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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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정책분석
                                            1. 정책분석 개요
                                              1. 정책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정부업무평가제도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평가 개요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25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기관운영평가 지침을 수립·통보하고, 연구회는 이에 따라 평가편람 제작·배포
                                                                                      • 기관운영평가는 기관장 임기 만료 시점 등에 따라 연 3차로 나누어, 연구회 자체평가(3개월)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1개월) 실시
                                                                                        ⋆ 평가결과는 상위평가에서 최종 확정되며, 평가 결과는 기관장 연임 등에 활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16개)
                                                                                      • 출연기관의 발전과 역할‧책임(R&R)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유도할 수 있도록 기관특성을 반영한 연구 및 기관운영 부문 평가
                                                                                  2. 평가 절차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 (기관장 취임~취임 후 6개월) 기관운영계획서 수립 → (기관장 임기 중반) 중간컨설팅(연구기관 자율 실시) → (임기만료 6개월 전) 기관운영평가 실시(연구회 자체평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 기관평가지침 수립(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자체평가계획 및 편람 수립(부처‧연구회) → 실적보고서 작성(연구기관) → 자체평가 실시(부처‧연구회) → 상위평가 및 평가결과 확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평가 방향

                                                                                    • (기관운영평가) 연구기관이 기관장의 경영철학에 따라 역할·책임을 성공적 목표로 세운 기관운영계획서에 대한 성과 우수성 평가실시
                                                                                      ※ 기관장 임기 주기 평가로 총 47개 기관 중 2022년 11개 기관대상 평가 실시 예정
                                                                                    • (연구사업평가) 기관의 역할‧책임 및 중장기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역사업별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 우수성 평가
                                                                                      ※ 3‧5‧6년 주기 평가로 2022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대상 최초 평가 실시 예정
                                                                                  4. 평가 항목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평가 항목 테이블표 입니다.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주관기관평가
                                                                                    (부처 및 연구회)
                                                                                    기관운영평가 공통영역
                                                                                    • 기관이 받은 외부평가항목*을 선정 후 정량적으로 환산하여 평가
                                                                                      ⋆ 연구보안평가, 경영공시평가, 청렴도평가 등
                                                                                    정량 25%
                                                                                    자율영역
                                                                                    • 기관운영에 대한 성과목표단위 과정의 적절성, 성과의 질적우수성 등 평가
                                                                                    정성 50%
                                                                                    현안대응영역
                                                                                    • 정책·기술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응노력·성과 평가
                                                                                    정성 15%
                                                                                    기관장기여 우수성과
                                                                                    • 기관장이 연구성과 창출·증진에 기여한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우수성과 평가
                                                                                    정성 10%
                                                                                    연구사업평가 연구수행의 적절성
                                                                                    • 성과목표의 도전성, 연구전략 수행과정의 적절성, 목표R&R과의 부합성 등 평가
                                                                                    정성 30%
                                                                                    연구성과의 우수성
                                                                                    • 논문, 특허, 개발기술·제품 등 산출물의 질적 우수성 평가
                                                                                    정성 40%
                                                                                    연구결과의 영향력
                                                                                    • 연구결과의 파급효과에 대한 사례분석보고서 평가
                                                                                    정성 30%
                                                                                    상위 평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자체평가 절차·체계
                                                                                    • 자체평가계획 수립의 적절성, 위원구성·절차의 적절성, 평가결과 이행체계의 적절성 점검
                                                                                    정성
                                                                                    (메타평가)
                                                                                    -
                                                                                    자체평가 운영·결과
                                                                                    •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기관발전방향제시의 충실성, 자체평가 운영의 적절성 점검
                                                                                      ※ 연구사업평가는 '결과의 적절성' 제외
                                                                                  5. 평가 방법

                                                                                    • (평가체계)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 계획서 수립(연구기관) → 중간컨설팅(연구기관 자율) → 주관기관평가(부처·연구회) → 상위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
                                                                                      ※ 연구기관별 특성 및 연구분야 등에 따라 한국산학연협회 관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결과환류) 출연기관 예산, 인센티브 및 우수성과 포상 등 연계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 공통영역(25점): 외부평가결과 활용
                                                                                      • 자율영역(50점): 계획 수립 시 설정한 성과목표별 정성평가
                                                                                      • 현안대응·대표성과 영역(15점): 정책·기술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응노력·성과, 대표 연구성과의 우수성 등에 대한 정성평가
                                                                                      • 기관장기여 우수성과(10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 (자체평가) 부처는 소관사업에 대해 자체평가하고 평가점수에 따른 평가등급 도출
                                                                                      • (상위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의 자체평가 과정·근거·결과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점검
                                                                                  6. 평가 결과의 활용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 기관장 연임 및 성과연봉, 기관 경영 개선 등 후속조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 (공개 및 보고) 기관별 평가결과 공개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
                                                                                      • (결과 활용) 평가결과는 사업‧기관운영의 문제점 개선‧보완, 기관 기능‧임무 조정, 기관장‧임직원 인센티브, 기관 주요사업 예산 등과 연계
                                                                                  7. 결과 공개 및 활용

                                                                                  8. 조사표

                                                                                  9.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