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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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정책분석
                                            1. 정책분석 개요
                                              1. 정책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정부업무평가제도

                                                                                  공기업·준정부기관

                                                                                  1. 평가 개요

                                                                                    •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 등에 반영하여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체제 확립
                                                                                    • 공공기관의 공공성‧경영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2. 평가 절차

                                                                                    • 경영평가단 구성(익년 3월경) → 서면심사 및 기관별 실사 실시(익년 3~4월경) → 평가 공통기준 및 원칙 정립, 기관별 이의제기 검토(익년 5월경) →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확정(익년 6월경) → 평가결과 국회 제출(익년 9~10월경)
                                                                                  3. 평가 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지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평가 방향

                                                                                    • 코로나19로 인한 공공기관의 실적 변동 보정,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 노력과 성과 평가 강화(가점 부여)
                                                                                    • 공공기관 안전관리, 갑질·채용비리 근절 등 사회적 가치 및 공공기관 혁신노력에 대한 평가기조 지속
                                                                                  5. 평가 항목

                                                                                    • 혁신성장 가점(공기업 2점, 준정부기관 1점) 지표 포함
                                                                                    평가항목 테이블표 입니다. 평가항목, 공기업,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 공기업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경영관리
                                                                                    • 1. 경영전략 및 리더쉽(6)
                                                                                    • 1. 경영전략 및 리더쉽(6)
                                                                                    • 1. 경영전략 및 리더쉽(6)
                                                                                    • 2. 사회적 가치 구현(25)
                                                                                    • 2. 사회적 가치 구현(23)
                                                                                    • 2. 사회적 가치 구현(23)
                                                                                    • 3. 업무효율(5)
                                                                                    • 4. 조직·인사·재무관리(7)
                                                                                    • 3. 조직·인사·재무관리(4)
                                                                                    • 3. 조직·인사·재무관리(9)
                                                                                    • 5. 보수 및 복리후생비(8.5)
                                                                                    • 4. 보수 및 복리후생비(8.5)
                                                                                    • 4. 보수 및 복리후생비(8.5)
                                                                                    • 6. 혁신과 소통(3.5)
                                                                                    • 5. 혁신과 소통(3.5)
                                                                                    • 5. 혁신과 소통(3.5)
                                                                                    • 경영관리 소계 : 총 55점
                                                                                    • 경영관리 소계 : 총 45점
                                                                                    • 경영관리 소계 : 총 50점
                                                                                    주요사업
                                                                                    •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45)
                                                                                    •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55)
                                                                                    •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50)
                                                                                    • 주요사업 소계 : 총 45점
                                                                                    • 주요사업 소계 : 총 55점
                                                                                    • 주요사업 소계 : 총 50점
                                                                                  6. 평가 방법

                                                                                    •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전년도 경영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평가
                                                                                    • 기획재정부 주관,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수행
                                                                                    • 평가결과는 성과급 등에 반영,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 및 공공서비스 개선 유도
                                                                                    •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범주를 계량, 비계량 지표로 평가하여 S~E의 6개 등급으로 평가
                                                                                    •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실적 평가편람을 작성
                                                                                    •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 구성·운영
                                                                                  7. 평가 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 가능
                                                                                  8. 결과 공개 및 활용

                                                                                  9. 조사표

                                                                                  10. 공기업 결과보고서

                                                                                  11. 준정부기관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