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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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정책분석
                                            1. 정책분석 개요
                                              1. 정책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1. 주요정책과제 전문가 평가단

                                                                                    정부업무평가제도

                                                                                    자체평가

                                                                                    1. 평가 개요

                                                                                      • 사업 수행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평가제도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3조)
                                                                                    2. 평가 절차

                                                                                      • 사업부처에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기획재정부가 미흡사업 위주의 확인·점검
                                                                                      • (기획재정부) 평가지침 확정·통보(1월경)
                                                                                        (부처별) 부처 자체평가 계획 수립(1월경) → 각 부처 자체평가 실시(1~3월경) → 자체평가 결과 제출(각 부처 → 기획재정부, 3월말경)
                                                                                        (기획재정부) 자체평가결과 확인·점검(4월경) → 평가결과 공개(5월경)
                                                                                    3. 평가 대상

                                                                                      •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51개 부처청)
                                                                                        • 다만, 평가중복 최소화를 위해 ①R&D, ②재난안전, ③균형발전 및 ④복권기금 사업으로 소관 평가기관*의 평가대상 사업은 제외
                                                                                          ⋆ R&D(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권기금사업평가(복권위원회)
                                                                                    4. 평가 방법

                                                                                      • 평가결과는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3단계로 등급화
                                                                                      • 전체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사업수' 및 '예산규모' 기준으로 상대평가 실시
                                                                                        • 사업수 기준 부처: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이상
                                                                                        • 예산규모 기준 부처: 우수 20% 이하, 보통 70% 내외, 미흡 10% 이상
                                                                                      • (평가지표)사업 내용 적정성(10), 집행률(30), 성과목표달성도(40), 성과우수성(10), 환류(10), 가감점(항목별 5)
                                                                                    5. 평가 결과의 활용

                                                                                      • 평가 결과 미흡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 계획과 성과관리 개선계획 마련
                                                                                        • 예산 요구시 지출구조조정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요구
                                                                                        • 지출구조조정과 별도로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미흡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6.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자율평가의 실효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준·절차 및 평가결과는 원칙적으로 모두 대외 공개
                                                                                      • 공개 방법 : ( □기관홈페이지 / ■타사이트 / □기타 )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
                                                                                    7.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