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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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정책분석
                                            1. 정책분석 개요
                                              1. 정책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정부업무평가제도

                                                                                  자체평가

                                                                                  1. 평가 개요

                                                                                    •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의 추진 과제와 성과지표를 제시
                                                                                    •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2회(상·하반기) 자체평가 실시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에 대한 현황 수준 분석 및 전문 컨설팅을 통해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지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2. 평가 절차

                                                                                    •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시행·자체평가계획 수립 → 실적 작성 → 평가 → 평가결과 공개
                                                                                      • 지방자치단체별 추진 시기 상이
                                                                                  3. 평가 방향

                                                                                    • 지방자치단체장(광역 및 시·군·구)이 소관 고유사무(전략사업 등)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
                                                                                  4. 평가 항목

                                                                                    • 소속기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정책 등
                                                                                      •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5. 평가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
                                                                                      • 민간위원 2/3이상이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가 정량·정성 평가
                                                                                    • 평가대상 과제별 목표 달성도 측정 및 항목별 정성평가 병행
                                                                                    • 평가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개발·활용하되, 과제별 평가결과의 변별력이 강화되도록 평가체계 마련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자체평가 운영·현황 조사분석, 자체평가 운영매뉴얼 보급, 컨설팅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지속 지원
                                                                                    • 전략적인 성과분석을 위한 BSC, IPO, MBO 등의 성과관리 모형 활용
                                                                                  6. 평가 결과의 활용

                                                                                    • 기관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한 평가결과 공개
                                                                                    • 평가결과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년도 성과관리계획, 예산·인사 등에 반영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평가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차년도 자체평가 운영에 반영
                                                                                  7.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지방자치단체별 공개 상이
                                                                                    • 공개 방법 : 기관 홈페이지, 보도자료, 공문 시행 등 지방자치단체별 평가 결과 공개 방법 다양
                                                                                  8.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