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1. 평가 개요

   •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의 추진 과제와 성과지표를 제시
   •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2회(상·하반기) 자체평가 실시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에 대한 현황 수준 분석 및 전문 컨설팅을 통해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지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2. 평가 절차

   •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시행·자체평가계획 수립 → 실적 작성 → 평가 → 평가결과 공개
     • 지방자치단체별 추진 시기 상이

3. 평가 방향

   • 지방자치단체장(광역 및 시·군·구)이 소관 고유사무(전략사업 등)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

4. 평가 항목

   • 소속기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정책 등
     •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5. 평가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
     • 민간위원 2/3이상이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가 정량·정성 평가
   • 평가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개발·활용하되, 과제별 평가결과의 변별력이 강화되도록 평가체계 마련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자체평가 운영현황 조사·분석, 자체평가 운영매뉴얼 보급, 컨설팅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지속 지원

6. 평가결과 활용

   • 자체평가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평가결과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년도 성과관리계획, 예산·인사 등에 반영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평가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차년도 자체평가 운영에 반영

7.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지방자치단체별 공개 상이
   • 공개 방법 : 기관 홈페이지, 보도자료, 공문 시행 등 지방자치단체별 평가 결과 공개 방법 다양

8. 조사표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