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정책분석 개요

1. 의의

   • 국무총리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정책 및 사회적 현안 등을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2. 법적 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3. 평가 대상

   • 다수부처 간 정책조정이 필요한 사안,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문제 또는 신속 대응이 필요한 현안 등을 대상 과제로 선정(국무조정실 주관, 수시)
     ⋆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20.7월), 해외 우리국민환자 이송보호 체계 개선방안(‘21.6월),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21.9월),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22.1월) 등

4. 평가 방법

   • 선정 과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현장점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
     ⋆ 필요시 정부업무평가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분석팀 구성
     • 신속 대응이 필요한 현안 발생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단기간에 정책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마련·시행토록 조치
   • 대상과제 발굴부터 개선방안 마련·이행까지 정책분석 전 과정에 걸쳐 소관 기관의 기여도*를 종합평가
     ⋆ 정책분석 과제 건의, 개선방안 마련 시 근거 자료 제공, 개선방안 이행 충실도
   • 국정과제 관련 주요현안도 수시로 선정, 신속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보완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각 기관의 국정성과 창출 적극 지원

5. 분석절차

   • 크게 과제 발굴·선정, 분석 실시, 결과보고, 사후관리의 순으로 진행됨
   1. 국무조정실
   2. 발굴 및 예비평가
   3. 과제 선정
   4. 1. 정책분석 TF구성, 자료요청
      2. 관련부처 : 성과 및 자료제출
   5. 1. 분석 실시, 보고서 마련
      2. 관련부처 : 개선방안 등 협의
   6.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 등 결과보고
   7. 1. 사후관리
      2. 관련부처 : 개선조치 이행
6.  

7. 평가결과 활용

   • 국무회의‧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평위 등을 통해 개선방안 확정‧시행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개선방안 이행점검 및 결과 공유(반기별)
   • 정책분석 기여도가 높은 기관은 2022년도 성과관리·자체평가 실태점검시 가점 부여(최대 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