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심층분석 개요

1. 분석 개요

   • 차질 없는 국정과제 이행 등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해 주요 현안을 선제적으로 점검‧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성과 제고 추진
     ⋆ 법적근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제20조, 동 시행령 제14조

2. 분석 대상

   • 다부처 간 정책조정이 필요하거나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사항 지연과제 등 정책 주요 사안 중심 과제 발굴

3. 분석 방법

   • 정부업무평가 지적사항‧정책제언, 국회‧언론‧연구보고서 등 관련 현안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전문가 자문 진행
   • 정책 수요 입장에서 관련 문제점을 확인하고 담당 기관협의 등을 거쳐 정책분석 과제 개선방안 마련, 이후 주요 국정협의체* 통해 최종 확정
     ⋆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정과제점검협의회 등

4. 분석결과 환류

   • 정책분석 과제 담당 기관에 확정된 개선방안 및 신속 시행 조치 통보, 이후 정책분석 과제 개선방안 이행 점검* 추진(반기별)
     ⋆ 현장 실행 여부 확인, 미완료 과제 이행 독려 등으로 실질적 정책개선 유도
   • 정책분석 과제 이행 성과 기여도가 높은 기관인 경우, ’26년도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시 가점* 부여(최대 3점)
     ⋆ ‘정책분석 활성화 노력’ 부문(총 3점 중 2점): 과제발굴 협업 노력(1점), 개선이행 충실도(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