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1. • 평가 방향

     • 새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올해 각 기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
     • 평가대상 주요정책 외에 각 기관의 국정현안 대응을 위한 노력 및 성과도 평가에 반영

   • 평가 대상

     • 대상기관 : 45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4개, 차관급 21개)

   • 평가 항목

     주요정책 평가항목 테이블표 입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이행노력, 목표 달성도, 성과, 정책효과, 국민만족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이행노력		과제 이행을 위한 투입노력, 절차·시한 준수 등 과제별 이행계획 완수 여부, 기관장 노력, 입법 노력 등 기관의 성과창출 노력	정량/정성	30%
     목표 달성도		사전에 설정된 연간 목표치 달성여부 성과지표로 표시된 목표치 또는 완수해야 할 세부목표 달성여부 등	정량/정성	30%
     정책효과		국민에게 체감되는 실질적 효과 주요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효과 등	정성	30%
     국민만족도		기관 소관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 (전문리서치 기관 조사)	정성	10%

     
     ※ 국정현안 대응 가점(5점), 갈등관리 가감점(±1점),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가감점(±1점)

   • 평가 방법

     • 기관별로 올해 역점 추진정책을 선정, 각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관 점수를 산출하고 평가등급 부여
     • 정책별 정책효과 및 만족도에 대해 「전문가 평가단」과 일반 국민이 평가
     • 평가결과 필요시 정책개선을 위한 조직·예산 조치 권고를 명시 → 관련기관은 그 조치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등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