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 시각 청각장애인용 티브이(TV) 3만 5천대 지원 - 신청접수('26.5.26.)

- '홈쇼핑 상생 활력 제고방안(안) 마련

- 2025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25.12.3.) - 한국수어통역방송 품질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세미나 개최(‘25.12.19.)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콘텐츠 산업 관련 규제합리화 과제 개선방안 마련 - 영화제작 지원 확대,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강화 등

- 「AI·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설명회 개최(26.2.11.) -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연계 해외 투자설명회 개최(26.4.23.)

- 방송·미디어 산업의 AI 전환을 이끌어 나갈 AI 혁신인재 양성 세미나 개최 - 아시아 콘텐츠 마켓 연계 AI 기반 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 유통 활성화 지원 - 산·학·연 및 정부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세대미디어페스티벌 행사 개최 - AI·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 마련 - 방송 3법 후속조치 입법·행정예고(안) 관련 토론회 개최 -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 위원회 의결

- 방송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송3법 개정 지원 완료 -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 마련 - 방송 3법 후속조치 입법·행정예고(안) 관련 토론회 개최 -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 마련

- 아동·청소년 SNS 간담회 개최 - 설 명절 미끼문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 당부 - 이통3사 대표와 현안 간담회 개최 -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 2년 연장 - 불법스팸 관련자, 매출액 6% 이하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 관련 법안 국무회의 통과 - 2025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청소년 42.3%, 성인 15.8% 사이버 폭력 경험) - 악성앱 설치 후 내 번호로 불법스팸 대량 발송이 되는 피해에 대한 이용자 주의 당부 - 2026년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발대식 개최 - 대량문자 전송사업 하기 전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 마련 -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미끼문자 주의 당부 - 75개 사업자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결과 발표 - “가장 많이 접수된 온라인 피해 주요 사례는?” - 20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 공고 - 연계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롯데카드에 과태료 부과 - “중지된 통신서비스 요금이 계속 부과돼요” - 방미통위, 202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1인당 월평균 수신량 및 신고·탐지 건수 감소세 지속)

- 악성스팸 발송 명의자 정보의 全이동통신사업자 공유 시스템 구축 -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예방 대응요령 안내 -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관련 연계정보 안전조치 및 관리실태 긴급점검 추진 - 25년 상반기 불법스팸 수신량, 1년만에 약 74% 급감 - 디지털윤리대전 개최 - 아동·청소년 SNS 간담회 개최(2.5.) - 설 명절 미끼문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 당부 - 이통3사 대표와 현안 간담회 개최 - 소상공인 점포 전송 서비스 2년 연장 - 불법스팸 관련자, 매출액 6% 이하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 관련 법안 국무회의 통과 - 2025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청소년 42.3%, 성인 15.8% 사이버 폭력 경험) - 악성앱 설치 후 내 번호로 불법스팸 대량 발송이 되는 피해에 대한 이용자 주의 당부 - 2026년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발대식 개최 - 대량문자 전송사업 하기 전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 마련 -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미끼문자 주의 당부 - 75개 사업자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결과 발표 - “가장 많이 접수된 온라인 피해 주요 사례는?” - 20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 공고 - 연계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롯데카드에 과태료 부과 - “중지된 통신서비스 요금이 계속 부과돼요” - 방미통위, 202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1인당 월평균 수신량 및 신고·탐지 건수 감소세 지속)

- ‘케이티(KT)’ 사전예약 이벤트 취소, 과징금 부과(26.5.8.) - 방미통위원장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현장 방문(26.5.15.)

- ‘이통사 허위·기만광고’ 사실조사 추진 - 단통법 폐지 관련 제도 변경사항 홍보 - 단통법 폐지 관련 현장방문 및 이행 점검 - 신규 단말기 출시 관련 허위·기만 광고 피해 주의 홍보 - 이용자 동의없는 국제전화 가입 사실조사 추진 - 통신시장 현안간담회 개최 - '케이티(KT)' 사전예약 이벤트 취소, 과징금 부과 - 방미통위 위원장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현장 방문

- 국무총리 주재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2.26.) -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 허위조작정보 규제 관련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게재자 기준 마련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개최

-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플랫폼 개설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개최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개최 - 인공지능 사업자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발간 -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 삭제·차단 - 방미통위, 동남아 지역 범죄 연관 게시글 집중 모니터링 및 삭제 차단 추진 - 엑스(X)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 요청 - 젠더폭력 대응 및 온라인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성평등가족부 장관 간 면담 개최 - 디지털성범죄 근절·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성평등가족부 업무협약 체결 - 마약·도박 등 불법 정보 ‘서면심의’로 신속 차단 - 2025 정보 무결성 강화를 위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 -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국무총리 주재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2.26.) -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 허위조작정보 규제 관련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게재자 기준 마련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개최

-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 확장 이전 - 크리에이터미디어콤플렉스 시설 홍보(유튜브 공식채널) - 2026년 크리에이터미디어 지원사업 발표(85억원) - 크리에이터미디어 상생 협의체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대전 개최 홍보(7.11~7.12, 129만명 참관) -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 결과발표(산업 매출액 5.5조원, 종사자수 4만3천명 등) - 크리에이터미디어 전업·신직업 육성 사업을 통한 취·창업 지원 (창업률 95%(62팀/65팀) 및 취업률 76%(19명/25명) 달성 등) -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 확장 이전 - 2026년 크리에이터미디어 지원사업 발표(85억원) - 크리에이더미디어 상생 협의체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관련 사실조사 추진('26.2.11.) - 온라인 불편 광고 사실조사 추진('26.2.12.)

- 쿠팡 불편광고·해지권 제한 등 사실조사 추진 - 스마트 학습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사실조사 추진 - 저가커피사 이용자 피해 사실조사 추진 - 쿠팡 복잡한 계정 탈퇴 사실조사 추진 -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관련 사실조사 추진 - 온라인 불편 광고 사실조사 추진

-

- 미디온플러스를 통한 전국민 미디어 교육 제공(‘25년 279개 강좌) - 전국민 대상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25년 811개 강좌)

-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대상 1차 선정결과 발표 -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대상 선정결과 발표 -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대상 2차 모집공고

-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우수사례홍보(쿠진) -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대상 2차 선정결과 발표 -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대상 1차 선정결과 발표('26.3.20.) -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대상 선정결과 발표('26.4.8.) -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대상 2차 모집공고('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