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1. 평가 개요

   • 균형발전사업의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균형발전사업의 성과제고, 효율적 자원 배분 및 사업추진 효율화 도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2. 평가 절차

   •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부처) → 상위평가*(지방시대위원회) → 이의신청(부처) → 최종결과 통보(지방시대위원회)
     - 부처 자체평가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적절성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절 부처에 대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사업별로 재평가 실시

3. 평가 대상

   • 부처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법정경비, 인건비·운영비성 경비, 50억원 미만의 소액사업 등을 제외한 세부사업 대상 평가

4. 평가 방법

   • (평가 지표) 개별사업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 '균형발전 기여효과' 등을 포함한 사업 기획·집행·성과 전주기 평가지표 설정(자체평가)
   • (평가 등급) 부처별 사업을 상대평가하여 3단계*로 등급화
     ⋆ 부처별 사업수 기준 (우수 20%, 보통 65%, 미흡 15% 내외)으로 등급 부여
     ⋆ 단, 사업수 3개 이하의 부처는 종합점수 기준(우수 : 90점 이상, 보통 : 70점 이상 ~ 90점 미만, 미흡 : 70점 미만)으로 등급 부여

5. 평가 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는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등에 활용
     • 우수 사업 적극 발굴·홍보, 사업담당자 포상 추진

6.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평가 등급 및 사업성과
   • 공개 방법 : ( □기관홈페이지 / □타사이트 / ■기타: 보도자료)
     •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공개범위 협의를 통해 평가 DB에 공개 준비중(https://www.nabis.go.kr)

7. 조사표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