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포털

자체평가

평가 방향

47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5개, 차관급 22 개)을 대상으로 기관장 책임 하에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조직·예산·인사·보수 등에 반영하여 국정운영의 성과 및 책임성 제고
자체평가와 국정방향과의 연계성 강화
- 국정과제·범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자체평가 과제에 포함
주요정책 부문 평가 시 정책성과 및 효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상위목표(전략목표)에 대한 관리도 강화

평가 항목

**자체평가 평가항목 테이블표 입니다.** 부문, 평가대상, 총괄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문		평가 대상	총괄기관
주요정책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	국무조정실
재정사업	일반재정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 R&D사업평가, 재난안전평가, 균형발전평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일자리사업평가, 복권기금평가 대상사업은 제외	기획재정부
	R&D	전체 정부연구개발 사업 중 3년 평가주기가 도래한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	재난안전사업	행정안전부
	균형발전	균형발전세부사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일자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행정관리역량		조직·인사·정보화 분야 행정관리역량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평가 방법

(평가주체) 중앙행정기관별로 '24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각 기관별 자체평가위원회가 자체평가 실시
(평가지표)
- 주요정책부문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통일적 기준*을 제시
  ⋆ 성과달성도·정책효과성 60% 수준에서 배점
- 재정사업부문 :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로서 기본적인 항목은 '공통평가항목'*으로, 개별 평가 취지를 고려한 항목은 '개별평가항목'**으로 평가 운영
  ⋆ 사업단계(계획/집행·관리/평가·환류)에 따라 평가가 필요한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② 집행 효율성, ③ 사업관리 적정성, ④ 성과달성도, ⑤ 성과 우수성, ⑥ 환류·개선노력
  ⋆⋆ △ 재난안전 기여도 등(행정안전부) △ 고용유지율 등(고용노동부) △ 매출증가율 등(중소벤처기업부) △ 수도권-비수도권 예산 비중 등(지방시대위원회) △ 복권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복권위원회)
- 행정관리역량부문 : 평가 총괄기관(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서 평가지표 제시
(평가방식) 평가 관대화 방지를 위해 상대평가(등급제) 적용
- 다른 평가 주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자체평가에 활용 가능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④항
(실태점검) 기관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부문별 평가 총괄기관에서 점검

평가결과 공개

(전략목표 성과) 전 기관 보고서를 통합하여 정부업무평가 포털 (www.evaluation.go.kr) 일괄 게시
⋆ 전략목표 성과지표에 대해 기관별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자체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평가결과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정책개선·조직관리·예산편성 등에 활용하고, 개인 성과급·인사와 연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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