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합동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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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함으로써 국정의 통합성, 휴울성, 책임성 확보 빛 지자체 평가 부담 완화
   • (평가대상)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시부와 도부를 구분하여 평가
   • (평가주체)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산하 합동평가단

2. 평가 절차

   평가절차 - 평가지표 개발(Y-1년), 성과 창출(Y년), 평가 실시(Y+1년), 결과 환류(Y+1년)

   평가지표 개발(Y-1년)	성과 창출(Y년)	평가 실시(Y+1년)	결과 환류(Y+1년)
   지표개발 계획 수립 중앙부처별 지표 제출 지자체 의견수렴 및 심의(개발단) 합평위·정평위 의결·확정	지자체 업무수행	평가 실시(합동평가단) 합평위·정평위 보고 결과 공개	우수사례집 발간 재정인센티브 및 포상 행정컨설팅

3. 기본방향

   • (이행력 확보) 정부 국정목표에 부합하는 국가 주요시책 중심으로 평가 항목 구성
     • 주요 국정과제 추진성과 향상 및 최근 사회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지표 적극 반영, 중점 추진 분야 집중 관리
   • (주민체감 성과관리) 지방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주민 체감도 측정을 통해 성과 중심의 자치역량 강화 및 지방행정 효율성 제고
   • (참여 강화) 지표별 평가 방향 및 실적인정 범위 설정 등에 따른 검증 등 평가 중 소관 부처의 역할 강화로 평가의 공정성 제고

4. ’26년 평가시 달라진 점

   • (부처참여 강화)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중앙부처에서 전체 실적자료를 검토하여 평가단에 결과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합동평가단 실적검증회의에 참석하여 평가방향·실적 인정 범위에 대해 설명
   • (중점과제 신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중요 국정시책 중 중점적으로 관리할 과제(기후위기대응과 안전관리)를 신설하고 중점과제 지표(탄소중립 등 5개 지표) 선정하여 평가에 적용
   • (국민평가 개선) 중점과제 중 정량지표에 대한 주민체감도 조사를 신설하고 기존 정성지표 국민평가에 중점과제 사례를 포함하는 등 국민체감 성과 평가 실시

5. 평가 항목

   • ’26년(’25년 실적) 중 112개 지표에 대한 평가 추진
     • (계속/신규) 계속지표 104개(92.9%), 신규지표 8개(7.1%)
     • (정량/정성) 정량지표 96개(85.7%), 정성지표 16개(14.3%)
     • (부처별) 행안부 26개, 복지부 15개, 농식품부 11개 등(총 28개 부처)

6. 평가 방법

   • (정량평가)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평가
   • (정성평가) 정성지표별 우수사례 시·도부 구분하여 각 2건 선정
   • (국민평가) 시·도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총 34건 중 총 10건(시·도부 각 5건) 선정
     ⋆ 각 시‧도에서 정성지표 우수사례 중 국민이 공감할만한 사례 2건을 자체 선정하여 제출하되 중점과제 지표 1건 이상 포함

7. 평가결과 활용

   • 시부와 도부를 구분하여 평가결과 우수 광역지자체 공개
   • 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행정컨설팅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분석 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
   •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급 및 유공자 포상
   • 각 부처의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정책환류 실태 점검

8.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공개 방법 : ( □기관홈페이지 / ■타사이트 / □기타) 내고장알리미(https://www.lai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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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사표

   조사표

1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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