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MENU
정부업무평가
전체메뉴 닫기 CLOSE

전체메뉴

정부업무평가포털의 모든 페이지를
한 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정책분석
                                            1. 정책분석 개요
                                              1. 정책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1. 주요정책과제 전문가 평가단

                                                                                    정부업무평가제도

                                                                                    특정평가

                                                                                      • 평가 방향

                                                                                        • 정량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외부 전문가 평가단의 정성평가(정책효과) 비중을 확대하여 실질적 정책 성과 중심으로 평가 시행
                                                                                        • 각 기관의 청년정책 대응 노력과 성과가감점으로 반영
                                                                                      • 평가 대상

                                                                                        • 대상기관 : 45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4개, 차관급 21개)
                                                                                      • 평가 항목

                                                                                        주요정책 평가항목 테이블표 입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이행노력, 목표 달성도, 성과, 정책효과, 국민만족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이행노력
                                                                                        • 과제 이행을 위한 투입노력, 절차·시한 준수 등
                                                                                          • 과제별 이행계획 완수 여부, 기관장 노력, 입법 노력 등 기관의 성과창출 노력
                                                                                        정량/정성 25%
                                                                                        목표 달성도
                                                                                        • 사전에 설정된 연간 목표치 달성여부
                                                                                          • 성과지표로 표시된 목표치 또는 완수해야 할 세부목표 달성 여부, 목표 달성의 질 등
                                                                                        정량/정성 25%
                                                                                        정책효과
                                                                                        • 국민에게 체감되는 실질적 효과
                                                                                          • 주요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효과 등
                                                                                        정성 40%
                                                                                        국민만족도
                                                                                        • 기관 소관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
                                                                                          • (전문리서치 기관 조사)
                                                                                        정성 10%

                                                                                        ※ 청년정책 가감점(±1점), 갈등관리 가감점(±1점),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가감점(±1점)
                                                                                      • 평가 방법

                                                                                        • 기관별로 올해 역점 추진정책을 선정, 각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관 점수를 산출하고 평가등급 부여
                                                                                        • 정책별 정책효과 및 만족도에 대해 「전문가 평가단」일반 국민이 평가
                                                                                        •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국조실에서 기관별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정부 평가 역량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