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ㅇ「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1일 4시간 근무 시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보장’ 관련 노사정 합의 및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에 휴게시간 제도개선 포함 발표(‘25.12.30) * 그간 노동자가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날에도 근무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함에 따라 현장에서 제도 개선 지속 요구 ㅇ 휴게시간 제도 개선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박홍배의원, ‘26.3.16) ㅇ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시간 면제 요청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의결(’26.5.7) *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

ㅇ 대통령의 산재 근절 메시지가 현장 및 노사로 확산, 건설·기타업종 소규모 사업장 점검·감독 및 지방정부 등 유관기관 산재예방 협업 강화를 통해 - ’26년 1분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전년동기 대비 17.5% 대폭 감소 * (’25년 1분기) 137명 → (’26년 1분기) 113명 - 특히, 대표적 사고유형인 ‘떨어짐’ 사망자 절반으로 감소 * (’25년 1분기) 62명 → (’26년 1분기) 31명

ㅇ그간 현장에서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이 있어 개선 필요성 꾸준히 제기 ㅇ「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과제에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포함 발표(‘25.12.30) -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정액급제 개선 등),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 관리 제도화 ㅇ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김주영의원, ’26.2.13) ㅇ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을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마련 발표(’26.4.8) ㅇ5.13.부터 약 2주간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지역을 순회하는 이동형 홍보버스를 통해 「포괄임금 지침 및 익명신고센터」 적극 홍보

ㅇ ‘25년 일.육아지원제도 개편, 관련예산 확대편성, 홍보강화로 제도 활용자 수 대폭 확대,육아휴직 남성(36.5%), 중소기업(58.4%) 비중 역대 최대 등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 (‘25년 실적) 육아휴직(18.4만명 +39.1%) / 남성육아휴직(6.7만명 +60.7%) / 중소기업 육아휴직(10.8만명 +42.8%)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9만명 + 48.0%) / 배우자 출산휴가(2.4만명 +33.8%) 등 ㅇ 일.육아 병행,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 휴가 등 우수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관계부처, 노동단체 합동 선정(11.27) ㅇ 방학 등에 활용가능한 단기육아휴직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국회 통과(’26.1.29) ㅇ 육아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 강화 등 일가정양립제도 개편(‘26)

ㅇ 노사정으로 구성된「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출범(‘25.9.24.)과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민 주권정부 첫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 발표(‘25.12.30.) → 일본 아카하타 신문(1.1.자)에도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 1,700시간대 합의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 등을 자세히 보도 * 노사정 공동선언 - (노동계)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경영계)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 (정부) 고용노동부 차관 - (주요 내용) ①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장시간 노동 중심의 낡은 관행을 넘어 생산성 혁신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노동문화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③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를 만든다. ④노동시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든다. ⑤상생과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대화를 추진한다. ** 로드맵 추진 과제 - (주요 내용) ①실근로시간 단축지원법 제정(·정부 지원 근거 마련,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②근기법 개정(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및 노동시간 기록 관리, 연차휴가 사용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반차 등 시간 단위 연차 사용,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자유롭게 선택 등) ㅇ 공동선언 등 노사정 합의 및 로드맵 추진 과제 발표 후속 조치 - (입법)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발의(1.28., 박해철 의원),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및 노동시간 기록 · 관리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2.13., 김주영 의원) 등 - (현장지원)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주 4.5일제 도입지원 사업) 신규 시행(2.10. 1호 승인기업 노동부장관 방문) - (로드맵 이행점검)「로드맵 추진단」→ 「이행점검단」으로 재출범(1.14) - (관행개선) ’26년 ①장시간 노동(200개소), ②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200개소) 대상 분기별 근로감독으로 장시간 · 공짜 노동 관행 개선 추진 - (야간노동자 보호)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실태조사」 신속 착수(실태조사 문항 · 대상 등 설계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2월)

ㅇ ‘25년 하반기 AI 직업훈련 66,715명 참여<‘25.7월~12월말 기준> 1) 구직자 대상 AI 융합전문가 양성 등 지원 : 23,165명 2) 재직자 대상 직무+AI 스킬업(Skill-Up) 지원 : 37,968명 3) 청년·중장년에 대한 X+AI 훈련 및 AI 기초역량 훈련 지원 : 5,582명 ㅇ 노동시장 진입·활동·전환기에 있는 일하(려)는 모든 사람의 AI+역량 Up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 발표(12.18.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ㅇ AI 기반 개인·기업·행정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연차별 추진전략을 담은「AI 고용서비스 로드맵(’25~‘27)」* 발표(9.12), 고용정책심의회 의결(’25.12.24) * ’25년 AI 구직서비스, ‘26년 AI 구인서비스, ’27년 AI 구인·구직·행정서비스 완성 및 이를 위한 데이터·인프라 기반 확충 ㅇ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한 AI 서비스 4종* 대국민 개시(‘25.8.26) * 지능형 AI 직업심리검사,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AI 직업훈련·일자리 추천, AI 구인공고 작성 ㅇ AI·빅데이터를 활용, 직업탐색부터 역량분석·개발, 직업훈련 맞춤형 추천까지 구직자 맞춤 원스톱 취업지원(잡케어+) 서비스 구현(‘25.8.28.) * AI 일자리 매칭 취업자 66.4%(10.3만명→17.2만명), 잡케어 이용인원 28.6%(32.1만명→41.3만명) 증가 ㅇ 직업상담 전문성 강화를 위한 「AI 직업상담*」,「AI 실업급여 상담**」서비스 구축 및 상담용 잡케어 UI/UX 개편(‘25.11.11) * ChatGPT와 같은 대화 형태로 직업·자격·노동시장 관련 전문지식 질의·답변 제공 ** 실업급여 정책·제도 설명, 질의응답 등을 자연어로 제공

ㅇ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25.10.26.) ㅇ 근로자의날법 전면 개정(‘2025.11.11. 공포·시행)을 통해 62년 만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 → 노동 존중 가치 구현 ㅇ 카드뉴스 홍보, 공문 발송(관련 부처 기관) 통해 노동절 명칭 변경 안내 및 확산(`25.11~12월) ㅇ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26.4.6.)

ㅇ ‘사고예방이 노.사 모두의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을 위해 노동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대책 마련 * 노동안전 관계장관 간담회(9.5), 차관 주재 범부처 협의체(7.9, 7.25, 8.1) 운영 등 기재부.국토부.공정위 등 17개 부처 참여 + 115개 과제 이행 중 ----------------------------------------------------- -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 ---------------------------------------------------- ㅇ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위헌성평가 제재 신설, 명예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공포(2.19.)

ㅇ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 타운홀 미팅 개최(’25.8.28) 및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마련·발표(’25.9.10) - ㈜당근마켓 협업, 청년의 일자리 첫걸음 응원을 위한 출근길 발걸음 기부 캠페인 진행(10.29∼11.23) * 2.5만명 캠페인 참여(4억 걸음 달성), 캠페인 영상 조회수 122만회(’25.12월 기준) ㅇ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 채용박람회 확대 개최 - ’25.10.21 민·관 합동<노동부·중기부·한국경제인협회 등 공동> 상생협력 채용박람회 - ’25.11.19 KB국민은행·노동부 합동 지역<대전> 채용박람회) ㅇ 정부·경제단체 합동,「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발표(’25.12.8) ㅇ 민 · 관협업 기반 일경험 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역량 향상 등 지원 - (민 · 관협업) 현장의 청년 채용 및 취업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한 일경험 정책 내실화를 위해 일경험 참여 기업, 청년, 전문가 등이 논의하는 ‘일경험 민관협의회’ 개최(‘25.9.17, 12.19.) - (직무역량 향상) 참여 청년 만족도 91.4점(’25.12월 기준): ①해당분야 직무탐색에 도움(참여전 65.2점 → 후 81.6점), ②직무역량 향상(65.9점→ 80.3점), ③기업인식 개선(78.3점→ 87.8점) ㅇ 청년·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을 통해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확대(24년 4.8만명 → ’25년 5.8만명) -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튜브 인플루언서, TV 예능, SNS 및 HR 실무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커뮤니티 활용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사례 및 참여 방법 홍보를 통해 참여자 확대

ㅇ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발표(`25.9.2.) * (주요 내용) 예방감독·합동점검 강화, 하도급 등 구조적 임금 체불 개선, 법정형 상향 등 상습적 체불 제재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등 ㅇ 관계부처* 「범정부 체불 근절 추진 TF」운영(’25.7~) * 기재부, 법무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공정위, 조달청 등 ㅇ 건설업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노동부·국토부 합동점검(‘25.8.11.~9.30., 100개소) ㅇ 임금구분지급 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조선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25.11~‘26.1) ㅇ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실시(‘25.12.1.~) ㅇ ’숨어있는 체불‘ 해결을 위한 예방적 기획감독 실시 -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에 대한 감독 실시(‘25.4.28.~9.30., 196개소) - 재직자 익명제보 기반 사업장 감독 실시(’25.9.22.~12.31., 166개소) -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감독 실시(’25.12.1.~, 100개소) ㅇ 임금구분지급,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개정안 법사위 의결(‘26.2.23.), 본회의 상정 예정

ㅇ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신속추진 과제 이행을 위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 발표(9.1) * 현재 227.7일인 업무상질병 처리기간을 ‘26년까지 160일로 단축(’27년까지 120일) --------------------------------------------------------------------------- ①질병 전담팀 신설(공단 64개 모든 지사) + 장기 미처리건 집중처리간 운영 ②특별진찰·역학조사 대상 합리화(그간 축적된 자료가 있을 시 생략 가능) ③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 합리화(특별진찰 등으로 업무관련성 확인 시 생략 등) ④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전문성 강화(인력 증원 + 전문교육 강화 등)

ㅇ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 신설(’25.7월) ㅇ 석유화학, 철강, 가전 등 주된 산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2025.8.28), 광주 광산구(`25.8.28.), 포항(`25.11.20.), 서산(`25.11.20.), 울산 남구(`26.11.12.), 광양(`26.2.12.)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 등 지원 ㅇ 지정된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현장관계자 간담회(’26.1.19.) 통해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현장 의견 청취 ㅇ 지역 고용 상황 등 고려하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 ('26.2.5.) ㅇ 지역내 산업침체로 인하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역주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원('26년 450억)

ㅇ 전국 고위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 2.2만개소를 선정하고, 전담 감독관 지정하여 밀착관리하며 안전수칙 준수 지도 - 사업장 선정(고위험사업장 및 건설현장, 2.2만개소) → 전담 지정(사업장별 전담감독관 지정) → 자체 개선(자체점검표 발송, 위험요인 자체개선 촉구) → 수시 소통(전담자-사업장 핫라인 구축, 수시 소통 및 모니터링) → 현장 관리(불시 감독, 12대 핵심 안전수칙 중점 확인) * 특히, 장관 취임 첫 날부터 소규모 건설현장 불시점검을 시작으로 현장 밀착행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