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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정책분석
                                            1. 정책분석 개요
                                              1. 정책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정부업무평가제도

                                                                                  공기업·준정부기관

                                                                                  1. 평가 개요

                                                                                    •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 등에 반영하여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체제 확립
                                                                                    • 공공기관의 공공성‧경영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2. 평가 절차

                                                                                    • 경영평가단 구성(익년 3월경) → 서면심사 및 기관별 실사 실시(익년 3~4월경) → 평가 공통기준 및 원칙 정립, 기관별 이의제기 검토(익년 5월경) →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확정(익년 6월경) → 평가결과 국회 제출(익년 9~10월경)
                                                                                  3. 평가 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지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평가 방향

                                                                                    • 새정부 출범에 따라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개편한 이후 첫 평가로서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추진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무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각 기관의 혁신 노력을 유도‧견인하기 위해 혁신 계획 실행 노력‧성과 평가를 강화
                                                                                  5. 평가 항목

                                                                                    평가항목 테이블표 입니다. 평가항목, 공기업,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 공기업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경영관리
                                                                                    • 1. 경영전략(9)
                                                                                    • 1. 경영전략(9)
                                                                                    • 1. 경영전략(9)
                                                                                    • 2. 사회적 책임(15)
                                                                                    • 2. 사회적 책임(12)
                                                                                    • 2. 사회적 책임(12)
                                                                                    • 3. 재무성과관리(20)
                                                                                    • 3. 재무성과관리(13)
                                                                                    • 3. 재무성과관리(18)
                                                                                    •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4)
                                                                                    •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4)
                                                                                    •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4)
                                                                                    •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7)
                                                                                    •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7)
                                                                                    •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7)
                                                                                    • 경영관리 소계 : 총 55점
                                                                                    • 경영관리 소계 : 총 45점
                                                                                    • 경영관리 소계 : 총 50점
                                                                                    주요사업
                                                                                    •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45)
                                                                                    •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55)
                                                                                    •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50)
                                                                                    • 주요사업 소계 : 총 45점
                                                                                    • 주요사업 소계 : 총 55점
                                                                                    • 주요사업 소계 : 총 50점

                                                                                      ※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가점(5점) 지표 포함
                                                                                  6. 평가 방법

                                                                                    •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전년도 경영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평가
                                                                                    • 기획재정부 주관,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수행
                                                                                    • 평가결과는 성과급 등에 반영,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 및 공공서비스 개선 유도
                                                                                  7.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 가능
                                                                                  8. 결과 공개 및 활용

                                                                                  9.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계획서

                                                                                  10.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11.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12.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