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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개요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의 추진 과제와 성과지표를 제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2회(상·하반기) 자체평가 실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에 대한 현황 수준 분석 및 전문 컨설팅을 통해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지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평가 절차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시행·자체평가계획 수립 → 실적 작성 → 평가 → 평가결과 공개
지방자치단체별 추진 시기 상이
평가 방향
지방자치단체장(광역 및 시·군·구)이 소관 고유사무(전략사업 등)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
평가 항목
소속기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정책 등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평가 방법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
민간위원 2/3이상이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가 정량·정성 평가
평가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개발·활용하되, 과제별 평가결과의 변별력이 강화되도록 평가체계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자체평가 운영현황 조사·분석, 자체평가 운영매뉴얼 보급, 컨설팅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지속 지원
평가결과 활용
자체평가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평가결과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년도 성과관리계획, 예산·인사 등에 반영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평가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차년도 자체평가 운영에 반영
결과 공개 및 활용
공개 여부 : 지방자치단체별 공개 상이
공개 방법 : 기관 홈페이지, 보도자료, 공문 시행 등 지방자치단체별 평가 결과 공개 방법 다양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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