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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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정책분석
                                            1. 정책분석 개요
                                              1. 정책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1. 주요정책과제 전문가 평가단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 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특정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부업무평가실

                                                                                    1. 평가실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 정책분석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부 주요정책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성과관리계획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 및 정책분석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한 사항
                                                                                      • 정책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 각 부처의 정책과 관련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 및 점검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감독
                                                                                      •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정부업무평가 및 정책분석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