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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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정책분석
                                            1. 정책분석 개요
                                              1. 정책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정부업무평가제도

                                                                                  개별평가

                                                                                  1. 평가 방향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통합·체계화하고 평가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합동평가에 통합 및 간소화
                                                                                      • 업무특성·평가시기 등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별평가 실시
                                                                                    • 개별평가 남설 방지, 평가간 유사·중복 해소, 평가체계의 타당성 제고, 운영 적절성 확보 등을 통해 평가부담 완화 지속 추진
                                                                                      ※ 개별평가 운영현황 점검, 평가 간 중복성 검토 등을 통해 '개별평가 효율화 방안' 마련중
                                                                                  2. 평가 주체

                                                                                    • 평가대상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3. 평가 대상

                                                                                    •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밖에 국가의 주요시책* 등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1.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4. 평가 방법

                                                                                    • 평가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협의를 거쳐 평가실시계획 수립
                                                                                    • 평가실시계획을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고 평가 시행,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각 부처별 개별평가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관리
                                                                                  5. 평가결과 활용

                                                                                    • 평가주관기관은 정책개선 방안 등 조치 필요사항을 마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 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