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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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정책분석
                                            1. 정책분석 개요
                                              1. 정책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정부업무평가제도

                                                                                  정부업무평가 개요

                                                                                  정의

                                                                                  •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
                                                                                    평가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이 있으며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
                                                                                    (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평가 추진방향

                                                                                  •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 평가를 통한 국정성과 창출을 유도
                                                                                  •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등 국민 체감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 실시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 중앙행정기관 평가
                                                                                    • (특정평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주요사업·현안시책 등 평가
                                                                                    • (개별평가)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협의하에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평가
                                                                                    •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
                                                                                  • 지방자치단체 평가
                                                                                    • (합동평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합동으로 국가위임사무등 평가
                                                                                    • (개별평가)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협의하에 국가위임사무 등 평가
                                                                                    •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고유사무 전반을 평가
                                                                                  • 공공기관 평가
                                                                                    • (개별법에 의한 평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공공기간 경영성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 등 평가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정부업무평가 연혁(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연혁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2006년~2022년은 자체평가, 특정평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평가 자체평가
                                                                                  2022년 주요정책(65) / 규제혁신(10) / 정부혁신(10) / 정책소통(15) 주요정책 / 재정사업 / 행정관리역량
                                                                                  2021년 일자리·국정과제(65) / 규제혁신(10) / 정부혁신(10) / 정책소통(15) 주요정책 / 재정사업 / 행정관리역량
                                                                                  2020년 일자리·국정과제(65) / 규제혁신(10) / 정부혁신(10) / 정책소통(15) 주요정책 / 재정사업 / 행정관리역량
                                                                                  2019년 일자리·국정과제(65) / 규제혁신(10) / 정부혁신(10) /
                                                                                  정책소통(15) / 가감점(지시이행±3)
                                                                                  주요정책 / 재정사업 / 행정관리역량
                                                                                  2018년 일자리·국정과제(65) / 규제혁신(10) / 정부혁신(10) /
                                                                                  정책소통(10) / 소통만족도(5) / 가감점( 지시이행±3)
                                                                                  주요정책 / 재정사업 / 행정관리역량
                                                                                  2017년 국정과제(50) / 일자리 창출(20) / 규제개혁(10) / 정책소통(10) /
                                                                                  국민만족도(10) / 기관공통사항(현안관리±3, 갈등관리±3, 인권개선±2, 특정시책±2)
                                                                                  주요정책 / 통합재정사업 / 행정관리역량
                                                                                  2016년 국정과제(50) / 규제개혁(20) / 정책홍보(20) /
                                                                                  정상화과제(10) / 기관공통사항(정부3.0±5, 성과관리±3, 특정시책±2)
                                                                                  주요정책 / 통합재정사업 / 행정관리역량
                                                                                  2015년 국정과제(50) / 규제개혁(20) / 정책홍보(20) /
                                                                                  정상화과제(10) / 기관공통사항(정부3.0±5, 협업±3, 특정시책±2)
                                                                                  주요정책 / 재정사업 / R&D사업 / 행정관리역량
                                                                                  2014년 국정과제(50) / 규제개혁(25) / 정상화과제(25) /
                                                                                  기관공통사항(정책홍보±5, 정부3.0±3, 협업±3, 대국민업무태도±2, 특정시책±2)
                                                                                  주요정책 / 재정사업 / R&D사업 / 행정관리역량
                                                                                  2013년 국정과제(60) / 국정과제 지원평가(규제10, 일자리10, 협업8, 정책홍보8, 특정시책4) 주요정책 / 재정사업 / R&D사업 / 행정관리역량
                                                                                  2012년 핵심과제 / 녹색성장 / 일자리과제 / 정책홍보 / 정책관리역량 / 규제개혁 / 국민만족도 주요정책 / 재정사업 / R&D사업 / 행정관리역량
                                                                                  2011년 핵심과제 / 서민생활안정과제 / 녹색성장 /
                                                                                  일자리창출과제 / 정책홍보 / 정책관리역량 / 규제개혁 / 국민만족도
                                                                                  주요정책·재정사업 통합 / R&D사업
                                                                                  2010년 핵심과제 / 녹색성장 / 일자리창출과제 /
                                                                                  정책소통ㆍ홍보 / 정책관리역량 / 규제개혁 / 국민만족도
                                                                                  주요정책 / 재정사업 / R&D사업 / 행정관리역량
                                                                                  2009년 핵심과제 / 녹색성장 / 정책소통ㆍ홍보 /
                                                                                  국정관리역량(정책관리역량) / 규제개혁 / 국민만족도
                                                                                  주요정책 / 재정사업 / R&D사업 / 행정관리역량
                                                                                  2008년 (특정과제분석) / 규제개혁 / 국민만족도 주요정책 / 재정사업 / R&D사업 / 기관역량
                                                                                  2007년 특정시책 / 정책홍보관리 / 혁신관리 /
                                                                                  법적의무·권장사항 / 정보공개 / 규제개혁 / 고객만족도
                                                                                  주요정책 / 재정성과 / 인사 / 조직 / 정보화
                                                                                  2006년 특정시책(±3) / 정책홍보관리(15) / 혁신관리(15) /
                                                                                  법적의무·권장사항 및 법제업무(5) / 정보공개(5) /
                                                                                  지시사항관리±2, 청렴도±1, 위기관리±1, 규제개혁±1 / 고객만족도(10)
                                                                                  주요정책(25) / 재정성과(8) / 인사(5) / 조직(5) / 정보화(7)

                                                                                  정부업무평가연혁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2003년~2005년은 자체평가, 기관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평가 자체평가
                                                                                  2005년 주요정책(30) / 정책홍보관리(15) / 혁신관리(30) / 법적의무·권장사항 및 법제업무(10) / 청렴도(-4~+1) / 위기관리(±2.5) / 규제개혁(±2.5) / 고객만족도(15) 업무계획 등 고려, 대상과제 선정
                                                                                  2004년 주요정책 / 정책홍보관리 / 혁신관리 /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 / 고객만족도 업무계획 등 고려, 대상과제 선정
                                                                                  2003년 주요정책 / 관리역량 / 고객만족도 업무계획 등 고려, 대상과제 선정

                                                                                  정부업무평가 제도 발전과정

                                                                                  정부업무평가 발전과정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도입, 과도, 재정비, 발전, 통합, 담당기관, 시기, 내용, 근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입 과도 재정비 발전 통합
                                                                                  담당기관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경제기획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시기 1961.09 ~ 1981.10 1981.11 ~ 1990.04 1990.04 ~ 1994.12 1994.12 ~ 1998.02 1998.03 ~ 2006.03 2006.04 ~
                                                                                  내용 심사분석제도 도입 심사분석업무
                                                                                  경제기획원 이관
                                                                                  정책평가 기능 신설 심사분석과 정책평가 통합 기관평가제도 도입 통합적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도입
                                                                                  근거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정부 주요정책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총리 령)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제도(1961.09 ~ 1981.10)

                                                                                  •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부족한 자원으로 경제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
                                                                                  • 경제개발계획의 진행상황 및 집행결과에 대해 평가교수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
                                                                                    ⋆ 평가교수단 : 1965년에 정부시책평가교수단이 구성되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사업의 중간 평가를 실시한 이래, 매년 평가를 실시(90명의 평가교수가 전공분야별로 정부 시책 및 사업영역을 담당하여 평가)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1981.11 ~ 1990.04)

                                                                                  • 정부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업무가 경제기획원으로 이관(예산사업 위주 평가 등 이전 제도의 틀은 유지)
                                                                                  • 심사분석 결과 예산사항은 경제기획원 장관이 예산편성 및 배정에 반영하고, 비예산사항은 국무총리가 시정 요구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1990.04 ~ 1994.12)

                                                                                  •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가 전 정부적 차원의 국정 흐름을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 제시로 등장
                                                                                  • 부처별 1〜2개 특정정책을 대상으로 점검리스트를 통해 평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1994.12 ~ 1998.02)

                                                                                  • 경제기획원 심사분석과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를 일원화
                                                                                  • 정기 심사평가와 수시 심사평가업무로 구분
                                                                                    • 정기 심사평가 : 당초 기대했던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 반기별 국무회의 보고
                                                                                    • 수시 심사평가 : 국무총리가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평가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 기관평가(1998.03 ~ 2006.03)

                                                                                  • 각 부처 주요정책의 추진성과 외에 기관의 정책추진 역량과 국민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단순한 과제중심의 평가에서 기관 간 경쟁요인을 도입
                                                                                  • 최초 입법인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정·시행(2001.05)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 : 통합평가 (2006.04 ~ 현재)

                                                                                  • 개별평가를 통합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통합 실시하고, 성과관리 제도 도입으로 계량적 성과지표 개발·적용
                                                                                  • 기관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 중심으로 평가제도를 운용하고 평가 결과의 개인성과 반영 강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전면개정·시행(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