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1. • 평가 방향

     • 외부 전문가 평가단의 정성평가(정책효과) 비중을 확대하여 실질적 정책 성과 중심으로 평가 시행
     •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에 대응하여 올해 각 기관의 흔들림 없는 역점 정책 추진 노력 및 선제적 위기대응 노력을 중점 평가

   • 평가 항목

     주요정책 평가항목 테이블표 입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이행노력, 목표 달성도, 성과, 정책효과, 국민만족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이행노력		과제 이행을 위한 투입노력, 절차·시한 준수 등 과제별 이행계획 완수 여부, 부처 간 협업 노력, 위기관리 노력을 포함한 기관의 성과창출 노력	정량/정성	15%
     목표 달성도		사전에 설정된 목표치 달성여부 성과지표로 표시된 목표치 또는 완수해야 할 세부목표 달성 여부, 목표 달성의 질 등	정량/정성	25%
     정책효과		국민에게 체감되는 실질적 효과 주요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효과 등	정성	50%
     국민만족도		기관 소관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 (전문리서치 기관 조사)	정성	10%

     
     ※ 청년정책 가감점(±1점), 갈등관리 가감점(±1점),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가감점(±1점)

   • 평가 방법

     • 기관별로 올해 역점 추진정책을 선정, 각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관 점수를 산출하고 평가등급 부여
     • 정책별 정책효과 및 만족도에 대해 ｢전문가 평가단｣과 일반 국민이 평가
     •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국조실에서 기관별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정부 평가 역량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