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ㅇ 한-중 항공회담 통해 여객 주 56회, 화물 주 14회 증대 합의

ㅇ 250604_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선정(261동) ㅇ 250812_민간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ㅇ 251017_제로에너지건축물 우수사례 소개(유튜브)ㅇ 251017_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그린리모델링 정책 홍보를 위한 방송출연(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ㅇ 부동산 앱(직방,호갱노노) 통한 그린리모델링 홍보 ㅇ 251203_25년 제15회 녹색건축한마당 행사 개최 ㅇ 251219_고속철도 역사 내 그린리모델링 영상 홍보 ㅇ 260317_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시행 및 GR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등 민간 GR 지원사업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ㅇ 260319_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준공현장(한밭도서관) 방문(국조실 기후적응국장) ㅇ 260327_그린리모델링 정책 및 우수사례 소개를 위한 시사교양 프로그램(KBS2 생생정보통) 방송(녹색건축과장 인터뷰) ㅇ 260408_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관련 유튜버 협업 콘텐츠 제작 및 게재(유튜버 이과형) ㅇ 260521_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관련 보도자료 배포 ㅇ 260602_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선정(318동) 관련 보도자료 배포

ㅇ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하는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시행

1. '26년 모두의 카드(K-패스)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청년 간담회 개최 2. '새정부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모두의 카드(K-패스)' 출시 관련 보도자료 배포 3. '모두의 카드(K-패스)' 사업 참여 카드사 확대(20→27개)로 이용자 편의성 및 선택권 강화 4. 11개 지방정부 추가 참여(대광위-지방정부 MOU체결)로 '모두의 카드(K-패스)' 전국 도입" 5. 국가대표 교통카드 「모두의카드」, 이용자 500만명 돌파 6. 「모두의카드」추경 신속 집행을 위한 현장점검 7. 「모두의카드」국민 참여 현장이벤트 개최

ㅇ수도권 非아파트 ’26~’27년 향후 2년 간 4.1만호, ’30년까지 11만호 공급 및 신축 관련 건설금융 지원 확대 및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 계획 보도

ㅇ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포(5.12) -안전계약 컨설팅,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피해자 신속 지원, 피해주택 소방시설의 지자체장의 관리 강화, 피해자 직접매입 개선 등

ㅇ 허위정보 유포 및 직거래 허위매물 금지 등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ㅇ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의 배달용 전기 이륜차 공제보험료 대폭 인하(할인률 기존 1%→17.5% 확대)

ㅇ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개시 -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주택 2,700세대의 공급이 정상화(26.1.19) ㅇ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5.12, 시행 11.13)

ㅇ KTX와 SRT 하나로 달린다, 좌석 늘고 운임 10% 할인 -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 기존 한대의 열차로 운행하던 SRT에 KTX를 추가로 연결해 운행하여, 좌석공급이 늘고 이용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ㅇ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기각·각하 결정 보도 및 항소심 대응 방향 설명

ㅇ 청년월세 신규수혜자 모집 개시(3.30~5.29)

ㅇ UAM 수도권 도심 아라뱃길 노선 실증 수행 - 아라뱃길 상공에서 운항절차·교통관리·버티포트 운영 등 통합운용성 점검 ㅇ UAM 수도권 도심 실증 인프라 상설화 착수 - 킨텍스 인근 실증거점 조성을 위한 고양특례시와 부지 사용 등 업무협약(MOU) 체결

ㅇ 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 추진(26.2.5)

ㅇ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6만호의 주택을 신속 공급

ㅇ 주차장 질서위반 행위 규제강화 주차장법 개정 - 「주차장법」개정안은 주차장 내 질서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

쪽방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하여 사업성 개선 및 주민 분담금 부담 완화 ㅇ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지 내 임시이주시설 1차관 현장방문 보도

ㅇ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중요성 및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적극적 언론 홍보 진행 ㅇ 국토 균형발전 관련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국민 체감 가능 사업 추진 - 브리핑 1건, 출연·인터뷰 3건, 국토부 SNS(유튜브) 쇼츠 1건

'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26.1.30.)

ㅇ 수요응답형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가 익숙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을 지원하는 실무지침서 - 기본 개념, 관련 제도, 도입·운영 단계별 절차 및 운영사례 등 상세 수록

ㅇ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 발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 이하 행복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이하 LH)와 공동으로 추진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최종 당선작 발표

ㅇ「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토부 직권조사의 실효성 제고 - 직권 현장조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 전국 단위 지반탐사 지원 본격화

ㅇ 건설공사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공고 -추락방지 및 가설공사 안전 등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신설 및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준 현실화 ㅇ 국가인증감리 우수건설기술인 선정·발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감리 문제해결을 위해 실력 및 전문성 있는 우수기술인(감리)을 국가가 직접 선정하여 LH건설현장에 우선 배치" ㅇ AI로 더 안전해진 건설현장. 평택~오송 2복선화 스마트 안전관리 체험기 ㅇ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개정 - 안전관리계획서 체계 개선 및 간소화 등 건설현장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매뉴얼 개정 ㅇ 건설현장 안전관리 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 발주청, 인허가기관 담당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

ㅇ 부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 대전시와 인천시에서도 선도지구 선정을 본격 추진 중임

ㅇ ‘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Lv.3 無규제, Lv.4 先허용-後관리 체계 구축」 추진 ㅇ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ㅇ 전세버스의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 폐지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5.11.13. 국회를 통과

ㅇ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확정 고시 - 건설이 완료되면 익산에서 새만금수변도시까지 전동열차로 36분대에 연결 운행하는 여객 노선이 마련되어, 새만금권역 내 주민,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이동 편의 증진과 함께 새만금 인근 관광지(고군산군도 등)의 관광 활성화도 기대

ㅇ울릉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기자단 현장취재 지원 - 울릉도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 공항건설 현장을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수 있도록 기자단 현장취재를 지원하여 언론보도 등을 통한 공항건설사업 추진 대국민 공감대 및 공사현황 이해도 제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조치원~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64.4km의 광역급행철도 건설 사업임 - CTX가 개통되면, 대전청사 세종청사 천안역 청주공항 등 지역의 주요 거점 간 통행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되어 충청권이 ‘5극 3특’ 초광역 경제권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

ㅇ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 11.22일 총연장 55.1km 개통, 이동거리 8km, 이동시간 43분 단축 ㅇ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 - 8일 30.9km 구간 개통, 이동시간 23분 단축 ㅇ 계양-강화 착공(3.12일 착공식) - 총사업비 약 3.3조원 투입, 29.9km 4차로 신설, '32년 개통시 수도권 제1,2순환망과 연계성을 높여 서북부 지역 교통난 해소 기대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 상봉역·용마산역·창2동 주민센터 등 3곳 2,148호 신규 복합지구 지정 - 9.7 대책 후속으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예정 - 신규 후보지 발굴을 위한 공모 시행(3.11공고) - 9.7 대책 후속으로 공공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26.4.14 시행)

ㅇ 도심 재건축사업 현장 방문 - 9.7 공급대책 후속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

ㅇ 관리대상 확대 및 관리 체계 등을 담은 빈 건축물 특별법 제정안 연내 발의 ㅇ 자진철거 유도, 직권철거 실행력 강화, 예산 지원·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적극적 철거 ㅇ 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 빈 건축물 허브 활용 매입·개발 등 정비·활용 지원

ㅇ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1차관 현장 방문 보도

ㅇ 전국 7개 공항에 대한 방위각 시설 개선 추진 - 방위각시설 개선 공사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

1. 머물고 싶은 지방 중소도시 육성…건축공간문화자산 6,657개소 활용 필요 2. 공공건축(도서관·주민센터 등)을 국민행복공간으로…연내 설계공모 제도 개선 착수 3. 탄소저감 및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한옥·목조건축 활성화 4. 국토부 장관, 건축계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한 간담회 개최

ㅇ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ㅇ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ㅇ ‘25년 노후산단 재생사업 공모 추진 -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하는 재생사업 공모 추진(최대 5곳, 국비 500억원 상향) - 민간참여 촉진(주거기능, 부지확보 요건완화 등) 등 활성화구역 공모 추진

ㅇ '30년까지 수도권 내 양질의 주택 135만호 공급

청년특화주택 공모('25.4, '25.9) 및 5건(492호) 선정

ㅇ남양주왕숙 A-1, A-2블록 1,030호 입주자 모집 공고

ㅇ 지방권 광역철도 (부산~양산~울산) 예타 통과 - 수도권 교통여건 개선·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철도 대형사업 본격 추진 - 본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 기여

ㅇ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 용인~수원~과천 구간 4차로 고속도로(지하터널 21.1km 포함 30km) ㅇ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수도권 제1순환선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경기도 구리시 퇴계원IC~성남시 판교JCT까지 31.5km구간 왕복 4~6차로 소형차전용 지하고속도로 신설

25.7.3.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 - 에너지 산업의 국가 전략적 거점 기반 마련

ㅇ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2026~2035) 수립('25.12.26.) ㅇ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고시(2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