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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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정책분석
                                            1. 정책분석 개요
                                              1. 정책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1. 주요정책과제 전문가 평가단
                                                                                      1. 정부정책은 평가에서 완성되고,
                                                                                        평가를 통해 더 좋은 정책을 다시 만들어갑니다.
                                                                                        1. 중앙행정기관 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3. 공공기관 평가
                                                                                      2. 특정평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4호, 제19~20조)

                                                                                      3.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3호, 제14~18조)

                                                                                      4. 개별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하여 통합 실시되는 평가 외에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해 별도로 실시하는 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조)

                                                                                      5. 지방자치단체 평가

                                                                                        (합동평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6. 공공기관 평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로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를 실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

                                                                                    1. 120대 국정과제

                                                                                      (국정비전)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1. 1.(국정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2.(국정목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
                                                                                      3. 3.(국정목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4. 4.(국정목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5. 5.(국정목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6. 6.(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2. 22년 주요업무일정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주요업무 일정표 주요업무와 3개월 단위의 업무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각종평가제도관리 정평위 심의 정평위 심의
                                                                                      중앙행정기관평가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평가결과 포상금 지급
                                                                                      국정과제부문평가 과제별 성과지표 검토
                                                                                      개별평가
                                                                                      후반기 핵심과제 관리 후반기 핵심과제 조정보완(계기시)
                                                                                      1 / 4 분기
                                                                                      1 / 4 분기
                                                                                      1. 1월
                                                                                      2. 2월
                                                                                      3. 3월
                                                                                      각종 평가제도관리
                                                                                      중앙행정기관평가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평가결과 포상금 지급
                                                                                      국정과제부문평가
                                                                                      개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