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ㅇ「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수중레저법)을 시행(4.23.)하며 수중레저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 중심 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수상ㆍ수중레저 환경 조성 - 특히 수중레저 사업자ㆍ종사자 지도ㆍ점검 강화, 수중레저 활동 금지 구역 지정, 야간활동 안전 홍보 등을 통해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수중레저 온라인 시스템 구축, 원스톱 사업장 등록ㆍ변경부터 기상ㆍ위험구역ㆍ활동신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ㅇ 불법조업 외국어선 벌금 및 담보금 상향을 통한 사법처리 강화 - 어획량 축소 등 허가조건 위반 외국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벌금액 최상한으로 상향(4천만원→최대 2억원) 하여 단속(’26.3.6. 대검 내규 개정) - 벌금이 상향된 개정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에 맞춰 담보금을 무허가 최대 15억원, 허가조건 위반 최대 6억원으로 추가 상향(’26.5.12.자)

ㅇ 선박 불법증개축, 무면허 운항, 음주운항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저해 사범 특별단속 실시 * (안전저해 사범) (’25년) 413건 440명, (’26년) 492건 542명 〔중점 단속 대상〕 불법 증·개축, 무면허(무등록) 운항, 선박검사 미수검, 과적·과승, 항계 내 어로행위, 승무기준 위반, 항행구역 위반, 선원 변동 미신고, 고박 지침 미이행, 음주 운항 <주요 검거 사례> (불법 증개축) ’26.3.26 목포시 OO항에서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근해통발어선(40톤급)의 선미부를 임의 중축 (무면허 운항) ’26.3.9 화성시 OO항에서 유효한 해기사 면허(소형선박 조종사)가 없는 사람이 요트(10톤급)를 조종하여 출·입항 (검사 미수검) ’26.4.29 고흥군 00항에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어장관리선(3톤급)을 항해에 사용 (과승) ’26.2.1 영암군 00부두에서 선박검사증서상 화물선(5,000톤급) 정원이 12명임에도 28명을 초과, 총 40명을 승선시켜 운항 (음주운항) ’26.3.26 사하구 00항 앞 해상에서 연안자망 어선(5톤급) 선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340% 상태로 운항

ㅇ「2026년 해상 국경범죄 종합대책」 수립(1.28.) 및 단계별 이행 - 국경범죄 전담반(14명) 전문화 교육 시행 - 외사취약지(297개소) 관리개선 및 현행화 추진 - 취약시기(5~8월) 대비 「해상 국경범죄 집중 예방활동 기간」 운영(5.1.~8.31.) ㅇ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국경범죄 대응 세부대책」 수립(3.9.) - 해상 밀입국 대응 불시훈련 민ㆍ군 참여, 실시(서해청 3.12. / 중부청 4.30.)

ㅇ 국가위성 운영 관계부처(국정원ㆍ국방부) 협의 및 위성 촬영 요청ㆍ영상 수신 등을 통해 해양 위협요소 감시ㆍ분석 활용(MOU체결) - (업무협략 체결) 국방부(’26.4.28.), 국정원(’26.5.29.예정) ㅇ ’26.2~4월, 총 156건의 위성정보를 공유(해양구조물, 국제제재선박, 외국어선 분포 사진 등) 받아 광역해역 등 모니터링 및 해양경비 활동에 활용중

ㅇ「항공채증영상 분석 AI 개발」등 13건의 AI 기술ㆍ플랫폼 개발 사업 진행중 ㅇ「해양경찰 인공지능 전환(AX) 추진 방향 및 전략」 계획 수립(’26.3.30.) ㅇ 과기부 「국가 프로젝트」 우수 52대 과제* 선정(’26.3.31.) - AI기반 해양재난 대응체계 기술(CDX) 개발/ 불법조업탐지 플랫폼 구축 ㅇ「AI 최적화 운항경로 분석모델」 3종 개발 완료, 빅데이터플랫폼 탑재ㆍVTS활용 - 예측항로 생성형 AI 모델, 충돌위험 예측 AI모텔, 충돌 회피 항로분석 AI모델

ㅇ 서ㆍ남해권역 광역경비구역 신설(’26.1.2.) 및 전담 대형함정 배치(’26.2.28.)를 통해 중국측 서해 구조물 인근 순찰 및 경계미획정해역 경비활동 강화 - 서해 광역 경비구역 경비 활동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여, 관할권 축적과 주변국 관공선 출현시 대응 시간 단축 등 실효적 권리 강화 * 순찰횟수 40%(5회→7회), 순찰거리 220%(636해리→2,032해리), 순찰시간 255%(92시간→327시간)

(성과내용) 마약, 해양안전 저해사범 및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 추진 - (민생침해) 선박·양식장 침입 절도, 불법어업, 사기 등 240건 - (마약범죄) 681건 ('26년 특별단속 계획) 민생침해 2월~9월(진행중), 해양안전 저해사범 2월~4월(진행중), 대마·양귀비(4월~7월) 및 마약류(3월~7월)(예정)

ㅇ AI 기반 디지털함정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26년 예산 55억(5척) 확보 및 복합통신기 중형함정 10척 설치 달성 ㅇ AI 기반 디지털함정 구축으로 함정 업무 혁신* 및 복합통신망 구현을 통해 함정의 연안에서 통신속도 약 9배** 향상 및 안정성 확보 * 자가무선망 기반 교육 훈련 체계, 데이터 수집, 업무 자동화, AI 서비스 등 ** 육상 LTE 신호와 위성(KOSNET) 신호 결합 동시 운용(위성 단독 최대 3Mbps -> 병합시 최대 20Mbps)

(성과내용) 여수, LNG방제함정 1척 현장 배치('25.8.8.) (효과) 소화능력 및 예인 기능 강화된 LNG방제함정 배치를 통해 화재, 폭발 등 복합 해양오염사고 대응력 강화 및 적극 대응 * 24년 3척(부산,울산,목포) 및 25년 1척 배치 완료, 1척 건조중(~'27년) ㅇ 해양오염 통합대응 플랫폼 개발(’25년 11.4억원) - 단순 기름유출 확산 예측 시스템에 대기확산 프로그램을 추가(피해예측 확장을 통한 화학사고 피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 친환경연료, HNS 확산피해 예측 및 물질특성, 안전지침 등 대응정보 구축

(성과내용) - 구조거점파출소 확대(29개소→33개소) - 신형 연안구조정 2척 도입 (성과/효과) - 해양치안 수요 변화, 분석을 통해 잠수구조가 가능한 구조요원 구조거점파출소 배치 및 신형 연안구조정 신규 배치로 신속한 구조대응체계 확립

(1) 연안 낚시객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 수립(1.13.) (2) 안전한 낚시활동과 해상음주운항 근절 위한 안전저해행위 사고예방 대책 수립 및 소속기관 공문 하달(1.16.) (3) 소속기관별(26개소) 안전저해행위 사고 예방대책수립(~1.30.) ㅇ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처벌ㆍ안전규제 강화 -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처벌(과태료 100→300만원) 및 출입통제장소 확대(43→45개소) *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안(김선교 의원, ’24.10월 발의) 본회의 통과(’26.4.23.) ㅇ 해양안전 특별관리 기간(’26.2.1.~3.31.) 운영, 해양사고ㆍ인명피해 저감 -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활동으로 해양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 감소(528→518척), 인명피해는 63.7% 감소(33→12명)

(성과내용) - 어민대상 SOS 누르기 : 훈련 5,428척, 교육 31,530명 (성과/효과) - 어민이 직접 긴급구조 버튼을 눌러봄으로써 급박한 상황에서 손이 먼저 기억하고 습관적으로 구조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한 체득

(성과내용) 에콰도르 해군에 함벨리함(舊3001함) 인도식('25.4.) 실시, 퇴역함정 양여 대상국 선정의 공정성확보를 위해 '해양경찰함정 해외양도 규정(훈령)' 신설('25.7.) (성과/효과) 해양안보 협력의 지렛대로 함정양여 사업 추진 유망 글로벌 사우스로의 해양협력 확대 및 해양 안전사고 및 마약, 밀입국 등 초국가범죄 발생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성과내용) 해양경찰청 표창(감사)장 발부 시 수상자가 시각장애인일 경우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표창장을 굵은 글씨체(저시력)나 점자표기 인쇄(전맹) 등 시각장애인 맞춤형 표창장 제작 및 근거 규정 마련 (성과/효과) 시각장애인 대상 표창 수여시 저시력 등을 감안한 맞춤형 표창(감사)장을 수여함으로써 수상의 의미를 직접체감하게 하고 표창의 영예성을 높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화를 없애는 측면에 기여

(성과내용) 당일 필기시험 합격자가 현행 제도상 오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시험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선, 평일 시험응시가 어려운 국민(직장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 시험을 확대·운영하여 응시자 시간적 경제적 부담완화 (성과/효과) 주말 시험 집행횟수 확대운영(148회→196회) 및 면허 최단 취득 가능 기간 단축(3일→1일)으로 국민불편 최소화로 해양레저 안전문화 정착 기여

ㅇ 소통 공감 중심의 찾아가는 홍보 활동으로 국민 정책 참여 확대 * 순환식 체력검사 시행 예정(28년)에 따른 국민 참여형 체력검사 체험 실시(25.11. / 총 138명)

(성과내용) 해수부 소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안전관리 정책 수립·집행 업무를 구조업무 등에 전문성이 있는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25. 4월 공포) -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 우리청 이관, 수중레저 안전관리 신규사무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인 법 집행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 (성과/효과) 수중레저사업 등록 및 안전점검 등 신규업무 전담인력(+4명), 위험구역 알림판 설치 등 안전관리 필수예산(+13.8억) 확보, 안정적인 법 집행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 ㅇ 수중레저 안전관리 종합 시행 계획 수립ㆍ시달(’26.2.27.) - 시기ㆍ해역별 맞춤형 안전관리, 사업장 등록사항 일제점검, 민ㆍ관 협업체계 구축, 안전수칙 준수 등 대국민 교육ㆍ홍보 ㅇ 수중레저 법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수중레저 실무지침서」 마련ㆍ하달(’26.3.26.) - 각 지방청ㆍ해경서 및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등 책자 배부(총500부) ㅇ 수중레저법 시행 관련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집중 홍보 추진(’26.4.20.~30.) - 집중 언론보도, 카드뉴스ㆍ기고문 배포, 지휘관 수중레저 안전 콘텐츠 SNS 홍보 등

ㅇ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단순 표류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38개 주요 출항지 대상 총 763대 무상점검 실시, 해양안전 캠페인 병행

(성과내용) 북극 연안국 해양치안기관과 인적 네트워크 강화(다자회의 참여, 대사관 영사 면담 등) * 미국,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해양치안기관과 양자회의('25.9·10.) ** 주한 러시아참사관 면담('26.1.) (성과/효과) 국적선사 시범운항('26.9.) 등 북극항로 개척 대비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를 위해 해양안전 협력 체계 구축

ㅇ 주요국 해양치안기관과 전략적 교류, MOU 체결, 해상교통로 보호 및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 18개국 31개 기관과 국제협력약정(MOU) 체결, 확대추진 예정 ** (양자) 인도, 베트남 등 양자회의 15회, (다자) 아시아 해양치안기관장 회의 등 5회 ㅇ 외국 해양치안기관과 공조, 우리 국민 구조 보호 사례 - 25.5.13. 중국 상하이 남동방 해역 우리어선 887어진호(한국1, 인니7명) 침수, 중국 해경국에 협조요청, 중국함정 긴급 대응 승선원 8명 전원 구조

(1) 해상 오염물질 유출량 42% 감소 (2) 국민참여 해양오염신고 49% 향상 (3) 방제비용 국고 환수율 30% 증가

(성과내용) 신속한 상황보고, 전파 및 구조세력 현장 대응으로 인명구조율 99% 달성 및 국민 만족도 상승 등 해양경찰에 대한 신뢰 제고 (성과효과) 해양사고 구조자원 1시간내 현장 도착율 93.8%, 해양사고 인명 구조율 99%

(성과내용) 행안부에 제주특수구조대 수시직제 제출('25. 9.), 행안부 제특대 신설 직제반영('25. 12.), 제특대 신설 T/F팀 구성 및 추진단 운영('26. 1.) (성과/효과) 제주해양특수구조대 신설을 통해 제주 해역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고려한 상시 전문 구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형 해양사고 및 고난도 구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해지고, 출동시간 단축과 구조 성공률 향상을 통해 제주 지역 해양재난 대응 역량과 국민 안전 수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

(성과내용) 직무중심 가점제로의 전환을 위해 경찰관 심사승진 시 승진 가산점 비율 축소(2점→1점) 가점인정 자격증 정비(200종→36종) 전문관 가점 신설(최대 0.5점) 다자녀 가점 신설(최대 0.2점) 등 추진 (성과/효과) 직무중심으로 자격증 학위 어학 등을 통합하고 취득 상한 축소 조정을 통해 승진 가점 취득 부담감을 대폭 경감하여 직무몰입도 강화

(기존) 동일한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용량이 달라지면 수십~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재차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행적 문제가 1979년부터 47년간 지속 (개선) 동일한 물품일 경우 성능 변화가 없다면 제품무게 등 용량단위변경에 대한 형식승인을 면제하고 자율적으로 출하하도록 개선하였다. 행정잘차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 (효과) 성능 검정수수료, 출장비용 등 연간 약 138억원의 간접 효과

(성과내용) 위성 운영 및 위성자료 수신·융합·분석을 위한 센터 신축 착공 (성과/효과)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광할한 해역에 대한 선제적·효율적 감시 체계 구축, 국민 생명보호와 각종 안보 생황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성과내용) 최악의 가뭄으로 재난지역이 선포(8.30)된 강릉시민의 고통을 함께하고 가뭄 조기극복을 위해 대형함정을 이용한 해상에서 육상으로의 급수지원 - 기간 : '25. 9.3.(수)~9.18.(목) / 기간 중 13일 - 동원선박 및 급 횟수 : 동해청 소속 대형함정 7척 10회 - 급수지원량 : 2,401톤 지원(6톤 소방차 400대 분량) (성과/효과) ①적극적인 급수지원활동으로 가뭄 재난 조기 극복에 기여하였으며, 단일기관으로는 최다 물량 공급(타기관 비교 : 해수부 1척 1,013톤/해군 1척 880톤/해양대 1척 665톤) ② 속초,양양 등 인근지역에서 강릉까지 소방차를 이용한 육상 운송 대비, 운송시간 및 거리는 단축되었고 횟수는 증가하여 많은 양의 물을 연속해서 공급효과 ③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재난 극복에 동참하는 국민의 해양경찰 모습 각인

(성과내용) 외국어선 불법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단속, 전술 개발, 기관장 현장점검 등 실시 ① 꽃게 성어기 등 시기별 특별단속(기동전단 운영 등)* 실시 ('25년 3월, 10월, 12월, '26년 1월) ② 단정경연대회('25년 9월) ③ 해경청장, 가을 꽃게 성어기 맞이 서해 NLL 치안현장 점검('25년 9월) (성과/효과) 中 어선 주요 조업 해역 일제 대규모 경비세력 투입 및 사전 홍보 등 엄정한 단속의지 표명으로 외국어선 불법조업 의지 차단 - ’25년 특별단속 실적(9회) : 나포 8척(검문검색 321척), 퇴거·차단 225척 - '26년 특별단속 실적(1회) : 검문검색 79척(경고장 3매) 퇴거·차단 15척 - 조업질서 위반율 24년 6.7% -> 25년 5.4%(-1.3%) - 검문검색 척수 24년 501회 -> 25년 870회(+73.6%) - 불법업구 수거량 24년 155톤 -> 25년 196톤(+26%)

(성과내용) 북태평양 순찰 및 단속활동을 통해 관련규정, 승선검색 절차 등을 수록한 「공해 경비활동 가이드라인」 제작 *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5척 검문, 4척 위반사항 적발 (성과효과) 1.이번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북태평양 해양질서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 2. 다수의 언론에서 해양경찰청이 북태평양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 해양자원 보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

(성과내용) 선종별 항적 및 민원 분석을 통한 지역 맞춤형 목적 순찰 전개, 적조 및 해파리 등 해양 위해요소 선제 대응 (성과/효과) 25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확보, 항공 정보 분석반 신설, 선종별 항적 4,238건 및 국민 민원 5,293건을 항공 운영에 반영, 적조 19회 발견 및 해파리 17회 발견 통보, 불법조업 중국어선 퇴거 18회 194척, 불법단속 109회, 해상 인면구조 15회 20명 등

(그 간 성과) 대형 해양 재난 발생 시 신속산 신원확인 체계 가동을 위한 유관기관(경찰청, 국과수, 해군 등) 합동 교육-훈련 실시('24년~'25년) *해양재난상황 가정 제1회 합동 훈련 실시(경찰청, 국과수, 해군 등 80여명 參) ('26년 합동훈련 계획) (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관 수중감식 기법 공유, (경찰청-국과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난희생자 신원확인(KDVI) 경험 공유

(성과내용) 제주 남부 연안해역, 서ㆍ남해(목포~제주) 관제 단절구간 해소 및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의 관제공백 해소를 위해 진도 명량수도, 군산 왕등도 동측, 제주 추자도 서측 해역 등 총 3,895km2 확대 (성과/효과) 해양사고 감소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25년 관제구역은 10% 증가했으나 해양사고는 37건으로 최근 3년평균 사고건수(39.6건)ㆍ작년(41건) 대비 10%(4건) 감소

- (성과내용) 해경 함정에서 저시정 육안 관측 정보를 기상청에 先공유*, 기상청 정밀 분석 후 파출소에서 어민 등에 정보제공 * 안개로 가시거리가 1km 미만 예상 시, 전날 17시경 안개예보 생산·배포 - (성과효과) 1. 안개발생 사전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및 사고 가능성 감소 2.안개발생 시 불법조업 외국어선 증가에 따라 경비계획 수립 및 효율적 경비 등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