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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1. 개별평가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수시현안분석
                                              1. 수시현안분석 개요
                                                1. 수시현안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정부업무평가제도

                                                                                    자체평가

                                                                                    1. 평가 개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부처는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체평가의 적절성 점검 실시
                                                                                        (연구성과평가법 제7조, 제8조)
                                                                                    2. 평가 절차

                                                                                      • 사업부처에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절성 점검
                                                                                      • (부처별) 자체평가 및 결과 제출(1월~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점검 실시(4월~5월) → 평가결과 부처 통보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운영위) 결과 보고(6월)
                                                                                    3. 평가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서상 평가 시기가 도래한사업
                                                                                    4. 평가 방법

                                                                                      • (평가지표) 추진과정, 성과, 환류계획 등 3개 부문 7개 지표 구성*
                                                                                        * 투입, 관리과제, 위험요소관리, 수혜자, 환류, 성과목표별 성과, 성과분석환류계획의 구체성
                                                                                      • (평가등급)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순위화하여 3단계로 등급화
                                                                                        * 미흡 등급은 회계연도 ('23)예산규모 기준(부처 평가대상 총 예산 5% 이상)동시 충족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R&D 평가 등급 테이블입니다. 등급,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등급 우수 보통 미흡
                                                                                        점수 25% 이내 55% 내외 20% 이상
                                                                                    5. 평가 결과의 활용

                                                                                      • (예산연계) 평가 결과에 따라 부처가 자율적으로 성과부진 사업을 자체 구조조정하고 우수 사업을 확대 유도
                                                                                        ※ 자체평가 결과 '미흡'과 적절성 점검 '부적절' 사업은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적절성 점검 중 '우수'인 사업은 예산 증액 요소로 검토
                                                                                      • (포상 및 후속조치) 평가결과 '우수' 사업 관계자에 대한 정부 포상 추천, 평가 결과 사업개선 의견에 이행계획 수립 및 전략계획서 등에 반영
                                                                                    6.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공개 방법 : ( □기관홈페이지 / ■타사이트 / □기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7.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