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1. • 평가 방향

     • 새 정부의 국정 목표 및 기조에 따라 올해 각 기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역점정책을 중심으로 평가
     • 정부 출범 첫 해이자, 짧은 추진 기간 등을 감안하여 이행노력 평가를 강화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만족도 조사 반영 비중 확대
     • 정부 초기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가감점 반영 확대

   • 평가 항목

     주요정책 평가항목 테이블표 입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이행노력, 목표 달성도, 성과, 정책효과, 국민만족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이행노력		과제 이행을 위한 투입노력, 절차·시한 준수 등 과제별 이행계획 완수 여부, 부처 간 협업 노력, 리스크 관리 등 성과 창출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	정량/정성	30%
     목표 달성도		사전에 설정된 목표치 달성여부 성과지표로 표시된 목표치 또는 완수해야 할 세부목표 달성 여부, 목표 달성의 질 등	정량/정성	25%
     성과	정책효과	국민에게 체감되는 실질적 효과 역점정책 추진 실적에 대한 효과 등	정성	30%
     	국민만족도	기관 소관 역점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 (전문리서치 기관 조사)	정성	15%

     
     ※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가감점(±3점), 갈등관리 가감점(±1점), 청년정책 가감점(±1점)

   • 평가 방법

     • 기관별로 올해 역점 추진정책을 선정, 각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관 점수를 산출하고 평가등급 부여
     • 정책별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단」이, 정책 만족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직접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