지원 (지역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칭)｢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중앙 지원-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 전환, 초광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주거·복지·돌봄·교통 지원 등 사회임금으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 지역 일자리 성과공시제 도입 및 지원예산 차등화,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혁신 등 (고용안전망 확대) 구직촉진수당 단계적 인상, 노동취약계층 노동복지카드 시범사업 도입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개선,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취약노동자 노동공제회 지원, 급증하는 모·부성보호급여 재원확충 방안 마련 (사회통합적 고용·취업 지원 강화)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복원 및 지원사업 혁신, 청년부터 생애 1회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신설 추진, 청년미래적금 도입(금융위)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 확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한 권리구제 지원

전략 06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성평등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양성평등위원회 개편안 마련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확대 추진 ②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법적 기반 마련 및 공시 시스템 구축 ③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 규모 확대(80개소 → 91개소) ④ 지역 주도형 핵심산업 직업교육훈련 신규 도입(51개 과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 ’26년 직업교육훈련 선정(고부가가치 103개, 지역핵심 52개 등 744개) 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신규 운영기관 선정(‘2580개소 → ‘2691개소)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방안‘ 마련(2월) 및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의결(3.11.)  제36차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회의(3.25.)  축제(기념행사)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양식 개발 (3.23) - 성평등한 프로그램,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조치, 유아동 편의시설 등  ’26년 기업 CEO·인사담당자 대상 포용적 조직문화확산을 위한 다양성 교육 사업계획 수립(‘26.1.)  ’26년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개선(‘26.2.) 및 신청 공고(’26.3.)  '공공부문 의사결정직위에서의 성별균형 제고를 위해 ‘'25년 실적 점검 및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현황조사’ 실시(~2월)  노동시장 성평등 및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과제 발굴을 위한 1차 고용평등정책 포럼 개최(3.31.)  ‘26년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선정(3월)  ’26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조직진단 기관(58개) 선정(3월)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고시 개정 공고(3.5.)  ‘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3월)  ‘26년 경력이음 사례관리 사업 확대 (‘2528개소 → ‘2644개소)운영(’26.1~) 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 전담 새일센터 지정(3.12.)  ’26년 직업교육훈련 선정과정 안내(3.20.)  ‘26년 경력단절예방 주간(3.16.~3.20.) 운영 및 집중 홍보(3.16.)  ’26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공자 포상 및 우수사례 공유(3.27.)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4.23.)  폭력예방교육 개편 방안 추진 관련 자문단 구성(’26년 4월)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회의 개최(’26년 6월)  물놀이·해수욕장 설치운영사업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양식 개발(6월) 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율 조사(’26년 4월)  고용평등공시제 관련 공청회, 간담회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26년 4월)  기업 맞춤형 다양성 1차 교육 실시(’26년 4월)  제2·3차 고용평등정책 포럼 개최(’26년 5월)  제41차 적극적고용개선 전문위원회 개최(’26년 6월)  기업 맞춤형 다양성 2차 교육 실시(’26년 6월)  공공부문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사업설명회 개최(4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양성평등위원회 개편안 마련 ②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확대 추진 ③ 경력단절여성 용어 관련 개편 추진 등
주요성과 상세보기	성평등정책실 신선 등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복원·확대를 통해 성평등 정책 협업·총괄기능 강화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및 여성경제활동 촉진으로 여성고용 지표 개선 여성고용률 : (’24.11.) 62.6% → (’25.11.) 63.4% (0.8%p󰀺)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24.11.) 56.6% → (’25.11.) 57.2% (0.6%p 󰀺 ) 경력단절 여성규모 : (’24) 1,215천명 → (’25) 1,105천명 (11만명 감소)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양성평등위원회 개편 관련 의견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9~10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회의(’25.9.30.), 전문가 자문회의(’25.10.17.) 공시대상회사 및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 발표(9.5.) 공시대상회사(2,980개) 및 공공기관(344개) 전체 성별 임금, 근속연수 통계 이관사무의 안정적 운영 및 여성고용정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간 업무협약 체결 (10.28.) < 2025년 4분기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포럼 개최(11.26.) (주제) 성평등 정책 실효성 강화 위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진단과 실행 전략 세미나 양성평등위원회 개편 관련 현장·전문가 회의 개최(12.4.) (주요역할) 성평등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진단·분석, 유사 사례 검토, 개선방안 도출, 의제 및 안건 정리·발굴, 지역 성평등위원회와의 연계 방안 마련 등 지역 양성평등센터 운영 확대․개선안 마련(10월) ‘26년 신규사업을 반영한 운영 지침 개정 및 의견수렴(12월) 양성평등센터 운영 지침 개정 지자체 설명회(12.16.) 폭력예방교육 개편 주요 추진과제 마련 및 로드맵 마련(11.5.) 개별교육(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을 통합한 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형식, 강사 관리 등 방안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전문가 간담회』개최(10~11월, 5회) 공시제 도입 필요성 및 해외 사례 검토, 기본 방향 논의 등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고용개선 전문위원회 고용노동부와 공동 개최(11.11.) 공공부문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이행 총 188개 기관 추진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총 425개사 참여 교육 참여기업 수 : (‘24) 224개사 → (‘25) 425개사 (90% 󰀺 )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성과공유 워크숍 및 우수기업 시상(12.11) 가족친화인증 우수기업(관) 정부포상(11.20.) 가족친화인증 기업(관) 6,971개사 선정(12.1.) 「여성경제활동법」개정(12.30. 공포)으로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양성평등위원회 개편 관련 현장·전문가 회의 운영(1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회의 개최(3월) ‘26년 새일센터 사업지침 배포 및 사업설명회 개최(1월) 새일센터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식(3월)

목표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기대효과

모두의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한 사회 구현 기업 등 성평등한 일자리 환경 조성 및 여성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주요내용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여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성평등정책 총괄·조정, 균형고용, 교제폭력·스토킹 등 폭력 대응, 가족지원 등 기능 강화 중앙과 지자체의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중앙 성평등센터 신설 및 지역 성평등센터 확대 등 전달체계 개선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 조치 및 폭력예방교육을 실효성 제고 방향으로 전면 개편 추진 (성평등한 일터 조성)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성별 임금 실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공개 공공부문·민간부문의 성평등 및 일·가정양립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진단·교육 등 지원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 새일센터 등을 통한 여성의 고용유지 및 취·창업 지원 서비스 확대, 여성벤처펀드 조성 등 여성기업의 성장기반 확충 IT·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확대, 새일센터에 창업전담인력 배치, 새일여성인턴 확대 ‘경력단절여성’을 국민 공감용어로 정비 추진, 정부포상 근거 마련 및 지역 여성 창업보육센터 확대 등 여성경제활동 참여 촉진

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성평등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증가율 5% 달성 ② 성매매·성착취물·그루밍 피해 아동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괄 규정하는「청소년성보호법」개정 추진 ③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추진단(가칭) 설치 추진 ④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등 「위안부피해자법」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상담-주거-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원스톱 제공 및 개인 휴대용 안전장비 지급(‘26~)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확대(국비지원기관 +1개소, 전담인력 개소당 +1명)를 통한 지역사회 밀착지원 강화 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상담-주거-치료회복‘ 맞춤형 통합 지원(1월~)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휴대용 안전 장비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긴급주거·임대주택 주거 지원 이용 기간 확대*(1월~) 스토킹·교제폭력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예산 : (’25)117백만원 → (‘26) 259백만원(+142) ** 긴급 주거지원 : (’25) 30일 이내 → (‘26) 최대 3개월), 임대주택 주거지원 : (’25) 3개월(1회 연장 가능) → (‘26) 6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 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김남희의원, 1.13)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상정(3.24) * 성매매·성착취물·그루밍 피해 아동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괄 규정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1월~) - (지원대상) 성착취·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퇴소 시 나이가 만 19세 이상인 자로 퇴소일 기준, 과거 지원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 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내용) 매월 1회 50만원, 최장 12개월간 지급  국비지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개소(경기) 확대 및 전담인력 개소당 1명(+18명) 추가(1월~)  디지털성범죄 근절·청소년 보호 위해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MOU 체결(1.23.)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통합 누리집’(디지털성범죄STOP) 공개(2.23.) * 유관기관(경찰청, 방미심위) 신고창구 바로가기 제공, 중앙-지역센터 협업 게시판 신설 등 - ’26년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시범지역(10여 곳) 내 공공시설에 생리대 비치 예정  소녀상 보호 조례 제․개정 및 공공조형물 지정 관련 지자체 협의 추진 - 성평등․청소년․가족정책 시․도국장회의시 협조 요청(3.4) - 2026년 제2회 중앙지방협의회시 협조 요청(3.23) 「위안부피해자법」개정안 국회 통과(2.12.)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 등의 실태조사 근거 마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경찰-가정폭력상담소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공동모니터링 실시(’26년 5월) 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26년 5월) 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홍보 강화 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청소년 작품공모전 개최(5월~8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여성폭력방지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여성폭력통계 발표 ②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및 지원 확대 ③ ‘위안부’ 추모 조형물의 공공 관리를 위한 표준 조례 배포
주요성과 상세보기	새정부 출범 이후 관계부처 협의체 확대 가동,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검찰의 현장 대응 강화 등 재발방지 지원 체계 구축 경찰청·검찰청 간의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에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처음으로 참여(8.6.) 성평등가족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법무부, 경찰청)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발표(9.24.) 중앙·지역 디성센터 지원인력 확충 및 디지털 성범죄 신속·선제 대응을 위한 AI 기반 시스템 고도화 추진(’25년 9월~, 추경+10.9억)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 마련·배포(’25년 10월) ① 평화의 소녀상을 자치단체 공공조형물로 지정 관리, ② 정기점검, 유지보수, 관리대장 비치 등 체계적 관리의무 규정 , ③ 소녀상을 훼손·오욕 금지, 위반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등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위한 관련 부처 및 전문가 대책 회의 개최(9.24) 여성폭력통계협의회 개최(9.26.) ‘25년 여성폭력통계 중간보고 내용 공유 및 중·장기 발전방향 논의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확대 위한 인력 증원(8월) 2026년 정기 증원을 통해 1명 증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추적 및 삭제요청 자동화 등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 추진 2026년부터 시스템 운영할 계획 임신중지 관련 조속한 입법 공백 해소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복지부-성평등부-법무부-식약처/ 총 2회 협의체 운영(1차(9.10.), 2차(10.1.))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및 청소년 작품 공모전 시상식 개최(8.14.) 일본군‘위안부’피해자추모조형물(평화의 소녀상) 정기점검 실시(8.20.~9.9.)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전시회 개최(9.19.~10.31., 대구 희움역사관) 일본군‘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개최(9.26., 용산전쟁기념관) < 2025년 4분기 >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통합 대응체계 구축 추진 관련 의견수렴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10.1.) 및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10.21), 현장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10.30.) 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이용 가능한 유통점 확대 (‘24년) 48개 → (’25년) 54개(+6개) 임신중지 개선 입법 관련 의료계 의견 수렴(~10월) 및 종교계 간담회 개최(11.5.)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개신교계,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관계자 등 참석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 배포(10.31.)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과제 발굴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1.19.) 2025년 3차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성평등부, 법무부, 경찰청) 실무협의회 개최(11.20.) 친밀관계 폭력 대응 전문가 회의 개최(2회, 10.27, 11.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12.30. 공포 및 시행)을 통한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로 피해자 인권 보호 및 처벌 강화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개정(12.30. 공포)로 보도로 인한 여성폭력 피해자 2차피해 방지를 위한 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언론 협조요청 근거 마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12.30. 공포)을 통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25년 여성폭력통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보고 및 발표(12.30.)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시범 운영 개시(1월) 평화의 소녀상 보호 등 조례 제·개정 및 공공조형물 지정 여부 점검(3월~)

목표

디지털성범죄·교제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 확대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역사 인식 제고

기대효과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신속·안전한 일상 복귀 생애과정별 성·재생산 건강 증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 회복 및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 확산

주요내용

(디지털성범죄 강력대응)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확충 등 기능 강화 및 성평등부, 경찰청, 방미통위, 방심위 등 원스톱 대응협력체계 구축 AI기반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추적 시스템 고도화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선제대응 시스템 구축, AI전문 수사인력 양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추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교제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온라인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 삭제 지원 및 교제폭력 법제화 (기존) 긴급주거, 치료회복 등 분절적 지원 → (변경) 상담-주거-치료회복 등 통합지원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발굴-자립 지원 등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성매매·성착취물·그루밍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괄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 추진, HPV 무료 접종 대상 단계적 확대(남성 청소년)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처벌 근거 마련, 민간 차원의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지원,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전략 07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AI 거점대학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 ② CAMPUS Asia 4단계 기본계획 수립 ③ K-STAR 비자트랙 제도 운영
주요성과 상세보기	 AI 중점학교* 운영교 선정(1,141교) * (초) 34시간 → 68시간 (중) 68시간 → 102시간 (고) 자율 선택 → 매학기 편성  AI부트캠프 37개 대학 선정(2.26.)하고, 기업이 현장 수요에 맞는 석박사급 인재를 직접 양성하기 위한 AI 사내대학원(LG AI대학원) 개원(3.4.) 제도 도입(’25.1.~) 이후 교육부 인가를 받아 설치된 최초의 사내대학원  한국어 보급 및 유학생 유치 본격화를 위한 인도한국교육원 개원(1.15.)  학생 주도성·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308교 선정(2.27.)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초·중등 AI 교육 강화를 위한 AI 중점학교 운영교 공모(1,000교)  인도한국교육원 개원(1.15.) 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2.2.)  2026학년도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2.3.)  2026학년도 GKS 대학원 장학생 선발 공고(2.6.)  2026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 사업(재직자 AI·D 집중과정, 매치업, K-MOOC)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2.19.)  AI 부트캠프 37개 대학 선정(2.26.)  2026년도 CAMPUS Asia-AIMS* 사업 기본계획 수립(2.26.) * Asian International Mobility for Students  AI 사내대학원(LG AI대학원) 개원(3.4.)  AI+X 융합형 교육연구단 운영 위한 BK21 사업 관리 기본계획 수립(’26.3월)  2026년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기본계획 수립(3월)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AI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주제별·단계별 역량 강화 연수(5월~)  마이스터고 재도약 지원교(7교) 선정·발표(‘26.4월)  AI+X 부트캠프 10개교 선정 및 지원(4월) 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지원대학(24개 내외 사업단) 선정(‘26.5월)  사이버대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과제 추진 신규 2개교 선정·지원(’26.5월 중)  인문 100년 장학금 대학 신규장학생 선발 인원 배정 및 장학생 선발(4~5월) 및 최종 선발(6~7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방안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AI·정보교육 중심학교 730교 선정·운영 , 초·중·고 학생의 AI·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디지털새싹 프로그램 운영(총 240개, ’25.5~11월) 초·중·고 학생 총 19.6만명 참여(초등 14.7만명, 중등 3.1만명, 고등 1.8만명) AI 분야 부트캠프 3개 대학 선정(’25.9월), BK21 AI분야 4개 연구단 추가 선정 (’25.11 월 ),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방안(AI for All) ｣ 수립(’25.11월) 재직자 AID 집중과정 30개교, AI 분야 K-MOOC 232개, 매치업 과정 48개 지원(~’25.12월) GKS 이공계 석박사 비율 확대(‘24년 39.2% → ’25년 40.9%)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 사업단(디지털 경제, 포용사회 분야) 신규 선정· 운영 (’25.6월~), 인문사회분야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신설·지원 (’25.9월~) ‘25년 총 10개 컨소시엄(계속 8, 신규 2), 컨소시엄당 연 30억 원 지원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사과정생 총 100명을 선발하여 1인당 연 12백만원 지원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신설 및 지원(6월~) 초중고 AI 교육 강화를 위한 AI·정보교육 중심학교 730교 선정· 운영 및 디지털새싹 240개 프로그램 운영 (AI·정보교육 중심학교) 정보교육 시수를 일반학교보다 확대 편성하여 운영 (디지털 새싹) 초중고 학생 대상 방과후 AI· SW 등 디지털 교육 지원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한 AI분야 부트캠프 3개 대학 선정(9.1.) AI 관련 BK21사업 예산 집행 규제 완화(7월) AI 등 신산업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BK21 AI 분야 4개 연구단 추가 예비 선정(9.24) 및 최종 선정(11.3.)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센터 개소(9.1.) 인문사회분야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신규 지원(9.1.) 전문대학 AID(Digital) 도입이슈 관련 워크숍 개최 및 주제 발표(9.26.) 2026년 TOPIK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9.29., 10.10.) < 2025년 4분기 > AI 분야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계획 수립·안내(10.24.) 통계청, 행정안전부, KERIS 등 교육유관기관 연계데이터 확대(20종)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AI for All) ｣ 발표(11.10.) (추진 방향) ①국민 누구나 인공지능(AI)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②인공지능 (AI) 세계 3강 도약을 견인하는 혁신인재, 융합인재 등 다층적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재직자 AID 집중과정 30개교 운영 지원(~12월) AID 30+ 집중캠프 : 20개교, AID 묶음강좌 : 10개교 ‘26년도 GKS 학부 장학생 선발 추진(’25.下) K-STAR 패스트트랙 선정위원회 개최 및 참여대학 선정·의결(11.19.) 대한민국 인재지도 추진 연구계획 수립(10.29.), 전문가 자문회의(11.18.~19.) 인도네시아한국교육원 개원 및 유학생 유치센터 설치(11.25.) 2025 Global AI Talent & Education Forum 개최(12.4.~5.) ’26~‘28년 GKS 대학원 R&D과정 수학대학 선정(12.8.) 2025 GKS 송년의 밤 행사 개최(12.17.) 신산업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단장 워크숍 개최 및 AI+X 교육역량 제고 지원(11.27.) AI 분야 K-MOOC, 매치업, 재직자 AID 집중과정 운영 지원(~12.31.) 디지털배지 총괄협의체 개최(12.2.) 2026년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운영계획 수립·안내 (11.4.) 2026년 질문하는 학교 신규 선도학교 선정(12.10.) 대학 교양교육 혁신모델 개발(~12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26.1월) 인도한국교육원 개원 및 유학생 유치센터 설치(~’26.2월) CAMPUS Asia 한중일 4단계(‘26~’30) 사업단(30개) 선정(’26.上) AI 중점학교* 1,000교 지정·운영 정보 수업 확대 운영,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예정 AI 부트캠프 지원대학 선정 및 AI+X융합 교육 과정 운영 지원 온라인 AI 인증과정 AI·빅데이터 컨소시엄 운영 마이스터고 재도약 지원 7교 선정 및 지원(~’26.上) AI 영재학교 신설 정책연구 추진 및 과학고·영재학교 AI 입학전형 확대 방안 마련(’26.上) ’26년도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 모집 및 선정(’26.上) 사이버대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사업 선정(’26.上)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육성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대학 선정(’26.上) ’26년 GKS 대학원 장학생 선발 추진(’26.上)

목표

모든 학교에서 AI를 내실있게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AI 이해·활용 역량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 지원 확대 AI 기반 고등교육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초학문 및 인문학의 교육·연구 강화를 통해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AI 인재를 양성

기대효과

전 국민의 AI 친숙도와 활용 역량을 높여 국가 AI 역량 및 경쟁력 제고 국가책임 AI 인재의 체계적 양성으로 ‘AI 3강’ 도약

주요내용

(초·중·고 AI 역량 강화) STEAM 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학교 AI 교육을 강화하고, 과학고·영재학교·직업계고를 중심으로 AI 인재를 조기발굴·육성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학습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등 구축을 추진하여 미래교육 시스템 기반 마련 (AI 인재 양성 지원) 대학(원) 대상 AI 융복합(AI+X) 교육과정 확산, 정원 증원 및 산업·기업 수요에 기반한 AI 교육·연구 지원을 통해 AI 인재 양성 지원 AI 거점대학 운영, BK21 AI 분야 교육연구단 확대 및 AI 융합형 대학원 도입 추진, AI부트캠프 운영, 산업 수요기반 계약학과·정원 확대 (생애주기별 AI 교육 지원) 성인학습자 대상 온오프라인 AI 재교육 확대 및 사이버대 교육환경 고도화, 전문대를 통한 기초역량 제고 지원 모든 AI/SW 분야 대학(원)생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글로벌 AI 인재 유치) 정부초청장학생(GKS), 국제 학생교류 프로그램(CAMPUS Asia 등), 과학기술 분야 비자, 영주·귀화 패스트트랙(K-STAR 트랙) 등을 통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 설치·운영 우수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복수임용 근거 마련, ‘박사후 연구원’의 대학내 법적지위 보장 (기초학문 및 인문학 교육 확대) 초·중·고 인문학 및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인문사회 우수장학생 지원 확대 및 기초·인문학 교육·연구 활성화

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26년 독도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② 1교 1 체육전담교사 지정 확대(’26년 5,000명)
주요성과 상세보기	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발표(1.30.) 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2.27.)하고, 박물관·기념관 등 사회적 자원을 활용한 역사 체험 확대로 내실 있는 학교 역사교육 지원 ▴교육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업무협약(’26.2.6.), ▴민주화운동 7개 기관 업무협의(’26.2.11.), ▴부처 업무협의(행안부: ’26.2.24., 보훈부: ’26.3.3.) 등  초등 체육수업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5,000명) 확대 추진 안내(3.12.)
추진실적	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발표(1.30.) ※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역량 함양, ▴현장 중심 민주시민교육 지원, ▴학교와 지역사회 참여 촉진, ▴제도적 기반 마련 등  ’26년 독도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안내(1.20.)  디지털 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1.13.)  동북아 역사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수립(2.13.) 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발표(2.27.) ※ (추진과제) ①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지원, ②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③역사 교사 역량 함양, ④교육과정 체계조정·역사과목 신설, ⑤역사교육 지원 기반 마련  EBS 헌법교육 영상콘텐츠 ‘헌법채널e’ 개발‧보급(3.5.~)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지정 안내(3.12.) * 초등 체육수업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위 학교의 초등 체육전담교사(‘26년 5,000명) 확대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역사 과목 선도교사단, 역사 교사 학습공동체 공모·운영(4월~)  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주요 국립박물관 업무협약(4월)  경제·금융 활성화 방안 수립(4월)  민주시민 역사교육 주제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대회(5월)  역사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5월~)  K-MOOC 경제금융노동 강좌 등 ‘26년도 신규 온라인 공개강좌 선정(’26.5.~)  체육수업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계획 수립(4월)  학교예술교육 교사연구회 운영계획 수립(5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 및 교원 연수 실시, 학교 시민교육 선도학교 계획 수립 및 지정 ② 역사교육 강화 국정과제의 안정적인 추진기반 마련 ③ 비문해 고령층에 대한 디지털 기기 활용교육 지원 확대 ④ 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지속
주요성과 상세보기	법무부 협업을 통한 헌법교육 전문강사 활용 헌법교육* 및 헌법재판연구원 협업을 통한 교원 대상 헌법교육 관련 연수** 추진 전국 초·중학교 276개교·913학급 지원(‘25.4분기) 교장 자격연수에 ’헌법의 이해‘ 과정 시범 도입·운영(총 347명), 5개 시도교육청 내 교원 대상 대면 헌법교육 연수 실시(총 1,110명) 헌법 수업 참관 및 민주시민교육 현장 간담회 개최(12.1, 장관) 시도 독도 체험관 교육환경 개선*, 교육 프로그램 확충 등을 통해 체험 중심 독도 교육 활성화 지원(’25.8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재개관(10월), 경기·강원·대전·제주 독도 체험관 개선(8월~) 비문해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운영(’24년 3개 시도 → ’25년 5개 시도) 학생예술동아리 지원(6,117개), 학교예술교육 공모전 운영(9.15.~10.17.),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 개최(11.18.~19.) 학교스포츠클럽 지역단위 리그 운영(~9월) 및 학교스포츠클럽 혼합팀 전국대회 개최(8.23~24.)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비문해 고령층의 금융 등 일상생활에서의 디지털기기·기술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글햇살버스 운영 확대(4월~) 시도 독도 체험관(경기·강원·대전·제주 ) 교육 환경 개선, 교육 프로그램 확충 등으로 체험 중심 독도 교육 활성화 지원(8.7.~) 동북아역사재단 운영 개선방안(외부위원 확대, 기관 기능 혁신 등) 마련으로 역사 연구기관 공공성 회복 추진(9.9.)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교장 자격연수 내 특강 실시(9월, 347명) EBS·법무부와 협업하여 헌법교육 영상콘텐츠 개발 착수(9월~)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예술동아리 지원(6,117개)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지역단위 리그 운영(~9월) 및 학교스포츠클럽 혼합팀 전국대회 개최(8.23.~24.) < 2025년 4분기 > 「초 ·중등학교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용역 연구자 공모·선정(10~11월) 초·중등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실무 협의(11.6.) 제18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최종요강 및 참가신청 안내(10.1.) 전국 학교예술교육축제 사전협의회 개최(10.29.) [법무부 협업]헌법교육 전문강사 학교 방문 지원(10~12월, 276개교, 913학급) [헌법재판연구원 협업]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 실시(11~12월, 5개 교육청 1,100명) 민주시민교육 자문단 구성(10.2.) 및 회의 실시(11.7, 12.5.) 학생자치 우수사례 지도교사 및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워크숍(11.27.~28.) 초·중·고교 「독도교육 내용체계* 개정안 연구 」에 대해 전문가, 현장교원 대상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장적합성 제고(11.7.) 독도교육 목적 및 학생 발달 수준 고려, 학교급별 독도교육의 목표·학습내용 등 제시 한·중·일 미래세대 간 상호 역사·문화 이해 기반을 마련하여 동북아 역사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역사 수업 교류 실시 오프라인교류(한-중 2교, 한-일 4교), 온라인교류(한-일 6교) 실시(11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공생과 번영을 향한 여정’을 주제로 교류의 성과·한계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국제학술회의 개최(11.5.~6.) 왜곡·편향된 역사콘텐츠 확산 대응 위한 역사콘텐츠를 비평·분석하는 역사과목 내용체계 정책연구 중간보고서 제출(11.28.)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중간운영점검(7~11월) 2025년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11.18.~11.19.) 및 제18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10.25.~11.17.) 학교급별 체계적 독도교육을 위한 ‘독도교육 내용 체계’ 개발(12.26.) 역사기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역사교육자문위원회 구성(12.28.) 514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대상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 과목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학습 운영 현황 분석(~12.20.) 시민 생애주기 맞춤형 금융·노동교육 강좌 운영(~12.31.) 디지털 문해교육 현장실습 운영(11.3.) 한글햇살버스 사업 지속(~12월), 성과공유회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12.11.) 2025년 학교체육 주요정책 성과보고회(12.11.~12.12.) 및 학교예술교육 성과공유회(12.22.) 개최
향후계획	’26년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사전 안내(~’26.2월) 초등 체육 전담교사 지정 안내(~’26.2월) 초중등 경제·금융교육 연구학교 운영(’26.3월~) 학교 내 민주적 가치 확산을 위한 선도학교 지정·운영 및 교원 연수 추진 헌법교육 관련 관계기관(법무부·헌재연·법제처) MOU 추진 ‘독도교육 내용 체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학교 운영 및 동북아 역사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 학교 현장 민주시민 역사 수업 활성화를 위한 수업 지원자료 개발, 역사 교원 역량 제고 사업 추진( ʹ 26.上) 시민 생애주기 맞춤형 금융·노동교육 강좌 선정(’26.上)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사업 공고(’26.上)

목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기대효과

올바른 시민 의식, 균형 잡힌 역사 인식, 예술적 감수성 및 신체적 소양, 합리적인 경제관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전인적 소양 및 공동체 역량 증대

주요내용

(시민·헌법·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 강화) 교육활동 전반에서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공동체 역량 강화 전문성·중립성을 갖춘 학교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예. 헌법교육(법제처),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기후부) 등) 활성화 (역사교육 강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심화되는 주변국 역사 왜곡에 대해 효과적 대응 방안 추진 학교역사교육 강화, 역사·영토·인권 연구 확대, 역사연구기관 운영의 정상화 추진 등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바로세우기 추진 (문화예술·체육교육 확대) 모든 학생의 예술감수성 함양 및 신체활동 참여 기회 확대 학생예술동아리 및 지역사회 연계 학교예술교육 등을 지원하고, 학교스포츠클럽 등 내실화, 초등 체육전담교사 지정 확대 및 교원 전문성 강화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초·중·고경제·금융 수업모델 확산, 성인K-MOOC 경제·금융 강좌 보급, 시니어‘한글햇살버스’ 등을 통해 전 생애 디지털 경제·금융교육 실시

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교육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개시 ② 4~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 ③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방안’ 발표(2.3.),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3.3.)  2026년 4~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지원계획 수립 및 안내(1.12.)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3.1.~)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제정, 학교장이 위기학생에 대한 긴급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2026년 4~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계획 수립 및 안내(1.12) * 유치원·어린이집 4~5세 약 50.3만명 대상, 총 4,703억원 지원  거점형·연계형 돌봄사업 운영계획 수립(1.21.) 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발표(1.29.) 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방안 발표(2.3.)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2.23.~, 연중)  장애(위험)영유아 조기발견 유관기관 연계체계 시범운영 계획(시도교육청 포함) 수립(2.25.)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정(2.27.)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규칙｣ 관련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하여 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19.) ※ 학교장이 위기학생을 위해 상담 또는 치료를 권고하고, 보호자가 이를 미이행할 경우 동의없이 긴급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모법 개정(’25.4.1.) 후속조치) 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운영 개시(3.3.)  2026년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3.30.)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거점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타시도 학생에게 신청 방법 등 안내(5월 예정) 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운영상황 관리 및 국민 불편사항 개선 추진(상시)  유아 돌봄 인력 활용 현장 모니터링(4월)  제46회 장애인의 날(4.20.) 계기 장애이해교육 콘텐츠·방송프로그램 배포 및 장애인식개선 제28회 전국 학생 백일장 개최(4.7.~5.7.)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자기주도학습센터 선정 ② 만 5세부터 단계적 무상보육·교육 지원 ③ 특수학교 신설
주요성과 상세보기	자기주도학습센터 선정 결과 발표(’25.9월)* 및 순차적 개소(‘25년 13개) 14개 시·도의 총 50개 자기주도학습센터(학교 안 25개, 학교 밖 25개) 선정 고교학점제 개선·보완방안 발표(’25.9월) 지자체-학교 협력 초등돌봄·교육 모델 구체화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출범(11.27.~)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학부모 양육 부담 대폭 완화(’25.7월~), 영유아특별회계 신설(’26.1월~) 특수학교 1개교 개교(9.1.), 교원 대상 ‘장애학생 통합교육 핵심교원 양성 연수’ 운영(4회, 562명),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공포 (11.11.)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교육과정 개편 보급(’25.12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운영(56개) 및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기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 완료(8.14. 시행) ’25년 하반기부터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7월~) 및 ’26년 정부 예산안 內 4~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 반영(8.29.) ’26년 정부 예산안 內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예산 반영(8.29.) 특수학교 1개교(경기 안성 모두학교) 신설(9.1.) 자기주도 학습공간과 EBS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자기주도학습센터 50개소 신규 선정결과 발표(9.3.) 컨설팅 지원 후 센터별 순차적으로 개소 추진(’25.12월~) 영유아 사교육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영유아사교육대책팀’ 신설(9.15.) 「고교학점제 개선·보완방안」 발표(9.25.) 진로·학업 설계 상담 등 학생지원 강화, 현장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관련 학교의 자율성 강화 등 < 2025년 4분기 >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신축공사 착공식 개최(10.1.) 방과후 교육의 목적, 국가·지자체의 지원 책무, 강사 결격사유, 운영 특례 등을 담은 「초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3건 발의(김문수의원 7.11., 10.20. / 문정복 의원 11.16.) 자기주도학습센터 선정 기관 대상 컨설팅 실시(10.20.~24.) 서울 동진학교 신축공사 기공식 개최(10.22.) ｢영유아보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10.26) 자기주도학습센터 교사 학습 코디네이터 연수 실시(11.26., 11.27.) 이주배경학생의 이중언어 강점 제고를 위한 민-관-학 협력 “전국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개최(11.8.(토), 878명 참여(예선 포함), 54명 시상) ‘26년 방과후학교 참여 초3 전체를 대상으로 바우처(1인당 연 50만원) 형태로 지원되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운영 계획‘ 수립(11.14.)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온동네 초등돌봄 모델 마련을 위한 ‘초등돌봄·교육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수립(11.14.) ’25년 4분기 무상교육·보육 예산 시도교육청·지자체 교부 및 신속 집행 독려(10~11월) 교육과정 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자 발표(11.10.), 장애이해교육 실시 현황 조사(11.14.~12.15.) 지자체-학교 협력 초등돌봄·교육 모델 구체화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 출범(11.27.~) ｢영유아특별회계법｣ 제정(’25.12.2, 본회의 의결) 위기학생 긴급지원의 구체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 개정 계획 수립(11.19.) 및 입법예고 관보 게재(12.5.)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교육과정 개편 보급(12.8.), 사회정서교육 교사연구회 및 중점학급 운영 우수 사례집 배포(12.20.)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12.16.~) AI 기반 한국어교육 시스템(모두의 한국어) 활용 사례집 제작 ･보급 (12월)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확산 (11~12월) 교사(다문화이해교육 수업 사례, 이주배경학생 지도 사례), 학교(이주배경학생 지원 사례) 등 자기주도학습센터 신규 운영(12월, 13개 센터 개소) 영유아 이중언어 교육과 발달특성 연구용역 완료(’25.12.)
향후계획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학교 밖 교육을 통한 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 확대 운영 계획 수립(’26.1월)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1:3 → 1:2) 지원*(’26.1월~) 개선 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추가배치교사 인건비 지원,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아동당 보육료 추가 지원 「영유아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른 특별회계 운영 개시(’26.1월~) 이주배경학생 교육 성과 공유·확산 위한 다문화교육 컨퍼런스 개최(’26.1월) 통합교육 협력교사(특수) 운영 도움자료 안내(’26.1월) 유아 창의성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놀이 중심 방과후프로그램(2종)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보급 및 홍보(~’26.2월) 사회정서교육 선도교사 양성(’26.2월) ’26년도 유아사교육비 본조사 추진 계획 수립(’26.3월) 자기주도학습센터 50개 추가 공모 및 선정 추진(’26.3월 ∼ ) ‘거점형·연계형 돌봄 기관’ 운영 확대(’26.3월~) 누리과정 속에서 다문화·문화다양성 연계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이중언어·한국어 교육 등 언어 문화 경험 강화 지원(’26.5월~) 무상교육·보육 지원대상 및 유아학비 5만원 추가지원 대상 확대

목표

학령인구의 급감 및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기초학력 지원, 특수·통합 교육 여건 개선,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 추진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하여 아이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

기대효과

영유아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의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돌봄·교육 부담을 경감하여 공교육 신뢰도 제고

주요내용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기초학력 선도학교 확대, 기초학력 전담교원 확충,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교육 등으로 기초학력 보장 강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조성하여 수준별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개선 등을 통해 학생 수요를 고려한 맞춤 교육 실현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 자기주도학습 공간과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습관리 제공 (방과후·돌봄체계 구축)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프로그램·강사 검증을 강화하여 방과후학교 체제 확립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마련·확산하고, (가칭)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확충하여 돌봄·교육의 질 제고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틈새돌봄 확대 및 수요 맞춤 교육·방과후 과정 등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보장받는 교육·돌봄체계 구축 (특수교육 개선)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학교 20개교 설립, 특수교사 정원 확충, 통합학급 협력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 여건 개선 (마음건강 지원)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선별검사* 내실화, 전문기관** 연계 확대 등 예방-발견-상담-치료 전 단계를 아우르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정기) 정서·행동특성검사, (수시) 마음EASY검사 / ** Wee센터,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지원기관, 병·의원 등

102.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육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2026 학부모 지원 교사자문단 운영 ② 교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적 표현 가이드라인(안) 마련 ③ 외부인 출입 가이드라인 예시안 마련 ④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1.22.) 및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보급(3.3.),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2.27.) *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방안,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제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례 등 포함 ** 상해･폭행,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침해를 입은 피해 교원에게 특별휴가 일수를 5일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  학교급식 통합플랫폼 시범 운영(~3월)으로 급식 위생·영양 관리, 식생활 교육 등의 급식정보 제공, 학교 현장 친화형 디지털 성폭력 대응 예방 교육영상(2종) 개발 및 보급(2.10.) 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발족을 위한 구성·운영계획(안) 국가교육위원회 본위원회 의결(1.15.),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모집(2.19.)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마련(1.22.)  학교 현장 친화형 디지털 성폭력 대응 예방 교육영상(2종) 개발 및 보급(2.10)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2.27.) * 상해･폭행,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침해를 입은 피해 교원에게 특별휴가 일수를 5일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보급(3.3.)  학교급식 통합 플랫폼 시범 운영(~3.30.) ※ 학생‧학부모 및 급식 관계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자료 제공 플랫폼 구축 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모집(2.19~3.15) 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4기 단원 모집(3.3.~3.11.)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26년 학부모 지원 교사자문단 운영 방향 수립 및 신규 모집·운영(4월)  교육 4주체 대상 소통·협력 캠페인 행사인 ‘마음동행 함께달려’ 개최(4.25.)  제45회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교육 본연의 의미를 되새기고, 학교 구성원간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기념식 행사 추진(5.15.)  학교급식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통합 플랫폼 운영(3.31.~) 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제4기 발대식 개최(4.8.)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학교민원 처리계획” 마련 ② 학교 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추가 설치 ③ 국가교육위원회 확대·개편 방안 확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2025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개정본 배포(’25.10월), 학부모 등 대상 현장 의견수렴,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 개최* 학운위 및 학부모회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11월), 학부모의 학교 참여·협력 활성화 등을 주제로 ‘제1차 교육진담 간담회’ 개최(12.18.) 부산 (10.15., 사교육), 충북(10.22., 사회정서), 전남(10.27., 독서교육), 대구(10.29., 디지털교육) 「학교민원 처리 개선방향 」 수립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전국 단위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 시범운영(’25.10.~12월) (주요) 교원단체·노조: 6.9., 8.7., 9.26. / 업무담당자: 6.25., 6.30., 7.29., 9.18 교육부장관 현장 교원 간담회: 9.23., 10.23. / 시도교육감 간담회:11.20. 교원 대상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직무연수 운영(’25.7~9월, 1,200여명) 초등학교 돌봄교실 주변복도 등 학교 내 사각지대 중심 CCTV 추가 설치(약 1.2만대 설치 완료) 고등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토론회(10회, 5~8월), 공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토론회(5회, 9~10월)를 통한 교육정책 관련 의견수렴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교사-학부모 협력 강화를 위한 학부모지원 교사자문단 워크숍 개최(9.23.)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개정(9.30.)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 신설 학교민원 처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현장의견 수렴(6월~9월)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시범 운영을 위한 교육청 및 학교 대상 사전교육 실시(9.22.~23.)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원 직무연수 운영(7~9월, 1,200명)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 관련 의원실 협의 등 입법 논의 지원 정기국회 민주당 워크숍 시 법안 설명(8.28.),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설명(9.10.), 국회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고민정 의원실 설명(9.17.) 국가교육위원회 제60차 회의 공개 개최(9.19., 논의 全 과정 언론 공개) 국가교육위원회 조직 확대 개편 관련 수시직제 요구서(9.17) 제출 및 행안부 협의(실무협의 9.30., 국장급 협의 10.22.) 고등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토론회(10회, ‘25. 5~8월), 공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토론회(5회, ’25.9~10월)를 통한 교육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 2025년 4분기 >* 2025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개정본 배포(10월) ‘학교 디지털 성폭력 예방 콘텐츠 공모전’ 추진(~10월) 시도교육(지원)청 내 현장체험학습 업무담당자 인력 충원(10월) 학교급식 위생관리 방안 교육(지원)청 및 학교 의견수렴 (10.16.~31.)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영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 위한 17개 시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 대상 설문조사 실시(11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조회 동의서 서식 신설 위한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개정 입법예고(’25.11.25.~’26.1.8.) 교육활동보호 강화 위한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11.20.), 학부모 온라인 소통 시스템(이어드림) 시범학교 운영(10월~12월) 학교급식 위생 및 영양 관리 강화 방안 관련 교육(지원)청 및 학교 현장 의견수렴(10~11월) 현장체험학습 안전 사고 발생 관련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준수, 학교급별 사전 안전교육 강조 등에 대해 현장 재안내(11월) 학교 내 불법촬영·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인식개선 및 교육자료 활용이 가능한 콘텐츠(카드뉴스, 3D애니메이션 등) 발굴 및 확산(~11월)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 관련 의원실 협의 등 입법 논의 지원 정을호 의원실 설명(11.20.) 국가교육위원회 회의 공개 개최(10.23., 11.5., 12.18. 논의 全 과정 언론 공개) 및 속기 방식 회의록 생성 ･공개 (제60차~제62차, 계속)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공개(10.28.~)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국가교육과정, 국민의견 수렴·조정 고교교육, 대학입학제도,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인재강국, AI시대 교육, 학교공동체 회복, 민주시민 교육, 인문사회 국가교육위원회 수행 정책연구 현황 등 홈페이지 공개(11.28.~) 국가교육위원회 수시직제 요구안 행안부 심사 결과 통보 (11.12., 3개 과 신설 및 18명 증원), 확대된 조직·인력 규모를 반영한 직제(대통령령) 및 직제 운영 규정(훈령) 개정 추진(~12월)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개편 방안’ 연구(~12월) 국가교육위원회 혁신 및 미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대국민 보고회 개최(12.23.) 학교 CCTV 추가 설치 현황 조사(1.2만대 추가설치)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안내서(1종)·사례집 (1종) 개발·배포 (12.8.) ’26년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안 논의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회 개최(12.10.) 교육활동 시간 중 외부인의 학교 출입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12월)
향후계획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적정 인력운영 방안 관련 정책연구 추진(’26.1월~) 및 학교급식 통합 플랫폼 운영*(’26.1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개정·보급(~’26.6월) 학생 교육자료 등 학교급식 관련 최신 정보 제공, 학생 영양·식생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활동 시간 중 외부인의 학교 출입 가이드라인 예시안 초안 마련(~’26.1월)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26.2월~) 국민참여위원회 제2기 구성·운영(’26.3월)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의원실 등 협조 요청(~’26.6월)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간담회 등 논의의 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 우려 해소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계속) 국가교육위원회 본회의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높은 수준의 공개 원칙을 지속하고, 추가 개선 방안 모색 및 시행 추진(계속)

목표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 및 교육활동 보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교원의 교육활동･기본권 보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추진

기대효과

교육주체의 실질적 참여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 교원의 교육활동･기본권 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구성원 모두를 위한 학교 문화 조성

주요내용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협력하는 학교 운영기반 마련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추진 및 가정-학교 협력을 위한 학부모 역량 강화 지원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및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 추진 (모두가 안전한 학교 조성) 학교 안팎 위기요인을 제거하여 모두의 안전을 확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지원 전담 기구 역할 강화 및 관련 법령 제정, 학교급식 위생･영양관리 강화 및 조리환경 개선 등 맞춤형 예방교육 등 학교 내 신종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활동 시간 중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가이드라인 정비, CCTV 확대 등 추진 (국가교육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 국가교육위원회 확대 및 구성·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국민 참여 확대 국가교육위원회 내 국민참여위원회의 숙의·공론화 기능 강화 등 역할을 확대하고, 연 1회 이상 대국민 보고회 실시

전략 08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문체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콘텐츠산업 글로벌 선도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금융, R&D 투자 확대 및 인공지능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안 발의 ② K-콘텐츠 핵심 장르 집중 육성을 위한 K-방송영상·OTT콘텐츠 유통 생태계 발전방안 수립 및 인디게임 지원 규모 확대 ③ K-콘텐츠 맞춤형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거점 확충 및 유관기관, 연관산업 간 협업체계 구축 ④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및 저작권보호 강화를 위한 긴급접속차단제도 도입 및 분쟁조정,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
주요성과 상세보기	 모태펀드 문화·영화계정 운용계획 수립 및 출자사업 공고(1.23.) * (문화계정) 3,900억원 정부 출자를 통해 5종 총 6,500억원 규모 자펀드 조성 * (영화계정) 460억원 정부 출자를 통해 3종 총 818억원 규모 자펀드 조성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의원 발의(1.5.)  2026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사업계획 승인(1.6.) *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를 통한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 확보, ▲불법게임물 유통, 사행심 조장을 방지하여 청소년 보호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 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29.), 국무회의 의결(2.3.) *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를 위한 공공누리 신유형(제0유형, AI유형) 신설(1.28.) 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2.26) *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 요소 설명 ▴공정이용 인정 여부 가상 사례 제시 등  문화서비스 무역·통상 전문가 포럼 개최(3.18.) * 문화서비스 통상 대응 및 콘텐츠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자문 의견 수렴  패션코드 2026 F/W 개최(3.25~3.27.) * 국내 수주회 개최·운영(패션쇼, 국내외 바이어 비즈니스 미팅 등) 지원을 통한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지원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AI 기반 콘텐츠 창제작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4월)  찾아가는 도서전(수출상담회) 개최(5월)  지역신문 3개년(‘26~’28) 계획 수립(6월)  대형한류종합행사(My K Festa) 개최(6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② 콘텐츠산업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대전환 및 R&D 지원 강화 ③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 관련 규제개선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R&D 예산 역대 최대 규모 편성(’25년 1,062억 → ’26년 1,515억, 전년 대비 43% 증액) 게임산업법 등 개정·시행(10.9.)을 통해 민간 자율성 확대 및 업계 부담 완화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AI 학습데이터 확보 지원을 위한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공공저작물 이용 요건 완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지정(9월)) R&D 예산 역대 최대 규모 편성(‘25년 1,062억 → ‘26년 1,515억, 전년 대비 43% 증액)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BCWW) 개최(9.16.~19) 한류 연관산업 박람회 개최 등으로 콘텐츠x연관상품 해외진출 지원 캐나다 한류박람회 8.9.~12., 스페인 한류박람회 9.28.~30.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및 저작권 보호강화 국내 최대 학습 교재 불법 공유방 운영자 검거(8.12.), 절판도서 불법 제본 유통 조직 검거·송치(8.25.) 한-중국 저작권 정부간회의 및 포럼, 민간 교류회 개최(9.24.) < 2025년 4분기 >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12.2.)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대기업 5→10%) 및 적용기한 연장(~28.12.31.)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기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 포함) 및 적용기한 연장(~28.12.31.)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제작비용의 10%, 중소기업의 경우 15%) AI 기반 콘텐츠산업 혁신 (융합 콘텐츠) 신기술 콘텐츠 전시(경주(10.27.~11.15.), 인천(10.29.~12.14.)) 및 인공지능 콘텐츠 페스티벌 개최(12.4.~6.) (상생 기반 조성) 2025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9회), AI 학습데이터 관련 저작물의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안) 마련(12월) (학습데이터 구축) AI 텍스트 데이터 시스템 인프라 구축(안) 수립(12월)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한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 확대(10.9.) 한류 콘텐츠x연관산업 기반 조성 관계부처 합동 UAE 박람회 개최(11.15~11.18), 제3차 K-콘텐츠x연관산업 비즈니스 네트워킹데이 개최(11.26)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및 저작권 보호강화 제9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11.6.), 2025 문체부-인터폴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개최(11.17.~18.),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12.5., 9명) 스튜디오 큐브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12.3.)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배포·확산 K-방송영상·OTT 콘텐츠·유통 생태계 발전방안 수립 및 시행

목표

기대효과

K-콘텐츠 핵심·연계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글로벌 문화수출* 확대 (’24) 26.6조 원 → (’30) 50조 원 콘텐츠·연관 소비재 기업의 동반 성장으로 K-콘텐츠의 파급효과를 산업 전반 확산, 진출지역 다변화로 글로벌 소프트파워 제고

주요내용

(K-콘텐츠 성장기반 확충) 세계적 콘텐츠 기업 육성을 목표로 ‘콘텐츠 전략펀드(미래전략분야) 확대’* 등 정책금융 10조 원 공급,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연장, 웹툰 등 세제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대작 IP 확보, AI 활용 콘텐츠 개발 등에 집중 투자 (K-콘텐츠 핵심산업 육성) 8대 분야* 중심 장르별 전략적 지원체계 가동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방송영상, OTT콘텐츠 대작·인디게임 지원 확대, 중소·독립영화 제작 지원, 비즈니스 인재양성 및 뮤지션 해외진출 지원, 영상·웹툰·출판 분야 글로벌 IP 콘텐츠 제작·해외진출 지원 (AI 활용 콘텐츠산업 혁신) AI 시대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AI 기반 창·제작 지원, 한국문화 학습데이터 축적, AI 업계-창작자 협력 모델 마련 (한류 연관 산업 글로벌 도약) 범부처 ‘한류산업진흥 기본계획’* 마련, 한류 연계 뷰티·식품 등 산업별 맞춤형 지원 및 동반 해외 진출 민·관 합동 한류정책협의회 운영, 한류 콘텐츠 현지화·공동제작 지원, 연관산업 기업 컨설팅· 비즈매칭 지원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저작권 보호를 위해 AI 기반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인터폴·각국 수사기관과 공조 확대, 불법 유통사이트 접속차단 강화 AI·빅데이터 활용 저작권 침해 적발-심의-차단-수사까지 원스톱 지원

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문체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 문화패스 사용분야 확대, ‘꿈의 예술단’ 거점 확대 등 일상 속 문화향유 확대 ② 지역발전 및 생활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문화선도산단 신규 지정 및 지원, ‘문화가 있는 날’ 연계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③ 세종학당 신규지정, K-뮤지컬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강화 등 통한 K-컬처의 세계 확산 지원 ④ 문화 ODA 추진 및 전담기관 지정 관련 국제문화교류진흥법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개시(2.2.~) * 지원금 인상('25년 14만원→'26년 15만원) 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개시(2.25.~), 영화 분야 협력 예매처 확대 * NOL 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 등 7개처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2.2.~) 및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2.25.~) 개시  2026 꿈의 스튜디오(꿈의 예술단 시각예술 분야) 거점기관 공모(3.16.~4.15.)  공공도서관 중심 지역주민 참여 문화예술 동아리 공모·선정(1.21.~3.13.)  지역 국어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국어문화원연합회 법적 근거 마련(2.11.) 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3.10.) 통해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근거 마련  「한양의 수도성곽」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1.27.) 및 「인삼문화」, 「태권도」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3.31.) 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발전 시행 계획 수립(3월)  아트바젤 홍콩 협력, 한국화랑·작가 글로벌 프로모션 행사 개최(3.26)  한국문학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2.23.~3.9.)  도쿄국립박물관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교환전시 개최(2.10.~4.5.)  K-컬처 연계 문화 ODA 확대 추진 위한 ｢국제문화교류진흥법｣ 개정 발의(1.30.)  한불 수교 140주년 계기 주요 한국문화 행사 개최(연중)  2026 ‘대한민국 책의 도시(춘천)’ 선포식 개최(3.23)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매주 수요일)’ 시행(4.1.)  선명상 활성화를 위한 국제선명상대회 개최(4월)  국내 아트페어 해외 진출 지원 현지 행사 개최(4월, 미국)  ‘꿈의 스튜디오’ 거점기관 선정, ‘꿈의 예술단’ 공연 프로젝트 개최(5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일상 속 문화 참여 확대 등 문화향유권의 실질적 보장 ② 뮤지컬, 문학, 미술 등 K-아트 핵심장르의 해외진출 방안 마련 ③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주요성과 상세보기	범 부처 합동(문체부·산업부·국토부 ) 「문화선도산단」공모 ·선정, 문화프로그램 ·인프라 등 집중 지원*으로 청년 근로자 활력 제고(’25년 3곳/구미, 완주, 창원) 주요 추진 현황 : 　구미산단페스티벌 (10.8.~9./2만1천명 참여), 완주드라이브인페스타(10.17.~19./3만8천명 참여), 창원산단문화축제(11.8.~9./1만명 참여) 등 세종학당 신규 지정 및 운영, 거점 세종학당 확대 등으로 세종학당 수강생 수 증가 (‘24년) 116,227명 → (’25년) 약 130,000명 아동·청소년 ‘꿈의 예술단’ 지역거점 및 분야 확대 (거점) 98개소 → 110개소 , (분야) 오케스트라, 무용, 연극 + 시각예술스튜디오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세계유산위원회 최초 한국 유치 확정(7.15.),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7.16.) 아동·청소년 ‘꿈의 예술단’ 합동캠프 ‘꿈의 페스티벌’ 개최(8.6.~8.8) 한복소비와 유통활성화 도모, ‘2025 한복상점 운영(8.7.~8.10.) APEC 최초 문화분야 고위급대화 개최 및 ‘문화창조산업’ 공식 의제화(8.27.) 제1회 창극중심 세계음악극 축제(9.3.~9.28.), 한국미술 인바운드 프로모션 (8.31~9.3.), 서울국제작가축제(9.12.~9.17.) 등 K-아트 해외진출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완료(11.30.) 272만명, 103.1% < 2025년 4분기 > 프리즈 런던 연계 한국작가 해외 프로모션 실시(10.15.~10.19.) APEC 국제미디어센터 조성·운영 (조성 9.29~10.25/ 운영 10.26~11.2) 남미 지역 칠레 거점 세종학당 개원(11.27.)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 사업공모 및 수요조사(’26.2~3월) 2026년 문화선도산단 신규 지정(’26.3월) 지역 조사 실시(’26.4월)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선발 및 파견(’26.3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지 유네스코 사전실사(상반기)

목표

국민 문화 향유 확대로 문화예술관람률 70%(’30년) 달성(’24년 63%) 전통문화·언어·예술 등 K-컬처 근간이 되는 한국문화의 해외 확산 및 국가유산 보존·전승

기대효과

문화정책 인프라 강화로 일상 속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국민 만족도 향상 K-컬처의 세계 확산·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문화역량 강화 및 글로벌 문화강국 위상 제고

주요내용

(문화국가 정책인프라 마련) 문화정책·산업 전략 수립, 국제 문화리더십 확대를 위한 위원회 설치, 문화재정 대폭 확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설치 추진 (일상 속 문화향유·참여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생애주기 독서 활동 지원 확대, ‘꿈의 예술단’ 등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 개발 취약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지원금 상향 (문화로 지역 성장)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문화선도산단 선정 및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거점형 문화시설 조성 (전통·유산 보존 및 가치확산) 전통사찰 등 자연재난대응 인프라 확충, 무형유산 전승자 발굴·집중 육성, 국가유산 유네스코 등재 확대 (글로벌 K-컬처 확산) K-아트·한국어·전통문화 등 해외 진출 지원, 개발도상국 세계유산 조사·보존, 문화예술교육 등 교류 추진, K-컬처 해외 네트워크 고도화* 세종학당 확대, 해외문화교류 거점 코리아센터 확충

105.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문체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예술인 창작지원 및 권리보장 강화로 창작활동 기반 마련 ② 예술활동을 뒷받침하는 촘촘한 예술인 복지 마련 ③ 공연·전시 유통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역할 강화 ④ 청년 및 장애예술인 예술 창작활동 기회 확대방안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 청년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착환경 조성을 위한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 추진(’26년 신규, 청년 창작자 3천명 대상 1인당 연9백만원) *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설명회 개최(1.29.),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 지원사업 공모(3.3~3.30)  우수한 공연작품의 서울 외 지역 공연 활성화를 위한 공연단체-지역 소재 공연시설 연결 사업인 2026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공모 선정 완료(1.28.) 및 선발 작품들의 지역 순회공연 지원(공연 22건/1월~3월)  ‘중대형 전시의 지역 개최 지원’ 사업 대상 전시(단체) 선정(총 2개)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지정(‘26.1.5.) 및 사업계획 승인(‘26.1.30.)을 통하여 공공미술품의 효과적인 운영 및 활용 체계 마련 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참여시설 선정* 완료(’26.2.20.) 및 참여작가 모집을 위한 온라인 매칭박람회 접수(’26.3.9.~3.23.) 등 문학 창작기반 확충 * 문학기반시설 총 171개소 중 98개소 선정  신규 예술인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진행(서대문 그루하우스, 94가구)  `예술인 사회보험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 및 안내책자 제작·배포(3월) * (’26.1.30.~3.6.)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산재보험 14회, 고용보험 13회)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저금리 융자 운영으로 제도권 정책금융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대상 금융서비스 지원 생활안정자금 1,033명, 전세자금 38명 지원(3.20. 기준)  우수한 공연작품의 서울 외 지역 공연 활성화를 위한 공연단체-지역 소재 공연시설 연결 사업인 2026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공모 선정 완료 공연시설 199개소, 공연단체 265개, 공연작품 332건, 공연건수 652건 선정(1.28.) 및 선발 작품들의 지역 순회공연 지원(공연 22건/1월~3월)  2026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공모 선정 완료(단체 41개, 2.2.), 2026년 대표 공연콘텐츠 지역유통 사업 공모 공고(2.9.)  문예회관 특성화 사업 지원 대상 선정(95개 기관, 1.28.), 문예회관 기획·제작 컨설팅 사업 참여 문예회관 선정 및 컨설턴트 파견(7명, 3.3.)  청년예술가들에게 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2026년 청년교육단원 통합선발 완료(9개 국립예술단체 456명 선발) * 통합선발 3기 통합발대식 개최(3.10.), 추후 17명 추가 선발 예정  지역간 장애예술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우수 장애예술 작품 지역 유통 사업 추진(’26년 신규) * 모두예술극장 지역 공연 공모 신청접수(’26.1월) , 11개 공연장 선정(’26.2월), 선정 공연장 대상 접근성 실무 워크숍(’26.3.30.)  문화예술 분야 청년 및 예비예술인의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공모 완료 * 예비예술인지원 및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 결과 발표(2.2.), 청년예술인 인턴십 지원단체 선정결과 발표(25.12.30.)  ‘26년도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선정자 발표(2.26./ 3,000명)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대상 작가 및 화랑 선정(’26.4월)  2026년 대표 공연콘텐츠 지역유통 사업 공모 선정결과 발표(26.4월)  문학창작실이용 지원사업 작가 공모 추진(’26.5월)  중소형 전시콘텐츠의 지역 순회 전시 개최 지원(5월~)  예술인 사회보험 제도 안내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계속) 및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 지급 추진(‘26.6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미술 전속작가·문학 상주작가 지원 확대 등 창작활동 기반 마련 ②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 개정안 발의 ③ 청년 및 장애예술인 예술 창작활동 기회 확대방안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복지금고 재원 조성 및 추진근거 마련 등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 개정추진 예술인 복지금고 재원 조성 등 공제사업 추진 근거 마련 개정안 의원발의(12.3.) 청년예술인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립청년예술단* 4개 단체를 신설 국립 예술 단체의 청년교육단원을 확대(전년대비 +190명)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25.7.16.) / 국립청년연희단(’25.9.1.) / 국립청년무용단(‘25.9.2.) / 국립청년극단(’25.9.23.) 장애예술가 대상 저작권·국고보조금 정산 등 창·제작 지원사업 역량강화 교육 실시(총 5회(6.11., 6.14., 7.8., 8.18., 8.21.)) 및 장애예술인 창·제작 지원을 통한 창작 활동 활성화(‘25년 229건)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예술인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 실시(국민연금 ’25.6.26., 산재보험 ’25.8.25.) 및 예술인 사회보험 분야별 간담회(4회, ’25.6.27.~7.4.) 제1회 대한민국 문학축제(9.12.~9.25.), 대한민국 미술축제(9.1.~9.30.), 2025 영동 세계국악엑스포(9.12.~10.11.) 등 장르별 대표 축제 개최 미술분야 우수 전속작가 기획 전시(8.24.~9.15.) < 2025년 4분기 > 예술인 복지금고 재원 조성 등 공제사업 추진 근거 마련 개정안 의원발의(12.3.) 복지금고 재원 조성 및 추진근거 마련 등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 개정안 의원실 방문 설명(11.6.) 주요 거점 축제·마켓 및 전국 공연 통합홍보 캠페인 「대한민국은 공연중 」 실시(10.14.~11.16.)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알리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2025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개최(10.24.~11.2.) 장르별 4개 국립청년예술단 창단(’25.7.~’25.9.)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25.7.16./44명) / 국립청년연희단(’25.9.1./30명) / 국립청년무용단(‘25.9.2./20명) / 국립청년극단(’25.9.23./20명) 상주작가 지원사업 성과 공유 및 발전방안 논의 워크숍 추진(11.24.)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사회보험 지원 등 26년도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26.1월) 국립청년예술단 3개 단체* 창단 공연 개최(’26.1월) 국립청년극단, 국립청년연희단, 국립청년무용단 공공미술품의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공공미술은행 설치(~’26.2월)

목표

문화강국의 소프트파워를 키우는 사회적 투자로서 예술 창작지원 및 복지 강화 지역 문화예술기관·단체의 성장 지원 및 청년·장애예술인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 확대

기대효과

예술인들의 기본 생계·생활 서비스 여건을 마련하여 누구나 걱정 없이 창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예술인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 K-컬처의 근간인 기초예술 생태계 강화

주요내용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환경 조성) 창작공간·인프라* 확대,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기준 마련 등 계약 관계 개선, 권리침해 조사 강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국립한국문학관, 국립공연예술센터, 정동극장 재건축 (촘촘한 예술인 복지 제공) 예술인 맞춤형 복지를 위한 복지금고 조성,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원, 임대주택·자녀돌봄 확충 등 예술인 생활 서비스 강화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선) 지역 문예회관을 지역예술 창·제작 거점으로 육성, 소액 정부지원 사업 자부담 폐지, 효율적인 예술인 정책지원을 위한 경력정보 통합관리 (청년·장애예술인 기회 확대) 청년예술인 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계좌 지원, 순수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 창작활동 지원 확대, 국립청년 예술단 확대 및 국립예술기관 청년 인턴십 강화, 장애예술인 우수작품 지역확산 등 지원

106.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문체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국민체육센터 신규 공급, 맞춤형 스포츠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누구나 어디서든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 ② 국민 눈높이에 맞는 스포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대한체육회장 연임제한 제도 개선, 체육인 복지 확대 ③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반다비체육센터 개관 누적 45개소 등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확대 ④ 국제대회 개최지원, 스포츠 외교 확대 등 국제스포츠 지원 강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참가지원 및 코리아하우스 운영(2.5~22) * 선수단 총 130명 참가 지원 및 종합 13위 달성(금3, 은4, 동3), IOC 집행위원 및 선수위원 신규 배출, 코리아하우스 총 32,656명 방문 등 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참가지원 및 코리아하우스 운영(3.6~15) * 동계패럴림픽 역대 최고 성과 달성(종합 13위 / 금2, 은4, 동1)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생활체육에서 발굴되는 유망주들이 전문체육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 마련(2026년 스포츠클럽디비전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1.12)  국가대표-후보선수 사이 신규 선수층인 "예비국가대표"를 신설, 보다 촘촘한 육성체계 구축(2026년 우수선수 양성사업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1.16~)  전 세계 청소년 대상 동계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동계스포츠 선수·지도자 발굴·육성(평창 드림프로그램 운영, 1.25~2.3)  전 국민 대상 스포츠 참여 포인트를 제공하는 ‘2026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튼튼머니)’ 적립 개시(2.23~)  체육인 은퇴이후 조속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직업안정지원 프로그램 운영(체육인 직업안정지원 사업 운영기관 선정, 3.4)  전국 299개 학교운동부의 운영을 지원하고(2.23), 운동부 창단도 지원(3.12)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신규 국민체력인증센터 2차 공모 실시(5~6월)  통합체육 운영 현장점검 실시(4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국민체력인증 참여 확대, 체육시설 확충 등 생활체육 환경 조성 ② 선수 인권보호 강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스포츠 거버넌스 구축 ③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확대 ④ 국제대회 개최, 스포츠 외교·교류 확대 등 국제스포츠 지원 강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체력측정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지원하는 국민체력인증 참여인원 확대 (측정인원기준) ‘24년 33만명 → ’25년 37만명 취약계층 체육인재 지원을 위해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지원 확대 ’24년 1,549명 51억원 → ‘25년 1,994명 73억원 장애인 지정스포츠클럽 신규 지정(12개소)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생애주기 맞춤형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어르신 전문 스포츠센터 사업 공모(9.15~)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 (문체부 훈령) 개정 및 시행(9.1.) (유공자 연금) 본인 월 2,245천원 → 3,489천원 / 유족 1,200천원 → 2,036천원 등 스포츠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8개 프로젝트(14개 기관) 선정·지원 등급분류사 양성을 위한 교육 세미나 개최, 국제대회 참가지원 확대 ‘25년 제3차 등급분류 교육 세미나 개최(9.6.), ’25년 제2차 KPC 등급분류 포럼 개최(12.13.) 17종목 26개 국제대회 참가 지원(375명 참가) 태권도 시범단 국내외 공연(국내 49회, 해외 6개국) < 2025년 4분기 >* 스포츠활동 인센티브(튼튼머니) 참여 확대 전국규모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등 인권보호관 파견 전국선수권대회(사이클, 6.21~6.22), 국가대표 선발전(양궁, 9.18~9.19), 전국체육대회(8개 종목, 9.29~10.20) 프로단체 간담회(11.27.) 등 AI 신사업 발굴 노력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인원 확대 ’24년 2만명 → ‘25년 2.59만명(가맹점 9,044개소 등록(’25.12.19. 기준))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12.1~5,부산/163개국 2,000명 참가)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26년 스포츠클럽디비전(승강제리그) 공모 및 선정 스포츠테크 프로젝트 사업승인, R&D 과제별 수행기관 선정 2026 제1차 반다비체육센터 기본설계협의회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참가지원 및 코리아하우스 운영

목표

어디서나 운동하기 쉬운 생활체육 환경 조성으로 국민 생활체육참여율 65%,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 40% 달성(’30년) 스포츠 강국 위상에 맞는 체육인 복지 실현 및 국제 스포츠 교류* 확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총회(’25.9월/서울),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25.12월/부산),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26.2월) 등

기대효과

저출생 고령화 시대 체육활동으로 전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실현 스포츠 인재가 자긍심을 느끼고, 운동에 전념하여 최상의 경기력 달성

주요내용

(전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스포츠활동* 지원, 전 국민 대상 스포츠 참여 포인트 제공, 모든 지역에 균등한 스포츠 기회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확충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램 신설, 국민체력인증 지원 강화 등 (전문체육 투자 확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체육인 복지 및 일자리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스포츠 거버넌스 구축 (스포츠 인프라 통한 지역 발전) K-POP 공연수요에 부합하는 중·대형 복합 공연장형 아레나 건립 및 지역별 스포츠 거점 조성 (차별없이 누리는 장애인 체육) 반다비체육센터 및 유·청소년 통합 체육교실 확대, 장애인 전문선수* 발굴·육성 강화 기관 합동 장애인 선수 발굴단 운영, 훈련·국제대회 참가 지원 (K-스포츠 위상 강화) 국제대회 참가·유치·개최 지원, e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가상 태권도 경기규칙 정비 지원

107.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문체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전방위 한국관광 홍보, 방한관광 고부가 시장 전략적 육성, 외래객 관광접점 분야 불편사항 집중 개선을 통한 K-방한관광 확대 ② ‘5극3특’ 중심 관광 기반 재창출 및 K-컬처·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관광콘텐츠 집중 육성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③ 관광기업 AI 대전환 지원 등 관광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④ 국민휴가 지원 확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 강화, 지역 관광 활성화 캠페인 등을 통한 국민의 관광 환경 조성
주요성과 상세보기	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 방한관광 상품 및 쇼핑 프로모션(~2.22, 역대 최다인 1,785개사 참여) 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 전략 발표(2.25.)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분야 주민사업체 발굴·지원을 위한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5곳 선정(1.19.) 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선정(총 27개, 1.23.)  근로자 휴가지원 신규 참여 기업 모집 개시(1.30~)  ‘26년 숙박할인권 지원사업 참여사 모집 공고(2.11.~2.27.)  ’26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계획 수립 및 공모(2~3월) 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지자체 6개소 선정(3.6.) 및 사업 추진 * 의료중심형(대구, 부산), 웰니스중심형(인천, 강원, 충북, 전북)  ’26~‘28 글로벌축제(3개) 및 ’26 예비글로벌축제(4개) 선정(3.10.)  K-관광 로드쇼 및 한중 우호주간 계기 소비자 행사 개최(3월, 4개 도시)  BTS 컴백 공연 계기 외래객 유치 홍보 추진(3월) * 한국관광 홍보 부스 운영(3.21.), BTS 공연 연계 관광지 정보 및 안내, 환대메시지 송출 등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국민 참여 관광서비스 모니터링단, 공정가격·친절 동참 캠페인 추진(4월~)  공공·민간 협업 한국 관광 홍보를 위한 K-관광 로드쇼 개최(4~6월, 10개 도시) 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추진(6월)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상반기 사업 추진 * 강원(평창군, 영월군, 횡성군), 충북(제천시), 전북(고창군), 전남(강진군, 영광군, 해남군, 고흥군, 완도군, 영암군), 경남(밀양시, 하동군, 합천군, 거창군, 남해군)  지역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여행가는 봄‘ 추진(4~5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APEC 등 주요 국제행사 계기 특별 방한 홍보 추진 ② 지역 유휴 시설, 음식, 축제 등 활용 지역 관광콘텐츠 육성 ③ 근로자 휴가 지원, 숙박할인권 등 대국민 여행 지원
주요성과 상세보기	역대 최대 방한관광객 달성(1,870만명) 전망 지역사랑 휴가지원, 근로자휴가지원 등 대국민 여행향유권 확대 위한 ‘26년 예산 확보(’25년 대비 9.8% 증가)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글로벌 관광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인 ’관광혁신 3대 전략‘ 마련·발표(9.25.,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방한관광(인바운드) 혁신, 국내관광 혁신, 관광정책·산업기반 혁신 전략 발표 여행가는 가을(9월) 민관 합동 선포식 및 캠페인 추진 민·관 235개 기관 참여, 교통할인(30만명), 여행상품할인(4만7천건) 혜택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대상 입국우대 심사제도 신청 기준 완화(8.6.) (당초) 500명 → (변경) 300명 68개국 대상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연장(~‘26.12.) 2025 관광 일자리 페스타 개최(9.30.~10.1.) 참여기관 총 144개(기업 121, 유관기관 23), 총 6,000여 명 참여 < 2025년 4분기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규제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개정*(10.10) 건축물 등록 제한 규정 개선 및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현실화 APEC 정상회의장 내 미디어월, 만찬장, 우양미술관(배우자행사) 등 한국관광 홍보영상 상영 및 옥외대형광고판 2025 한국관광 포스터 송출(10.26.~11.1) 2025년 하반기 숙박할인권 87만장 전량 배포 완료(11.11.) 2025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 개최(11.21.~11.23.) 민·관 협력형 쇼핑문화관광 축제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12.17.~‘26.2.22.)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 확대(’24년 6.5만명 → ‘25년 15만명) 추진 전국 지역관광기업센터(8개소) 운영 212개 입주 기업 지원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지역사랑 휴가지원 제도 대상 지자체 선정(‘26.3월) 제25차 ASEAN+3 관광장관회의 참석(‘26.1.30.~1.31.) 근로자 휴가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모(‘26.1월) 관광플러스테크 참여기업 모집 공모(‘26.1.9.)

목표

매력적인 방한관광시장 조성으로 방한 관광객 3천만 시대 개막(’30년) 지역 특화자원의 관광 자원화 통한 지역관광 성장동력* 강화 (지역관광발전지수) 지역관광발전지수 1등급 ’23년 8개 지역 → ’30년 25개 지역 확대

기대효과

관광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관광산업의 미래 성장동력화 지역 콘텐츠의 매력적인 관광자원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내수 증대 기여

주요내용

(방한관광 홍보·편의 개선) K-컬처 연계 방한 관광* 홍보, 치유·MICE 등 고부가 관광 육성, 범부처 연계 외래관광객 5대 관광 불편** 전반적 개선 대규모 글로벌 이벤트 연계 방한마케팅, 대형 한류스타 협업 전방위 K-관광 세일즈 ①입·출국, ②교통·이동, ③쇼핑·식음, ④숙박, ⑤관광정보 안내 (특화자원 연계 지역관광 육성) 지역·콘텐츠 중심 광역관광개발, 미식·축제·공연·국가유산 등의 K-관광콘텐츠화, 글로벌 관광특구* 제도 신설 규제 완화·재정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관광 핵심거점으로 육성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AI 활용 관광기업 서비스 혁신, 현장 연계형 전문인력 양성, 호텔업 등급평가 개선 등 규제 합리화 (누구나 누리는 관광환경 조성) 국민휴가지원 확대·신설*,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대상 무장애 관광 인프라·프로그램 확충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대상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 신설

108.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미통위)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미디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투자 촉진 ② 디지털 역기능 대응을 통한 이용자 중심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③ 투명하고 공정한 디지털·미디어 경쟁환경 구축
주요성과 상세보기	 ‘지역 중소·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한 도약마켓’을 운영하여, 21개 참여기업이 7개 TV홈쇼핑사를 통해 총 8.4억 원의 매출실적 달성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 우수상품을 발굴하여 TV홈쇼핑사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방송 판매 지원 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의 1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23개 사 선정(3.20.)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기존 통신 관련 법(「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의 AI 서비스 적용 가능성 등 분석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AI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법령안내서’ 발간(1.20.) 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 이전 개소식 및 간담회 개최(1.21)  서면회의 대상에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등을 포함하는 ｢방미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1.29) 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책간담회 개최(2.5)  디지털 유산 승계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김현 의원 대표발의, 2.10.)  위원장-주요 소비자단체 대표자 단말기 시장 정책 간담회 개최(2.23)  위원장 주재 이동통신 3사 대상 간담회 개최(2.25, 2.27)  마약, 도박 등 사회적 해악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이 방미통위에 조치를 요청할 경우 방미심위 심의 전이라도 방미통위가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2.27.)  국내 다큐멘터리 해외진출 지원사업(K-DOCS) 공고(3.26.)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5월)  2026 「코리아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 개최(6월, 부산)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미디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투자 촉진 ② 디지털 역기능 대응을 통한 이용자 중심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③ 투명하고 공정한 디지털·미디어 경쟁환경 구축
주요성과 상세보기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IDFA)와 연계한 국내 다큐멘터리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해외 투자 상담*액 5억원 달성(11월) 공동제작 4건, 제작지원 2건, 방영권 구매 7건, 배급 5건, 파트너십 체결 4건, 출품제안 5건 등 27건 방송산업 AI 혁신을 위해 방송영상을 활용한 고품질 AI 학습용 데이터(2만여 시간) 구축 위치정보 맞춤형 컨설팅 제공(11월말 기준 72개사 131건)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2025 코리아 위치기반서비스 스타트업 챌린지’ 공모전 개최(7.4) 국내 OTT·콘텐츠· AI 등 미디어·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국제스트리밍 페스티벌 개최(8.22~25, 부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개정령안 및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제정안 마련(9.9, 규개위 규제심사 완료) 국내 다큐멘터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내 투자설명회 및 다큐 상영회 (K-DOCS 페스티벌) 개최(8.20~8.22) < 2025년 4분기 > 국내 OTT 사업자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 2025 국제 OTT 포럼 ｣ 개최(11.6) 딥페이크 피해예방 윤리교육 운영 및 교육콘텐츠 개발·배포 불법스팸 관련자 제재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12.3 법사위 의결 완료)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반 구성·운영(11.27~) ‘2025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11.28) AI 융합 OTT 글로벌 진출 확산 지원 사업 성과 공유 및 글로벌 FAST 시장 동향을 발표하는 성과공유회 개최(12.11) 다크패턴·신유형 온라인 불편광고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전송자격인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및 관련 고시 제·개정 AI 융합 OTT 글로벌 진출 확산 지원 사업 공모 딥페이크 피해예방 윤리교육 수요기관 모집 및 선정

목표

글로벌 미디어 경쟁력 제고, 상생성장을 위해 법·제도 정비 및 투자 촉진 디지털 역기능 대응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투명하고 공정한 디지털·미디어 경쟁환경 구축

기대효과

분산된 디지털·미디어 법제 정비를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불필요한 규제 혁파와 투자지원을 통한 미디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서비스·플랫폼을 활용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업자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디지털 환경 조성

주요내용

(미디어 법제 정비 및 성장기반 마련)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는 합리적 미디어 법제 마련, 네거티브 광고체계 도입 등 방송광고·편성 등 규제완화 국무총리 직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가칭)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운영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K-플랫폼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불법사이트 차단, 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방송미디어 전과정 AI 도입으로 생태계 혁신 (디지털·미디어 상생성장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방송광고·유료방송 연계 지원, 공정한 외주제작 거래 환경 조성, 청년·위치정보 스타트업 지원 추진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온라인상 정보·콘텐츠 건전성 제고와 AI 역기능(딥페이크 성범죄 등) 대응을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제체계 정비 및 이용자 피해구제 지원 디지털 성범죄물 및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법·제도 개선, 불법스팸 규제체계 강화, 디지털 유산 승계절차 마련 (디지털 이용자 권리 보장) 쇼핑·배달·OTT·여행 등 실생활 밀접 플랫폼·앱마켓에서의 이용자(이용사업자 포함) 피해 방지, 유·무선 통신 이용자 선택권 보장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 및 조사·제재 강화

국정목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전략 01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109.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국방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지속 강화 및 군정찰위성 적기 전력화 ② 국방우주전략서 개정(국방우주전력 발전 로드맵 정립) ③ 경계작전체계 전환 통합추진 기본계획 수립·발표,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을 통해 미래전 선도 역량 구비, 지상로봇 자율주행기능 시험시설 착공 ④ AI 거버넌스 및 사업수행체계 마련을 통한 국방AX 가속화, 국방데이터 접근성 제고 및 데이터 관리체계 고도화, AI 및 첨단무기체계의 신속도입을 위한 획득체계 혁신 ⑤ '한국군 지휘통제체계(KCCS) 1.0' 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 '유사통신망 통합구축 사업' 통합 비밀망 신규구축 ⑥ 통합 사이버방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임무 수행부대의 조직 효율성 제고 및 범정부 사이버안보 대응체계 토대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 '병력중심'에서 '과학기술 기반'으로 경계작전체계를 전환하고, 소형 드론 활성화 여건 마련  국방 인공지능전환(AX) 가속화를 위해 조직개편, 국방데이터보안정책협의회 착수 등 전방위적 노력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한국형 3축체계 실행력 제고를 위한 연습훈련 시행(’26.2월) 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26.3월)  군정찰위성 5호기 운용시험평가 종료(’26.3월)  GOP 과학화경계작전 성능개량 사업 입찰 재공고(’26.2.23.)  '2026 대한민국 드론공방전' 시나리오 공모(’26.1월) 및 참가 접수(‘26.3월)  AI 기능 강화를 위한 국방부 조직개편(’26.1.2.)  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 개최(’26.3.6.)  국방사이버 정책 및 보안업무 소관부서 통합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26.1.2)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 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KDX-Ⅲ Batch-Ⅱ) 3번함 진수식  ‘26-2차 국방 AI 활용 아이디어 경연대회 개최  '2026 대한민국 드론공방전' 예선  국방AX거점 내 군·산·학 협력센터 5개소 구축 및 국방데이터 카탈로그 시범 제공 추진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지속 강화 및 군정찰위성 적기 전력화 ② 유무인복합 경계작전체계 확대 및 소부대 단위 작전 대응능력 강화, 종합시험장 구축 추진 ③ 국방 AI 개발 및 활성을 위한 법령· 거버넌스 확립, 국방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및 데이터 접근성 개선 ④ 통합 사이버방호 역량 강화 및 범정부 사이버안보 대응체계 토대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한국형 3축체계 핵심능력 적기 전력화 및 실행력 제고, 감시·정찰위성 체계 확보를 통해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능력 보강 다산정약용함 진수(9월), 군 정찰위성 5기 확보(11월) 등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유무인 복합체계로의 전환 기반 조성 핵심부품이 국산화된 교육용 상용드론 예산 대폭 확대(‘25년 20억원→’26년 330억) 국방 인공지능 정책을 논의단계에서 실행단계로 도약하며, 인공지능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실질적 노력 본격화 노력 국방부 AI 예산 4배 증액(‘25년 283억원→’26 1,244억원) 국제 사이버훈련(APEX)*, APEC 회의 등을 통해 사이버공격 대응역량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25개국 52개 기관 2백여명 참가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全軍 데이터 관리·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데이터 추진전략’ 수립(‘25.7월) 전 장병의 드론 기본 운용능력 강화를 위한 ‘50만 드론전사 양성’ 발표(‘25.9.5.) 소형드론/대(對)드론 실증 전담부대 최초 지정(육군 36사단, ’25.9.5.) 25개국 참가 국제 사이버훈련(APEX) 개최(‘25.9.8~10) M-SAM-Ⅲ 체계개발 착수, 다산정약용함 진수(’25.9월) 국방 AI 및 무인체계 발전을 위한 민·관·군 간담회(‘25.9월)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 가이드라인 배포(’25.9.30) < 2025년 4분기 > ‘2025 로보월드’ 국방분야 상용로봇 특별관 최초 참가(‘25.10월) APEC 사이버보안 TF를 구성, 사이버위기 대응 합동훈련·보안 관제·범부처 현장대응반 운영(’25.10.27~11.1) 군정찰위성 5호기 발사(‘25.11.2.) 2025 국방인공지능 추진점검회의 개최(’25.11.18) 국방부-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간 ｢국방·산업분야 AX확산을 위한 협력 MOU｣ 체결(‘25.12.3) L-SAM 양산 착수, 정전탄 개발완료(‘25.12월) 국방 무인체계 표준화·개방화(K-MOSA) 정책 발전을 위한 민·관·군 2차 간담회 (’25.12월) 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 개최(‘25.12월) 지능화·무인화 체계에 적합한 애자일 방식의 유연한 사업 절차 마련(‘25.12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의한 핵심역량 보강 지속 KF-21 양산 및 1호기 출고 국방우주전력 발전 로드맵 정립 드론쇼코리아 공동개최 보안성을 확보한 가운데 민간기업이 국방데이터를 활용해 AI를 개발할 수 있는 ‘국방AX(인공지능 전환)거점’ 구축 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사업 사업관리절차 마련 국방사이버 정책 및 보안 기능 조직 통합

목표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하여 전방위적 방어 및 억제체계 고도화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군사력 건설

기대효과

북한의 재래식 도발 및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억지력을 확보하고 군을 정예화함으로써 경제발전과 평화를 견인하는 국방태세 확립

과제 내용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능력(Kill Chain), 방어능력(KAMD), 보복능력(KMPR) 고도화 (국방우주전략 고도화) 우주전력 확충 및 우주전략 고도화 등 국방우주력 발전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우주전략사령부’ 창설 단계적 실현 (유무인복합체계 고도화) 전쟁양상 및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 재래식 전력에 무인체계를 접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 및 시험인프라 확보 소부대단위에서 드론, 로봇 등 최신 무인기술을 활용, 대응능력 강화 (국방AI 첨단기술 활용) AI 신속개발·활용을 위해 국방 데이터 관리·보안 체계를 개선하고, 맞춤형 획득프로세스를 마련하며, 인프라 투자 확대 전장, 운용, 인사관리 등 국방 전분야에서 AI 활용 촉진 (합동작전능력 향상)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보공유 및 작전지휘가 가능하도록 차세대 지휘통제체계 구축 (사이버 위협대응체계 공고화) 범정부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방 차원에서 사이버·전자기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

110.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한미 핵협의그룹(NCG) 지속적·안정적 운영 및 다양한 모의· 도상연습(TTS·TTX) 체계적 시행 ② 한미 정상회담·제57차 SCM 합의사항 후속조치의 가시적 성과 달성 ③ 전작권 전환 관련 로드맵 수립 및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주요성과 상세보기	 한미 확장억제 협력 내실화를 위해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  장관 주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 회의를 확대(1회→4회)하여 국방장관이 FOC 준비 전반을 지속 점검하여 정책 추동력 제고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제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 회의 개최(’26.1.28) * 전작권 전환의 주요 성과와 추진과제 점검, 성공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관과 부대별 ‘26년도 전작권 전환 추진계획 논의  한미 국방당국간 수시 협의를 통해 핵심 동맹현안 관련 공조 * 국방장관-콜비 미 정책차관 접견(’26.1.26)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전작권 전환, 국방력 강화 등 주요 현안 논의 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에 대한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시행(‘26.3월)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제2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개최  한미일 3자훈련 시행 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효과적 운용을 통해 확장억제 협력 내실화 ② 전작권 전환의 체계적·안정적·능동적 추진을 위한 이행 로드맵 수립/협의
주요성과 상세보기	한미정상회담, 고위급 소통, 협의체 운용을 통해 확장억제 지속 강화에 합의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에 공감대 형성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재확인, 미 해군 함정 MRO 성과 확인, 함정검조 및 MRO 사업 확대 추진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 발전과 ’26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에 합의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한미 고위급 소통, 한미 외교·국방 국장급 협의(’25.7.10.～7.11.), 제2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개최(‘25.9.23.～24) 동맹 현대화, 전작권 전환 등 동맹 핵심현안 논의 및 국방협력 심화·확대 방안 협의 ’25년 전반기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25.7.16.) 25년 능력·체계 공동평가, 연합구성군사 상설화 및 미래연합사 구축 추진현황 등 검토 제27차 KIDD간 전작권전환공동실무단(COTWG) 회의 시행(’25.9.23.～24.) 능력·체계 공동평가, 미래연합사 편성, 연합구성군사 상설화 등 검토 < 2025년 4분기 > 한미 정상 및 국방장관 간 핵협의그룹(NCG) 지속 유지 재확인(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fact sheet),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반영 제5차 한미 고위급 핵협의그룹(NCG) 개최(’25.12.11.) 한미 신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하여 양국의 북핵 억제·대응 의지 표명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25.11.4.), 공동성명 발표(‘25.11.14.) 장관 주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25.12.3)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장관 주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실시

목표

확장억제를 내실화하는 등 한미동맹 기반의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보강하여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로 추진

기대효과

북한의 전방위적 위협에 대한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책임국방을 실현하고, 한미동맹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안정 확보에 기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 확보

과제 내용

(전방위 억제능력 확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효과적 운용을 통해 확장억제 내실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시키고, 도상연습 등 연합 연습·훈련 강화 한·미간 호혜적 관계에 기반하여, 군사, 첨단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수준을 강화하여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전작권 전환) 한국군의 전·평시 연합방위 주도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로 추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신속 보강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 정비 한국이 연합방위작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 능력 확보

111.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전념하는 군체계 확립 (국방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차기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② 해병대 고유임무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③ 대병과체계 전환, 병력모집방식 다양화 관련 법적 근거 마련 ④ 여군비율 확대를 위한 인사관리 및 복무여건 진단 ⑤ 민간 아웃소싱 적합도 평가 실시, 각 군 정비창 최적화 계획 수립 ⑥ 동원사단 완전예비군부대 시험적용, ‘27년 예비군훈련 참가비 인상
주요성과 상세보기	 국방개혁 세미나를 통해 국방개혁에 관한 논의를 산·학·연 및 국민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  ｢군인사법｣ 개정으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지원 가능시기가 확대됨에 따라 숙련된 우수인력 확보 가능  예비군 훈련비 신설 및 인상으로 예비군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국방개혁 세미나 개최(‘26.2.4)  '준4군 체제' 개편 추진계획 수립(’26.2.11) * ｢국군조직법｣ 개정, 작전통제권 전환, 해병작전사령부 창설 등  '중간 경력자 획득 방안'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개정(‘26.2.3) *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지원 가능시기 확대(중위/중사 이상 계급으로 전역 후 3년 이내→6년 이내)  민간 아웃소싱 적합성 평가 착수(’26.3.9)  모든 유형의 예비군훈련에 훈련비 지급 (’26.3.3부터) * 5~6년차 예비군, 대학생예비군에게도 훈련비 지급 (5~6년차 예비군 : 2만원, 대학생예비군 : 1만원) * 동원훈련 훈련비 인상 (동원훈련 I형 : 95,000원, 동원훈련 II형 : 50,000원)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출범 및 1차 회의  ｢미래국방전략위원회｣ 분과회의 운영  제19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 상비예비군 확대 추진계획 수립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새로운 국방개혁 추진방향 구상 및 ’40년 군구조 개편(안) 마련 준비 ② 준4군 체제 및 해병대 고유임무 확립 ③ 대병과체계 전환 검토 및 병역 모집방식 다양화를 위한 「병역법」등 개정 ④ 여군비율 확대를 위한 인사관리 및 복무여건 진단 ⑤ 민간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부대별 적합도 판단기준 수립 ⑥ 예비전력 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및 예비전력 정예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의 병력절감형 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군구조 개편안 마련 중 포함 해병 1사단을 신속기동과 상륙작전에 특화된 부대로 개편하기 위한 작전개념 및 경계임무 조정 주기적 추진평가 회의를 통해 여군 인사관리 및 복무여건 점검 및 개선 「예비전력정책서」 발간을 통해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예비전력 정예화의 기틀을 마련, ‘26년 예비군훈련 보상 확대* (기본·작계 훈련비) 1만원 신설, (동원Ⅰ/2박3일) 8.2→9.5만원, (동원Ⅱ/4일) 4→5만원, (도시락비) 8→9천원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국방개혁 추진단 착수 보고 회의 개최 (’25. 9. 17.) ‘25년 전반기 여군 인력확대 추진평가 회의(8. 13.) 각군 및 해병대 여군 인력현황 분석 및 비율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 < 2025년 4분기 >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출범을 위한 ｢국방혁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25.12.9, 공포) 위원회 명칭 변경, 재적위원 확대 및 구성 변경, 존속기간 연장 등 위원회 기능 강화 병과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5.10.31.) 포항지역 경계 전담부대 창설(‘25.12.1.) 해병 1사단 2여단 예하 ‘해안감시기동대대’ 제18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개최(10.2.) 여군 인사관리 및 시설개선 추진,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 등 토의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25.10.24) 중사 이상으로 전역한 예비역 부사관의 현역 재임용 지원기간 확대(3년→6년) ‘군-병무청 예비전력업무 일원화’ 차관급 정책협의체 발족(‘25.12.10) 예비전력발전 종합계획인「26~40 예비전력정책서」발간(’25.12.19) 군구조, 예비군, 훈련, 훈련장/장비, 동원체계 등 5개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기준으로 추진전략과 계획 구체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장관 주관 국방개혁 추진 회의 및 세미나 개최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출범 및 1차 회의 해병대 고유임무를 명문화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 마련 각 군 정비창 최적화 방안 검토 착수 중기 여군인력 확대 및 활용방안 정립을 위한 정책연구 임관경로별 여군 선발 현실태 조사, 여군 중도이탈 현황 및 이유 분석 등 포함 ‘25년 후반기 여군 인력확대 추진평가 회의 제19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목표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군병력 정원감축, 병과 개편, 민간자원 활용, 예비전력 정예화 등 총체전력 차원의 국방개혁 로드맵 구축

기대효과

군구조 개혁과 부대임무 효율화, 민간자원 활용 등 국방개혁 로드맵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최적의 군체계를 수립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육성 군 본연의 전투·작전 임무 수행 역량 강화

과제 내용

(국방개혁 로드맵 마련) 병력감축 상황 및 총체전력 차원에서, ‘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 로드맵 마련 및 추진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 해병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장하고, 부대구조 증강 및 사령부의 역량·위상을 제고 (병과체계·인사제도 개혁) 대병과 체제로의 개편, 간부 장기복무 선발률 향상, 병력 모집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전문성·숙련도를 갖춘 군 인력 확보 (여군 확대 및 복무여건 개선) 여성 초급간부 선발을 확대하고, 여군 인사관리 제도 및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추진 (민간자원 활용) 군수, 시설관리, 교육, 복지, 인사관리 등 군의 비전투분야 임무를 민간이 수행하도록 하는 ‘국방분야 민간 전환’ 확대 (예비전력 발전)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하여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장비보강 및 동원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발전 종합계획 수립·추진

112.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국방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27년 하사 월평균 보수 300만원 달성, 초급간부 전월세 지원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 군 급식 개선 ② 당직근무비 인상 지급, 당직근무 횟수 감소(월2~3회), 군 내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 수립,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 군무원의 복지체계 정립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 장기 근속자에게 종합건강 검진비용을 지원 ③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및 규제 완화를 위한 여건 조성, 광주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로 군 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  ‘26년도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및 경찰 수준으로 인상, 높은 근무강도 및 책임에 합당한 경제적 보상으로 복무의욕 고취  군인자녀 자율형공립고 개교로 군 중견간부들의 군 복무여건 조성, 간부의 직업적 매력도 향상 및 군인가족의 삶의 질 개선  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을 증진하며,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장기간부 도약적금'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6.2.3.)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규 출시(‘26.3.3)  장기 근속자 종합건강 검진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개정(‘26.1.1)  당직근무비 인상(평일 2→3만원, 휴일 4→10만원) 지급시행(1월)  휴식권 보장 차원의 당직횟수 감소(월 4~5회 수준→월 2~3회 수준)  군인자녀 자율형공립고 1호 학교 영천고등학교 개교(‘26.3.3.) 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5-‘29)｣ 수립 및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 해제(’26.1.14) 연천(7,497㎡), 철원(62.2만㎡) 등 접경지역 3곳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26.1.14.)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을 경기도지사 등 지자체장에게 설명(’26.1.28.)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국방부-민간 검진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 지방정부 대상으로 오염정화·철거가 완료되지 않은 군 유휴지까지 포함한 정보 제공 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이전사업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초급간부 경제적 보상 확대, 급식제도 개선, 전월세 지원 확대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 ② 당직근무체계 개선, 군 인권 교육체계 개선 검토 ③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및 규제 완화를 위한 여건 조성 ④ 경기북부 미군 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 도출 ⑤ 군 공항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지자체와의 우호적 여건 조성
주요성과 상세보기	‘26년도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장기복무 도약적금‘ 신설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 확대 방안 마련 ‘26년도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및 경찰 수준으로 인상, 기본급식비 인상 및 급식제도 개선 등을 통해 근무여건 개선 당직비(평일 2→3만원, 휴일 4→10만원), 당직근무 직위 감축(20.2%), 기본급식비 단가(’25년 1.3만원→‘26년 1.4만원) 군사시설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의 재신권 보장 및 지역발전 기대 군사시설보호구역 461만㎡ 해제·완화,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 개선(가장 낮은 지표면→자연상태의 지표면) 지자체 간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었던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에 대해 관계기관 간 큰 틀에서 합의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군급식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해 ｢군급식기본법｣ 제정(’25.7.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시행(‘25.8.26)으로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 개선 서울기지 비행안전구역 조정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25.9.29) △제한보호구역 해제(68만m2), △통제→제한보호구역 완화(2.3만m2), △비행안전구역 해제 및 완화(327.7만m2)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처리 TF 구성(‘25.7.11), 지자체(의정부·동두천·파주) 의견수렴 및 현장점검 실시(’25.7.15~16.),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조정회의(‘25.7.8/7.15/7.21/7.24/9.3/9.16) < 2025년 4분기 > 경기북부 타운홀미팅 시 반환 공여지 및 군 유휴지 개발지원 방안 발표(11.14.) 군 내 유연근무제 도입 정책연구(‘25.11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국방위 법안소위 심사(‘25.11.25.) 군인 안전권 보장 관련 국가적 책무 명시 휴식권 보장을 위해 당직횟수 감소(월 4~5회 수준→월 2~3회 수준) 등 당직근무체계 혁신 기본지침 마련(’25.10월) 및 각군별 세부계획 수립(’25.12월) 군 인권 관련 교육체계 발전방안 연구 최종 보고(’25.12월) 인권교육 등 군내 전담교관 운영방식 개선방안 연구 ’26년 예산에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댱직근무비 인상, 간부적금 신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반영(‘25.12월) 민통선 출입통제체계 개선 및 지뢰대응활동 관련 연구용역 완료(12월) 제64회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실시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12.30) △제한보호구역 해제(63만m2) ‘25~’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수립(12.30) (대구 군공항) 대구 타운홀 미팅(10.24.) 이후, 정부 지원방안 관련 관계기관 협의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6자 협의체 개최(‘25.12.17.) 광주 군 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발표문 발표 (수원) 갈등관리협의체 운영 등 관계 지자체․지역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당직근무비 인상(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 지급시행 군 인권교육 교안 전군 배포 군 인권교육 사이버 콘텐츠 개발 용역 추진 온라인 신고·상담 체계인 ‘국방 1365 앱’ 개능개선 및 전군 홍보 ｢군급식기본법｣의 하위법령인「군급식기본법 시행령」제정 접경지역 제한보호구역 조정 접경지역 우선 조정지역에 대한 작전성 검토 및 보호구역 해제･완화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3월) 민통선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 ISP 착수 군사장애물 정리계획 수립 및 소요예산 판단 지자체 대상 군 유휴지 정보공유 및 대국민 정보공개 (광주) 지자체․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절차 추진

목표

군 복무와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군인·군무원·군가족의 복지를 개선 민군상생을 위해 국방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군 점유부지 이전 추진

기대효과

군 구성원의 사기·복무 의지 고양을 통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 중견간부 이탈 방지 및 장기복무 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숙련된 군인을 오래 활용하고 인재가 계속 유입될 수 있는 기반 마련

과제 내용

(군인 복무여건 개선) 군인들의 처우와 복지를 개선하여 사기 진작 및 우수인력 획득 기반 마련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 및 전월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장기근속자에 대한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병 대상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급식 개선 (군 복무-가정 양립 복무체계) 가족 친화적이고 안전한 복무여건 및 군인·군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실현 당직근무비의 인상과 함께 근본적으로 군의 당직시스템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당직을 줄이고, 한정적으로만 시행해 온 유연근무 확대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 장병 인권보호 강화 및 성범죄 근절대책 추진 군인·군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가족 대상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민군상생 규제완화) 군 공항 이전의 원활한 추진,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민군 상생 여건 마련

113.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방사청)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범정부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운영을 통한 성과 창출 추진 ② AI·첨단무기체계 산업기반 육성을 위한 ｢국방반도체법｣ 등 제정 ③ 방산수출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범정부적 집중 지원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 사우디아라비아 방산전시회 WDS 통합한국관 운영(2.8.~2.11.) 및 350억 달러 이상의 한-UAE 방산협력 프레임워크 MOU 체결(2.25.)로 중동지역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방사청·중기부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2.23.) 및 유관기관·협회 업무협약 체결(2.23., 3.6.)을 통한 방산분야 범정부·민간 협력 강화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첨단항공엔진 개발사업의 효율적·집중적 추진을 위한 전담팀 신설(1.1.) * 첨단기술사업단 내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 신설  제27차 한·영 방산군수공동위 개최(1.13.) * 양국 공동R&D 협력방안 등 주요 현안 논의  사우디아라비아 방산전시회 WDS 통합한국관 운영(2.8.~2.11.) * 탐지, 통신, 차량, 전력지원 등 분야별 중소·중견기업 12개 사 참여  인천·경기 국방벤처센터 개소(2.11., 2.27.) * 각 지역 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등 수행  방사청·중기부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2.23.) 및 유관기관·협회 업무협약 체결(2.23., 3.6.) * (2.23. 유관기관 MOU)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3.6. 유관협회 MOU)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 한-UAE 방산협력 프레임워크 MOU 체결(2.25.) * 방산분야 350억 달러 이상의 협력사업 추진 예정  제26-1차 산학연 정보요청 설명회 개최(3.6.) * 산학연 100여개 기관(300여명) 참석, 무기체계 관련 정보요청 사항 공유 등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제2차 한·NATO 방산협의체 개최(5월/한국) * 한-NATO 우주분야 공동협력 등 방산 현안 논의 계획  말레이시아/프랑스 방산전시회 참가(4월/6월) * 주요 중소·중견 방산기업의 해외 홍보ㆍ마케팅 및 B2B 수출상담 지원  K-방산수출펀드 1호 자펀드 조성 및 투자개시(6월) * 정부‧민간 매칭으로 수출 유망 중소·중견 방산기업에 투자(400억 규모)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대통령실 주관 범정부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② AI·첨단무기체계 산업기반 육성을 위한 ｢국방반도체법｣ 등 입법 ③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대통령 주관 토론회 개최(7월/10월) 및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방위산업발전추진단 구성(8월)을 통해 정부·업체가 함께 K-방산 도약 협력 단일 계약 최대 규모인 폴란드 K2전차 이행계약(8월), 필리핀 FA-50 계약체결(6월) 등 ‘25년 100억불 이상 실적 예상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범정부협력 및 법 제정 추진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방위산업의 날 연계 대통령 주관 K-방산 토론회 개최(7.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신성장·원천기술”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추가 지정(7.31)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방위산업발전추진단｣ 1차 회의 개최(8.28)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회 국방위 상정(9.2) 제1차 한-NATO 방산협의체 신설로 유럽 방산협력 기반 강화(9.26) < 2025년 4분기 > 2025 서울 ADEX 대통령 VIP 주관 방위산업 발전토론회 개최(10.20) 브라질/말레이시아/남아공 방산협력 양해각서 체결(10.21/10.27/11.17) 대통령실 주관 ｢국방반도체 발전 TF｣ 구성·운영(10.28) 및 ｢2025 국방반도체 발전포럼｣ 개최(11.1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신성장·원천기술”의 방위산업 분야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지정 시행령 개정 완료(11.28) 방산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 세액공제 혜택부여 (R&D : 30∼50%, 시설 : 6∼16%)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성장 지원, 상생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 반영(12.3) * K-방산스타트업, 국방AI 선도연구협력, 방위산업 상생수준평가 등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방산육성지원사업 통합설명회/경기·인천 국방벤처센터 개소(1월/3월) K-방산수출펀드 1호 자펀드 운용사 선정(3월)

목표

방산수출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으로 방산 4대 강국 도약 AI 등 첨단전력 획득체계 혁신 및 방산 소재·부품 공급망 안정화

기대효과

방산 수출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집중 지원을 통해 국가 안보에 기여함과 동시에 방위산업을 국가경제의 주력으로 육성 첨단기술 및 첨단산업 기반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전장환경에 대비

과제 내용

(방산수출) 방산수출에 대해 재정·금융·세제 지원, 산업협력 등 패키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범정부적 총력지원 실시 (중소·벤처기업 육성) 기업의 성장단계별(진입·성장·확장·고도화) 집중 지원 및 방산 소부장 전방위(All-Round) 지원, 민간 기술이전 등을 통한 ‘글로벌 슈퍼-乙’ 양성 (진입) 국방벤처 인큐베이팅 사업, (성장) 방산혁신기업100 사업, (확장)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위한 GVC30 사업, (고도화) 선도연구기관 및 한국형 빅테크 육성 (획득체계 혁신) 방위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무기도입·R&D 체계 혁신을 통해 군사력 건설의 효율성과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첨단기술 산업기반 구축) AI, 항공엔진, 반도체, 우주, 드론·로봇 등 첨단전략분야 R&D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한국형 빅테크 기업 육성 (가칭)「국방첨단전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첨단 방산분야 제품 표준·인증, 방산혁신전문기업 육성, 전반적 산업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입법 (공급망 안정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100대 무기체계 소재·부품에 대한 공급망 지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국제협력, 소재·부품 국산화, 비축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 및 자립도 강화

전략 02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114.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통일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남북 평화공존·공동성장 추진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② 남북회담 추진체계 정비 및 남북대화 재개 대비 역량 강화 ③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 지속 추진 및 접경지역 평화· 주민안전 지원 강화 관련 법제 정비 ④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발의 및 ｢남북기본협정｣(안)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 모색을 위한 민관협력 기반 구축  남북 연락채널 복원 및 대화 재개 의지 지속 표명  무인기 사건 적기 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2026년 통일부 정책자문위 구성(6개 분과, 134명) 및 전체회의 개최(2.25.)  디지털 홍보, 인공지능 기획, 통일교육 국제협력 분야 증원 등 조직역량 강화 및 2027년 통일부 정기직제(안) 마련(3.31.)  남북 연락채널 복원 및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대북 메시지 발신(1.2. 장관, 3.1. 대통령)  남북 합의시간대 대북통화 시도 지속(월~금, 9시‧17시)  회담 재개 대비 모의훈련(남북 출입경, 통신망 운영) 실시  차관, 확성기와 소음 방송 등으로 인해 고통받은 접경지 주민과 새해맞이(1.1.)  대북전단 살포중단 대책 기관별 월별 실적 보고(1~3월)  무인기 사건 관련 입장발표 및 재발방지 대책 추진계획 장관 브리핑(2.18.) 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 개최(2.26.) 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1분기 정례 모니터링 실시(3.20.) 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발의(3.20.) △통일부-통일硏 공동학술회의 개최(3.25.) 등 한반도 평화공존 제도화 및 공감대 형성 노력 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 국문판·외국어판 발간  평화통일고문회의 출범 및 회의 개최(1.30., 3.13.)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제8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6월)  ｢접경지역 주민 참여 민관협의체｣ 운영·구성(4~6월)  ｢대북전단 대응 협의체｣ 운영 지속(4~6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전담부서 복원 및 조직 재설계 ② 남북 당국간 연락채널 복원 및 회담 대비 역량 강화 ③ 대북전단 살포 중단 관련 협업체계 구축 및 접경지역 평화· 주민안전 지원 강화 관련 법제 정비 ④ ｢평화통일기반조성법(안)｣(｢(가칭)한반도평화통일기본법｣에서 변경) 제정(안) 및 남북기본협정 기반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남북간 적대적·대결적 행위 선제적 중단 실시 통일부 조직 개편, 남북교류·대화 역량 회복(11.4.)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대북확성기)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6.11.)·철거(8.4.~5.), 대북 방송 중단(9.1.) 등 선제적 조치 지속 실시 남북대화에 대한 대내외 관심 제고를 위한 남북회담문서 공개(9.2.) 남북회담 관련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8.6, 8.27, 9.25, 9.29.)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 개최(9.24.) < 2025년 4분기 > 남북 연락채널 복원 및 대화 재개 관련 일관된 대북 메시지 발신, 남북 합의시간대 대북통화 시도 지속(월~금, 9시·17시) 남북대화 재개 대비 출입경(분기별) 및 통신망 운영(월별) 모의훈련 실시 남북 협상 사례 연구모임 개최(9.17., 11.25.)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범정부 TF 구성(9.29.), 유엔사 등 유관기관 협의 지속, 접경지역 평화 공감대 확산 주민 토론회 개최(11.10.) 남북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장관 자문기구 ‘평화통일고문회의’ 설치 근거 규정 마련(10.31.) 통일부 핵심기능 복원을 통해 남북 평화공존 추진기반 구축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역량 회복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성장 추진기능 강화 △국민주권정부의 핵심가치 구현 위한 조직 설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시행(11.4.) 남북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논의를 위한 남북군사회담 제안(11.17.) 한반도 평화공존 법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실시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통일법제추진협의회(4회) 및 민관 학술회의(3건), 평화공존 제도화 관련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학술회의 개최･지원(3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추진계획 수립(11.24.) 유관부처 합동 회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12.26)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남북대화 재개 대비 모의훈련 및 회담업무 역량 강화 군사적 신뢰조성 및 긴장완화 조치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평화통일기반조성법(안)｣ 마련 및 법안 발의 관련 국회 협의 남북기본협정안 마련(계속) 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전체회의 개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자료 발간

목표

통일부 조직·기능 정상화 및 화해·협력·평화공존으로 대북·통일정책 전환 남북간 대화 재개, 긴장완화·신뢰구축, 제도화를 통해 평화공존 기반 마련

기대효과

남북간 긴장 완화 및 화해 협력 복원을 통해 접경지역의 일상의 평화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 해소 남북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여,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

과제 내용

(통일부 조직 정상화 및 역량 강화) 남북대화·교류협력 전담부서 회복, 사회적 대화 및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능 확충 등 신속 추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통일부의 위상·역량 지속 강화 (남북대화 재개) 남북간 우발적 충돌 방지 및 재난, 인도적 사안 등 해결을 위한 채널 가동 추진, 당국·민간·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대화 재개 노력 경주 연락채널 복원시 수준별·분야별 남북대화 재개 및 정례화·제도화 추진, 이를 통해 남북 합의사항의 실효적 이행방안 마련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 남북 상호간 적대적·대결적 행위 청산 및 단계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통한 실질적·제도적 신뢰 형성 전단, 확성기 관련 남북 상호 중단 조치 및 사후 관리 강화 접경지역 평화, 주민 안전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법제 정비 추진 남북 군사당국 간 통신선 및 ｢9.19 군사합의｣ 복원,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군사적 신뢰 구축 진전 (남북 평화공존 기반 구축) 국내 대북·통일정책 추진기반을 제도화하고, 남북 합의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토대 마련 ▴평화공존의 대북정책 수립 ▴남북 평화공존의 원칙·규범 등을 규정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주요 남북합의의 국회 논의 절차 마련 등 추진 국회와 협력하여 남북간 주요 합의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초당적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안｣ 마련 및 법치주의·국민주권(참여) 원칙을 반영한 (가칭)｢한반도평화통일기본법｣ 제정 추진

115.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통일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교류협력 재개 여건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 ②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 기반 마련 ③ 민관 교류협력 네트워크 복원 및 활성화 추진 ④ 기후환경·재난안전·보건의료 등 다자협력 기반 조성
주요성과 상세보기	 중앙정부 차원,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정상화 - 정부의 평화공존정책 추진방향 및 지자체별 남북 협력사업 추진 계획 공유 등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평화 공감대 확산에 대해 상호 소통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통일부장관 주재,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총 25명) 4년 만에 대면회의 개최(1.22),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등 총 9건의 안건 논의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통일부 차관 주재, 정부 및 지자체 위원 등 20여명) 대면회의 개최(2.27.)  종교계 소통 강화를 통해 사회문화협력 기반 조성(1~3월) * ▴장관, 성균관장·천주교·천태종 방문 ▴차관, 7대 종단 정책간담회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4년 만에 대면회의 개최(1.22.)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2년 만에 대면회의 개최(2.27.)  남북교류협력 법제도 자문단 1차 회의 개최(3.25.) 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 사업 부지 매매계약 체결(SH,3.4.)  종교계 소통 강화를 통해 사회문화협력 기반 조성(1~3월) * 장관, ▴성균관장 예방(1.6.) ▴천주교 1500차 민족 화해 일치 미사 참석 및 축사(2.10.) ▴천태종 총무원장 예방(2.11.) * 차관, ▴7대 종단 정책간담회(3.10.)  개성만월대 상설전시관 관련 서울시교육청·남북역사학자협의회 업무협약(1.27.)  인도협력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평화보건 유관부처·민간단체 회의(1.30., 2.5.) ▴북민협 민관정책협의회(2.27.)  ｢남북 기후환경 민관협의회｣ 개최(3.31.)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교류협력 법·제도 개선 자문단’ 회의 개최(6월) 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 사업, 공공건축심의 및 건축설계공모  개성만월대 상설전시관 후보지 확정 및 콘텐츠 제작 용역 발주  북한 산림협력 국제학술회의 개최(6월 예정)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등 추진체계 정비 ② 거버넌스 관련 의견수렴·자문 등 민관 네트워크 강화 ③ 종교·문화·체육 등 다양한 민간교류 지원 ④ 기후 공동대응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단순 접촉 전면 수리 및 민간 접촉 수리율 정상화 접촉수리율 △이전 정부 62.9% → △현 정부 98.3% 접촉 신청 건수 △‘24년 48건 → △’25년 143건(12.9.기준) 전년 대비 198% 증가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자율성 지원 기조下 단순 접촉 전면 수리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지(‘25.7.30.) 및 접촉수리율 정상화 (‘25.6.4~9.30. 접촉신고 95건, 수리 92건, 거부 2건, 검토중 1건) (접촉수리율 △이전 정부 62.9%→ △현 정부 97.9%) ‘25.6.4~9.30. 접촉신고 95건, 수리 92건, 거부 2건, 검토중 1건 접촉수리율 △이전 정부 62.9%→ △현 정부 97.9% 민간 자율성 확대 및 교류협력 재개 여건 마련을 위한 교류협력 관련 법령 개정 입법 지원 김준형·박정 의원 등 발의 법안(△접촉신고제 완화 △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 지원시 기금 활용 등)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이용환경 개선(2월~) △마이페이지의 내 민원함에 ‘작성·진행 중인 민원서 현황’ 등 메뉴 추가 △통합 검색 결과 화면에 총계 현황판을 추가 등 가독성, 정보 접근성 및 업무 효율성을 강화 인도적 위기 대응과 국제협력 세미나 개최(7.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세미나 개최(7.11.) 차관, 재난재해 예방 관련 임진강 현장 방문‘(7.15.) 장관,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단 면담(8.4.) 장관, 종교 지도자 예방(8.4, 9.12.) 및 장·차관 종교계 축사(8.11, 8.14.)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실무협의회 개최(8.22.) 기후대응 협력 의제발굴을 위한 국제기구·유관기관 간담회 개최(9.17.) 「대북 민간단체 초청 행사」개최(9.25.~26.) 등 민·관 네트워크 구축 노력 인권인도실장, WFP 아태지역본부 부본부장 면담(9.30.) < 2025년 4분기 >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자율성 지원 기조下 단순 접촉 전면 수리 ‘25.6.4~12.9. 접촉신고 120건, 수리 118건, 거부 2건, 수리율 98.3% 민간 자율성 확대 및 교류협력 재개 여건 마련을 위한 교류협력 관련 법령 입법 지원 김준형·이용선·박정·김영배 의원 등 발의(△접촉신고제 완화 △‘북한주민 의제조항’ 적용 축소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 신설 △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 지원시 기금 활용 등) ‘교류협력 법·제도 개선 자문회의’ 개최를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추진 과제 발굴 △1차 회의(10.24, 교류협력 법률 전문가) △2차 회의(12.12, 교류협력 민간단체 등)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11월) 및 결과 반영 제6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개최(10.23.) 장관, 종교지도자 예방(10.23., 11.26., 12.17.) 및 종교계 축사(12.12.)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모색을 위한 기후환경협력 포럼 개최(11.21.) 장관, 남북학생교류 관련 전남교육청 관계자 면담(11.25.) 장관, 한국교회총연합 김종협 대표회장 예방(11.26.) 개성만월대 디지털복원 학술대회(12.5.) 보건의료 전문가 세미나 개최(12.5.) 장관,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예방(12.17.)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등 남북협력기금 지원

목표

호혜적·안정적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추진체계 정비 사회문화, 인도협력, 기후대응 등 다방면에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기대효과

민간이 주도적·안정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다방면의 남북교류 재개, 남북간 화해 협력을 증진하고 동질성을 회복

과제 내용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정비) 민관 남북교류 거버넌스를 재건·강화하고, 민간교류의 제도적·물적 지원체계를 개선 남북교류 관련 민-관 협업체계,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제도화·활성화하고,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역할 강화 및 기능 확대 민간 주도의 남북교류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교류협력법 ▴협력기금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이용자 편의성 제고 (종교·문화·체육 등 다양한 민간교류 지원) 교류단체·지자체 등과의 협력 하에 주요 국제행사 등 계기를 활용하여 민간교류 재개 체육·종교 등 국제대회와 남북 합동공연 및 전시회 등 문화예술 분야를 접목, 다층적·융합적 교류협력으로 발전 겨레말큰사전 편찬·개성만월대 공동조사 등 기존 중단사업을 재개하고, 민족문화유산 보존·활용 관련 유네스코 협력 확대 (기후 공동대응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 추진)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 남북간 인도적 협력 통로 복원 민간·국제기구 협업 하 영양·백신, 보건, 물·위생, 농축산 등 지원 감염병 및 산림협력 등 기존 합의사항부터 협의 재개,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위기에 대한 남북·다자 공동대응 방안 모색

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법정기념일 행사(2회) 등을 통해 이산가족·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 관련 공감대 확산 ② 북한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남북인권협력 정책 추진 및 기반 마련 ③ 지역협력형 북향민 정착지원 체계 및 사회통합 강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 하나원 교육생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한 휴대전화 지급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전체회의를 2년만에 대면으로 개최 △북향민 인식 개선 △북향민 채용기업 인센티브 강화 △경기 남부 및 충남 지역 북향민 대상 체계적인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방안 수립(3.26.) * 38개 관계기관(교육부·노동부·복지부·성평등부, 17개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북한이탈주민 ‘북향민’ 명칭 사용(1.1.) 및 단계적 확산 추진 - ‘북향민’ 용례 및 영문 표기 기준 자료 기자단(내‧외신) 배포(3.5.)  장관, 북향민 청소년 대안학교장 면담(1.28.)  이산가족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위로 - 차관, 설명절 △간담회(2.4.) △위로 방문(2.12.) △망향경모제 참석(2.17.) 등  ｢2026년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사업｣ 추진 교추협 의결 보도(1.22.)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202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심의·의결(3.26.)  전시납북자단체 법정단체 지정을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26.2.27. 공포, 8.28. 시행)  남북인권협력 관련 국제사회·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소통·경청 강화 * ▴차관,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접견(2.5.)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기록 업무  2026년 북향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수립(3.26.) * ▴북향민 용어 확산 ▴신변보호제도 강화 ▴채용기업 우선구매 제도 확대  하나원 생활환경 및 정착지원 교육 개선 * ▴교육생 휴대전화 지급(1월~) ▴사회적응 기본교육 남녀 통합운영 개시(2.20.)  ’26년 시·도 거주지보호담당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3.26~27)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이산가족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과의 소통 및 공감대 확산 - △제2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날(6.28.) 기념행사, △지역별 이산가족 초청행사(2회), △가정의달 계기 취약계층 이산가족 위로물품 지원 등  ｢2026 인도-인권 상호대화｣ 행사 개최  남북인권협력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회의 행사 개최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제5차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6~’28) 수립 등을 통한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기반 강화 ② 남북 교류협력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반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인권 정책 재정립 ③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인식 개선 사업 실시
주요성과 상세보기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행사 개최(6.28.) 안전한 송환원칙 下, 동·서해상 구조된 북한주민 송환 완료(7.9.) 제3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10.4.) 제5차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6~’28) 수립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7.14.) 「북한이탈주민법」개정·시행(10.9.)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유물 ｢기증자료집Ⅲ｣ 발간(6.28.) 등 안전한 송환원칙 下, 동·서해상 구조된 북한주민 송환 완료(7.9.)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7.14.) 북한이탈주민 창업 인큐베이팅 창업디딤돌센터 개소(8.7.) 2025 인도-인권 상호 공감 프로젝트 토크콘서트 추진(8.29., 9.24.) 이산가족·납북자 가족 등 소통·경청을 통한 위로와 공감 노력 ▴장관,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 가족 등 면담(8·9월)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6.28.) ▴이산가족 초청·위로행사(9.4. 강원) 남북자원봉사단 자원봉사페스티벌 개최(9.27.) < 2025년 4분기 >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시행(10.9) ▴어업·임업 분야 종사자 지원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대안학교 부지 수의 매각 근거 마련 이산가족·납북자 가족 등 소통·경청을 통한 위로와 공감 노력 ▴제3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10.4.) ▴이산가족 초청·위로행사(11.27.~28., 경남) ▴명절·연말 계기 고령의 이산가족 위로방문 등 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기반 구축·강화 ▴제5차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6~’28) 수립(12월) ▴유전자 검사 및 영상편지 제작 ▴생애기록물의 제작·수집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 추진 등 2025 인도-인권 상호 공감 프로젝트(상호대화) 추진 (10.17, 11.13.~14., 11.14.) 국립6.25납북자기념관 개관 8주년 기념 ｢특별전시 개막식｣ 개최(11.28) 2025 남북 평화·발전·인권 연계 국제회의 개최(12.9.) 주제: 미래지향적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과제: 평화, 발전, 인권 ‘25년 탈북민 안전지원 사업평가 관련 유관기관 회의 개최(12.10.) ▴지자체(서울·경기·인천) ▴신변보호기관(경찰청 등) 2025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발표(12.23.)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이산가족 교류촉진 관련 사업계획 수립 하나원 상반기 ‘심화 직업훈련과정’ 운영 북한인권 정기 실태조사 실시

목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 도모 지역협력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구축 및 사회통합 강화

기대효과

분단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고통 해소 및 북한주민 삶의 실질적 개선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안착·통합될 수 있는 여건 개선

과제 내용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간 인도적 대화 복원을 통한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화상상봉·고향방문 추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방안 협의 ‘이산가족의 날’,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법정기념일 행사 계기, 이산가족·납북자 가족 등의 아픔 치유 및 대내외 공감대 확산 추진 (북한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 북한주민의 자유권·사회권을 통합 증진하는 방향에서 민간단체 활동 지원, 민간 주도 북한주민 인권 개선 추진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평화정착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 추진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북한과 국제사회의 인권 협력 지원 북한이 참여하는 유엔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활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고용·심리안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주민과 사회통합 촉진 하나원 기초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선, 지자체와 함께 일자리·교육 등 거주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자조·자립 커뮤니티를 통한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정규·대안학교 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차별없는 교육지원 추진

117.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통일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② 충청권 통일+센터 개관(3월) ③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추진 ④ 알권리 보장 및 북한자료 공개 확대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북한자료 관리·이용 법률｣ 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3.23.) 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통일교육지원법 개정) 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 북한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획기적 개선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민간주도·정부지원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대화를 위한 ’평화·통일 사회적대화법‘ 제정 추진(연중)  사회적 대화 관련 △사업설명회(3.19.) △AI 활용 발전방안 보고(2.19.) 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 △지역사회 평화통일 문화행사 사업 공모 및 대상 단체·업체 선정 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한국측 자문단 1차 회의 개최(3.4.) 등 6월 행사 준비상황 점검 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3.23.)  통일부-경인사 산하 한반도평화공존연구단 1분기 실무회의 개최(3.27.) * 지속가능한 평화공존 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방향과 협력방안 논의  평화공존·민주시민 참여형 교육으로 원내 교육과정 개편(1.27.)  통일교육선도대학(1개) 재지정(2.12.) 및 지역통일교육센터(10개) 선정(2.27.)  2026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본방향(2.26.) 및 기본교재(3.30.) 발간  노동신문을 ’특수자료‘ → ’일반자료‘로 전환 조치(’25.12.30.)  북한자료 공개 확대 및 북한 사이트 개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추진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평화통일 문화행사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개최(5월)  2026년 한반도 정책 정기 여론조사 실시(6월)  제15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최(6.8.~10., 서울)  제25기 통일교육위원 위촉(5월) 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공론화 및 이용·공개 기준 수립(4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민 참여 토론회 개최 ② 경기권 통일+센터 개관(9월), 충청권 통일+센터 준공(11월) ③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관련 개념 정립 및 추진체계 구축 ④ ｢북한자료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화 추진 경기권 통일+센터 개관으로 전국 4번째 지역 통일 거점 구축 성과 고위급 국제통일 대화 및 국제 한반도 포럼(GKF) 등 평화 통일공공외교 활동 교육원의 명칭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칭 등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추진의 기반 마련 북한자료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민 참여 토론회 개최(6회) 국민 3회(6.28, 9.13, 9.30), 청년 2회(7.14, 9.26), 오피니언 리더 1회(9.22) 중앙-지자체(경기도) 간 협력, 경기권 통일+센터 개관(9.15.) 평화통일문화행사 「대전에서 통하나봄」개최(10.18.~19. 엑스포시민광장) 국제 한반도 포럼(GKF) 성료(6.30. 일본, 9.18.~19. 서울, 9.30. 독일) 재외동포 문화행사 개최(6.29 일본, 9.27 영국) 유럽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9.28.~10.4. 독일·벨기에) ｢북한자료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안발의(7.31.) 및 국립평화통일자료원 건립 추진 차관 주재,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관련 원내 교수진 세미나 실시(8.25.)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전문강사 워크숍 개최(8.29.) 원내 교수진 대상 참여·토론형 교수기법 세미나 실시(9.12./9.15.) 지역별 학교 통일교육 발전 워크숍 개최(7.10./9.16.~17./9.18.~19.) 장관 주재, 평화통일교육 개혁TF 출범식 및 1차 회의 개최(9.24.)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관계자 공개 토론회 개최(9.24.) < 2025년 4분기 >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민 참여 토론회 개최(3회) 국민 2회(11.4, 11.18), 청년 1회(11.15) 통일부 직제 개편, 한반도평화경청단 사회적대화팀 신설(11.4.) 평화통일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개최(11.4./12.11.) 「2025 평화통일마라톤」행사 개최(11.16. 파주 임진각 일원) 충청권 통일+센터 건물 준공(11.21.) 제14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최(11.17.~11.18., 독일 베를린) 주한 대사 및 국제기구 관계자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12.16) 한·중 전문가 1.5트렉 회의(12.17~19, 중국) 경인사 한반도평화공존연구단의 연구성과, 종합학술회의 발표(11.28.) 차관 주재, 평화통일교육 개혁TF 2차 회의 개최(10.22.) 차관 주재, 평화통일교육 법제TF 출범식 및 1차 회의 개최(10.29.) 2030 통일미래 해커톤 개최(11.7.~9.) 청년 시각에서 통일에 대한 아이디어 탐색, 참여형 통일교육 실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스타강사 워크숍 개최(11.18.~20.) 통일교육 강사 대상 학습자 중심의 참여·토론형 강의를 위한 교수법 교육 ｢북한자료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외통위 법안소위 심의(11.25.) 추가 발의된 김기웅 의원안(11.18.)과 대안법안 마련 후 차기 심사 예정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관련 추진 방향 등을 위한 학술행사 개최(12.2.)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사회적 대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충청권 통일+센터 개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본방향 수립 북한자료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입법 지원

목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국내외 평화공존·통일담론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 평화·통일·민주주의를 통합한 새로운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북한자료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의 대북·통일인식 제고 및 정책 참여 역량 강화

기대효과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평화·통일 공감대에 기반한 정책 추진 여건 조성 국민의 균형된 통일·북한관 확립 및 평화·통일·민주시민 역량 제고

과제 내용

(사회적 대화 활성화)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 제도화하는 사회적 대화 추진체계 구축·운영 ▴모든 국민에게 열려있고, 정부·국회·시민사회가 협업하는 기구 구성 ▴다양한 의제·방식의 대화 추진 ▴국민제안 등 정책화 체계 마련 (평화·통일 담론 확산 및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 민간이 평화·통일 담론의 생산 및 확산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 구축 국민참여형 평화·통일문화행사, 청년·여성 주도형 소통 창구 확대, 지역별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 민간 통일·북한 연구 생태계 강화 지원 등 미국 등 주요국 대상 협력을 내실화하고, 재외동포·국제시민사회 등으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외연을 확장, 우호적 통일환경 조성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추진)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개념 정립 및 통합 추진체계 구축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전문강사 양성 ▴학교·지역사회·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확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위한 K-보이텔스바흐 합의 추진 독일이 사회적 합의로 형성한 민주시민교육 원칙(강요금지, 논쟁성, 이해·관심 유도) (북한자료 공개 확대) 국민 알권리 보장과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고려한 북한자료 공개 법·제도를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이용 시스템 구축

118.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통일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마련 ②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③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 ④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사업 재개 여건 조성
주요성과 상세보기	 개성공단 중단 10년 계기 공단 재개 의지 메시지 발신(2.10.) 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일정을 확정하여 공고(2.20.)  남북간 작은 교역 재개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 등 북한산 식품 반입 관련 제도개선(2.19.)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세부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2.12, 3.12.) 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서면회의 개최(2.3.~10.) 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의견수렴·공론화 및 개발전략 수립 * (의견수렴) ▴민통선 이북 마을 신년 해맞이 참석(1.1. 차관) ▴｢DMZ 평화적 이용 범정부 협의체｣ 개최(1.28.) ▴｢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 DMZ 內 구간 재개방 메시지 발신(1.21. 장관)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 개최(2.26. 장관) 등 * (개발전략) ▴｢DMZ 평화적 이용 로드맵 개발｣ 용역 발주(2.12.)  ｢DMZ 평화의 길｣ 활성화 추진 * ▴｢DMZ 평화걷기｣ 용역 발주(3.3.)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정부 합동 사전점검(3.23., 3.24., 3.28.) ▴지역축제 연계 현장 사전점검(3.17. 철원)  북한산 식품 반입 관련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완료(2.19.) *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  ｢개성공단 관련 기업협회 회장단 면담을 통한 기업지원 방안 모색 및 의견수렴(3.30., 차관)  개성공단 중단 10년 계기 통일부 입장 발표(2.10.)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세부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원산갈마 평화관광 관련 유관기관 MOU 체결  ｢DMZ 국제포럼｣ 용역업체 선정(4월)  ｢DMZ 평화걷기｣ 사업계획 수립(5월), 대표코스-지역축제 연계사업 추진(6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마련 ②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확정 ③ DMZ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관련 입법 지원 추진 ④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 여건 조성
주요성과 상세보기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노력 남북 공동성장 및 경제협력 관련 광범위한 의견 수렴 실시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수립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조사 △지자체 의견청취 △관계부처 협의 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3월~12월) △해외 경제특구 사례조사(8.31.~9.5.) △대상지역 지자체(시·군) 현장 방문(7~9월, 7회) 및 토론회 개최(8.27., 9.16.)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개최(9월) 등 주요 남북 경제협력 사업(관광, 철도·도로, 개성공단 등) 관련 민간기업·유관기관·전문가 등 소통을 통해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 면담(7.31.) △철도·도로 사업 관련 유관기관 회의 개최(8.11.)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단체 면담(8.12.)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 간담회(9.16.) △남북경협 기업인 초청 세미나(9.18.)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면담(9.22.) < 2025년 4분기 >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수립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유관기관 업무협조 △정책연구용역 추진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개최(11.25.) 평화경제 구상 방향 모색 및 국내·외 공감대 형성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조사 △지자체 의견청취 △관계부처 협의 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3월~12월) △관계부처 협의(11월) △지자체협의회를 통한 지자체 의견청취 실시(11.19.) 평화경제특구 대상 후보지 확대를 위한 특구법 시행령 개정 완료(10.21.)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 확정(12.18.)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 해외 성공사례 합동조사(11.16.~22.) 등 관광, 철도·도로, 개성공단 관련 민간기업·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 방안 모색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관계자 간담회(10.17.) △소비재 박람회 등 개성·경협기업 오프라인 판로 지원(11.13.~16.) △개성공단 기업대표 면담(11.26.)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지구 관련 전문가 회의(11.27., 12.2.)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전문가 의견 수렴 실시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 현장 방문 및 지자체 협의회 개최 DMZ 평화적 이용 관련 범정부 협의체 회의 실시 남북 경협·개성 등 관련 기업·유관기관·전문가 회의 실시

목표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청사진 마련, 평화경제 이행기반 조성 평화경제특구 조성 및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 추진 관광, 철도·도로, 개성공단 등 주요 경제협력 사업의 발전적 재개 추진

기대효과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수립, 남북경협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 마련 평화경제특구 조성 및 주요 경제협력 사업 재개를 통해 접경지역을 평화경제 거점으로 전환하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

과제 내용

((가칭)｢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마련)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남북 공동성장 및 경제공동체 형성 비전과 이행계획을 수립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추진방안 구체화 및 이행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신속히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25년 기본계획 확정, ’26년부터 특구지정 착수) 북 호응시, 평화협력벨트의 교두보로서 인접 북한 지역과의 연계 발전 추진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 한반도 DMZ가 갖는 생태적·평화적 가치를 활용하여 세계인들이 찾는 ‘한반도 평화관광’ 명소로 개발 DMZ 보전·평화적 이용 법률 제정(범정부 추진체계 및 DMZ 이용 규범 정립), DMZ 이남 접경지역 중점 개발(DMZ 평화올레길 조성 등), 학술·전시·공연 추진 국내외 지지 및 북한 호응을 유도하여 남북 협력지구 개발로 연계·확대 (경제협력 사업 재개 및 다자협력 추진)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관광, 철도·도로, 개성공단 등 발전적 정상화 추진 아울러, ▴다자협력을 통해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촉진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과 미래 기술·산업을 접목한 새로운 경협모델 개발

전략 03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119.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외교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미) 정상외교를 포함한 각급·분야별 교류 지속·확대 / 양 정상 간 합의사항의 신속하고 내실있는 이행 추진 ② (일) 정상 간 셔틀외교 지속 추진 및 활발한 고위급 교류 지속 /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분야별 협력 강화 ③ (중) 11년 만의 시진핑 주석 국빈방한 및 9년 만의 우리 정상 국빈방중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한중관계 전면 복원 성과 공고화 추진 ④ (러) 정부 간 전략적 소통 지속·확대를 통한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주요성과 상세보기	 (미) 각급·분야에서의 전방위적인 소통을 통한 JFS 핵심 분야 이행 등 논의  (일) 한국 정상 최초로 나라시를 방문하여 정상 간 유대 심화 도모  (중) 국빈 방중 계기 양해각서 14건 등 서명, 서해 구조물(관리플랫폼) 이동  (러)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기조 지속 및 민간 교류를 통한 협력 기반 구축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미) 한미 주요 분야 고위급 교류 지속을 통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FS)」 핵심 분야의 내실있는 이행 추진 * ▴국무총리 방미 계기 밴스 부통령 회담(1.23, 3.12) 및 트럼프 대통령 예방(3.12) ▴한미 외교장관회담(2.3) ▴외교장관-에너지부 장관 면담(2.4) ▴한미 외교장관 통화(3.16) ▴외교장관-미 국무부 정무차관 접견(3.26) 등 - 한미동맹에 대한 미 각계각층의 지지 재확인 및 JFS 이행 협조 당부 * ▴정상-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의원단 면담(3.31) ▴국무총리-주요 상원의원 면담(1.22, 3.12) 등 -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下, 동맹 현안 관련 긴밀한 공조 확인 * 장관-미 전쟁부 정책차관 접견(1.26), 장관-평택 험프리스 기지 방문 및 주한미군사령관 면담(2.13) 등  (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바탕으로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1.13-14)을 통해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한일 정상 교차방문을 완성하고, ▴스캠 등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조세이 탄광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 협력 등 실질 성과 도출  (중) 2026년 한중 양국 정상의 새해 첫 국빈 외교 일정으로 9년 만의 우리 정상 국빈 방중(1.4-7) - ▴한중 간 대등한 우호관계 발전 기반 조성 ▴한중 간 수평적 호혜협력에 기초한 민생분야 실질 협력 강화 ▴한중 간 문화‧콘텐츠 교류 복원 및 서해 문제에 대한 진전된 공감대 형성 등 성과 거양  (러) 한러 간 현안 관리 및 러시아 내 우리 기업·국민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실무 소통 등 지속 / 민간 차원·문화 부문의 교류 활성화 * ▴한러대화 조정위원장 화상회의(3.17) ▴한러 수교 35주년 문화교류 라운드테이블(3.19) 등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미) 각급·분야별 수시 소통을 통한 JFS의 내실있는 이행 추진  (일) 제2차 다카이치 내각 출범(2.18) 이후 한일 간 셔틀외교 지속  (중) 한중 각급 간 소통 활성화 및 언론·청년·지방 인적교류 등 추진  (러) 한러 각급 간 필요한 소통 지속 및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 활성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② 한일 간 셔틀외교 복원 및 분야별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강화 ③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 추진 및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발전 가능성 모색
주요성과 상세보기	(미) 역대 신정부 출범 이후 최단기간(147일) 내 한미 정상 상호 방문 완성 및 양 정상의 동맹 발전 비전을 구체화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발표(11.14) 핵잠 건조, 원자력 농축·재처리를 위한 미측 지지 최초 확보 관세합의 최종타결(10.29) 및 조선협력 포함 투자 MOU 서명(11.14) (일) 신정부 출범 이후 5차례의 정상회담 개최, 17년만에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문 발표 (중) 한중 정상회담(11.1) 계기 ▴통화스왑(5년 만기 70조 원 규모)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 등 한중 호혜적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6건 및 계약 1건 교환 (러) 수교 35주년을 맞이하여 다자회의 계기 한러 간 전략적 소통 확대 및 민간 차원의 교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한러관계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미) 한미 新 정부간 첫 정상회담(8.25)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 비전 제시 및 활발한 고위급 교류·미 조야와의 네트워크 구축 지속 대통령 방미(8.24-26) 전후 한미 외교장관회담(7.31, 8.22, 9.10) 및 한미 외교차관회담(9.14)을 통해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후속조치 이행에 총력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출범(9.30)을 통해 우리 기업인력 대상 비자 제도 관련 단기 개선조치 도출 對美 외교 저변 확대를 위한 우리 정상의 美 주요 상·하원 의원단 면담(8.18, 9.23),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8.25) 등 실시 (일) 한일 양국 정상의 교차 방문 등을 통한 셔틀외교 완전 복원* (G7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6.17), 대통령 방일(8.23-24), 日총리 방한(9.30-10.1))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출범(9.29) 및 제4차 한일경제안보대화 개최(9.10) (중) 한중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중관계 발전의 모멘텀 강화 ▴시진핑 주석 명의 대통령님 앞 취임 축전 접수(6.4) ▴한중 정상통화(6.10) ▴한중 외교장관 통화(7.28) ▴대통령 특사단 방중(8.24-27) ▴국회의장 中 전승 80주년 기념행사 참석(9.2-5) ▴한중 외교장관 회담(9.17) 등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국장급, ‘25.7월) 및 중국 진출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지속 한중 기자단 교류사업(9.15.-18. 中 기자단 방한) 등 한중 간 우호정서 증진 노력 경주 (러) 다자회의 계기 한러 간 전략적 소통 확대 및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신뢰기반 구축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초의 외교장관회담(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계기 한러 외교장관회담(9.26)) 개최 등 다자회의 계기 한러 간 고위급 교류 및 실무 소통 지속 ▴한러 대학생대화(8.4-11)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크 세미나(학술교류 행사)(9.22-23) ▴주튜멘명예총영사 방한 초청(9.15-20) 등 < 2025년 4분기 > (미) 역대 신정부 출범 이후 최단기간(147일) 내 한미 정상 상호 방문 완성 및 양 정상의 동맹 발전 비전을 구체화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발표(11.14)를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 동력 확보 조선·원자력, 경제·통상, 군사·안보 등 분야에서의 전략적 공조 토대 공고화 한미 외교장관회담(11.12), 한미일 외교장관회의(10.29),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10.10), 외교차관회담(12.1) 등 한미·한미일 고위급 교류 지속 對美 외교 저변 확대를 위한 여론 주도층·美 지방정부 대상 인식 제고 활동 지속 몬태나·오리건 주지사 국무총리 예방(10.20, 10.27), 외교장관-조지아 주지사 면담(10.24), 미 외교정책위원회(NCAFP) 접견(12.9), 대미 공공외교 카라반 활동(11.30-12.5) 등 주한美대사관 내 우리 대미 투자 기업 비자 전담 데스크(KIT Desk) 공식 출범(12.5) (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동력삼아 고위급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다양한 기념행사 추진 (정상)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에도 정상 간 셔틀외교 지속* (APEC 정상회의 계기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 및 첫 회담(10.30), G20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동(11.23)) APEC 정상회의 계기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 및 첫 회담(10.30), G20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동(11.23) (고위급 등) 한일 차관전략대화(11.7) 등을 통한 외교당국 간 전략적 소통과 더불어,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11.16), 한일·일한협력위원회 합동총회(11.22-23) 등 양국 정계·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지원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 마무리 차원에서 자전거 新조선통신사 행사(10.26-11.11) 및 공동학술회의(11.5-6) 성공 개최 (중)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외교를 통해 한중관계 전면 복원 ▴한중 외교장관 통화(10.17) ▴경주 APEC 계기 시 주석 국빈방한 및 한중 정상회담(11.1), 동 계기 「2026-2030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 관련 MOU 체결(11.1) ▴G20 정상회의 계기 대통령님-리창 총리 회동(11.23)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처장급) 대표단 방한(11.17-21) 등 지방 교류 촉진을 통해 한중 간 우호정서 증진 ▴중국지역 역사·사적지 담당관 회의 개최(11.11, 다롄) 및 중측 협조 견인 노력 배가 (러) 다자회의 계기 한러 간 전략적 소통 지속/경제협력 기반 마련/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신뢰·교류 기반 구축 한러 간 호혜적 협력 관계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민간 교류 채널인 ‘한러대화’ 사업 차원에서 6년 만에 대면 행사 개최(▴한러 정경컨퍼런스(11.13) ▴박경리 문학제(11.14) 등)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미)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구체 이행 및 이행현황 점검 위한 고위급 교류 지속 (일) 한일 간 정상급·고위급 교류 적극 추진 및 분야별 협력 강화 (중) 11년 만의 시진핑 주석 국빈 방한의 동력을 바탕으로 내년 상호 편리한 시기 국빈 방중을 추진하여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 성과 공고화 추진 (러) 주요 현안 협의를 위한 정부 간 소통 지속 및 민간교류 사업 추진을 통해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 경주

목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미·일·중·러 4개국과의 관계 발전을 추구

기대효과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실효성 강화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발전시켜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나가고 우리의 전략적 공간 확대

과제 내용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안보, 통상, 첨단기술 등 분야별 협력을 뛰어넘어 포괄적 틀에서 상호 이익 확대 균형 확보 한미 동맹 현대화 및 우리 안보 역량 강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국민 권익 보호 한미 동맹을 토대로 국익의 견지에서 한미일 3국 협력 증진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 ▴셔틀외교 재개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상생협력 및 미래세대 교류 확대 추진 과거사 등 현안 관련 우리 기본 입장 견지 下 일측 호응 유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지속 한일중 3국 협력체제의 제도화, 내실화를 위해 관련국 및 한일중 협력사무국과 긴밀 협력 (한중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노력 지속 및 비핵화·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협조 확보 정상교류 및 전략적 소통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인적교류 활성화, 문화컨텐츠 산업 中 시장 진출, 우호정서 제고 등 국민체감형 성과를 실현 서해 등 우리 해양권익 수호 노력 배가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발전 추진) 우리 국민·기업 권익 보호 및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 지속 양국간 호혜적 협력 관계 복원을 위한 공감대 확대 노력 경주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외교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외교 다변화를 통한 지역별 실질 협력 강화 ② 글로벌 도전과제 적극 대응, 통합적·효과적 무상원조 추진 및 K-이니셔티브 확산을 통한 외교 강국으로서 위상 제고 ③ 외교인프라 혁신 및 재외공관 통합․조정 역할 강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 정상외교를 포함한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해 각국과 신뢰 구축 및 실질 협력 강화 - ▴정상회담 계기 무역･투자, AI･디지털, 원전, 문화유산 보호 등 분야에서 30건* 이상의 협력 문건(MOU 등) 체결 ▴한-브라질 관계 격상(전략적 동반자) ▴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 이탈리아 3건, 브라질 10건, 싱가포르 6건, 필리핀 13건 등 - 전략경제협력 특사(대통령비서실장) 파견 계기 ▴노르웨이와 1.3조원 규모 방산물자 공급 계약 체결 ▴UAE와 방산･투자 등 총 650억불 이상 규모 협력 프로젝트 공동 추진 합의  기후·환경 현안 대응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국제 논의 선도 및 기여 노력 - ▴제17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총회 의장국 수임(임기 : ’27.1월~) ▴가나(3.11), 조지아(3.13)와 양자 기후변화협력협정 체결로 협정 체결 국가 11개국으로 확대  주요 국제무대 개발협력 논의 참여를 통한 공여 가시성 확대 및 우리 주도의 전략적 인도적 지원 추진 - 유엔 내 ‘국제개발협력 효과성 우호그룹’* 출범(1.28) 및 아태지속가능발전포럼(2.24-27) 참석 * 우리는 ‘개발효과성’ 의제 주도국으로서 ▴멕시코 ▴아일랜드 ▴잠비아와 공동의장국 수임 - ▴캄보디아-태국 국경분쟁(1.21, 50만불) ▴모잠비크 대홍수(1.27, 50만불) ▴마다가스카르 열대폭풍(2.26, 10만불) ▴레바논(3.19, 200만불) 등 재난･전쟁 피해 국가에 대해 긴급 인도적 지원 실시  문화·정책·지식·디지털·국민 공공외교 사업 추진을 통한 K-이니셔티브 확산 노력 경주 - ▴호주(1월), 스위스(2월) 등 재외공관 한국주간 행사 개최 ▴KOREAZ 디지털 콘텐츠 다국어 AI 번역 및 더빙 제작 개시 등  외교인프라 혁신 및 재외공관 통합‧조정 역할 강화 - 총 173개 전재외공관 ‘K-이니셔티브 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개최 완료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정상외교) ▴이탈리아(1.19)‧브라질(2.23)‧가나(3.11) 정상회담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3.1-4) ▴정상 간 통화(카타르(1.20), 베트남(1.30), 뉴질랜드(3.24)) ▴주요 고위인사 방한(UAE 행정청장(1.15), 카타르 국왕 특사(1.28)) 계기 면담 등  (전략경제협력 특사 파견) ▴캐나다(1.26-28) ▴노르웨이(1.30) ▴UAE(2.24, 3.16) 등  (외교장관회담) ▴튀르키예(1.21) ▴EU(1.22) ▴벨기에 부총리 겸 경제장관(1.23) ▴캐나다(2.25) ▴브라질･인도(3.26) 등 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대통령-NATO 사무총장 통화(2.10) ▴제29차 MIKTA 외교장관회의 개최(장관, 2.19)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참석(2차관 기조연설, 2.23) ▴제3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 고위급회의 공동주최(외교전략정보본부장, 2.4-5) 등  (ODA) 「제4차 무상분야 기본계획안(’26-’30)」 수립* 및 민관 협력 강화 등 노력을 통해 무상원조 통합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혁신 방안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단일 전략목표 체계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우리 개발 경험·강점을 접목한 핵심분야 중심 전략목표 설정 ▴KOICA 중심 사업 통합 및 사업 대형화 등 무상원조 통합 혁신 방안 수립  (공공외교) 문화·정책·지식·디지털 등 분야 공공외교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개시  (외교인프라 혁신 및 재외공관 통합․조정 역할 강화) ▴거점공관 체제로의 재편 ▴전재외공관 ’K-이니셔티브 협의체‘ 구성 및 출범회의 개최 ▴재외공관 통합청사 시범사업(뉴욕·멕시코) 현지조사 실시 ▴AI 및 참여형‧토론형 교육 강화 지역별(22개), 분야별(42개) 거점공관 자체 운영 계획 수립 완료 및 거점공관 화상회의 등 개최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프랑스(4.2-4.3)･인도네시아(3.31-4.2) 대통령 국빈 방한 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개최(5.31-6.2) 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참석(4-5월)  디지털·AI, 문화 분야 무상원조 추진 전략 마련 및 무상개발 전략회의 의결(4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외교 다변화를 위한 모멘텀 본격화 ②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에 적극 기여 ③ 통합적·효과적 ODA 추진 기반 마련 ④ 「제3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⑤ 외교 인프라·인력 증진 및 재외공관 통합․조정 역할 강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정상외교를 포함한 고위급 교류 정상화･활성화 등을 통해 각국과 신뢰 구축 및 실질 협력 강화 ▴G7 정상회의·유엔총회·아세안 관련 정상회의·G20 정상회의 참석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양·다자 계기 35차례 이상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실질 협력 사업 발굴 ▴아세안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비전 발표 ▴한-싱가포르, 한-라오스, 한-뉴질랜드 관계 격상 ▴UAE·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 4개국 방문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 및 대중동 구상(S.H.I.N.E.) 발표 국제평화ㆍ안보, 신기술, 기후ㆍ환경위기, 인권 등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관련 주도적 역할 수행 유엔 안보리 의장국(9월) 수임 및 우리 정상 최초 AI 관련 안보리 공개토의(정상급 인사 포함 총 83명 발언) 주재(9.24) 성과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보완 추진 : 1,600여 개 무상원조 사업 대상 점검 실시 및 부진사업 130여개 구조조정(’25.8월) 공공외교 강화 : 외교부 공공외교 영문 SNS 채널 「KOREAZ」 운영 및 총 구독자 1백만 명 달성(8.20) 외교 인프라 개선 및 재외공관 통합·조정 역할 강화 ▴재외국민보호 분야 등 외교인력 60명 증원 ▴K-이니셔티브 확산 을 위한 재외공관 혁신 방안 수립 ▴AI 시대에 맞는 교육훈련 혁신 기반 마련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정상회담) G7 정상회의 참석(6.16-17), 남아공(6.16), 인도, 호주,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EU, 영국(6.17), 베트남(8.11), 우즈베키스탄(9.23), 체코(9.23), 이탈리아(9.24), 폴란드(9.24) 등 (대통령 특사 파견) EU(7.17), 인도(7.18), 프랑스(7.18), 영국(7.19), 캐나다(7.22), 말레이시아(7.25), 호주(7.30), 베트남(7.30), 폴란드(7.30), 독일(8.2), 인도네시아(8.15), 이집트(9.30) 등 (외교장관회담)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양자 회담(7.11), 인도(8.16), 인도네시아(8.21), 파나마(9.12), 벨기에(9.18), 유엔총회 계기 아세안 3개국 양자 회담(9.28), 베트남(9.23), 캄보디아(9.24), 호주(9.25), 캐나다(9.25), 이란(9.25), 이집트(9.26), UAE(9.26), 멕시코(9.25), 페루(9.26), 루마니아(9.26), 독일(9.27) 등 (지역·국제 현안 대응)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정상 기조연설, 9.23), ▴9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 수임(총 23회 회의 개최 및 3건 결의 채택),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 수임 및 제59차 인권이사회 우리 주도 「신기술과 인권」 결의 컨센서스 채택 달성(7.7) 우리 정상 최초 ’인공지능과 국제평화ㆍ안보‘ 관련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 성과(9.24) (ODA) ▴저성과․부실사업 최소화 등 ODA 사업 효과성 강화 노력, ▴유엔·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내 국제개발협력 의제 주도 무상원조 사업 전수조사 및 점검(7월), 동 결과를 반영한 ’26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요구액 기준) 수립 ▴제4차 개발재원총회(6.30.-7.3), ▴G20 개발장관회의(7.24.-25) 참석, ▴2025 국제개발 파트너십 주간(제8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 등) 개최(9.29.-10.1) < 2025년 4분기 >** (정상회담) 캄보디아(10.27), 말레이시아(10.28), APEC 정상회의(10.31-11.1),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10.30), 칠레, UAE(10.31),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11.3), UAE(11.18), 이집트(11.20), G20 정상회의(11.22-23), 인도, 프랑스, 독일(11.22), 브라질, 튀르키예(11.24), 라오스(12.15) 등 (대통령 특사 파견)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10.22), UAE(11.14-16), 사우디(11.16), 볼리비아(11.8) 등 (외교장관회담) 스웨덴(10.16), 인도(10.26), 라오스(10.27), 호주(10.30), 캄보디아(11.10),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양자 회담(11.11-12), 멕시코, 영국(11.11), 브라질, EU, 독일, 캐나다(11.12),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 양자회담(12.9), 노르웨이(12.17) 등 (지역·국제 현안 대응)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10.27), ▴G20 정상회의(11.22-23) 참석 및 ▴APEC 정상회의 주최, ▴제80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주도 결의안 2건(「군사분야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함의 결의안」, 「청년과 군축ㆍ비확산 결의안」) 동시 채택(11.6), ▴2028년 우리나라ㆍ칠레 제4차 UN 해양총회 공동 개최(`27 사전 고위급회의 칠레 및 `28 본회의 우리나라 개최) 확정 결의안 채택 (ODA)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우리 주도의 전략적 인도적 지원 추진* ▴KOICA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화 강화 방안, ▴KOICA 책무성 강화 방안 수립·발표(12.16) 글로벌 인도적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달시장 참여 ▴우리 국민 국제기구 진출 확대 등 실용적 국익 창출에 기여하는 인도지원 실시 (공공외교) 「제3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11.13), 대미 공공외교 카라반 우리 기업 미국 투자 지역 3개주(조지아, 텍사스, 애리조나) 방문(12.1.-5)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제20차 이프타르(Iftar) 만찬 개최(’26.3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26.2월)을 통해 대외 전략에 맞는 무상 ODA의 전략적 방향성 확립 우리 ODA 우선순위와 주요 국제기구 전문성을 결합한 전략적 재원 배분 및 통합적 사업 실시 제3차 REAIM 고위급회기 참석(’26.2월)

목표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안보 환경에서 전략적·경제적 외교 지평을 확장 신흥안보, 기후 위기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에 책임 있게 기여하며, K-이니셔티브 플랫폼으로서 재외공관 역할 확대 및 국민 공공외교 추진 G7+ 외교강국에 걸맞은 외교 인프라(조직·인사·교육훈련 제도) 혁신과 외교 인력 전문성 제고 및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

기대효과

우리 외교의 역할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와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키고 안보·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 국익 신장에 기여 글로벌 현안 대응과 국제규범 형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다자외교 리더십을 확보하고 외교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과제 내용

(외교다변화) 국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외교다변화 추진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계승·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유망 글로벌 사우스로의 외교 지평 확대 유럽, 인태지역 유사입장국, 중동과의 실질협력 강화를 통한 전략적 지평 확장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제 평화·안보, 사이버, 신기술, 기후·환경 위기, 인권 등 대응에 적극적 역할 수행 ▴국제규범 형성 기여 ▴다자·소다자 협의체 활용 ▴전략적 재정 기여 (통합적·효과적 ODA) ODA 중장기 전략 수립과 통합적 무상원조 ODA 체계 구축을 통한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ODA 수행 전략적 조정 강화, 저성과·부실사업 최소화, 역량 있는 시행기관 중심의 사업 수행, 산출 중심 성과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ODA 체질 개선 (국민 공공외교 및 K-이니셔티브 실현) 국민들의 공공외교 직접 참여 기회･제도 확대, K-이니셔티브 해외 진출을 위한 재외공관의 교두보 역할 강화 지자체·재외동포·전문가그룹·기업 등 다양한 국민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공공외교 역량 강화 및 추진 체계 구축,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외교 인프라 혁신 및 외교 인력 전문성 증진) G7+ 외교강국 실현을 위한 외교 인프라 정비 및 인사·교육훈련 혁신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확보 (재외공관의 통합·조정 역할 강화) 재외공관 역할 강화를 통한 범정부 차원의 대외 집행 체계 혁신

121.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재외공관 경제안보 점검회의」정례화 및 내실 있는 운영 ② ‘25년 APEC 정상회의 성과를 지속 이행·발전하고, ’28년 G20 의장국 수임을 위한 기반 마련 ③ 민관합동「수출·수주 외교지원단」의 정례운영을 통한 범부처 협업 강화 및 재외공관 중심 기업지원 활동 제고 ④ 신흥·첨단기술 분야에서 과학기술 선도국들과의 양･다자 협력 심화 및 우리 첨단기술 기업에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하여 해외 진출 지원 강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재외공관 경제안보 점검회의」정례화 및 국정과제 실현 기반 마련  ‘26년 제2차 G7 셰르파회의(3.22-24, 프랑스), G7 외교장관회의(3.26-27, 프랑스),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및 산하회의(2.1-10, 중국) 등 참석을 통해 우리의 ’28년 G20 의장국 수임 기반 마련 및 ’25년 APEC 정상회의 주요 성과 지속 이행·발전  재외공관의 기업지원활동 및 민관합동 기업지원 협의체 개최를 통한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 기능 강화 ※ (주요 사례) ▴미수금 해결 지원 ▴수출 통관 애로 해소 지원 등  AI 정상회의 및 GPAI 각료이사회 등 참석하여 국제사회 AI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AI 기본사회’ 등 우리 비전 제시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대통령실 주재 제1차 민관합동「경제안보 실무 점검회의」참석(’26.1.21) ※ 외교부, 「재외공관 경제안보 점검회의」 설치 및 정례화 추진 계획 설명  제7차 재외공관 경제안보담당관 회의 개최(’26.1.28)  ’26년 제1차「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회의 개최(’26.2.27)  ’25년 APEC 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 및 ’28년 G20 의장국 수임 준비를 위한 관계부처 간 소통  재외공관 내「수출·수주 알리미＊」및「기업지원 헬프데스크」운영 * (주요 내용) ▴주재국 내 입찰정보 공고 ▴진출전략 ▴투자 실무 가이드 등 제공  재외공관 중심 기업지원협의체* 정례화를 통한 기업애로사항 청취 * 코트라, 수출입은행, 코이카, 무역보험공사 등 현지 공공기관 참여  AI 영향 정상회의 및 인공 지능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 각료이사회 참석(2.19-20, 인도)  UAE 정부사절단 파견(2.3-2.7, UAE 두바이, 아부다비) 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프렌즈 그룹 참석(3.15-17, 일본 도쿄)  퀀텀개발그룹 제5차 회의 참석 및 공동성명 발표(3.31-4.1, 영국 런던)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주요 경제안보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경제안보 연구 네트워크」라운드테이블 개최(상반기)  G20‧G7 관련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현안 논의에 지속 참여하고, ’26년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5.11-19, 중국) 등 참석하여 ‘25년 APEC 정상회의 성과 계승 노력 지속  제2차 민관합동「수출·수주 외교지원단」회의 개최(상반기)  제21차 우주 심포지엄 참석(4.12.-16, 미국 콜로라도)을 통한 우주 분야 최신 거버넌스 동향 파악 및 글로벌 우주 커뮤니티와 협력 방안 논의  UN 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COPUOS) 법률 소위원회(5월) 및 본회의(6월) 참석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국정과제인 민관합동「경제안보 점검회의」지원을 위한「재외공관 경제안보 점검회의」설치 ② ’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8년(잠정) G20 의장국 수임을 위한 기반 마련 ③ 외교부내 운영중인「수출·수주 외교지원 부내 TF」를 민관합동「수출·수주 외교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해 출범 ④ 기술-안보 융합형 첨단기술 외교 강화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25년 APEC 정상회의(10.31-11.1) 성공적 개최 및 ’28년 G20 의장국 수임 확정(’25 G20 정상회의 결과문서 반영) 민관합동「수출·수주 외교지원단」을 출범(12.2)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지원 강화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APEC 정상 차원 최초의 AI 합의문인‘APEC AI 이니셔티브’채택(10.31) APEC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AI 관련 정상 성과물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25년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 회의 개최(7.26-8.15)를 통해 올해 추진 중인 핵심성과(인구구조 변화 대응, AI 협력) 관련 회원 지지 확보 G20 제3차 셰르파회의(6.25-27), 제2차 외교장관회의(9.25) 참석 및 G20 셰르파 채널 양자·소다자 협의 다수 실시하여 우리의 ’28년 의장국 수임을 위한 기반 마련 전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입찰정보게시판인「수출·수주알리미」와 사이버기업지원창구인「기업지원 헬프데스크」설치(9.10) 외교장관-美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면담(8.1) 계기 한미 첨단기술 협력 방향에 대한 포괄적 구상 논의 UN 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 출범 고위급회의 외교장관 참석(9.27) 한미일 퀀텀 산업보안 워크숍 개최(9.3-4, 서울 및 대전) 우주 협력을 위한 동남아 3개국 민관사절단 파견(7.28-8.4,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 2025년 4분기 >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를 개최(11.6)하여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현황 점검 및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모색 「재외공관 경제안보 점검회의」설치 및 표준업무매뉴얼 수립·배포(11.14) ’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미·중·일·러를 포함한 21개 회원을 견인, 성공적으로 ’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10.31-11.1) ▴3대 정상 성과문서* 채택, ▴AI·인구·문화창조산업 등 신경제흐름을 화두로 제시, ▴글로벌 강국간 가교외교 역할 수행 ▴90억불 투자 유치 등 다양한 경제성과 거양 「APEC 정상 경주선언」,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25년 G20 정상회의(11.22-23,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참석, G20 정상선언문에 우리의 ’28년 G20 의장국 수임 명문화 외교부·유관 경제부처·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수출·수주 외교지원단」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12.2) 제5차 한-불 우주포럼 개최(10.27) 제67차 지구관측그룹(GEO) 집행이사회 참여(10.28-10.29, 온라인) 한-UAE 우주청 간 우주 협력에 관한 MOU 개정 체결(11.18, UAE) 제31차 아태지역우주기관포럼(APRSAF) 참석(11.18-11.21, 필리핀) 제14차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 개최(11.27, 도쿄) 글로벌 뉴스페이스 포럼 개최(12.4-5, 서울)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민관합동「경제안보 점검회의」지원을 위한「재외공관 경제안보 점검회의」정례화 ’25년 APEC 정상회의 후속조치 및 ’28년 G20 의장국 수임 기반 마련 재외공관 내「수출·수주알리미」및「기업지원 헬프데스크」운영, 재외공관의 현지 진출 기업 지원 활동(기업지원협의체, CSR 사업, 비즈니스 포럼 등) 수행 제4차 ’AI 영향 정상회의‘(’26.2.19~20, 인도) 참석 등 국제사회의 AI 거버넌스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

목표

경제안보 조정·통합 기능 강화 및 신흥·첨단기술 분야 과학기술 외교 적극 추진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충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 기반 마련 다자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논의를 선도하고 재외공관 수출·수주 지원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국가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

기대효과

경제안보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민관 소통을 강화하여, 해외발 리스크가 우리 경제·민생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의 회복력과 안정성 제고 글로벌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여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유리한 대외 경제환경 조성

과제 내용

(경제 안보 조정·통합 강화) 글로벌 통상·경제안보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경제안보점검회의｣ 정례화 추진 (다자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을 통한 글로벌 경제외교 선도) ’25년 APEC, ’28년(잠정) G20 의장국으로 글로벌 현안에 적극 대응 디지털·AI, 기후, 공급망 등 글로벌 현안 논의를 주도하고 개도국과 선진국 간 교량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에 우호적 여건 조성 (우리기업의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재외공관의 전진기지화) 민관 협업 체계를 수립하고, 재외공관의 정보수집·네트워킹·홍보 등 역할 강화 (신흥·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외교 강화) 주요국들과 기술-안보 융합형 첨단기술 외교를 강화하고,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는 과학기술외교 전개 AI·우주·퀀텀·바이오 등 첨단기술 관련 양·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

122.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 (외교부)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긴밀한 한미공조 下 남북·북미 대화 재개 마련 및 중·러 등 주변국 역할 견인 ②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 구체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③ 남북 간 긴장 완화·신뢰 회복 노력 지속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략 구체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 각급에서 한미 협의를 통해 양국의 일치된 대북정책 기조 및 공조 의지 재확인, 대화 재개 여건 마련 모색  한중 정상회담(1.5) 및 한일 정상회담(1.13) 등 정상 외교활동을 통해 한반도 문제 관련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  각종 양·다자회의 계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및 지지 확보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한미 협의를 통해 양국의 일치된 대북정책 기조 및 공조 의지 재확인 - 한미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공조 및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 의지 재확인 ▴장관, 미 전쟁부 정책차관 접견(1.26), ▴한미 외교장관회담(2.3), ▴장관, 미 상원의원 면담(2.2, 2.4), ▴외교전략정보본부장, James Heller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2.19),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미 행정부 및 학계 주요인사 면담(2.24-27), ▴한미 외교 차관보 협의(3.12),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접견(3.12) - 한미 협의를 통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견인  한일 정상회담(1.13) 계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 재확인  한중 정상회담(1.5) 계기 중국의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 확인  여타 국가와의 양자협의 계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 이해 제고 및 지지 확보 * ▴튀르키예(1.21), ▴EU(1.22, 2.19, 3.18), ▴폴란드(2.2), ▴네덜란드(2.5), ▴스페인(2.6), ▴이탈리아(1.20, 2.11), ▴브라질(2.23), ▴몽골(2.23), ▴캐나다(2.25), ▴싱가포르(3.2), ▴필리핀(3.3), ▴인도(3.10), ▴인도네시아(3.18) 등 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및 ▴우리 국민·기업에 대한 직접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북한 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지속 * ▴한-캐나다 사이버정책협의회(3.10), ▴한미일 북한 사이버 위협 관련 민관 합동 행사(3.17) 등  남북 간 신뢰구축을 위한 선제적 대북 조치 노력 지속 - 3.1절 기념사 등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측 구상을 다양한 계기에 지속 제시함으로써, 북측의 호응 유도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한미·한미일 협의 등 주요 우방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 조성 노력 강화  정상·고위급 포함 각급 외교 접촉 계기 주요국·국제기구 대상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공감대 확산 노력 전개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한미 협의를 통해 남북·북미 대화 재개 이행 여건 마련 ② 단계적 비핵화 추진 전략에 대한 한미 간 협의 ③ 다자 및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정부 대북정책·입장 설명 및 지지 확보
주요성과 상세보기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차원의 일치된 대북정책 기조 및 공조 의지 확인, 세 차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개최로 긴밀한 대북공조 실현 한중·한러 고위급 회담 계기 북한과의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노력 지속 아세안·APEC·G20 등 계기 우리 한반도 정책 적극 설명, 국제사회 이해 제고 및 지지 확보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한미 정상회담(8.25)을 통해 정상 차원의 일치된 대북정책 기조 및 공조 의지 확인 ▴한일 정상회담(6.18, 8.23, 9.30), ▴한미(7.31)·한미일(9.22) 외교장관회담 계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공조 및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결과문서에 반영 ▴한일 공동언론발표문(8.23),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9.22) 등 한중(9.17)·한러(9.26) 외교장관회담 계기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설명 및 지지 요청 여타 국가와의 양자협의 계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 설명하고 결과문서 내 환영 및 지지 메시지 확보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8.11) 등 유엔총회 기조연설 계기「E.N.D. 이니셔티브」발표(9.23),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비전 천명 남북 간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한 선제적 대북 조치 단계적 시행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촉구(6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6월), ▴북한 표류 주민 송환(7월), ▴대북 확성기 철거(8월) < 2025년 4분기 >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10.29)을 통해 정상 차원의 일치된 대북정책 기조 및 대화 재개 의지 확인 ▴한일 정상회담(10.30), ▴한미일(10.29)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공조 및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 의지 재확인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 협의(12.16)를 통한 한미 간 한반도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및 소통 지속 한중 정상회담(11.1) 계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 지속 의지 확인 여타 국가와의 양자협의 계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 설명하고 결과문서 내 지지 메시지 확보 ▴한-뉴질랜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공동성명(10.30) ▴한-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11.2.), ▴한-이집트 공동언론발표문(11.21), ▴한-튀르키예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11.25) 등 ASEAN 관련 정상회의 계기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결과 문서에 명시적으로 반영 남북 간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한 대북 조치 추가 시행 ▴백마고지 유해발굴 재개(10월), ▴MDL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 제안(11월)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 등 국제사회 여론주도층 대상 아웃리치 실시,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우호적 여론 확산 ‘한반도 평화공존 세미나’(12.11) 주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 제언 청취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한미 정상회담 결과(공동 설명자료)에 기반한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 지속 양·다자 협의 계기 단계적·실용적 비핵화 구상을 포함한 우리 대북정책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 확보

목표

한미협의를 기반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촉진 및 단계적 비핵화 전략 마련·추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를 유기적·병렬적으로 진행

기대효과

한반도 긴장 완화로 남북, 북미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기반으로 비핵화 조치 및 상응 조치의 단계적 합의-동시이행을 통해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비핵화 달성 추진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을 선순환적으로 발전시켜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평화구조를 구축

과제 내용

(한미협의와 한반도 긴장 완화로 북핵 대화 여건 조성)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와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북미협상 촉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기반 위에 중·러 등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 견인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한 비핵화 진전 추구) 한미협의를 바탕으로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 마련 및 이행 추진 단계적 합의, 동시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진시켜 나가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지속 강화 (비핵화-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병행 추구) 남북대화 및 북미협상을 병행 추진하여,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 이행 여건 조성 ▴비핵화-평화체제 ▴남북대화-북미협상 선순환적 발전 추진 중장기적으로 한반도·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4자·6자 협력 틀 가동 추진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외교부·동포청)

2026년
2025년
목표
과제 내용
정책제안

2026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6년 목표	①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 선진화 ②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영사서비스 개선 ③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강화 ④ 동포역량을 활용한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확보
주요성과 상세보기	 ▴육로·항공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적극적 외교 교섭을 하여 약 1천 5백명의 대피 및 귀국을 지원(’26.3) - 민항편 이용 포함시 약 3천 4백 명의 대피 및 귀국을 지원 ※ ▴(육로) 공관 지원 하에 안전한 인접국으로 약 400명 대피, ▴(전세기) UAE 등에서 발이 묶인 우리 국민 총 203명 귀국(3.9), ▴(군수송기) 국방부와 협력 下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에 군수송기 투입, 3.15)으로 사우디‧레바논‧쿠웨이트‧바레인 등에서 총 204명 귀국, ▴(우방국 공조) 싱가포르‧일본 등 우방국 전세기 통해 총 19명 대피, ▴(외교 교섭) 한-UAE 외교장관 통화(3.5) 후 UAE발 민항편이 재개(3.6~)되어 우리 국민 다수 귀국 중(현재까지 약 2천 명 귀국)이며, 한-카타르 외교장관 통화(3.9) 후 한국행 긴급 민항편이 편성되어 우리 국민 귀국 지원[322명(3.10), 66명(3.12), 21명(3.15)]  제2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수립(3.20)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완료, 3.10 공포 *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 당시 가족(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이 영주귀국을 할 수 있도록 동반가족 범위 확대  「찾아가는 통합민원서비스」 화상 상담회 개최(일본 나고야․히로시마(1.22.) 및 캐나다 토론토(2.12.)),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발급(시범) 공관 확대(’26.2월, +16개) 등 민원 편의 확대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중동 상황 관련 현지 체류 우리 국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 및 귀국 지원(’26.3)  중동 체류 우리 국민 귀국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파견 -이집트(3.1), 투르크메니스탄(3.2), UAE(3.6), 사우디(3.11)  중동 상황 관련 여행업계 및 선교단체와의 안전간담회 등을 통해 중동 지역 우리 국민 안전대책 관련 소통·협조 지속(3월)  베네수엘라·쿠바 등 중남미 정세 악화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안전대책 마련으로 우리 국민 피해 없이 상황 관리(1~2월) 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임시 영사사무소 운영 및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파견(2.4.~2.23)을 통해 현지에서 우리 국민 대상 해외안전여행 홍보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활동  제5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재외국민보호 정책 논의  한-베트남 영사협의회(2.5), 한-몽골 영사협의회(2.23) 개최  한-텍사스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교환각서 체결 완료, 간소화 즉시 시행(1.9) 영문 면허증 소지 우리 국민은 별도의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텍사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 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개소(3.28)  대통령 동포간담회 계기, 차세대 동포 참여 세미나‧포럼 개최 등 각국 재외동포와의 적극적 소통의 장 마련 ▴중국(1.5~6), ▴일본(1.13), ▴싱가포르‧필리핀(3.1~4)  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지원 사업 학사과정 첫 장학생 선정(2월)  세계한상대회 및 세계한인회장대회 각 운영규정 개정(1.16.) 및 제정(2.12.)과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2.25, 3.9)을 통한 민간 주도 운영 체계 출범  재외선거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3.20./국회의원회관)  ’26년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정기모집 선발(2.4) 및 매칭 완료(3월)  ’26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2.11~12) 총 984개 사업, 4,582백만원 지원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한-인도, 한-투르크메니스탄 영사협의회 개최(4월) 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앱 프로그램(API) 개발(5월) 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 개최(6월) 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개최(5월, 서울‧인천‧파주 등)  행정안전부와 협업, 정부통합인증(Any-ID)을 활용한 정부24 연계 온라인 아포스티유 서비스 제공(6월)  2026년 세계한상수출상담회 개최(6월, 전북)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 선진화 ②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영사서비스 개선 ③ 동포사회가 체감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 ④ 동포 역량을 활용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
주요성과 상세보기	올해 해외안전여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 대폭 증가 (‘22) 43,230건 → (’23) 50,430건 → (‘24) 53,916건 → (’25.1-11) 124,514건 재외국민 보호 인력 강화를 위한 영사안전국 인력 증원 21명(12.30 직제 개정 완료) 해외안전기획관(국장급) 및 2과(해외위난대응과, 영사안전콜센터) 신설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확대(1회→2회, 10.1 시행)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수출상담금액 총 1,056억원*)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 및 수출상담회 : [1차] 부산 496억원(6.9~10), [2차] 목포 200억원(10.22~23), [3차] 전주 360억원(11.12~13)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인증서 발급기관 추가(농협·기업은행) 및 재외국민 아이핀 발급 서비스 신규 제공(NICE평가정보) 최초 재외국민등록 또는 기존 등록내용 변경 시 기본증명서 직접 발급 및 제출 절차 생략,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한 신속한 아포스티유 발급을 통해 기업권익 보호 및 시간적·경제적 부담 절감 기여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우리 국민이 美 조지아주에서 구금되었던 사건에 본부-공관-기업이 한 팀으로 총력 대응하여 일주일만에 316명 전원 무사 귀국(9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편(8월) 외교부·경찰청·소방청 공동 주관, 「제5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 시상식 개최(7.7) 한-카메룬 외교관,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7.19) 및 한-브라질 워킹홀리데이 교환각서 체결(8.26) 김포신도시 여권민원실 신설을 통한 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 설치(7.1)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 및 수출상담회 개최(6.9~10)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관련 민·관 업무협약 체결(7.30) 고려인청년 직업연수(6.30~8.29), 차세대 동포 2,600명 모국초청 연수(6~8월), 국내체류 동포 청소년 역사·문화캠프(8.13~26)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8.12), 공문서 인정 확대(9.15) 한글학교 교육공동체 현지 연수(8.14~16)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25.9.29~10.1), 글로벌차세대써밋 발족(9.30) < 2025년 4분기 >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관련 정부합동대응팀 파견(10월) 및 장관 방문(11월), 코리아 전담반 가동(11월) 등을 통해 감금 피해 신고 감소 및 범죄 연루자 검거 증가 등 성과 주캄보디아대사관에 업무지원 인력을 파견(10.20.~12.17., 총 16명)하고, 24시간 임시 상황실을 운영하여 우리 국민 대상 영사조력에도 만전 영사안전국 21명, 재외공관 영사 인력 16명 증원 등 촘촘한 재외국민보호망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 개최(12.4) 외교부·국방부·해수부·경찰청·소방청·해경청간 재외국민보호 협력체계 강화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확대(1회→2회, 10.1 시행) 해외안전여행 앱 홍보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169만회 달성(12.30 기준) 영사콜센터 상담시스템 내 STT(Speech To Text) 서비스 도입 및 노후 녹취시스템 교체(12.8) 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10.16)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개최(11.10~14) 시애틀 투자유치회 개최(11.12~14)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전(11.18~20 시상) 유튜브 방송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 ｢동포ON｣ 론칭(11.28)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6월 이후 총 43회) 이달의 재외동포 선정(6월 이후 7명 선정)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6-2030)｣ 수립(’26.1월) 제54차 여권정책협의회(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개최(’26.1월) 청해부대 해적 대응 민관군 합동 훈련(’26.3월)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신설(’26.3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 확인증 시범서비스 확대(재외공관) 재외동포청-병무청 합동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재외공관 전역증 발급 서비스 개시 관련 근거 마련 목적 2026년 동포단체 지원사업 심의 및 보조금 송부

목표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 선진화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영사서비스 개선 동포사회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 민원 해결 등을 통해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하고, 동포 역량을 활용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

기대효과

동시다발적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국민의 해외 출입국·체류 편익 증진 및 청년 해외 진출 확대 재외동포의 체감 만족도를 제고하고, 동포사회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기반 마련

과제 내용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 구축) 선제적 예방 중심의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재외국민 보호망 구축 ▴해외안전여행 정보 플랫폼 및 영사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6-‘30) 수립 ▴해외재난 유관부처간 협력 및 민관 협력 강화 등 (국민 편익 증진) 해외출국자 수 3천만 명 시대에 발맞추어 해외 출입국·체류 편익 증진 및 청년 해외진출 강화 ▴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 설치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민간 개방 ▴사증면제·운전면허 상호인정·워킹홀리데이 협정 대상국 확대 등 (맞춤형 동포 지원) 동포들의 한인 정체성 함양, 역사적으로 희생·헌신한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 ▴한글학교 역량 강화 ▴복수국적제도 개선 ▴재외선거 참정권 보장 확대(재외선거 참여 편의 제고) ▴사할린동포 및 입양동포 등 지원 강화 ▴재외국민의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동포 역량 극대화) 동포사회의 민간외교 활동 지원, 국내 체류 동포 지원 강화, 동포 청년인재의 국내 유치·정착 지원, ｢한상경제권｣ 구축 ▴다양한 동포구성원의 민간외교 활동 지원 강화 ▴국내 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지자체·시민단체와의 협업 강화 ▴국내청년 해외동포기업 인턴십 확대 ▴｢동포기업-국내기업｣ 연계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 구축 등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