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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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정책분석
                                            1. 정책분석 개요
                                              1. 정책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정책분석

                                                                                  정책분석 개요

                                                                                  1. 의의

                                                                                    • 국무총리의 통합적 국정관리 관점에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정책 및 사회적 현안 등을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2. 법적 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3. 평가 대상

                                                                                    • 다수부처 간 정책조정이 필요한 사안, 관련부처가 적지만 파급효과가 큰 문제, 민생 현안 등을 대상 과제로 선정(국무조정실 주관, 수시)
                                                                                      ⋆ 다수부처 예시 : 해외 우리국민환자 이송(2021.6월, 9개 부처), 감정·가치평가(2021.8월, 6개 부처)
                                                                                      ⋆ 소수부처 예시 : 유기 반려동물(2021.9월, 3개 부처), 미성년 연예인(2020.9월, 3개 부처)
                                                                                  4. 평가 방법

                                                                                    • 선정 과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현장점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무조정실 주도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
                                                                                      ⋆ 필요시 정부업무평가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분석팀 구성
                                                                                      • 신속 대응이 필요한 현안 발생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단기간에 정책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마련·시행토록 조치
                                                                                    • 대상과제 발굴부터 개선방안 마련·이행까지 정책분석 전 과정에 걸쳐 소관 기관의 기여도*를 종합평가
                                                                                      ⋆ 정책분석 과제 건의, 개선방안 마련 시 근거 자료 제공, 개선방안 이행 충실도
                                                                                  5. 분석절차

                                                                                    • 크게 과제 발굴·선정, 분석 실시, 결과보고, 사후관리의 순으로 진행됨
                                                                                    1. 국무조정실
                                                                                    2. 발굴 및 예비평가
                                                                                    3. 과제 선정
                                                                                      1. 정책분석 TF구성, 자료요청
                                                                                      2. 관련부처 : 성과 및 자료제출
                                                                                      1. 분석 실시, 보고서 마련
                                                                                      2. 관련부처 : 개선방안 등 협의
                                                                                    4.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 등 결과보고
                                                                                      1. 사후관리
                                                                                      2. 관련부처 : 개선조치 이행
                                                                                  6.  
                                                                                  7. 평가결과 활용

                                                                                    • 관계부처 회의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 확정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개선방안 이행점검 및 결과 공유(반기별)
                                                                                    • 정책분석 기여도가 높은 기관은 2022년도 성과관리·자체평가 실태점검시 가점 부여(최대 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