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개요

• 재난안전관리 실태 평가를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성과 재난관리 역량 제고

근거법령

•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29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공공기관 (66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재난관리 단계별(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16개 주요 역량*에 대한 46개 지표로 구성
  • *공통(기획, 행재정관리, 리더쉽)
    예방(교육 및 홍보, 유형별 저감활동, 시설물안전)
    대비(매뉴얼 관리, 협력체계 구축, 자원관리, 훈련, 위기관리)
    대응(비상기구 구성·운영, 상황관리, 대처사례)
    복구(재난구호, 복구지원)
• 실적 점검·분석
  • 중앙평가단(행안부)이 중앙부처와 시·도를 직접평가(상위평가), 중앙부처와 시·도는 관할 공공기관 및 시·군·구를 자체평가
  • 이의 신청 기간 후 자체평가에 대한 절차 적정성, 결과의 공정성·객관성 검증 등 확인평가(행안부 수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관별 평가등급(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타사이트, 대상기관 통보, 보도자료 배포 등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이수민 주무관 : 044-205-5124

• 조사표

개요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 안전교육 추진기관의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류를 통해 기관 역량 제고

근거법령

• 법률[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제17조(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6조(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25개 기관 : 장관급 14개, 차관급 11개)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추진실적 점검 평가(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등)와 우수사례 점검 평가 (안전교육 범주 여부, 독창성, 내용 충실성, 확산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배점) 등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전년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대한 연간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점검·분석을 실시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79개 우수기관, 26개 미흡기관을 선정하고, 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등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및 피점검기관에 공문 통보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이대호 주무관 : 044-205-4275

• 조사표

개요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개선에 환류하여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제고

근거법령

• 법률(「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 대통령령(「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5개
• 지방자치단체 243개(광역 17, 기초 226)
• 교육행정기관 17개
• 공공기관 392개(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5개 영역 1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노력, 기관 자체 공공데이터 교육시행 등 /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등 /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오류신고 적기처리율 등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 직접제공 데이터의 공공데이터포털 미개방,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 등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이 평가시스템에 실적을 업로드하면, 지표성격에 따라 정성지표는 실태평가단이 서면평가 실시, 정량지표는 진흥원 일차 평정 후 실태평가단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3등급(우수/보통/미흡)으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 보고, 기관별 평가등급 대외 공표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황인희 서기관 : 044-205-2467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신동렬 주무관 : 044-205-2476

• 조사표

개요

• 대민접점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여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근거법령

• 법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 기타(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계획)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6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분야*, 5개 항목**, 20개 평가지표('22년 19개)로 구성됨
  • * 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 **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처리, 법정민원 만족도, 국민신문고·고충민원 만족도
• 실적 점검·분석
  • 평가기준 등에 따라 서면평가, 현지실사, 만족도 조사 등을 진행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별로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함(가등급~마등급까지 5등급)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별 평가등급 대외 공표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이상규 사무관 : 044-205-2451

• 조사표

개요

• 지방공무원의 교육운영 실태 및 그 수준을 파악하고, 경쟁을 통한 양질의 교육훈련 유도

근거법령

• 법률(「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1조(교육훈련의 평가))
• 대통령령(「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6조(교육훈련의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 및 교육원(울산, 세종은 교육원 없어 부분평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5개 영역* 2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 국정과제 시책교육, 교육훈련기관 전문성, 협업시스템 활성화, 교육훈련기반 조성, 우수사례
• 실적 점검·분석
  • 분야별 세부지표를 토대로 자체평가, 평가위원회의 확인평가 및 시·도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의 종합분석 및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3개 그룹(우수/보통/미흡)으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공문 발송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전용근 주무관 : 044-205-3348

• 조사표

개요

• 효율적인 지방세외수입 관리와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 유도

근거법령

• 법률(「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분석·진단 등))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10개 지표로 구성됨
  • *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세외수입 징수율, 사업수입 확보 노력도, 그외수입 축소 노력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노력도(이상정량평가), 징수·체납관리 노력도, 중점관리세목(차량관련과태료)의 징수·체납관리 노력도, 기타특별회계 관리 노력도, 우수사례(이상 정성평가)
• 실적 점검·분석
  • 서면 분석 및 심층 인터뷰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우수기관 선정(최우수 13개 기관, 우수 13개 기관)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시상식, 보도자료 배포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박은희 사무관 : 044-205-3875

• 조사표

개요

• 범정부 혁신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행력 확보 및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로 주민체감형 혁신성과 창출

근거법령

• 대통령령(「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항목 1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3개 항목에 대해 지표별 특성에 따라 정량 또는 정성평가 실시 및 기관 대표 혁신사례에 대한 대국민 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 결과 우수 25%, 보통 50%, 미흡 25% 3등급 결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공문 발송 등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박지환 주무관 : 044-205-2232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김수연 사무관 : 044-205-2212

• 조사표

개요

• 자치단체별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정착 및 주민체감도 향상

근거법령

•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7조 제2항 및 제3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 광역 17개시·도,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지표 체계를 지님
  • 5개 항목 21개 세부지표를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적극행정제도 활용성, 실질적 성과창출 노력도 등을 평가함
  • 따라서 동 평가는 평가지표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이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표성격에 따라 정성지표는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서면평가 실시, 정량지표는 행안부 일차 평정 후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침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정성·정량평가를 혼합하여 실시
  • 민간전문가 심의를 통하여 평가결과 확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민간전문가 심의를 통해 점수에 따른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은 '우수(상위30%)', '보통(중위50%)', '미흡(하위20%)'으로 나누어짐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별 평가등급 대외 공표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노정란 사무관 : 044-205-3416
•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최재봉 주무관 : 044-205-3420

• 조사표

개요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현황 및 성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도모

근거법령

• 법률(「지방재정법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 대통령령(「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분야(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14개 지표*에 대해 사전에 제시
  • *1.통합재정수지비율, 2.경상수지비율, 3.관리채무비율(긍감률), 4.관리채무상환비율, 5.통합유동부채비율, 6.공기업부채비율, 7.자체수입비율(증감률), 8.지방세징수율(제고율), 9.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0.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1.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12.자체경비비율(증감률), 13.세수오차비율, 14.이·불용액비율
• 실적 점검·분석
  • 서면분석 및 현지점검 후 종합분석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광역자치단체: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가, 나, 다 등급 부여
  • 기초자치단체: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가, 나, 다, 라, 마 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지방재정 365(https://lofin.mois.go.kr)), 시상식, 보도자료 배포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김경옥 사무관 : 044-205-3766

• 조사표

개요

•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

근거법령

• 법률(건축법 제78조(감독)제4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계획에 5개 평가항목, 26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체계를 사전에 제시함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분석해 지표별 산식에 따라 실적 점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일반부문)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3단계의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을 평가대상에게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시상식, 보도자료 배포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권지현 주무관 : 044-201-3203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이태경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조익희 주무관 : 044-201-3760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판진 주무관 : 044-201-3757

• 조사표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물류체계 수준 및 정책 평가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교통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교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근거법령

• 법률(「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제1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73개: 광역 7개 시,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66곳)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4개 평가부문 27개 지표로 평가
• 실적 점검·분석
  • 지방자치단체 현황평가(20개 지표, 정량분석)와 정책평가(12개 지표, 정성평가)로 실적 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 산출 후 73개 도시에 대해 그룹별로 순위 산출 및 시상 대상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https://greentransport.koti.re.kr)
• 공개 시기 : 결과서 : 평가 완료 시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권지현 주무관 : 044-201-3203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이태경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김미리 주무관 : 044-201-3788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조두연 주무관 : 044-201-3789

• 조사표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수준, 행정 및 정책지원 내용, 우수시책 추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대중 교통 시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

근거법령

• 법률(「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61개 기관 : 광역 8개 시·도, 기초 153개 시·군)

평가주기

• 격년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시행지침에 4개부문, 10개 항목 및 18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체계를 사전에 제시함
• 실적 점검·분석
  • 전문가 평가단이 서면평가, 현장실사, 만족도조사 등의 방법으로 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5개 그룹별로 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 순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권지현 주무관 : 044-201-3203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이태경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이승학 사무관 : 044-201-3826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박준영 사무관 : 044-201-3830

• 조사표

개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계획의 집행력을 높임으로써 합리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 구축

근거법령

• 「교통안전법」시행령 제1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17개(특별·광역시도 및 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매뉴얼에 배포를 통해 3개 부문에 대한 21개 평가지표 및 감점지표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실적을 평가연구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평가하고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점수 및 종합점수에 따라 평가그룹(① 특별·광역시, ②도) 내 순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요약본 지방자치단체 발송 및 평가결과를 시스템에 업로드(https://tmacs.kotsa.or.kr)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년 2월 / 결과서 : 당년 8월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이일보주무관 : 044-201-5586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이현영 사무관 : 044-201-3864

• 조사표

개요

• 『도로법』 제50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3조 등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

근거법령

• 법률(「도로법」 제 50조)
• 국토교통부령(「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관한 규칙」 제6조(보수) 및 제13조(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사무소)
•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도로등급별 소관 도로관리청)
•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 소속 지역본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계획에 총 12개의 지표(현장평가 10개, 행정평가 2개)로 구성된 지표체계를 사전에 제시함
• 실적 점검·분석
  • 지표별 평정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실적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현장평가 및 행정평가 점수 산출 후 우수기관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및 각 도로관리청 공문 발송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권지현 사무관 : 044-201-3203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이태경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김대곤 사무관 : 044-201-3915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최길성 주무관 : 044-201-3910

• 조사표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정책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파악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등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근거법령

• 법률(「국토계획법」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29개: 광역 6개 시·도, 기초 223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시행방안에 4개 분야 89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체계를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89개 지표 중 기본지표(30%) 및 응모지표(70%)로 지방자치단체 실적을 평정하고 발표평가를 수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100점 만점으로 전체지표 점수를 환산, 고득점순으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도시대상 시상(대통령상 등)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지방자치단체 개별 통지 및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 공개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년 4~5월 / 결과서 : 당년 10월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권지현 사무관 : 044-201-3203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이태경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안연진 사무관 : 044-201-3710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김지겸 주무관 : 044-201-3719

• 조사표

개요

• 매년 정기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차년도 사업에 환류하기 위함

근거법령

• 법률(「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1항, 제2항)
• 대통령령(「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1조)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87개 기관 : 기초 187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사업유형별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에 따라 지표별 점수 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정점수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4단계 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https://www.city.go.kr.mmap/)에서 확인 가능)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권지형 주무관 : 044-201-3203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이태경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정책과 이근욱 사무관 : 044-201-4151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정책과 강솔희 사무관 : 044-201-4910

• 조사표

개요

• 지역개발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국토의 과도한 개발 방지 및 국비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근거법령

• 법률(「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2개 평가항목, 5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면 세부지표별 배점기준(절대평가)에 따라 검증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사업별로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결과에 따라 5단계 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타
• 공개 시기 : 계획서 : 평가 시행 전 지방자치단체 통보 / 결과서 : 평가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 통보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권지현 사무관 : 044-201-3203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이태경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박종표 사무관 : 044-201-3667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손완호 주무관 : 044-201-3668

• 조사표

개요

• 조사표상 평가목적 미기재
• ※ 점검계획에 따르면, 해당 평가의 목적은 '규정 준수여부 및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을 시행함으로써 지적전산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보임

근거법령

• 법률(「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5조)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관리실태 점검계획에 3개 평가항목(권한관리, 조상땅찾기, 정책정보)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항목 및 수범사례·개선의견에 대해 서류점검과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평가서 작성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정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장관표창 수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권지현 사무관 : 044-201-3203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이태경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센터 백규영 사무관 : 044-201-3491
•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센터 오지은 주무관 : 044-201-3494

• 조사표

개요

• OECD 1위 수준의 자살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살예방사업 추진 활성화 및 부진 원인 파악을 통한 추진력 강화

근거법령

• 법률(「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대통령령(「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부문(기본체계, 시행과정, 시행성과), 8개 항목 12개 지표로 구성
• 실적 점검·분석
  • 지방자치단체별 자살예방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 평가 실시(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우수, 보통, 미흡 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타
• 공개 시기 : 계획서 : 비공개 / 결과서 : 비공개(지방자치단체별 개별 통보)

담당 연락처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이재혁 사무관 : 044-202-2253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설해인 주무관 : 044-202-2254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김명희 사무관 : 044-202-3892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박재영 민간전문가 : 044-202-3897

• 조사표

개요

• 지역사회 현황을 반영한 국민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적극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향후 발전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함

근거법령

• 법률(「국민영양관리법」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 기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229개 시·군·구)
• 지방자치단체 유형화 그룹(시·군·자치구 구분)내 지방자치단체간 비교

평가주기

• 매년 (8월~11월, 결과발표 11월)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시행계획은 5개 항목 7개 지표로 운영되며, 추진실적 평가는 목표달성률과 작년 대비 동일사업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항목을 통해 평가
• 실적 점검·분석
  • 복지부는 시·군·구가 시·도를 통해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전문 평가위원의 정성평가, 실적결과서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최종점수에 따라 12개 우수기관을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타 : * (분석보고서) 시도 공문 발송을 통한 배포
  (시군구별 개별 분석 보고서) 시군구별 개별 이메일 발송
  (우수기관 선정) 연말(11월 중) 성과대회 운영 시 포상 발표
  * 전체 시군구 평가 결과 및 순위는 미공개
• 공개 시기 : 계획서 : 3~4월 중, 결과서 : 11월 중

담당 연락처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이재혁 사무관 : 044-202-2253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설해인 주무관 : 044-202-2254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이지현 사무관 : 044-202-2821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임진성 주무관 : 044-202-2835

• 조사표

개요

•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 질적 수준 제고

근거법령

• 법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기타(동법 시행규칙 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245개 기관: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8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시·도 및 시·군·구 평가는 공통적으로 5개 분야(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재량지표)의 14개 평가지표로 운영되며, 시·도 평가 가산항목으로 균형발전 노력(3개 평가지표) 추가함. 평가지표 정의 및 판단근거를 평가계획에 사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가 서면 및 대면평가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 선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배점결과에 따라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6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총 43개 우수 지자체 선정(대상 5개, 최우수 8개, 우수 25개, 특별 5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 공개 : 포상등급 및 수상 지자체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및 공문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해년도 2월(지자체에 공문으로 안내) / 결과서 : 당해년도 12월 중(지자체별 개별 통보)

담당 연락처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이재혁 사무관 : 044-202-2253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설해인 주무관 : 044-202-2254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안미경 사무관 : 044-202-3122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임지혜 전문위원 : 044-202-3135

• 조사표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운영 책임성 및 이용자의 정책 체감도 제고

근거법령

• 법률(「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시행규칙(「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기타(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지침)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 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는 공통평가(70점)와 고도화영역평가(30점), 가점(10점)으로 구분되며, 공통영역은 5개 항목(계획, 집행, 사업관리, 제공인력관리, 제공기관관리) 15개 지표, 고도화영역은 3개 항목(계획, 집행, 성과) 3개 지표로 구성
• 실적 점검·분석
  • 상반기 사업계획서 및 하반기 실적보고서(증빙자료),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표별 최종점수 및 평가 등급 확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공통 및 고도화 영역별 점수를 합산, 영역별 배점에 따라 최종 점수 및 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공문을 통해 부분공개(지표별 등급 및 종합등급))

담당 연락처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이재혁 사무관 : 044-202-2253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설해인 주무관 : 044-202-2254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채지현 사무관 : 044-202-3227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이진희 주무관 : 044-202-3221

• 조사표

개요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의 분야별 우수·미흡사항 도출 및 문제점 개선을 통한 드림스타트 서비스 질적 향상 및 운영 효율성 제고

근거법령

• 대통령령(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229개 기초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4개 분야(조직구성·관리,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협력, 만족도) 10개 영역 2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점분야로 우수사례관리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발굴 및 개발,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 분야 중 1개 분야 우수사례 발표에 대한 평가 실시
• 실적 점검·분석
  • (서류평가)평가지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한 지표별 평가, (사례평가)지역별 추출사례 점검·평가, (현장평가)현장 실무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정성평가, (인지도, 만족도 조사)지역사회 내 사업 인지도·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우수사례 경진대회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최종 평가결과 우수지역(상위 20%) 선정하여 포상 추천,
  • 하위지역(하위 50%)에 대하여 컨설팅(현장 또는 서면) 실시 및 개선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 공개 방법 : 우수등급 지방자치단체 / 분야별 우수사항 및 미흡분야를 분석하여 개별지역으로 통보

담당 연락처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이재혁 사무관 : 044-202-2253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설해인 주무관 : 044-202-2254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박희정 사무관 : 044-202-3433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김혜성 주무관 : 044-202-3438

• 조사표

개요

• 의료급여 보장기관(시도 및 시군구)별 평가를 통해 의료급여 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근거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9조(지역사회보장 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항목 16개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지표 예고로 사전 안내하고 있음
• 실적 점검·분석
  • 시군구 및 시도별 의료급여 사업 추진 결과를 서면평가 하여 우수 지자체 선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최종점수에 따라 우수 지자체 18개소 선정(최우수 2개소, 우수 16개소)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담당 연락처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이재혁 사무관 : 044-202-2253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설해인 주무관 : 044-202-2254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이광성 사무관 : 044-202-3088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이선미 주무관 : 044-202-3096

• 조사표

개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이행

근거법령

• 대통령령(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 법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제4항)

대상기관

• 783개 기관(약 1만개 소속기관, 3.5만개 시설)
• ※ 중앙행정기관 (45개 기관)
• ※검찰청은 법무부에서 일괄 보고
•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 ※ 공공기관 (294개 기관)
• ※ 기타 (지방공사공단 138개, 국공립대학 및 병원 46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결과 평가는 온실가스 감축률(%)을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제시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온실가스 감축률(%) 지표는 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온실가스감축량(tCO2eq)/기준배출량(tCO2eq))이며, 이에 대하여 2007~2009년의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을 기준 배출량으로, 2030년까지 감축목표량을 기준배출량 대비 50% 수준으로 설정하고 실적을 점검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2007~2009년의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신규 진입시설의 경우 진입 시점부터 2년간 평균)을 기준배출량으로 함
  • 감축목표량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이 기준배출량 대비 50% 이상 되도록 하고, 연차별 감축목표량을 설정함
  • 감축목표 달성, 미달성을 평가한 이후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을 나누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시상식, 보도자료 배포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담당 연락처

• 환경부 기후경제과 이창환 사무관 : 044-201-6592

• 조사표

개요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근거법령

• 법률(「하수도법」 제69조의2(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161개 기관 : 광역 7개 시·도, 기초 154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하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가능토록 3개 분야(공통, 운영·관리, 정책) 32개 항목 및 가·감점 7개 항목으로 구성
  • 점검주체는 환경부 장관과 평가대행인 지방환경 관서의 장이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정부정책에 대한 서류심사, 실태점검 결과 검증을 통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함
  • 공공하수도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운영실적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공공하수처리시설 규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그룹별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싱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순위 확정하여 포상기관 선정
  • 최종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연계로 경영개선 동기유발을 제고하는 한편, 미흡한 공공하수도관리청에는 개선조치를 실시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지방환경관서로 통보되며 동시에 신문, 인터넷 등에 공개

담당 연락처

• 환경부 생활하수과 김현규 주무관 : 044-201-7029

• 조사표

개요

• 연도별 시·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빛공해 피해 저감정책 추진 유도

근거법령

• 「빛공해방지법」 제5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3항
•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4항~제6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17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지표는 3개 항목 10개 지표로 하며 법적 책무, 방지업무, 적극성을 항목으로 하고 있음
• 실적 점검·분석
  • 세부평가지표별 추진여부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추진실적을 점검·분석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80점 이상 우수, 70~79점 보통, 70점미만 미흡의 점수를 부여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환경부 홈페이지(me.go.kr) 게시 및 지자체 공문 송부
• 공개 시기 : 계획서 : 계획수립(당해년도 1~3월), 결과서 : 결과보고(당해년도 10~12월)

담당 연락처

• 환경부 생활환경과 김누리 주무관 : 044-201-6792

• 조사표

개요

• 국고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및 폐기물 처리과정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관리 체계 마련

근거법령

• 법률(폐기물관리법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제2항 )
•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2(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조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28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8개 시·군·구) 및 폐기물처리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중인 공공폐기물처리시설 669개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기물 처리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함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대상기관의 지표체계는 10개 평가항목(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주민환경권, 지역사회 기여도, 행정 및 정책, 가감정 등)과 항목별 세부내용을 반영하는 총 34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한 운영실적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1차 현장검증 진행, 이후 평가결과(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현장검증단을 구성·운영하여 우수 후보시설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폐기물처리시설 실태평가 결과 및 현장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활용해 순위에 따라 포상 대상풀을 선정하고, 환경부가 최종 포상대상 20개소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시상식, 보도자료 배포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 공개 시기 : 계획서 : 매년 3월 / 결과서 : 매년 12월

담당 연락처

•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성주희 주무관 : 044-201-7406

• 조사표

개요

• 외국인투자와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청 간 경쟁체제 도입 및 가시적인 성과 유도

근거법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대상기관

• 경제자유구역청 9개(경기, 광양만권, 광주, 대구경북, 동해안권, 부산진해, 울산, 인천, 충북)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계획의 수립 및 통지
  • 평가의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 평가의 범위, 대상,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 배점 등을 포함하여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통지
• 자료제출
  • 경제자유구역청은 자체평가결과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함
• 종합평가
  • 예비평가, 현장실태조사, 본평가로 구분하여 매년 실시 중
    - 예비평가는 서면평가이며, 평가자료의 미비서류 추가, 가감점 여부확인, 현장실태조사 사전준비 등을 검토함
    - 현장실태조사는 예비평가를 통해 도출된 검토사항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수행함
    - 종합평가는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예비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탁월(S), 우수(A), 보통(B) 3등급으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상정
• 공개 시기 : 계획서 : 익년 2월 / 결과서 : 익년 7월

담당 연락처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김시덕 사무관 : 044-203-4614

• 조사표

개요

• 지자체별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성과(투자유치·투자수행·사후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자체의 사업의지를 고취

근거법령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6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5조제10항

대상기관

•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14개 기관(광역 14개 시ᆞ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제시
  • 5개 부문(투자유치, 투자수행, 사업이행 관리, 만족도, 비계량) 12개 지표(고용이행률 등)로 평가 체계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투자유치ᆞ수행 실적, 보조금 수혜기업 만족도, 사업관리 적정성 등 계량ᆞ비계량 실적 점검 분석 포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광역시·도 별 100점 만점 기준 점수 및 순위 부여 후 우수지자체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피평가 지자체에 평가 결과 공문 발송 및 지방투자아카데미 행사에서 우수지자체 공개 시상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해년도 2~3월 / 결과서 : 당해년도 11월

담당 연락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신정대 사무관 : 044-203-4423

• 조사표

개요

•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실시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환류를 통한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 실효성 제고

근거법령

• 법률(「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1조의2, 산업부 고시 제2019-63)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총 5개 분야의 21개 항목에 대한 19개의 계량 평가(47점) 및 9개의 정성 평가(53점)로 평가 체계를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시·도가 제출한 자체 실적과 관련 행정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시계획, 이행, 성과의 단계별 사업추진 과정과 실적에 대해 전주기적 관점에서 점검,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시·도별 정량실적·정성평가 점수를 산정하여 전반적인 총평, 타지역에 공유할 수 있는 우수사항, 부진사업에 대해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차원의 개선사항을 컨설팅 형식으로 제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에 평가결과 공문 통보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년 3월 ~ 4월 / 결과서 : 당년 6월

담당 연락처

•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박문일 사무관 : 044-203-5533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이은지 사무관 : 044-230-5144

• 조사표

개요

•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사업성과 제고·확산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지역산업육성사업운영요령(중기부장관 고시) 제6조(지역단위 성과평가)

대상기관

•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4개 부문, 1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편람 및 작성지침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혁신기관(TP, 평가단)을 중심으로 총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성과를 측정·분석하고 중앙에서 검증 및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4등급(S/A/B/C)으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개별 시·도에 평가등급만 통보

담당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박성원 사무관 : 044-204-7581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김준엽 주무관 : 044-204-7587

• 조사표

개요

•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부진 특구 선정 및 홍보, 특구별 개선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 도모

근거법령

• 법률(「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4조, 제26조)
• 대통령령(「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7조)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54개 시·군·구 내 181개 특화특구*)
• *총 190개 특구 중 최근 3년 정부 포상을 받은 9개 특구는 제외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1·2·3차 평가별, 정량·정성 평가지표(체계)를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1차) 최근 3년 실적 평균을 기준으로, 규제특례활용률, 고용목표 달성률, 관광객 목표 달성률 등 실적·성과를 서면 점검 시행
  • (2차) 특구 브랜드 인지도, 코로나19 대응노력·성과 등 성과에 대해 현장 평가 시행
  • (3차) 특구운영성과 등 성공사례 위주 정성평가 시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대상별 점수·순위·등급(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6개)이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관보, 보도자료 배포
• 공개 시기 : 결과서 : 당년 11월

담당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정승현 주무관 : 044-204-7209

• 조사표

개요

•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가 시행한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의 평가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증가

근거법령

•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2개 항목, 9개 지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위원과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참여하는 사전평가회의 후 평가위원의 중간평가, 최종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실적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점수를 합산하여 S(매우 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 미흡) 5단계로 평가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등급만 공개,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개

담당 연락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신용범 사무관 : 044-202-7410

• 조사표

개요

• 성과 중심 질적 정성평가로 과학관 육성 및 과학문화 활성화 제고

근거법령

• 법률(「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대통령령(「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개 기관 : 장관급 2개 차관급 2개)
• 지방자치단체 (16개 기관 : 광역 16개 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과학관육성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을 통해 평가의 개요, 방향, 평가방법,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5개 항목)
• 실적 점검·분석
  • 지난 1년간 수립한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평가에 따른 총평 및 개선 보완사항을 제시하므로 점수·등급·순위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해연도 12월 수립, 결과서 : 익년 3월에 배포

담당 연락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장태은 사무관 : 044-202-4845

• 조사표

개요

• 공직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인 부패방지교육의 이수 여부 확인 등 이행력 제고를 위한 평가 실시

근거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제88조의2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53개 기관 : 장관급 34개 차관급 19개)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교육지원청 176개 기관)
• 공공기관 (1,334개 기관, 국공립대학 포함)
• 기타[지방의회(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2021년 운영지침에 6개 항목으로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기관제출 실적을 서면점검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 수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기관별로 종합점수(100점 만점) 도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담당 연락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 황인준 주무관 : 044-200-7717

• 조사표

개요

• 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평가하여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 확산

근거법령

•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호,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27조의3)

대상기관

•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46개),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226개), 교육청(17개)
• (공직유관)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 (지방의회) 17개
• (국공립대) 국공립대학 12개, 과학기술원 4개
• (공공의료) 국립대학병원(10), 기타병원(3), 지방의료원(광역5 + 기초4) * 기존 격년평가 대상이던 지방의료원 유형은 일정규모 이상 기관을 매년 평가로 전환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연도별 실시계획에 외부청렴도(11개)·내부청렴도(18개) 조사항목을 평가지표로 사전에 제시(2021년 기준)
• 실적 점검·분석
  • 외부전문조사기관이 조사항목에 따라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외부·내부청렴도 수준 분석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청렴도, 외부·내부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5단계로 등급(1∼5)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세부 결과는 해당 기관에 제공, 우수 시책사례 홍보·확산
• 공개 시기 : 결과서 :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23.12월 예정)

담당 연락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이진희 사무관 : 044-200-7632

• 조사표

개요

• 지자체 가축방역 특별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가축방역 책임의식 고취와 공유·확산 유도

근거법령

•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의 2(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2개 분야 평가항목, 22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지자체에서 제출한 평가자료를 지표성격에 따라 정성지표는 전문가평가단(내부·외부)이 서면평가 실시, 정량지표는 외부전문기관에서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평정 결과에 따라 3등급(최우수/우수/장려)으로 분류 후, 16개 시·도 중 상위 7개 시·도 선정
    ※ 1개 최우수 지자체, 3개 우수 지자체, 3개 장려 지자체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타(공문 시달, 및 우수사례집 제작)
• 공개 시기 : 계획서 : 매년 3~4월 / 결과서 : 매년 7월

담당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서정우 사무관 : 044-201-2517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양현진 주무관 : 044-201-2518

• 조사표

개요

•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선정 및 시상으로 성과 창출 동기부여

근거법령

• 법률(「농촌진흥법」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훈령 제1120호)

대상기관

• 147개 농업인대학 운영 지방자치단체(도기술원 4, 특광역시 7, 시군 136)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서면평가(4개 항목 14개 지표), 발표평가(4개 지표)로 평가 방법 별 평가지표(체계)를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시군센터의 자체평가에서 농업인대학 홍보실적, 교육생 교육과정 이수비율 등 산출지표의 달성률을 점검하며, 발표평가를 통해 농업인대학 추진성과 등을 점검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대상별 점수·순위·등급(대상 1, 최우수 2, 우수 6 등)이 부여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공문 발송, 종합평가회에서의 시상
• 공개 시기 : 계획서 : 8월경(공문 시행 후) / 결과서 : 11월경(공문 시행 후)

담당 연락처

•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서민정 연구사 : 063-238-0451
•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장해용 지도사 : 063-238-0919
• 농촌진흥청 역량개발과 김연아 지도사 : 063-238-1890

• 조사표

개요

• 농촌진흥사업을 통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우수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선발·시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농촌진흥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근거법령

• 법률(「농촌진흥법」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훈령 제1120호)

대상기관

• 도농업기술원-지방자치단체(광역 9개 시·도)
• 시군센터-지방자치단체(기초 156개 시군)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11개 항목 21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체계)를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 추진실적, 현장애로 해소 신기술 현장확산 실적, 스마트강소농 육성 실적 등을 평가요소로서 점검(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도 공통 적용)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대상별 점수·순위·등급(최우수, 우수)이 부여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공문 발송, 종합평가회 시상, 보도자료 배포
• 공개 시기 : 계획서 : 5월경(공문 시행 후) / 결과서 : 12월경(공문 시행 후)

담당 연락처

•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서민정 연구사 : 063-238-0451
•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복두 주무관 : 063-238-0442

• 조사표

개요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으로 조성한 나눔숲 사업지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나눔숲 조성정책에 사업시행자의 책임성 강화 및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 만족도 제고

근거법령

• 대통령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대상기관

• 조성 6, 10년차 실외 나눔숲(163개소)

평가주기

• 당년 6월~12월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2개 영역 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을 수목 전문가(나무의사)가 현장방문을 통한 정밀진단 및 체크리스트를 보정하고, 실태평가단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최종 검증하는 절차를 거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5등급(10점 단위 점수구간)으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평가대상기관 별 공문서를 통한 개별 통보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해년도 6월 / 결과서 : 당해년도 12월

담당 연락처

•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김정훈 사무관 : 042-481-1841

• 조사표

개요

• 사업추진성과 점검을 통한 복권기금 사업경쟁력 강화

근거법령

• 대통령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38곳
• * 총 51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38곳이 수행, 그 중 사업 시행 완료한 40개소 대상 실시

평가주기

• 매년(11~12월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익년 1월 결과발표)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지표의 경우 4개 항목(집행-성과-환류-가·감점) 7개 지표를 활용하고 있어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1년간의 실적을 대상으로 집행실적, 안전관리 노력도, 성과목표 달성여부, 수혜자 만족도 및 인지도, 환류노력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51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의 등급을 부여하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함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www.fowi.or.kr)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해년도 3~4월 / 결과서 : 익년 2월

담당 연락처

•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김정훈 사무관 : 042-481-1841

• 조사표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 확보를 위한 노력 수준을 수치화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함

근거법령

• 법률(「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및 제24조(시·군·구의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 평가 등))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28개 기관 : 기초 228개 시·군·구)

평가주기

• 3년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안전분야(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원 수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수준, 어린이 단체급식 안전관리 수준-12개 세부지표), 영양분야(결식 및 비만관리 수준,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관리 수준, 어린이 단체급식 영양관리 수준-9개 세부지표), 인지실천분야(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제도 인지 수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인지·실천수준, 어린이 식생활 영양 관리 인지·실천 수준-8개 세부지표)로 지표 구성되어, 지자체 실적자료와 초등학교 5학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활용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해 권역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3년 주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실적을 점검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고점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9개 우수기관을 선정하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공개, 국가통계포털 및 식의약데이터포털 공개

담당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 김민정 사무관 : 043-719-1452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현정 사무관 : 043-719-2255

• 조사표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업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환류(우수기관 포상)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사기 진작

근거법령

• 법률(「식품위생법」 제90조의3(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5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8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 우수기관 포상계획을 통해 평가 및 포상의 기본방향, 우수기관 평가 및 세부지표 등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식품안전관리 업무 추진실적을 점검·분석하며, 평가지표별 기본 실적은 시스템 통계자료 및 제출자료를 통해 점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고점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시·도 5개, 시·군·구 16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우수기관 중 평가지표별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공문

담당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 김민정 사무관 : 043-719-1452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이선규 연구관 : 043-719-2052

• 조사표

개요

• 여성가족부장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예방교육 등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함

근거법령

• 성희롱 방지조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1,845개, 지방자치단체 : 1,565개, 공직유관단체 : 2,012개, 각급학교 : 12,425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성희롱 방지조치: 3개의 평가항목(고충 담당자 지정 및 전문·심화교육 이수, 고충 상담창구 설치,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과 각 평가항목의 시행 여부로 구성됨
  •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2개의 평가 유형(계획수립, 교육실시), 5개의 평가항목(연간 기본계획, 교육참여, 교육방법, 가점, 고위직별도교육 실시 여부 등), 각 평가항목의 배점 및 세부내용으로 구성됨
• 실적 점검·분석
  • 피평가기관에서 제출한 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기준표의 평가항목 시행여부를 점검함
  •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 점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실적점검 결과보고(국무회의) 및 대국민 공개(홈페이지 공개, 보도자료 배포)
• 공개 시기 : 결과서 : 10월 경 보도자료 배포

담당 연락처

•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 김은신 사무관 : 02-2100-6085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최수린 주무관 : 02-2100-6445

• 조사표

개요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분석·평가를 통해 정책실효성을 제고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정책 균형발전을 도모함

근거법령

• 법률(「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3항, 제14조제4항(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 대통령령(「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5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8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5개 평가항목*과 12개의 지표로 구성됨
  • *계획수립의 적절성, 정책기반 확보 수준, 추진과정의 효율성, 정책소통 노력, 정책성과 및 효과성
• 실적 점검·분석
  •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서면평가(필요시 자료보완 요청) 후 질의응답 진행 및 조별 평가의견을 작성함. 조별평가위원협의회를 통해 조별 평가 결과 확정 및 이를 종합하여 최종 결과를 확정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최우수(80점 이상), 우수(60점 이상 ~ 80점 미만), 보통(40점 이상 ~ 60점 미만), 미흡(40점 미만) 등 네 등급으로 부여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지방자치단체별 평가결과서 제공, 우수사례 자료집 공유

담당 연락처

•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 김은신 사무관 : 02-2100-6085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전재은 전문위원 : 02-2100-6237

• 조사표

개요

•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 취업심사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기관별 점검결과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공유 및 확산함으로써 공직윤리 확산을 도모

근거법령

• 법률(「공직자윤리법」 제20조(기획ㆍ총괄기관))
• 동법 시행령 제36조의5(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 격년실시)
• 지방자치단체 (광역17, 기초226개 기관)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격년실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지표는 재산등록, 재산공개, 고지거부, 선물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 10개 부문 2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각 점검분야 항목별 세부 점검표를 바탕으로 재산등록, 재산공개 등 평가지표를 점검
• 우수기관 등 표창
  • 평가 우수 기관 및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사례 기관 시상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담당 연락처

•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 오강석 사무관 : 044-201-8113
•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 송다은 주무관 : 044-201-8115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조영우 사무관 : 044-201-8448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전보민 주무관 : 044-201-8451

• 조사표

개요

•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상 문제점 등을 적기에 파악하여 차년도 계획수립·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내실화

근거법령

• 법률(「소비자기본법」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3조(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18개 기관 : 13부·1처·4위원회)
• 지방자치단체(17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 공공기관(1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지표체계는 3개 평가항목(계획, 집행, 성과)과 항목별 세부내용을 반영하는 총 9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실적 점검·분석
  • 자체평가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분과(6개)별 전문평가단이 정성적으로 서면평정 및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에 보고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점수 합산(100점 만점) 후 5단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소비자정책위원회 보고

담당 연락처

•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곽고은 서기관 : 044-200-4259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권혜지 사무관 : 044-200-4406

• 조사표

개요

• 각 부처와 시·도의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현황 점검, 개선·보안 등 환류

근거법령

• 「도서관법」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제2항, 제3항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21개
• 지방자치단체 17개
• 국회도서관
• 법원도서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항목* 10개 지표로 구성 / 설명회 및 평가계획 등 사전 안내 *도서관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름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이 자체평가 수행 후 공문으로 실적을 제출하면, 평가위원단이 3단계 종합평가*를 통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침
  • *1차 개별평가 및 분과회의 조정 → 2차 개별평가 및 전체회의 조정 → 3차 이의신청 재평가 및 최종심의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3등급(우수/정상추진/미흡·개선필요)으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www.clip.go.kr) 게시, 국가도서관위원회 보고, 기관별 평가등급 대외 공표
• 공개 시기 : 계획서 : 계획수립(당해년도 3~4월), 결과서 : 결과보고(당해년도 10월)

담당 연락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위원회사무국 이용미 사무관 : 02-590-6244

• 조사표

개요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개선점 도출 및 우수 정책사례 확산

근거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제4항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5조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19개 : 15부·1위원회·3청)
• 지방자치단체 (17개 특별시, 광역시, 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평가계획 등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목표달성률 및 예산집행률을 제시하고 있어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상의 세부추진사업들을 대상으로 1년간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점검 및 분석하고 있어,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목표 달성률 및 예산 집행률을 총점 100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하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단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5년부터 평가에 대한 등급 및 순위 부여는 배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 공개 시기 : 결과서 :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이후

담당 연락처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이동용 사무관 : 02-2110-4112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노종인 주무관 : 02-2110-4113

• 조사표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여권사무 수행 적법성 평정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대국민 여권민원 서비스 품질 제고

근거법령

• 대통령령(「여권법 시행령」제37조제4항)

대상기관

•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광역 지방자치단체 1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224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5개 지표로 구성
• 실적 점검·분석
  • 여권업무시스템 상 통계 및 여권과 내부 자료 등을 통해 서면 평가 실시(피평가기관 별도 자료 제출 불요)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총점에 따라 기관별 순위 및 우수기관(10개) 선정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평가대상기관별 개별 공문 통지

담당 연락처

•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황대훈 서기관 : 02-2100-7130
• 외교부 여권과 대행기관지원팀 서동건 사무관 : 02-2002-0154

• 조사표

개요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업무를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도출하고 개선을 유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향상

근거법령

•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2항)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 797개('23년 기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5개 영역 1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이 평가시스템에 실적을 업로드하면, 지표성격에 따라 정성지표는 실태평가단이 서면평가 실시, 정량지표는 진흥원 일차 평정 후 실태평가단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5개 등급(S/A/B/C/D)으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국무·차관회의 보고 및 보도자료 배포
• 공개 시기 : 계획서 : 계획수립(당해년도 4~5월) / 결과서 : 결과보고(익년 4월)

담당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김문구 주무관 : 02-2100-3087

• 조사표

개요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 유공자 포상을 통해 감염병 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도모

근거법령

•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평가주기

• 매년(8~10월 서면평가, 11월 결과공표 및 포상)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7개 지표(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만65세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 만12세 HPV 예방접종률, 역학조사 완성도, 지역사회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레지오넬라 환경수계 검사 수행률)를 평가에 활용하고 있어,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1년간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7개 지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년간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6개 지표를 활용해 실적 점검·분석을 실시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고점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원칙으로 함. 우수 지방자치단체 포상의 경우 특정지역 편중 및 단체표창 수여에 따른 개인표창 과다제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별 최대 2개로 제한해 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담당 연락처

•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 유연성 사무관 : 043-719-7684
•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 박상연 주무관 : 043-719-7677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김성규 사무관 : 043-719-7129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권민정 주무관 : 043-719-7133

•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