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방위력 개선사업 및 방산육성지원 통합설명회 개최(창원, 구미, 서울, 광주, 대전) - 설명회를 통해 잠재력 있는 기업을 K-방산의 주역으로 육성 추진 - 지역별로 찾아가는 방위력개선사업 및 주요 정책, 제도 설명, 의견수렴, 상담을 통한 기업들의 궁금한 정보 제공으로 방산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춤

방산혁신기업100 4기 21개 기업 신규 선정(12월) - 국방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여 집중육성 * 국방 첨단전략산업분야: 우주, 반도체, AI, 드론 등 - 수출, 상장 등 본격적인 방산혁신 100 선정기업 성과 창출 중

2025 서울 ADEX 계기 방산협력 MOU 체결 ① 중남미 최대 방산시장 브라질과 방산협력 MOU 체결(10.21.) - 연구개발, 공동생산, 산업협력 등 상호협력 및 방산군수 공동위 정례화 ②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계기 동남아 핵심국가인 말레이시아와 방산협력 MOU 체결(10. 27.)

대통령 주관「방위산업 발전 토론회」개최(10.20.) - ① 국방획득제도 개선 방안, ② 민군·융합형 R&D 촉진 방안, ③ 방산분야 대-중소 상생협력 및 스타트업 참여 촉진 방안 등 방산분야 국정과제 주요내용 토론

탄도탄 대응을 위한 독자개발 이지스 구축함 이지스구축함인 다산정약용함 진수 - 해양기반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으로 진수식 후 26년말 해군 인도 예정으로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를 실질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성과 달성 -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 방사청 기반전력본부장, 방산업계 관계자 등 참석

계약제도 개선현황 및 계획을 방산업계와 공유하고, 업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LIG 넥스원 등 41개 업체 234명 참여) *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면서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 상호소통(Talk-Talk)을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신성장·원천기술”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추가 지정(7.31) 방산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부여 (연구개발 및 시설 분야) - △ 연구개발 분야: 20~30% △ 시설 분야 : 3~12%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대통령 주관으로 정부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 마련하여 업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 - 과기정통부, 국방부, 산업부, 중기부 등이 참여하여 정부부처 간 연계 및 협업 등 범정부적인 지원의 계기 마련

대국민 참여 방위산업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및 시민참여 페스티벌 개최 - 초등학생부터 일반 시민까지 전 세대 참여 방산 혁신 아이디어 공모 - 이색 체험 이벤트, 블랙 이글스 에어쇼 등 야외 축제의 장 개최

범정부 '원팀'으로 대형 방산수출 계약을 '25년 8월에 체결(단일계약 최대 규모) - 전차 180대, 지원차량 81대, 약 65억 달러 규모 - 한-폴란드 공동생산 확대 및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 - 방산업체, 방사청, 국방부, 외교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원팀'으로 역량 결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