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MENU
정부업무평가
전체메뉴 닫기 CLOSE

전체메뉴

정부업무평가포털의 모든 페이지를
한 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정책분석
                                            1. 정책분석 개요
                                              1. 정책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1. 주요정책과제 전문가 평가단

                                                                                    정부업무평가제도

                                                                                    자체평가

                                                                                    1. 평가 개요

                                                                                      • 균형발전사업의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균형발전사업의 성과제고, 효율적 자원 배분 및 사업추진 효율화 도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2. 평가 절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성과계획) 수립지침 배포(전년 11월경) → (부처별/지방자치단체별)자체평가계획 수립(당년 1월경) → 실적 작성(당년 1월경) → 자체평가(당년 1~2월경) → 자체평가결과 제출(당년 2월경) →(국가균형발전위원회)상위평가(당년 3~4월경) → 종합 결과보고서 작성(당년 5월경)
                                                                                    3. 평가 대상

                                                                                      • 부처의 균형발전사업 중 법정경비, 인건비·운영비성 경비, 20억원 미만의 소액사업 등을 제외한 세부사업 대상 평가
                                                                                        • 중앙행정기관(교육부 등 13개 부처, 문화재청 등 3개 청),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4. 평가 단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부처 추진사업(2021년 평가기준 총 91개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지방자치단체 추진사업(2021년 평가기준 시‧도 128개 사업, 시‧군‧구 329개 사업)
                                                                                    5. 평가 방법

                                                                                      • (부처평가) 부처 자체평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부처는 근거 해당사업 자체평가 실시
                                                                                        ⋆⋆ 균형있는 부처 자체평가에 대해 적절성을 평가하고, 자체평가 부적절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직접 사업별 재평가 실시
                                                                                      •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방자치단체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위평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되, 자체평가 과정·결과·환류 등을 점검하는 상위평가 실시
                                                                                      • (평가 지표) 개별사업의 '균형발전기여 등 사회적가치 창출'을 포함한 사업 기획·집행·성과 전주기 평가지표 설정(자체평가)
                                                                                      • (평가 등급)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3단계*로 등급화
                                                                                        ⋆ 예산규모 기준(상대평가) :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
                                                                                        ⋆ 단, 사업수 10개 미만인 부처는 '사업수' 기준을 적용하고 3개 미만인 부처는 상대평가 미실시
                                                                                    6. 평가 결과의 활용

                                                                                      • 종합보고서 대통령 서면 보고
                                                                                      • 평가결과는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등에 활용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의견 제시(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기획재정부) 및 예산 차등 지원
                                                                                        • 우수 사업 적극 발굴·홍보, 사업담당자 포상 추진
                                                                                    7.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평가 등급 및 사업성과
                                                                                      • 공개 방법 : ( □기관홈페이지 / □타사이트 / ■기타: 보도자료)
                                                                                        •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공개범위 협의를 통해 평가 DB에 공개 준비중(https://www.nabis.go.kr)
                                                                                    8.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