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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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정책분석
                                            1. 정책분석 개요
                                              1. 정책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정부업무평가제도

                                                                                  자체평가

                                                                                  평가 방향

                                                                                  • 46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5개, 차관급 21개)을 대상으로 기관장 책임 하에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조직·예산·인사·보수 등에 반영하여 국정운영의 성과 및 책임성 제고
                                                                                  • 자체평가와 국정방향과의 연계성 강화
                                                                                    • 국정과제·범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자체평가 과제에 포함
                                                                                  • 주요정책 부문 평가 시 정책성과 및 효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상위목표(전략목표)에 대한 관리도 강화

                                                                                  평가 항목

                                                                                  자체평가 평가항목 테이블표 입니다. 부문, 평가대상, 총괄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문 평가 대상 총괄기관
                                                                                  주요정책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
                                                                                  국무조정실
                                                                                  재정사업 일반재정
                                                                                  •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 R&D, 재난안전, 균형발전 사업은 제외
                                                                                  기획재정부
                                                                                  R&D
                                                                                  • 전체 정부연구개발 사업 중 3년 평가주기가 도래한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
                                                                                  • 재난안전사업
                                                                                  행정안전부
                                                                                  균형발전
                                                                                  • 균형발전세부사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관리역량
                                                                                  • 조직·인사·정보화 분야 행정관리역량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평가 방법

                                                                                  • (평가주체) 중앙행정기관별로 2022년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각 기관별 자체평가위원회가 자체평가 실시
                                                                                  • (평가지표)
                                                                                    • 주요정책부문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통일적 기준*을 제시
                                                                                      ⋆ 성과달성도·정책효과성 60% 수준에서 배점
                                                                                    • 재정사업부문 : 각 부문별로* 평가 총괄기관에서 평가지표 제시
                                                                                      ⋆ △ 일반재정(기획재정부) △ R&D(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재난안전(행정안전부) △ 균형발전사업(국가균형발전위원회)
                                                                                    • 행정관리역량부문 : 평가 총괄기관(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서 평가지표 제시
                                                                                  • (평가방식) 평가 관대화 방지를 위해 상대평가(등급제) 적용
                                                                                  • (실태점검) 기관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부문별 평가 총괄기관에서 점검

                                                                                  평가결과 공개

                                                                                  • (전략목표 성과) 전 기관 보고서를 통합하여 정부업무평가 포털 (www.evaluation.go.kr) 일괄 게시
                                                                                    ⋆ 전략목표 성과지표에 대해 기관별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 (자체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평가결과 활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정책개선·조직관리·예산편성 등에 활용하고, 개인 성과급·인사와 연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