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보훈부-인도 국방부 국제보훈 협력 양해각서 체결(5.21.) : ▲참전관련 사료 수집 및 참전용사 명예 선양을 비롯해 ▲참전용사 후손 및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참전의 의의를 조명하는 학술·교육·문화사업, 그리고 ▲기념시설 건립 등 국내 첫 인도 참전기념비 제막식(5.21.)

유엔참전용사 유해 3위 봉환 및 부산 유엔기념공원 안장(5월) - 네덜란드 참전용사 故야프 콘스탄세: 유해 영접식(5.13) 및 안장식(5.14) - 프랑스 참전용사 故자크 그리졸레, 故앙드레 다차리: 유해 영접식(5.26) 및 안장식(5.27)

- 총리 주재 이재명 정부 첫 국가보훈위원회 개최 ① 제6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26~2030) ②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 ③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 ④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기념사업 추진방안

- 영연방 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가족 26명 초청(26.4.22.~27.) - 임진강 전투 기념식(26.4.23.), 제75주년 가평전투 기념식(26.4.24.), 감사만찬(26.4.24.), 안작데이 추모식(26.4.25.) 등

‘영원한 청년, 다시 피는 봄’ 이하전 지사 별세(26.2.4.) 인천공항 영접(26.4.21.), 서울현충원 봉환식 및 대전현충원 안장(26.4.22.)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140개 발급병원과 협력 강화하여 신체검사 접근성 및 절차 간소화 확대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제도 도입(26.4.1.)

- (제도신설) 80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곤란 참전 배우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약 1만7천명 수혜 예상 * 참전유공자법 개정 완료(’25.9.16 공포, ‘26.3.17 시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생계지원금 지급’ 3월 17일부터 시행

- (보훈외교 설명회) ’26년 보훈외교 추진 방향과 비전 공유, 유엔참전국과의 연대와 협력 강화 공감대 형성(26.2.12) * 보훈부장관, 21개 주한유엔참전국 대사 및 국방무관, 유엔참전용사 후손 등 참석 - 국가보훈부·프랑스 국방보훈부, ‘국제보훈협력 양해각서’ 체결(26.4.2.)

- 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보상금 중 439,700원 소득산정서 제외(’26.1월) * 439,700원(장애인연금 수준) 공제로 상이 국가유공자 700여 명, 연간 25억원 생계급여금 추가 수혜 예상

- ‘국민 주권 시대, 국가보훈 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 4차에 걸처 보훈정책 포럼 개최(26.1.21~2.11) *(1차)미래 보훈정책의 방향(26.1.21) , (2차)보훈보상체계·보훈심사 개혁(26.1.28), (3차)보훈의료·복지(2.4), (4차)제대군인 취업 및 예우(26.2.11) - 보훈미래·보훈보상·보훈문화·의료복지·제대군인 등 5개 분과 40명 위원의 정책자문위 출범(26.2.5) - 제3기 2030청년자문단 발족(26.4.27.)

- 권오을 장관, 중국 상하이 독립운동사적지 점검(26.1.6.~1.8.)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100년 기념식에 대통령 참석(26.1.7.) - 중국·일본·미국 등 24개국 산재 1,032개 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 계획 수립* 및 관련 언론 브리핑 실시(26.2.25) *국외 24개국 1,032개 독립운동사적지 첫 전수 점검, 3년간 단계적 조사 추진

-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2026년 유네스코 기념 해 지정 신년 음악회 개최(26.1.6.) -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사업 TF 출범(26.4.21.) *단장: 국조실 국무1차장, 보훈부 및 문체부 등 8개 관계부처, 백범김구기념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광복회 등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

-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개정을 통해 준보훈병원 제도 도입 법적 기반 마련 * 개정안 국회 통과(26.1.29.), 국무회의 의결(26.2.10.), 8개 법률 개정 완료(26.2.19.) 및 시행(26.8.20.)

- (제도개선)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재해부상군경 7급에게 '26년부터 부양가족수당(월 10만원) 지급 * 배우자, 미성년자녀 등 약 4천명 수혜,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개정 완료(‘26.1.6.) - (보상강화)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2배 인상 및 간병비 인상('26) * (예우금) 훈격별 월 157~172만원 → 315~345만원('26) (간병비) 일 12만원 → 15만원('26) *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26) * 참전, 무공, 4.19공로 수당 각 3만원 인상('26) * 보상격차 해소를 위해 7급 상이자 보상금 및 6.25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 수당 등 추가 인상('26)

- 미국, 브라질, 캐나다 등 국외에 안장된 6분의 독립유공자 유해를 최고의 예를 갖춰 봉환, 현충원에 안장 * 현지 추모식(25.8.8~10), 유해 영접식(25.8.12. 장관), 유해 봉환식(25.8.13. 국무총리) 및 안장식(25.8.13. 대전현충원)

- 중앙행정기관 최초 디지털 민원창구 시범 도입(7월), 일부 민원(11종)의 접수 과정을 디지털로 처리 * 방문인원 3,395건 중 2,110건(62%)를 디지털 창구로 처리, 민원 작성 시간을 18분에서 2분으로 단축 ** 서비스 이용 민원인 설문조사 결과 98%가 만족

다양한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보훈문화 확산 - '광복의 빛' 드론쇼(6회, '25.6~11월), 광복 80년 전야제('25.8.14.), 광화문 외벽 미디어 파사드('25.8.15.~23.) 전국 100개교 '광복 100주년을 위한 '타임캡슐' 봉입, 초등학생 광복80년 기념키트 보급 등 나라사랑정신 함양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25.8.10.~1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