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ㅇ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26.5.19) - (의의 및 내용) 올해 3월에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최초의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으로 재생에너지100GW 보급 등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중장기 이행계획 제시 * (이행계획) 5대과제 및 10대 전략

ㅇ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부여('25년 26건, '26년 3월 3건) - 잔재물, 식품부산물 축산 사료 자원화 등 규제특례를 통해 제품 원료로 순환이용 확대 추진 ㅇ 정부가 先제안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25년, 총 3건) - 폐암면, LFP배터리 재활용 체계 마련, 폐인쇄회로기판 핵심광물 추출 등 규제개선·사업화 가능성, 업계 수요 등 특례가 필요한 3건 추진 - 폐플라스틱의 고품질 재활용 확대 를 위한 열분해 등 기획형 과제 3건 추진('26.4. 특례 부여) ㅇ 순환자원 지정 대상 품목 확대(10→12종)를 위한 고시 개정('26.5.) - (일반적 준수사항) 국내 산업원료 수급 및 활용에 사용 추가 - (품목별 준수사항) 2개 품목별(폐석재, 폐아이씨트레이) 적용범위,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구체화

ㅇ일회용품 감량, 다회용기 등 대체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원천감량부터 생산·회수·재활용까지 플라스틱 全주기 대책(안) 수립(‘25.12) ※ (이해관계자 소통) 주요 과제별 산·학·연·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포럼·간담회 개최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장수용성·실효성 면밀히 검토('25.12~'26.4, 21회) ㅇ 제18회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안)」 대통령 보고 및 대국민 발표(4.28)

ㅇ 제18회 국무회의를 통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안)」 대통령 보고 및 대국민 발표(’26.4.28) - (추진경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개최를 통해 대책 초안 마련 및 공개(‘25.12.23), ▲감량·제품설계·재활용·순환경제 분과별 이해관계자 간담회 총 23회 개최(’26.1~4월) - (주요내용)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원천감량하고 불가피한 폐자원은 재생원료로 순환이용하여 수입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 도약

ㅇ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전환지원금 등 보조금 확대, 보급사업 조기추진 등)으로 연초 시장수요 활성화, 역대 최단기간 10만대 보급, 총등록대수 기준 100만대 달성 * 전년 대비 약 3개월 빠른 시점에 10만대 달성('24년은 9월 2째주, '25년은 7월 2째주), 3월까지 전기차 신차 비중은 20.1% 수준

ㅇ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시행방안 4자합의* 도출(’25.12.2) 및 제도시행 초기 폐기물 처리병목 예방체계 가동(12월～) * (합의내용) ’26.1.1부터 제도 원칙적 시행 및 적정처리 위한 예외적 직매립 허용(△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중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ㅇ기후부장관 간담회(3회), 분야별 온라인간담회 개최(5회), 부내 소통팀 신설(`25.9.8) 및 소통공간 마련(`25.10.31), 특별법 개정 설문조사(`25.12.29~`26.1.10) 등 피해자와의 소통채널 강화 ㅇ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해결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범부처 TF 구성·운영(`25.9.8~) 및 관계부처 협업회의(`25.9.24, 10.22, 12.4) 등 추진 ㅇ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6.3.12), 공포(4.7), 하위법령 피해자 설명회(5.8), 하위법령 입법예고(6.2~7.13)

ㅇ 해외직구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4,000건(‘25년 목표 4천건)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 완료 ※ ’24년 2,203건 → ‘25년 4,000건으로 81.6% 확대 ㅇ 전문기관(인터넷광고재단), 시장감시단(주부, 학생 등 구성)을 통한 상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64,610건(‘25년 목표 6.2만건) 추진 * 표시·광고기준 준수여부, 미신고 제품, 불법제품 재유통 등에 대한 모니터링 ※ ’24년 3.6만건 → ‘25년 6.4만건으로 79.4% 확대

ㅇ 낙동강 녹조 검사체계 전면 개선 등 녹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발표(8.19, 장관브리핑), 조류경보제 분석체계 개선을 위한 ‘조류경보제 시행계획’ 개정 및 제도 시행(8.28, 낙동강) * (채수위치 변경) 취수구 상류 2~4km → 취수구 인근(50m 이내) (분석시간 단축) 이동형 분석차량 도입 등을 통해 검사 현장에서 녹조를 분석하여 채수당일 조사결과 공개(경보 발령)

ㅇ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분야 실천항목 확대(’25.7월) ㅇ 더 많은 국민에게 폭 넓은 혜택 제공을 위해 단가조정, 실천항목 추가 등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개선 관련 고시개정(‘26.1월) * (단가 조정) 탄소감축 효과, 실천 난이도, 일상화 수준 등을 고려한 단가 조정(항목 추가) 나무심기, 가정용 태양광 설치, 장바구니 이용 등 9개 실천항목 추가

ㅇ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형태·특성·업무내용 등을 현행화하고, 실정에 따라 세분화 ㅇ 환경평가 신기술 도입을 위한 스코핑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시범운영(8.27, 12.18) *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준비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과정에서 평가항목·범위·방법등의 결정을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ㅇ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추진계획 수립(1.26) ㅇ 환경영향평가준비서 디지털 전환 및 시범운영계획 수립(2.20) ㅇ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개최결과(1차)(2.23) ㅇ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고도화 연구 착수(3.13) ㅇ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개최(2차)(4.2) ㅇ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 보고회 개최(5.21)

ㅇ 계절관리제 등을 통해 ‘25.12월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6.2㎍/㎥로 3개년 평균(17.1㎍/㎥, ’22∼‘24) 대비 최저 달성 ㅇ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지원으로 4·5등급 경유차 63% 감소(누적 144만대, ’25.12월 기준) → 수송부문 초미세먼지 약 8.6천톤 감축 ㅇ 다배출사업장 대기배출허용 총량관리, 소규모 사업장 저감시설 설치·교체 지원(누적15,171개소) 등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로 대기오염물질 약 2.3만톤/년 저감

ㅇ 취약가구·시설 차열페인트 도장, 폭염대응·야외근로자 쉼터, 결빙 취약지 개선 등 기후위기 적응인프라 시설 844개소(89개 유형) 설치 - 사업지원에 따른 이용자 체감효과 및 만족도(시공·품질 등)를 유형별로 조사, 실질적인 거주·이용자 평가를 통한 지원 성과 도출

ㅇ 최근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20곳(‘24~’25, 467㎞)과 배수영향구간(지방하천)의 정비(제방 신·증축 등, '24~) 및 대규모 홍수완충구간 조성 추진 중(~’30) ㅇ 국가하천 주변 홍수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6월~) ㅇ 주요 홍수방어시설(저류지·지하방수로 등)의 세부 설계기준을 신규 제정하고, 홍수방어목표 설정 개선* 등 하천 설계기준 개정(12월) * 하천 구간별 중요도에 따라 홍수방어 목표를 자율 상향(인구밀집지역 등 200년 이상) 적용

ㅇ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6~‘30) 수립(’25.12) ※ △기후위험에 강한 국가 인프라 대전환, △사회·경제 전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행 기반 강화 ㅇ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26.3)

ㅇ 국내·외 여건 및 금융·산업계 동향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수송, 도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분야별 경제활동 발굴 ㅇ 환경목표 및 주요 분과별 협의체*를 구성·운영(총 27회)하여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개정 최종안 도출 * 관련 부처, 학계, 산업계, 금융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ㅇ 탄소중립산업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제정방향 논의('25.8.~'26.1.) ㅇ 탄소중립산업법(안) 마련 후 법제처 입법컨설팅, 산업계 및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계속('25.9.~'26.2.) ㅇ 탄소중립산업법(안) 국회 발의(박지혜 의원, '26.3.25)

ㅇ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를 찾아가, 문제를 듣고, 맞춤으로 지원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에너지바우처 사용률 제고 * 심층관리 필요 세대 대상 방문 익월부터 매월 유선·재방문을 통해 해당 사각지대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운영(~12월) ㅇ 에너지취약계층 가구에 집배원이 방문하여 맞춤형 에너지바우처 이용 지원 * 2월 5,800가구, 3월 12,500가구

ㅇ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사업기간 및 주체 확대 등 재생E 확대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5.10월)

ㅇ (재생원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자*와 사용의무율 10% 규정 * 연간 5천톤 이상 생수, 음료 PET병 제품 생산자 ㅇ (EPR 확대) 플라스틱 완구류, 전기 전자제품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 추가(‘26.1.1. 시행) - 전기전자제품 EPR 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26~)

ㅇ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실증사업(6.30~12.31) 추진 - 전기 및 도시가스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송요구 절차 및 API 표준화, ▲정보전송 시스템 연계, ▲가이드라인 작성 등

ㅇ PPA(직접전력구매) 활성화 제도개선(7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 송·배전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PPA의 설비용량 기준 폐지 → 전력계통 영향 없이 PPA를 통한 RE100 이행 지원 ㅇ 실시간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유연성 자원 적기 확보 위한 ‘ESS 중앙계약시장’ 총 2차례 개설·운영 ㅇ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 도입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12월)

ㅇ 지역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보 추가개방 및 공주보 물채움 없는 친환경 축제 전환(‘25.9) - 文정부 이후 처음으로 보 완전 개방, 단계적 보 개방을 통해 물 이용에 대한 갈등없이 추진 - 공주보 물채움으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었던 지역축제를 지역사회와 협의(9.17)하여 물채움 없는 축제로 전환

ㅇ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제1차 정기총회 개최(’25.6.4) -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개발협의체로서 출범(’23.3) 이후, 전략적 국제협력 논의 본격화를 위한 운영기반 정립 및 정식 의장 선출 ㅇ 제2차 글로벌 투명성 포럼(’25.9.3~5) 개최 ㅇ 제4차 한-다자개발은행(MDB) 그린협력 포럼(’25.9.18~19) 개최 ㅇ 미국 녹색산업 시장개척단 파견 및 K-Green Day 개최(’25.11.17~23) - 세계 최대 민간 투자시장인 미국에 현지 네트워킹 및 투자유치 채널을 구축, 운영하여 글로벌 진출 기반 강화 지원 ㅇ UNFCCC Climate week 국내 개최 계기,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개최('26.4.20~4.25.) ㅇ 제3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26.11.9~11.20.)

ㅇ 전기차 보급사업 조기 시행 등으로 연간 전기차 보급대수 역대 최대치 달성 * 전기·수소차 보급 : (~‘21년)25.8만대 → (’22년)17.5만대 → (’23년)16.7만대 → (’24년)15.1만대 → (’25년)22.8만대 - 교통거점·생활주변 급속충전기 확대, 안전·편의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신기술 도입 등 인프라 확충으로 보급여건 개선

ㅇ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입법·시행(‘25.11)을 통해 대국민 수용성과 효능감이 높은 태양광 입지의 공공주도 추진체계 확립 - 국제공항, 대공원, 경마장 등 국민의 방문빈도가 높고 상징성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의 역할 강화 및 정책성과 창출 추진

ㅇ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소통하여 합리적인 제4차 계획기간(’26~’3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25.11) -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및 2030 NDC의 비용효과적 달성을 위해 배출허용총량을 선형감축 설정하고 한국형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도입 * 경기변동으로 배출권 수요 증감 시 예비분 공급 또는 유상할당 경매 축소를 통해 공급조절

ㅇ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 확정('25.11월) * 2030 NDC 수립(‘21.12)시에는 확정(안)을 마련 후 의견수렴 추진 - 산업계·전문가·시민사회와 함께 다양한 감축목표(안)(△48～65%)에 대해 부문별 감축 수준과 정책 방향을 검토·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 추진 * 총괄(9.19), 전력(9.23), 수송(9.24), 산업(9.26), 건물(9.30), 농축산 등(10.2) / 6차례 공개논의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직접 참석 및 토론 주재 - 의견수렴 결과, 미래세대 부담, 기후위기 대응 시급성, 국내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범위 방식의 2035 NDC 수립(´18년 比 △53~△61%)

ㅇ 전 정부가 발표한 신규댐 후보지 14곳의 필요성, 지역수용성 등을 정밀 재검토하고 추진방안 발표(9월, 7곳 추진 중단) - 기관장(장관)이 직접 신규댐 후보지 현장방문, 지자체·찬반 지역주민·전문가·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정밀 재검토 결과* 브리핑(9.29, 장관), 지역주민 간담회(9.30~10.21, 7개소)를 통해 국정과제 추진 완료 - 나머지 7개 댐은 대안검토·공론화 등을 통해 추진방향 최종 결정

ㅇ 금정산의 우수한 자연·문화자산 보전과 지역 생태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10월) - (환경가치) 총 1,782종 생물종 서식(멸종위기종 14종 포함), 경관자원 71개소 - (문화가치) 국가지정 문화재 17점(국보1, 보물12, 사적1 등) 등 문화자원 127점

ㅇ 첨단산업단지 등에 안정적 전력공급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및 하위법령 제정·시행(’25.9월) ㅇ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10.1)‘ 개최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99개 지정 및 관계부처·지자체 등 협력체계 구축

ㅇ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 개소(9.30.) 및 서천 사육곰 보호시설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 등 추진 - 기후부·구례군이 조성한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준비가 완료되어, 시민단체가 처음으로 구조한 곰 10마리 입식(9.26) ㅇ 동물복지 교육·홍보,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한 거점동물원 제2호로 광주 우치동물원(호남권) 지정(6.30)

ㅇ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 발표(7.31) - 재생에너지 추가 접속을 위한 배전망 연계 ESS 구축 ▲수요처 맞춤형 ESS 구축 ▲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 ▲ 전력시장 제도개선 등 ㅇ ’초혁신경제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단‘ 출범식 개최(9.30) -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제주 50MW, 육지100MW) 추진을 위한 산학연 + 정부(기후부, 기재부)가 참여하는 추진단 구성

ㅇ ‘해상·육상풍력 보급 활성화 방안’ 마련(‘25.12월) 등을 통해 국내 풍력 보급 가속화 기반 확립 ㅇ 글로벌 투자 기업에서 한국 투자의향을 표명하고, 해상풍력 등 약 20조원 규모의 재생e·AI 투자의향서(LOI) 전달 ㅇ 「해상풍력법」하위법령 제정과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 시행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해상풍력 보급 기반 마련('26.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