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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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정책분석
                                            1. 정책분석 개요
                                              1. 정책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1. 주요정책과제 전문가 평가단

                                                                                    정부업무평가제도

                                                                                    자체평가

                                                                                    1. 평가 개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부처는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체평가의 적절성 점검 실시
                                                                                        (연구성과평가법 제7조, 제8조)
                                                                                    2. 평가 절차

                                                                                      • 사업부처에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절성 점검(상위평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 지침 배포(중간 12월경, 종료·추적 6월경)
                                                                                        (부처별) 자체평가 실시(중간 1~3월경, 종료·추적 6~8월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중간 4월경, 종료추적 9월경) → 점검결과 공개(익년 2월경)
                                                                                    3. 평가 대상

                                                                                      • 전체 정부 R&D 사업 중 평가주기가 도래한 사업
                                                                                        ⋆ 최근 3년간 연평균 예산 30억원 이하 사업은 자체평가만 실시(상위평가 제외)
                                                                                    4. 평가 방법

                                                                                      • (자체평가) 부처는 소관사업에 대해 자체평가하고 평가점수에 따른 평가등급 도출
                                                                                      • (상위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의 자체평가 과정·근거·결과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점검
                                                                                      • (평가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의 우수성 등 2개 부문 3개 평가 지표를 개발·제시
                                                                                      • (평가등급) 항목별 점수를 종합한 뒤 3등급으로 구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R&D 평가 등급 테이블입니다. 등급,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등급 우수 보통 미흡
                                                                                        점수 85점 이상 85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5. 평가 결과의 활용

                                                                                      • 부처별 평가결과 공개 및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 부처 자체평가 책임성 강화 및 상위평가 실효성 강화를 위해 평가 결과와 차년도 예산 간 연계*를 지속 추진
                                                                                        ⋆ 상위평가 결과 '우수' 등급 사업은 예산 증액, '보통' 등급 사업은 예산 유지, '미흡' 등급 사업은 예산 감액하되, 결과에 상관없이 '부적절' 사업은 예산 감액
                                                                                        상위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예산연계 테이블입니다. 자체평가 최종등급, 상위평가 결과, 예산연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체평가 최종등급 상위평가 결과 예산연계
                                                                                        우수 적절 증액
                                                                                        부적절 감액
                                                                                        보통 적절 유지
                                                                                        부적절 감액
                                                                                        미흡 적절 감액
                                                                                        부적절 감액
                                                                                    6.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공개 방법 : ( □기관홈페이지 / ■타사이트 / □기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7.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