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심층분석 개요

1. 의의

   • 국무총리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추진현황 및 장애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2. 분석 대상

   • 민생과제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 중 심층분석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국무조정실 주관, 수시)

3. 분석 방법

   •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현장점검 등을 병행,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문제점 확인
     •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관계부처 회의체 등을 통해 확정·시행
   • 대상과제 발굴부터 개선방안 마련‧이행까지 현안분석 전 과정에 걸쳐 소관 기관의 기여도*를 종합평가
     * 현안분석 과제 건의, 개선방안 마련 시 근거 자료 제공, 개선방안 이행 충실도

4. 분석절차

   • 크게 과제 발굴·선정, 분석 실시, 결과보고, 사후관리의 순으로 진행함
   1. 국무조정실
   2. 발굴 및 기초조사
   3. 과제 선정
   4. 1. 정책분석 TF구성, 자료요청
      2. 관련부처 : 자료제출
   5. 1. 분석 실시, 보고서 마련
      2. 관련부처 : 개선방안 등 협의
   6.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 등 결과보고
   7. 1. 사후관리
      2. 관련부처 : 개선조치 이행
5.  

6. 평가결과 환류

   • 해당 기관에 개선방안을 통보하고 신속히 시행토록 조치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행점검 및 결과 환류(반기별)
   • 기여도가 높은 기관에 대해 ’24년도 성과관리‧자체평가 실태점검시 가점 부여(최대 4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