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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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정책분석
                                            1. 정책분석 개요
                                              1. 정책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1. 주요정책과제 전문가 평가단

                                                                                    정부업무평가제도

                                                                                    자체평가

                                                                                    1. 평가 개요

                                                                                      • 국가재정법 제 8조 제 6항에 의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재정사업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재난기본법 제 10조의 3, 동행시행령 제 10조의 2)
                                                                                    2. 평가 절차

                                                                                      • (행정안전부)성과목표·지표 등 수립 지침 배포(전년 8 월경) → 성과목표·지표 등 확정(당해년 1월말경) → 재난안전사업평가 실시계획 배포(익년 1월경) → 평가결과 통보(익년 4월말경)
                                                                                      • (부처별) 성과목표·지표 등 수립(전년 9월말경) → 성과보고서 제출(익년 2월경)
                                                                                    3. 평가 대상

                                                                                      • 원칙적으로 모든 재난안전사업이 평가대상이나, 평가가 중복 되는 R&D사업 및 평가실익이 적은 예비비 등 제외
                                                                                    4. 평가 방법

                                                                                      • 부처 자체평가(50점)와 행정안전부 평가(50점)를 합산하여 재난사고유형별로 상대평가
                                                                                      • (평가 지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제시
                                                                                        • (부처 자체평가) 사업 관리의 적절성(예산집행률, 사업목표 연계성, 제도 개선 환류 등), 성과목표 달성 정도 및 성과의 우수성
                                                                                        • (행정안전부 평가) 사업 계획의 적절성(정책적 중요도, 성과목표·지표 적절성), 사업 성과의 우수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인 효과(성과) 달성[가점]
                                                                                      • (평가 등급) 자체평가 결과와 피해유형별 평가 결과를 종합, 상대 평가로 사업별 우수, 보통, 미흡 3단계 등급* 부여
                                                                                        ⋆ 상대평가 비율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의 등급 기준을 준용
                                                                                    5. 평가 결과의 활용

                                                                                      • (예산 연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및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연계
                                                                                      • (결과활용) 미흡사업 개선대책 수립, 인센티브 제공(재난관리평가 반영, 정부포상 추진), 안전정책조정회의 안건 상정, 언론보도 등 홍보
                                                                                    6.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부분공개 / □비공개 )
                                                                                      • 공개 방법 : ( □기관홈페이지 / □타사이트 / ■기타: 대상기관 공문 발송)
                                                                                    7. 조사표

                                                                                    8.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