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ㅇ 입양동포 단체 리더 및 모국 첫 방문 입양동포를 모국에 초청하여 입양동포 네트워크를 다지는 2026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개최(5.18~22, 서울) - 입양동포 대회 내 입양동포 단체장 포럼을 계기로, 입양동포의 목소리와 입양동포 단체 리더의 숙의를 통해 대정부 정책 건의서를 도출하여 수혜자 중심의 정책 기반 마련 * ’25년 대비 입양동포 단체 리더 참석자 확대(15명→50명)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안 마련*(5월 말) * 출입국 정보 제공·이용 및 재외국민등록 독려, 국내 휴대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온라인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한 ‘신원확인’ 및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 도입

ㅇ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공공 웹사이트 인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5.6.) * 정부24 등 190개 정부 사이트로 이용 사이트 확대 ㅇ 재외국민 대상,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발급 서비스 신규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5.13.) * 금융거래 시 공관에서 위임장을 서면으로 발급, 우편을 통해 보내야 했으나 디지털 위임장 발급 후 온라인으로 금융기관에 직접 전달(기존 약 5일 → 즉시)

대국민 재외동포 인식개선

전 세계 재외동포사회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

국내 귀환동포의 안정적 정착지원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장 민간 이양을 골자로 하는 규정 제정, 동포 주도의 대회 운영 기반 마련

세계한상대회 핵심 의결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민간) 선출

사할린 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 당시 가족(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이 영주귀국을 할 수 있도록 동반가족 범위 확대

△동포 기업 모집('25.12.), △인턴 모집('26.1.)을 통해 40개사, 419명 모집, 기업의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17명 매칭 완료

전 세계 동포현황을 조사·집계한 「2025년 재외동포현황*」을 제작 및 발표('25.12.31.)하여 ▲정부 동포정책 수립, ▲정책 연구, ▲민간기업 해외 진출 시 기초자료로 활용 기대 * 매 홀수 년도에 ▲공식통계(인구센서스·이민국 자료), ▲재외공관 직접 조사, ▲민원처리자료(재외국민등록부 등), ▲동포단체 자료 등을 종합 활용하여 제작 및 온오프라인 배포

유튜브24시간 방송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동포 ON’)」을 신규 론칭(11.28)하여 대한민국-동포사회 간 쌍방향 지속적 소통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중심 콘텐츠를 통해 동포정책 이해도·전달력을 제고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8개社)·멘토링하고, 시애틀 투자유치회를 개최(11.12~14)*하여 1:1 투자상담 66건 진행 등 동포 경제인 및 VC와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 * ▲(분야) AI·빅데이터, 친환경 분야, ▲(행사) 스타트업 사업 소개, 스타트업·투자자 1:1 비즈니스 미팅, ▲네트워킹 프로그램, ▲글로벌 기업 방문 등"

- 대한민국을 처음 방문하는 입양동포 90명을 국내로 초청(11.10~14)해 모국과 끈끈한 유대감 회복 및 재연결, 한인 정체성 함양이 가능한 실질적 교류·협력 기회를 제공

저명한 동포 언론·미디어 종사자들*을 국내로 초청(11.11~16)하여 공공외교 측면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 * <미국>강형원 前 LA타임즈 사진기자(한국인 최초 퓰리처상 2회 수상), <아르헨티나> 황진이 前 국영방송 Telefe TV 메인뉴스 앵커(중남미 최초 한국인 앵커) 등

- 사할린 동포 2~3세 40명(10.30~11.5)과 부모사망 2세 24명(11.18~24)을 국내로 초청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가족상봉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영주귀국 대상에서 배제된 2세의 모국 이해와 유대감을 제고

- 사할린 현지에서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설명회」* 개최(10.20)를 통해 ▲영주귀국 예정 동포 대상 정보 제공·정착불안 해소, ▲영주귀국 희망 동포 대상 신청 준비를 지원** * 동포청·대한적십자사(공동 주관)가 현지 방문 및 직접 설명(사할린동포 110여명 참석) ** ▲(국내입국 관련) 귀국 운임·초기 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지원 안내, ▲(영주귀국 신청 관련) 동반가족 범위 확대(「사할린동포법」 개정), 신청 방법 등 소개 ※ 12월 영주귀국 대상자 환영식 개최 예정( 12.17 블라디보스톡항→ 12.18 동해항 도착)

청 출범 이후 최초로 「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를 실시(10.16)하여 국내 동포들의 생활 실태를 다각도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착지원을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도출 * ▲국내 정착 및 주거, ▲노동 및 경제 상태, ▲정체성 인식, ▲건강·돌봄, ▲자녀 양육 및 교육, ▲노후준비, ▲정책 수요 등 7개 항목을 데이터 기반 통계 분석 ** ①안정적 정주 환경·권익 보장, ②노동권 보장·근로역량 강화, ③사회적 안전망 강화·고립 해소, ④정체성 함양·유대 증진, ⑤국내동포 전담조직 구축·Data 기반 정책 수립

"지역별·분야별 차세대동포 리더들의 협의체인 글로벌차세대써밋을 출범(9.25)하여 대한민국과 차세대동포 간 연대 강화를 위한 소통창구 마련 * (역할) 전 세계 차세대 동포들의 역량 결집 및 동포사회 의견 전달, (구성) 지역별 차세대 대표, 입양동포 단체장 등 13개국 19명 구성

전 세계 동포 대상 3개 부문(시·단편소설·수필) 문학 공모전을 시행하고 총 12편을 시상하여 재외동포들의 한글문학 창작활동 장려 및 한인 정체성 함양, 내국민의 동포 이해도 제고 계기를 제공(11.18~20 시상)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개최(9.29~10.1, 66개국 565명 참석)*하여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공통의제 토론 및 지자체-동포사회 협업사례 발표, 세계한인회장대회 결의문 채택 등 동포사회-모국 간 연대 강화를 추진 * 전년 동일 예산 규모에서 ▲역대 최대규모 인원 참가, ▲해외참가자 국적 다변화, ▲언론보도 대폭 증가 등 동포사회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 위상을 공고화

법령상 ‘공문서의 의미’를 적극 해석*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공문서로 인정**하여, 기업이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를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기업권익 보호와 시간·경제적 부담 절감에 기여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 특허청 지정 4개 기관(지식재산보호원·LG CNS·레드윗·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이 발급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 보유 시점 및 원본성을 입증)를 ‘공문서’로 검토

러시아·CIS 지역 15개 공관 및 중·남미 지역 13개 공관 대상 새정부 동포정책 설명 및 지역별 현장의견 청취(9.11·12.4)로 지역별 맞춤형 동포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전담기구(Otandastar Qory, 현지 외교부 산하 기구)와 업무협약 체결(9.11)하여 CIS 지역 고려인 사회의 권익향상 및 양국 동포정책 기관 간 공식 협력관계를 구축

기존 교사 중심의 연수에서 벗어나, 학생·학부모도 함께 참여하는 현지 연수를 최초로 실시(8.14~16)하여 구성원 전체의 정체성 함양과 한국어·정체성 교육역량을 강화 * (장소)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원) 210명 참석(교장·교사 110, 학생 60, 학부모 40)

- 국내 체류 동포 중·고교생 등 24명 청소년* 대상 모국 역사·문화 체험과 진로·경제교육, 독립기념관 견학 등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의식과 자긍심 고취 등 국내 안정적 적응 계기를 마련(8.13~16) * 러시아·CIS, 중국, 베트남에서 태어나 성장하다 국내로 들어온 동포

최초 재외국민등록 또는 기존등록내용 변경 시 기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절차를 생략(본인정보 공동이용제도 활용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민원인 편의를 더욱 향상(8.12 시행)

민·관 업무협약 체결(7.30)을 통해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기관을 추가(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하고, 재외국민 아이핀 발급 서비스(NICE평가정보)를 신규 제공(8월) * 원거리에 있는 재외공관 방문 또는 해외서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전자여권 및 해외 체류 정보만으로도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라인비대면 신원 확인 가능(’24.11)

국내 귀환 동포의 지방 정착 및 중국동포 인식개선 관련 국회·관계부처·지자체와 정책대화를 개최하여 국내 동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정기적 소통·공론화 주도 및 정책수요 발굴 노력 * [1~2차] 국내 동포 지방 정착(7.23·8.29), [3차] 중국동포 인식 개선(11.24)

46개국 234명의 한글학교 교사를 국내로 초청(7.14~19)하여 AI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법 등을 진행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

- 청 출범 후 최초로 국내 및 러시아·CIS 지역 거주 고려인 청년 대상 산업 분야 직업교육(6.30~8.29, 12명 수료)을 통해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및 모국과의 연대 강화를 도모

"전년 대비 약 24% 증가한 2,600명의 차세대 동포(청소년 1,670명, 대학생 930명)를 모국으로 초청(6~12월)*하여 한국의 역사·문화 체험을 통한 자신의 뿌리 찾기 등 한인 정체성 함양 기회를 제공 *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24년 2개 지자체 → ’25년 4개 지자체)하여 매칭펀드 181백만원을 조성하는 한편, 전국 단위 지역 특색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

매월 이달의 재외동포*를 선정·홍보하여 ▲내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증진, ▲동포정책에 대한 국민지지 기반 확보, ▲포용적 사회환경 조성을 추진 * ▲(취지) 광복이전 독립운동 시기부터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대한민국과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재외동포를 홍보하여 국민들에게 재외동포가 우리나라의 자산임을 인식, ▲(선발) 동포단체 등 추천 및 「재외동포정책자문위원회」 심의로 선발

"지방자치단체(부산·전남·전북) 및 「재외동포 비즈니스자문단」* 협업 下,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구성) 뷰티·식품·의료·벤처기술·금융 분야 등 43개국 179명의 재외동포 경제인, ▲(역할) 국내 중소기업 대상 해외시장 진출 자문(법률·세무·통관 등), 비즈니스 매칭 ** [1차] 부산(6.9~10, 수출상담금액 566억원), [2차] 목포(10.22~23, 수출상담금액 196억원), [3차] 전주(11.12~13, 수출상담금액 400억원)"

"전국 초중고교 및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운영하고('25년도 63개교 70회, 6,243명), ’26년 발간되는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교과서 내 동포 관련 내용 수록 확정을 통해 미래세대의 재외동포이해 기반을 조성 * '통일' 단원에 재외동포 개념, 분포, 역할 등 1페이지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