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 AI·플랫폼·클라우드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PbD 제도화·예방기술 R&D·전문인력 확충·민관 조기경보체계 운영 등을 포함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 발표(5.12. 국무회의 보고, 5.22. 경제장관회의 발표)

-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을 이용자가 스스로 점검·예방할 수 있도록, AI 문해력 강화를 위한 사례 중심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발간

- 개인정보위·교육부 합동으로 에듀테크 분야 사업자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목적달성 후 파기, ▲아동정보 수집 절차,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 준수 등에 대해 실태 점검

- 한-프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생성형 AI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포스토 공동 제작·배포

- 연구데이터 부족 해소와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AI 시대 데이터 활용정책 및 가명정보 정책 추진방향 공유

- “AI 시대의 개인정보 정의 재설계”를 주제로 AI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 있게 논의

- 폐업·휴업이 잦고 장기입원환자의 방대한 진료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병원 대상으로, ▲휴업 시 전자·문서 진료기록부 관리 실태, ▲병원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안내 여부, ▲요양병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조치 등 3개 부문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

- 안전조치의무 소홀 및 수탁자 관리감독 미흡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약 5.5억 원 부과, - 개인정보 장기보관, 다수의 협력업체 등이 존재하는 상조분야 전반에 대해 사전실태점검 병행 중

- 현행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시행령·고시 개정

▲고위험 시스템 정기점검, ▲개인정보 중심 설계(PbD) 제도화, ▲자발적 보안투자 유도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위험기반 관리체계 구축 추진

ㅇ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후 처분 및 대응이 아닌,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여 사고 발생을 아예 차단하는 '예방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침해요인 선제적 개선을 위한 기술분석센터 구축 -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추진계획' 수립 - 인력.설비 등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투자시 인센티브 확대

▲공공기관·기관장 계정은 공식 인증마크를 통해 사칭 계정과 구분하기 쉽게 하는 인증절차 지원, ▲사칭 발생 시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는 신고·상담 창구와 신속 대응 핫라인 제공 ＊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구글(유튜브), X, 틱톡, 네이버, 카카오 총 6개 사업자

- 생성형 AI 서비스를 위한 별도 부록 마련 등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변화된 데이터 처리 환경에 대응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공개

ㅇ기관장이 중심이 되어 개인정보 관련 산업현장 및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과제 발굴 및 적용 - 개인정보 미래포럼 -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현문현답' - '개인정보 보호의 날(9.30.)' 및 개인정보 보호주간 운영 - 국민이 참여해 일상속 내정보를 보호하는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운영(9월)

고객 주소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배달, 홈쇼핑, 온라인 쇼핑, 렌탈, 유선통신 등 5개 분야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와 관리·감독 등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ㅇ디지털약자인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추진 - 아동 청소년 온라인기록 삭제 서비스(지우개서비스) 운영 - 아동.청소년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 제도 강화

가명처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관이 인력,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체 과정을 통합 지원

ㅇ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의 유통 및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탐지, 삭제 강화 추진 - 온라인 상 유노출.불법유통 개인정보 신속 탐지.삭제 - 아울러 종전 아이디, 비밀번호 외에도 이메일 주소로도 불법유통 여부 검색할 수 있도록 점검영역 확대

ㅇAI시대에 대응한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 기반 마련 - 비조치의견서 - 이노베이션존 등

ISMS-P 인증 의무화 등 실효성 개선

ㅇ개인정보보호중심설계(PbD) 시범인증 추진 - 설계단계부터 프라이버시 보호가 반영된 PbD 제품 인증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25년에는 일상과 밀접한 4개 품목(홈카메라,차량용영상기록장치,가정용로봇,로봇청소기) 대상 인증사업 추진 - 그 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한 3개 제품(홈카메라,가정용로봇,로봇청소기)에 대해 인증 확정 * Privacy by Design :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

ㅇ기관의 개인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 관련한 추진사항 - ISMS-P 인증 의무화 등 실효성 개선 - CEO 책임 명문화 및 CPO 권한 강화

ㅇ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정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개정

ㅇ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을 통한 데이터 중심 국민 일상의 편의 증진 1. 마이데이터의 전분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보호법 시행령 마련 2. 시민사회 및 기업 등 대상으로 국민의견을 반영한 제도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 등 의견수렴 확대 3.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 완료하고 본인 정보의 다운로드, 직접 관리 저장소 등 기능 개선, 모바일 지원 등

공공AX 혁신 지원 헬프데스크 1호 사례 창출

ㅇAI시대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환(AX)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운영 - 공공기관 AX 헬프데스크 구축 및 운영 -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운영 - 신기술 신서비스 대상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

ㅇ대한민국이 글로벌 프라이버시 거버넌스를 주도하기 위한 국제협력 및 활동 성과 1. 개인정보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 주도를 위한 국제회의 서울서 개최 2. AI를 주제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 등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논의 전개

ㅇ한-EU간 개인정보 상호동등성 인정 - 개인정보위는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한, ‘동등성 인정’ 채택 - 앞서 지난 2021년 12월 EU는 우리나라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한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채택 - 이에 따라 한-EU는 상호간 법령 준수를 전제로 산업적 데이터 이전이 자유롭도록 규제 개선 및 체계 완비

ㅇ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침해 유출시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기술적 기반 강화 - 디지털 포렌식 센터 출범.운영('25.12.11) - 신속조사 및 강제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2차 법개정) 등

ㅇ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기업)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한 국민(정보주체) 보호체계 강화 - 쿠팡 유출사고 조사 - SKT 처분결과 발표 등

ㅇ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시 피해자(정보주체) 대상 실질적 배상 및 배상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성과 설명 - 법정 손해배상 책임 요건 강화, 집단소송 등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분쟁조정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