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ㅇ ‘제3회 M.AX 컨퍼런스’ 개최(6.5) - 제조AX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M.AX(제조 AX) 성공의 핵심, 제조 데이터 및 이와 연계한 AI 모델과 인프라’를 주제로 논의

ㅇ 한-세르비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6.5)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 CEPA 협상 타결 공식 선언 및 공동선언문 서명 - 반도체·전기차·자동차부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시장개방 확보 - 신속통관, 온라인 지재권 보호 규범 도입으로 진출 기업 활동 지원 - 공급망·에너지·광물 및 AI·바이오 분야 경제협력 기반 마련

ㅇ 산업부-국방부, ‘제12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장관, 6.4) - 글로벌 방산 시장 경쟁 속 AI·드론·항공엔진 등 국방 첨단전략산업 발전과 범정부 차원 수출지원 방안 등 논의

ㅇ 정부 수석대표로 OECD 각료이사회 참석(통상교섭본부장, 6.3~6.4) - 올해는 한국 OECD 가입 30주년이자 부의장국으로서 산업부는 3개 세션 참석 ㅇ 균형적인 산업정책, WTO 개혁 등 국제사회 현안 논의에 적극 기여 - M.AX·에너지 전환, 5극3특 등 韓 대표정책 추진경험 공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세션 논의 주재 등 ㅇ 美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를 만나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합의사항 이행 현황 등 양국 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

ㅇ '한-캐 에너지 자원 공급망 협력포럼' 개최 - 양국 정부 및 기업은 원유, LNG, 핵심광물 全 분야에서 협력 방안 논의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2) - 반도체 제조 핵심인 EUV 장비 검사 소요기간이 현행34일 → 개선9일 단축 전망 - 해외 공인검사기관 내압·기밀 검사비용도 장비당 약 5억원 절감 예상 - 시행령과 함께 시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

ㅇ 2026 글로벌 탤런트 페어 개최(장관, 6.1) - 산업부-노동부 양부처 공동 개최, 대한민국 최대 일자리 박람회로 올해 360여개 기업 참가 - 청년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외투·해외기업에는 우수인재 채용 기회 제공 * (산업부) 외투기업채용박람회(’06~),외국인유학생채용박람회(’11~) * (고용부) 글로벌일자리대전(’13~)

ㅇ 산업부 장관-오만 경제특구자유구역청 의장, 화상 면담 개최(장관, 6.1) - 안정적인 자원 공급, 우리 기업의 플랜트 수주, 물류 원활화 등 양국 간 주요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

ㅇ ‘26년 5월 수출입 동향 발표(6.1) - 5월 수출 월 기준 역대 최대, 사상 첫 3개월 연속 800억 달러 상회 - 1~5월 흑자, 연간 최대 실적(‘17년 952억 달러) 조기 초과 및 1,000억 달러 상회 - 수출 877.5억 달러(+53.2%), 수입 608.0억 달러(+20.8%), 무역수지 269.5억 달러 흑자

ㅇ 「국내복귀(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 발표(경제관계장관회의, 장관, 5.29) - 해외-국내사업장 간 업종 동일성 요건을 완화하여 유턴 인정 확대 - 협상 방식 보조금 지원으로 대규모 지방·첨단 투자 유도 - 평가·관리 강화와 이행요건 개선으로 투자 이행률 제고

ㅇ 제2차 M.AX 전문가 컨퍼런스 개최 및 로보티즈 현장방문(장관, 5.29) - AI로봇 육성 성과 공유, 향후 로봇 생태계 육성 정책 방향 논의 -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인 로보티즈 현장 방문 및 대표 성과 시연

ㅇ K-전기기기 수출현장 점검(통상교섭본부장, 5.29) - 울산 HD현대일렉트릭 수출현장 점검 및 전기기기 업계 간담회 개최 - K-전력기기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 모색, 지방 기업 수출 애로사항 청취

ㅇ AI 가전 M.AX 얼라이언스 제3차 총회 개최(5.28) - ‘가전 M.AX 3대 과제’ 추진 계획 발표 및 논의 - 혼류생산 제조AI 개발, AI 가전 학습 데이터 구축, K-AI 표준 수립

ㅇ 정부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핵심 5대 성과 발표(5.28) ①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 국익 최우선 통상 ② 민관 협력을 통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③ 중동발 에너지 자원 위기 총력 대응으로 실물경제 충격 최소화 ④ 수출 사상 최대 기록, 외투도 역대 최대 유치 ⑤ 제조AI 대전환(M.AX)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ㅇ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발표(5.28) - 전체 매출 7.2%↑, 오프라인 6.7%↑, 온라인 7.5%↑ - 백화점(21.7%), 편의점(3.3%)은 증가, 대형마트(△6.6%), 준대규모점포(△6.9%)는 감소 - 백화점, 편의점은 작년 7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

ㅇ 12대 업종 제조공정에 AI를 도입하여 제품 AX 혁신제품 개발 - 반도체·이차전지·조선·기계 업종에 수요연계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제조현장 휴머노이드 투입 → 생산성 30%↑, 제품결함 50%↓, 제조비용 20%↓ ㅇ 지방 제조현장 전반에 AI 확산, 생산성 혁신 및 미래 경쟁력 확보

ㅇ 최고가격제 적기 시행으로 석유가격·물가 안정세 유지 - 물가 3월 0.6%, 4월 1.2% 수준 완화 - 적정 수요관리로 휘발유·경유 석유가격 안정세 - 범부처 합동 석유유통 관리·감독 강화(위법행위 단속 : 7,976건 점검, 127건 적발) - 착한주유소 334개 선정

ㅇ 한-미 관세 협상 타결 - 주력 수출품목(자동차, 의약품) 관세 부담 완화(15%) - 반도체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ㅇ MASGA 본격화로 조선, 에너지 등 전략산업 진출 기회 확대

ㅇ 대전 성심당 튀김소보로 AI제조 현장 방문(5.27) - 튀김소보로 생산과정에 AI를 적용하는 AI팩토리 실증 현장을 점검 - ‘국민체감 제조 AI 현장 확산 간담회’를 개최하여 AI 공급기업들과 제조 AX(M.AX) 확산 방안을 논의

ㅇ 조선 기자재 기업 현장방문 및 조선기자재·중소조선 간담회 개최(장관, 5.27) - 한라IMS를 방문하여 제조 및 연구개발 현장 시찰 - 조선 기자재, 중소조선, 유관기관 등 12개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애로사항, 정책 건의 청취

< 6차 : 5월 22일, 0시 > ㅇ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 최고가격 : 2·3·4·5차 가격으로 ‘동결’ - 중동전쟁 지속으로 국제유가 100불을 상회하고 있으며, 물가와 민생 안정에 최우선

ㅇ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달성, 수출 5강 가시화 ㅇ ‘25년 사상 최초 7,000억불 돌파, ’26년 수출 5강 가시화(‘25년 7위→’26년 5월) ㅇ 외국인투자 유치 역대 최대('25년 역대 최대 360.5억불 달성)

ㅇ 제2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SCIPD) 개최(5.21) - 공급망 안정화, 기술보호, 산업정책 등 핵심정책 공유 - 핵심광물·배터리·투자협력 등 전략산업 공급망 협력방안 등 논의

ㅇ '제1회 M.AX 컨퍼런스 겸 산업성장포럼' 개최(5.20) - 제조·경제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제조업의 AI 대전환(M.AX)의 추진 논의 - M.AX 정책 방향, AI팩토리 사업의 기술적 보완사항, 제조 AI 기술주권 확보 방안 등 모색

ㅇ '2026년도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 간담회 개최(5.19) - 사업에 선정된 8개 컨소시업 주관기업 대상 간담회 - 협력기업에 탄소감축 설비 구축 비용의 50~60% 지원, 컨설팅 및 제3자 검증 지원, 현금·민간부담금 등 역량 강화 지원 - 참여기업은 연간 약 2만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글로벌 탄소규제에 적기 대응

ㅇ 한일 양국의 에너지 안보강화 및 공급망 회복력 협력 강화(5.19) - 원유 및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 등 한일 양국간의 에너지 협력 강화 ㅇ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양국 간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공급망 회복력 협력 강화 및 위기 대응 메커니즘 고도화

ㅇ 착한주유소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장관, 5.19) - 석유가격 안정에 앞장서고 있는 착한주유소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 공고(5.18) -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 지원 1,700억 원으로 확대 -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액 최대 50% 지원, 올해 로봇·방산 신규 추가

ㅇ 1조 1천억대 산업성장펀드 출범(5.18) - R&D 전담은행인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총 1조1,150억원 출자(역대 최대규모) ㅇ 1호 子 펀드로 ‘M.AX산업대전환 혁신펀드’ 조성 - 제조업과 AI융합(AI 팩토리, 휴머노이드, 미래 모빌리티 등)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 - R&D 전단은행의 앵커출자 1,000억원을 바탕으로 최대 5,000억원 규모까지 확대 ㅇ R&D 혁신기업에 3년간 7천억원 규모 우대금융 공급 - 산업부 R&D 과제 우수 완료 기업 및 사업화 유망 기업에 보증·보험·저리 대출 지원

ㅇ 원전수출전력협의회에서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 발표(5.14) -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전수출 상대국과 교섭·협의 추진 - 민관 합동 ‘원전 수출기획위원회’ 신설 - 원전 수출 국가 통합 관리하여 ‘K원전’ 원팀 체계 구축 (한전) 대외협상, 투자·금융, (한수원) 건설·운영 - 「원전수출진흥법」(가칭) 제정 추진

ㅇ ‘26.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발표(5.14) - ICT 수출 427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출 증가율 기록 - 사상 최초 ICT 수출 2개월 연속 400억 달러, 무역수지 3개월 연속 200억 달러 돌 - (수출) 427.1억 달러(125.9%↑), (수입) 161.6억 달러(33.3%↑), (무역수지) 265.5억 달러 흑자

ㅇ 울산·미포산단 MINI 얼라이언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5.13) - 산단 AX 확산, 데이터 보안,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 논의 - AI를 활용해 석유화학 업종의 생산공정 최적화, 설비 예지보전, 안전관리 등 추진

ㅇ K-수출스타 500 출범식 개최(5.13) -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 500개사를 2030년까지 수출 스타로 육성 - 마케팅·금융·인증 등 5개 수출 지원기관과 협업해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 (최대 3년간 기업당 5.6억원 지원) - ‘26년 지원 대상 기업 100개사 선정(소비재 43, 주력 36, 첨단 21)

ㅇ 한-인도 경제협력 확대방안 간담회(장관, 5.11) - 국빈방문 경제성과 후속 이행 및 산업·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산단 조성방안, 유망 업종별 한-인도 협력 방안 등 모색

< 5차 : 5월 8일, 0시 > ㅇ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 최고가격 : 2·3·4차 가격으로 ‘동결’ -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

< 수출입 통계 개편 및 ‘26년 1분기 수출 동향 발표(5.7) > ㅇ 주력 수출 품목을 15대→20대로 확대 등 MTI 코드 기준 개정(’20년 이후 6년만 개편) - 수출 다변화 동향을 반영하여 전기기기, 비철금속, 화장품 등 5개 신규 품목 추가 -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세부항목을 현 산업구조를 고려해 재편 ㅇ ‘26.1분기 수출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한 2,199억 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 기록 - (수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34.7% 증가한 33.6억 달러를 기록 - (수입) 1,694억 달러로 10.9% 증가 - (무역수지) 504억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437억 달러 개선 - (글로벌 수출 순위) ‘26.1~2월 기준(WTO) 우리나라 수출은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5위를 차지했으며, 상위 7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ㅇ 산업부 장관-미 상무부 장관 면담(5.8) - 대미 전략 투자 협의, MASGA 프로젝트에 대한 OMB 지원 요청 -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MOU 체결하여, ’한미 조선협력 센터‘ 설립 - 에너지분야 및 원전 등 상호 협력 방안 논의

ㅇ 산업부 장관-캐나다 산업부,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 등 면담(5.5~5.6) - 산업·자원 협력 확대방안 논의 및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 - 조선, R&D 등 분야 한-캐간 MOU 2건 체결, 산업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협력 -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ㅇ ‘26년 4월 수출입 동향 발표(5.1) - 사상 최초 첫 2개월 연속 수출 800억 달러 돌파, 무역수지 200억 달러 상회 - 수출 858.9억 달러(+48.0%), 수입 621.1억 달러(+16.7%), 무역수지 237.7억 달러 흑자 -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으로 200억 달러를 상회, 15개월 연속 흑지 기록 - 반도체는 2개월 연속 300억 달러 이상, 13개월 연속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 기록

ㅇ 친환경 소비유통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장관, 4.30) - 유통업계와 ‘아름다운 가게’ 방문 - 아름다운 가게-유통업계 ‘친환경 소비·유통 문화 확산 협약’ 체결 - 유통업계의 친환경 포장, 재활용 확산 등 친환경 제품 전환에 동참 및 협력

ㅇ ‘26.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발표(4.29) - 전체 매출 5.6%↑, 오프라인 1.9%↑, 온라인 8.1%↑ - 백화점·편의점 9개월 연속 성장세 - 외국인 관광객 증가, 봄나들이·신학기 수요 등으로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

ㅇ 산업부·해수부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출범식 개최(4.28) - 조선업 기술 초격차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W.A.V.E.*」 전략 발표 * W.A.V.E : World-class Alliance for Vessels Production & Ecosystem - 국적선 공동발주, LNG 전략적 협력, 한미협력(MASGA) 확대 추진

ㅇ ‘26년 1호 국내복귀기업 한국콜마 방문(4.27, 세종, 장관) - 투자내용 :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고 국내복귀해 세종시에 1870억원 규모 투자 예정 - 기대효과 : 약 400개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ㅇ 유턴기업 현장 간담회(4.27, 장관) - 참석자 : 장관, 소비재·반도체·전기전자 분야의 유턴기업, 코트라, 산단공 등 - 주요내용 : 양질의 유턴투자 활성화 및 산업 핵심역량 확보를 위한 유턴정책 개선방안 논의 - 건의사항 :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사업장 운용 제약 요소 및 고용 기준 개선 - 개선방안 : 유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수립·발표 예정 (지원대상 확대 및 세부요건 개선, 보조금 지원 다변화, 투자이행 밀착지원 등)

< 4차 : 4월 23일, 0시 > ㅇ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 최고가격 : 2·3차 가격으로 ‘동결’ -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수요관리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와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ㅇ 베트남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 MOU 체결(4.22) - 닌투언2 원전 건설 공급망 및 사업 수익성 분석 협력 → 한국형 원전의 베트남 진출 기반 마련 ㅇ 산업부 장관-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공식 면담(4.22) - 자원 안보·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체계 구축, 베트남 진출 기업 애로 해소 협력, 제15차 한-베 산업 및 제9차 FTA 공동위 서울 개최 합의 ㅇ 수출통제 협력 MOU 체결(4.23) - 양국 수출 통제 당국 간 정례 소통 채널 신설, 신규 통제 조치 도입 시 사전 공유 ㅇ '한-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및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개최(4.23) - 파트너십 행사에서 약 8,200만불 규모의 수출계약으로 역대 최대 실적 달성 - 비즈니스 포럼 계기 원전·첨단산업·인프라 등 총 73건의 기업·기관 간 MOU 교환

ㅇ ‘한-인도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 공동성명’ 채택 - 나프타-석유화학 연료 공급망 안정적 유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조선 등 해양 인프라 분야 협력 ㅇ ‘한-인도 산업협력위 신설 MOU’ 서명 - 한-인도 간 최초의 산업·자원분야 장관급 정례협의체 신설 ▲무역투자 ▲산업협력 ▲전략자원 ▲청정에너지 등 4개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 발굴과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 ㅇ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가속화 공동선언문‘ 서명 - 상품·서비스·원산지 분과에서 기업 친화적인 무역통상 환경 구축, 디지털 무역과 공급망 협력 등 신통상 규범 분과 추가 추진 예정 ㅇ ’한-인도 철강 협력 MOU‘ 체결 - 철강산업 협력 강화 기반 마련으로 우리 철강기업의 현지 투자 및 사업 확대 * 포스코홀딩스, 인도에 연간 600만톤 생산 규모의 신규 일관제철소 투자 발표 ㅇ 한-인도 파리협정 제6.2조 MoC’ 서명 - 우리 기업이 인도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

ㅇ 산업단지 정책 해커톤 대회 개최(4.18, 장관, 충남) - 청년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해커톤 대회를 통해 산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 과제 발굴 추진 - (계기) 전북지역 현장방문(1.22) 중 청년근로자 간담회에서 아이디어 제안 - (내용)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산단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 (주제) ①안전·환경, ②문화·여가 등 정주여건 개선, ③교통·이동 개선, ④생활·편의 개선, ⑤근로자 자기계발 기회 제공 * 산업부 유튜브에서 성과발표 생중계

ㅇ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 -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메가특구 추진방안 발표 - 메가특구는 지역에 대한 투자 구조를 바꾸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기업·지역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기업환경 조성 - (규제특례)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수요응답형 규제유제로 지역의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 - (지원패키지)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의 7대 통합 지원패키지를 제공하여 전폭적인 투자 인센티브 및 기업 활동기반 조성 - ▲(재정) 대규모 투자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지원, ▲(금융) 국민성장펀드, 지역성장펀드 등이 투자하고 정책금융에 대출금리 우대, ▲(세제) 기회발전특구, 통합투자·고용·R&D 세액공제 등을 활용하여 세제 혜택 제공, ▲(인재) 거점국립대 성장엔지 단과대 신설 및 산업융합지구 확대, ▲(인프라) 첨단국가산단, M.AX 클러스터, RE100산단 등 권역별 거점 조성, ▲(기술·창업) 지역별 성장엔진 통합패키지형 R&D 확대 및 창업도시 10개 조성, ▲(제도)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으로 인·허가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

ㅇ 5극3특 중부권 현장행보(4.17, 장관, 오송) - 디스플레이·이차전지 기업 간담회 : 산업 생태계 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 제1차 산업단지 AX 분과회의 : 분과 운영방향 및 10개의 MINI 얼라이언스별 M.AX 클러스터 조성 방안 논의

ㅇ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 조정에 관한 규정」 고시 시행(4.15) -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6.30) - 긴급 수급조정을 통한 보건의료, 민생, 핵심산업 최우선 공급

ㅇ ‘26.3월 및 1분기 자동차산업 동향 발표(4.15) - 3월 및 1분기 자동차 산업 실적이 수출·내수·생산 모두 증가(전년 동월·동기 比) - 수출액 63.7억 달러로 3월 기준 역대 2위 실적 (’23년 1위 : 65.2억 달러) -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하여 수출 확대를 견인 - 3월 : (수출) 259,635대(7.8%↑), (생산) 387,227대(4.5%↑), (내수) 164,813대(10.2%↑) - 1Q : (수출) 697,414대(3.5%↑), (생산) 1,025,981대(1.3%↑), (내수) 408,904대(5.3%↑)

ㅇ 중동지역 원유·나프타 수급 대응 점검회의(장관, 4.15) - 원유·나프타 국내 수급영향 분석 및 대체물량 확보 점검, 나프타 수입 비용 지원,

ㅇ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 고시(3.27) - 나프타 매점매적금지, 수출제한을 통한 수출물량 내수전환 등 시행 - 나프타 우선 공급을 통해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필품 영향을 최소화하고, 최우선 공급

ㅇ '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4.14) - △사업재편 및 고부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기업결합 심사·공동행위·정보교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술료 감면,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 →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가속화 지원

ㅇ ‘26.3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발표(4.14) - AI·반도체 힘입어 사상 첫 400억 달러 돌파, 역대 최고 - ICT 수출이 전체 산업 수출의 절반을 넘으며(50.5%)며 우리 수출의 핵심축 자리매김 - (수출) 435.1억 달러(112.0%↑), (수입) 161.5억 달러(32.2%↑), (무역수지) 273.6억 달러 흑자

ㅇ 상생 무역금융* 간담회 및 수출공급망 업무협약식 개최(4.14, 장관) * 수출기업, 민간은행,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상생 금융모델 1) 한국콜마-우리은행-무역보험공사 : 콜마 20억원 출연 → 160여개 협력사에 1,740억원 유동성 공급 2) 무신사-우리은행-무역보험공사 : 무신사 10억원 출연 → 200여개 협력사에 1,000억원 유동성 지원 3) 우리은행-무역보험공사 : 수출기업 대상 3조원 규모 생산적 금융 확대 공급

ㅇ 석화중간제품 수급점검 현장행보(장관, 4.13) - 반월·시화공단 소재 석화중간 제품 사용 품목 생산업체 방문 - 의약품 포장재, 라면봉지, 페인트, 첨단제품 제조업체 등 릴레이 방문

ㅇ 산업통상부 추가경정예산안 1조 980억원 확정(4.10) - 석유 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 8,691억원 * 나프타수급안정지원(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사업 내역사업)이 정부안 4,695억원 대비 2,049억원이 추가로 편성 -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기업 산업 지원 : 1,459억원 - 제조 AX 대전환, M.AX 지원 : 830억원

ㅇ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 개설(실시간 접수, 4.9) - 중동전쟁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하여 수입·생산·유통 과정의 인허가, 물류, 원자재 조달 등 현장 애로와 개선사항을 구글 폼으로 실시간 접수

< 3차 : 4월 9일, 0시 > ㅇ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 최고가격 : 2차 최고가격으로 ‘동결’ -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국제유가와 수요관리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ㅇ 산업부-복지부 美 의약품 232조 관세 관련 간담회 개최(4.6) - 유관 협단체, 지원기관들과 우리 의약품 업계에 미칠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ㅇ 제232조 관세 개편 세부사항 및 업종별 영향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3건 배포(4.3, 4.6)

ㅇ ‘26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 - (도착기준) 71억 4천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82.9% ↑) → 역대 1위 실적 기록 - (신고기준) 64억 1천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0.1% ↑) → 역대 2위 실적 기록 -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과 AI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등 유망 분야에서 양질의 외국인투자가 지속 유입

ㅇ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 격상(4.2, 0시) - 원유 대체 공급 확대, 비축유 활용, 수용 관리 강화 추진 - 천연가스도 '주의' 격상으로 수요관리 만전

ㅇ ‘26년 3월 수출입 동향 발표(4.1) - 수출 861.3억 달러(+48.3%), 수입 604.0억 달러(+13.2%), 무역수지 257.4억 달러 흑자 - 중동 전쟁에도 사상 처음 800억 달러를 상회하며 10개월 연속 해당 월 최대 실적 기록 - 무역수지 전(全)기간 월 역대 최대 흑자(14개월 연속 흑자) -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등 10개 품목의 수출 증가, 반도체 사상 첫 300억 달러 돌파

ㅇ 산업통상부 추가경정예산안 9,241억원 편성(3.30) - 석유 및 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 6,642억원 -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기업 산업 지원 : 1,459억원 - 제조 AX 대전환, M.AX 지원 : 1,140억원

< 2차 : 3월 27일, 0시 > ㅇ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발표(장관, 3.26) - (보통휘발유) 1,934원/L,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1,923/L, (실내등유) 1,530원/L -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차 최고가격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 추가

ㅇ ‘26.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발표(3.25) - 전체 매출 7.9%↑, 오프라인 14.1%↑, 온라인 3.9%↑ - 설 특수에 대형마트 4개월만에 플러스 전환, 백화점·편의점 8개월 연속 성장세

ㅇ 유류가격 급등 주유소 '범부처 합동점검' 시행(서울, 장관)(3.30) - 고위험 주유소 선별, 가짜 석유, 품질, 유통, 담합 등 위반사항 점검 ㅇ ‘범부처 합동점검단’ 가격 인상 주유소 불시 점검(서울, 장관)(3.19) -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 방문하여 가격, 유통, 품질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ㅇ 中 산업정보화부와 4년만의 산업장관회의 개최, 수평적·호혜적 산업 협력 협의 ㅇ 中 상무부와 글로벌 물류·원자재 수급 불확실 속 한중 간 공급망 안정화 협력

ㅇ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3.5, 15시) -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 수출애로 점검 등 지원기관 연결

ㅇ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 격상(3.18, 15시) - 원유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 적극 추진 - 천연가스는 저장량 등 고려 ‘관심’ 단계 유지

ㅇ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주유소 가격 감시체계 구축 -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1만 여개 주유소 전체를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 즉각 시행 ㅇ 시민단체 주관, ‘착한 주유소’ 제도 부활 ㅇ 석유 불법 유통(가격, 품질, 유통) 신고 접수(24시간), 오일콜센터(1588-5166)

ㅇ 알뜰주유소 가격 동향 현장점검(청주, 장관) - 자영 알뜰주유소를 방문하여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가격 동향 등을 점검

ㅇ 한미간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ㅇ 조선·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 분야 전방위 협력 강화

ㅇ ‘26.2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발표(3.12) - ICT 수출·무역수지 역대 최대 실적 경신 -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 103.3%로 최초 세 자릿수 기록 - (수출) 336.2억 달러(103.3%↑), (수입) 130.5억 달러(19.6%↑), (무역수지) 205.7억 달러 흑자

< 1차 : 3월 13일, 0시 > ㅇ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 최고가격 :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보통휘발유) 1,724원/L, (자동차용 경유) 1,723원/L, (실내등유) 1,320원/L - 3.13~3.26, 2주간 적용, 3.27에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

ㅇ 국내·외 주요 기업의 기술 트렌드를 확인하고, 우리 기업들이 기술개발 전략과 기술 포트폴리오 등에 대해 논의 1.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 규모, 글로벌 배터리 TOP 전시회 위상 입증 - 국내외 배터리 및 유관 산업 기업 667개사, 2,382부스 참가 2. 해외 참가기업 규모 확대, 글로벌 배터리 비즈니스 플랫폼 위상 강화 -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등 해외 기업 참가 확대 * (`25) 172개 해외 참가업체 → (`26) 182개 해외 참가업체(전년 대비 +4%) 3. 글로벌 배터리 산업 분석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부대행사 고도화 - (컨퍼런스) 글로벌 산업을 리딩하는 연사 및 주요 이슈 콘텐츠 구성 - (세미나) 국내 기업 글로벌 네트워킹 확대 및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협업 세미나 확대 4. 인터배터리 최초, 구매·투자 연계 기반 참가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공급망)상생협력 구매상담회, (신시장)글로벌 VC 협력 투자 피칭 대회

ㅇ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 개최(3.5) - 정유, 주유소 업계와 석유 가격 상황 점검, 관계부처와 불법 석유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협력 논의 -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을 위한 범부처 합동점검단 운영 - 산업부 차원의 불법 석유유통 특별점검 별도 실시 ㅇ 중동상황대응본부 회의 개최(3.9) - 국내석유시장 점검 및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 논의 - 정부, 정유업계에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당부

ㅇ LG에너지솔루션 ESS용 배터리 공장 준공식 참석 - 미국 미시간 공장-캐나다 온타리오 공장 잇는 북미 최대 ESS망 구축 ㅇ 캐나다 산업장관 면담을 통해 잠수함 관련 구체적 산업 산업 협력 방안 논의

ㅇ 무역, 투자, 경제협력 MOU 체결 및 상설 협의체 신설 - 기존의 포괄적 협력 범위에서 조선, 반도체, 전기전자, 디지털경제 등 유망 산업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 - 경제협력 현안 발생 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상설 협의체 신설 (연내 제4차 경제통상협력위원회 개최 예정) ㅇ 한-필 비즈니스 포럼 개최 - 조선·원전·소비재 등 총 7건의 기업·기관 간 MOU 체결

ㅇ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 서명 - 공급망과 그린경제 등 분야에 모듈형 신통상협정을 적용하여 규범을 현대화 ㅇ 한-싱가포르 SMR 협력 MOU 체결 - 한국 원전 기업이 싱가포르 정부 기관과 맺은 최초의 원전분야 협력 양해각서 ㅇ 싱가포르 진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간담회 개최 - 진출기업 애로사항(취업비자제도 등) 청취 및 해소방안 논의 - 한-싱 M.AX 협력 MOU(KEIT-싱 제조연합회) 체결을 통한 AI 협력 강화

ㅇ M.AX 지역 확산을 선도하기 위한 산업단지 AX 분과 출범, 창원을 시작으로 산단별 산학연이 참여하는 MINI 얼라이언스* 구성 및 본격 추진(2.26) * M.AX Innovation Network in Industrial complex, AX 실증산단을 중심으로 협력 얼라이언스 구축 - 지역성장 전략과 M.AX 전략을 결합해 산단 AI 전환 신속 추진 * 5극3특 권역별 핵심 산업단지에 AX 선도공장 구축, AI 인프라 확충, 인력양성, 창업 등 산학연이 협력하여 제조AX 생태계 조성 ㅇ 산업부-과기정통부-중기부, 2026년 주요 AX 사업 통합 공고(3.12) - ‘AI 에이전트’, ‘AX 스프린트’ 등 주요 AX 사업 총 11개, 4,230억원 규모의 사업 통합공고 및 통합 공동 사업설명회(3.25) 개최

ㅇ ‘26.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발표(2.25) - 전체 매출 4.4%↑, 오프라인 0.6%↓, 온라인 8.2%↑ - 백화점·편의점 7개월 연속 성장, 온라인 전품목에서 고른 성장세

ㅇ (대산 1호 사업재편) 110만톤 규모 롯데케미칼 NCC 설비 가동중단을 통한 공급과잉 해소 - (사업구조) 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 대산 통합 - (자구노력) 총 1.2조원 출자 (각 6천억원) - (설비감축) 롯데케미칼 NCC 가동중단양사 범용 D/S 설비 중 중복·적자설비 가동중단 - (고부가·친환경) 고탄성 경량소재, 이차전지 핵심소재 및 바이오 납사 활용 친환경 제품 등 ㅇ 정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와 고부가 전환을 통한 시너지 기대 -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해 7대 주력산업 연계 첨단소재 개발, AI 기반 소재설계 및 공정 혁신, 바이오 기반 원료 전환 등 대규모 기술개발을 추진 ㅇ 금융/세제/인허가/원가/지역경제·고용/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패키지 마련

□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 개최(2026.2.25.) - 수출 74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협의체 [안건1] 2026 범부처 수출확대방안(관계부처) ㅇ (수출확대방안) 한류, 인공지능(AI), 고령화 등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소비재, 전력기기, 바이오헬스 분야를 전략적인 수출품목으로 육성 - 한류박람회, 온라인 해외직접판매(해외역직구), 유통망+소비재기업 해외 동반진출, 3000억원 규모 신규자금 조성 -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에너지프로젝트 진행 -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및 신흥시장 진출 지원 - 캐나다 잠수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정부지원 - 체코원전 수주에 이은 중동, 유럽, ASEAN 등 신규 원전수주 지원 - 선박/블록/기자재 수출 확대 ㅇ '모두의 수출'을 위한 금융, 전시, 인프라 지원체계 혁신 - 무역보험 275조원(역대최대) 공급으로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 지원 - 민관협동 전시산업 발전 테스크포스 구축 - [관세대응 119] -> [무역대응 119]로 확대 개편하여 기업의 관세 및 비관세 지원 ㅇ 수출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위한 '성장 사다리' 역할 - 지방, 영세기업 대상 수출 전반에 관한 마케팅, 인증, 금융, R&D 컨설팅 등 원스톱지원 - 지방정부와의 협업으로 수출초보기업 단체 무역보험 지원 - 'K-수출스타 500프로젝트’ 를 통한 기업별 맞춤 전략 수립 [안건2]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방안(산업부) ㅇ 중소기업과 지방의 성장을 돕는 생산적 무역금융 대폭 확대 - 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무역금융을 2030년까지 187조원 공급 ㅇ 전략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맞춤형 무역금융을 강화 - 방산/원전/ 플랜트 등 전략산업과 인공지능 에너지 등 첨단산업에 대해 2030년까지 무역금융 127조원을 공급 ㅇ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무역금융을 강화 - 수출/중소/중견기업의 수출채권을 직접매입하는 수출팩토링 제도를 신설

ㅇ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 - '26.2.23.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 참석) - 무역법 122조(글로벌 관세 부과), 301조(조사방침) 등 美의 후속조치에 따른 산업 및 수출에 끼치는 영향 점검, 업계 의견 수렴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 ㅇ 국익 극대화의 원칙 아래, 미측과의 협의 지속,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유지 및 수출다변화 정책 추진 - 국내 기업들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미 수출 불확실성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

ㅇ 한-체코 양국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프로젝트 이행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 구축에 합의 및 제 1차 회의 개최 ㅇ 두산에너빌리티-두산스코다파워 간 터빈 공급 계약 등 우리 기업과 체코 기업 간 2건의 하도급 계약 서명

ㅇ ‘26.1월 자동차산업 동향 발표(2.13) - 1월 자동차수출 60.7억불, 역대 1월 중 2위 - 자동차 수출·내수·생산 전년 동월비 트리플 증가 - (수출) 246,574대(23.4%↑), (생산) 360,500대(24.1%↑), (내수) 120,787대(14.0%↑)

ㅇ ‘26.1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발표(2.12) - ICT 수출, 역대 1월 중 최고 실적 달성 - ICT 전 품목에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를 보이며 78.5%의 사상 최대 증가율 기록 - (수출) 290.5억 달러(78.5%↑), (수입) 140.9억 달러(20.0%↑), (무역수지) 149.6억 달러 흑자

ㅇ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업투자 유치가 절실한 균형발전 하위지역 투자기업에 대해 지원한도·대상 확대 - 균형발전하위, 산업위기대응지역 투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한도를 건당, 기업당 300억원으로 상향 - 해당 지역으로의 대기업 이전이나 중소·중견기업 신증설 투자에도 토지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지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AI분야 기술을 활용한 투자를 대상으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는 등 지방 제조기업의 AX 추진과 인프라·정주여건 개선 지원

ㅇ 부산, 울산 기회발전특구 5차 지정, 약 8.6조원 규모 기업투자 계획 - (부산) 데이터센터, R&D센터 등 기업들이 투자할 계획인 강서구에 1개 특구 37.1만평 신규 지정 - (울산) 조선,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이 투자할 계획인 동구, 북구에 2개 특구 총 22.4만평을 신규 지정하고, 지정되어 있는 3개 특구는 기업 투자가 추가 유치됨에 따라 지정면적 24.2만평을 확대

ㅇ 첨단제조산업의 핵심원료인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광산개발-분리, 정제-제품 생산까지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 대응체계 강화방안 발표 - 단기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상협력 적극 확대 - 확보저 다각화를 위해 프로젝트 중심 자원외교 강화, 민간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공공 역할 강화‘ -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 보조, 규제합리화 등 재자원화 생태계 활성화, R&D로드맵 수립, 희토류 R&D펀드 신규조성 등 추진

ㅇ ‘26.1월 수출입 동향 발표(2.1) - 1월 수출 첫 600억 달러 상회, 8개월 연속 해당 월 역대 최대 - 반도체 2개월 연속 200억 달러 상회 - (수출) 658.5억 달러(+33.9%), (수입) 571.1억 달러(+11.7%), (무역수지) 87.4억 달러 흑자

ㅇ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 기반 마련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 및 특별회계 설치 -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반도체 산업관련 포괄적 조세지원 근거 마련

ㅇ 제2의 산업 대도약을 위한 산업 R&D 혁신 3대 방향과 3대 기반 제시 - 산업 R&D의 패러다임을 「지역을 위한 R&D, 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라는 3대 혁신방향 중심으로 전환 1) 지역 : 2조원 규모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R&D’(`27~), 30개 산연 공동연구실 구축(~`30) 2) M.AX : 500개 AI 팩토리 구축, 15개 제조 AI 선도모델 개발(~‘30) 3) 산업경쟁력 강화 : 수요앵커기업 주도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추진(`26~) 4) 규제 완화 : ‘30大 산업규제 혁신과제’ 도출 해소, ‘규제프리 R&D’ 신설(`26) 5) 혁신역량 강화 : 1조원 사업화 펀드 조성(`26~`28), 공학인의 날 제정 추진 6) 가짜일 버리기 : 대형 과제수 30% 확대(~`30), 연구비 자체 정산 소액증빙 면제 확대(`26)

ㅇ 2025년 연간 외국인직접 투자가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0.5억불로 역대 최대 실적 기록

ㅇ ‘25년 수출은 7,097억불로 사상 최초 7천억불 돌파 및 역대 최대 실적 달성 - (품목별)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제조업 호조세, 전기기기,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유망품목도 역대 최대 실적 기록 - (지역별) 아세안, 중남미, 중동, CIS 등 수출비중 상승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ㅇ 탄소중립 및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기 위한 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 전고체 리튬금속 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 연내 수립 -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R&D에 ’29년까지 약 2,800억원 투입 - 주요 소재와 핵심광물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 및 능동적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투자지원 확대(‘26년 1,000억원) - 배터리 핵심광물 공공비축 확대, 사용후배터리의 재자원화 지원 - 핵심 생산기반 국내 유지를 위한 전기차, ESS 수요 활성화, - 배터리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셀 소재 및 BMS 등 시스템 개발 등 추진 -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을 통한 국내 생산기반 강화 * (충청권) 배터리 제조, (호남권) 핵심광물 양극재, (영남권) 핵심소재 미래수요

ㅇ 철강산업 저탄소·고부가 전환 및 사업재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탄소중립) 저탄소철강 기준부터 수요 창출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 마련 - (공정거래법 특례) 정보교환, 공동행위 허용,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 (규제특례) (1)각종 인·허가 절차(신·증설, 공정개선 등) 간소화, (2)불가피한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3)신기술·신공정 검증에 대한 신속조치 등

ㅇ 광양지역의 주된산업(철강) 위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으로 대응역량 확충

· 송도 앰코코리아 테스트동 착공식 참석 - 반도체 테스트, 패키징 설비 증축(2,661억원 투자, 27년 양산 목표)

ㅇ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운영 MOU 체결로 양국간 구체적 산업·협력 프로그램이 즉각 작동될 수 있도록 선제적 운영체계를 마련 ㅇ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양국간 협력 확대 및 이를 토대로 바라카원전 협력 모델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해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추진

ㅇ 우리나라 대상 美 상호품목관세 인하, 한미 전략적 투자, 비관세 조치 해소, 동맹 현대화 등 내용 ㅇ 투자 2,000억불, 조선협력투자 1,500억불 등 총 3,500억불 규모 ㅇ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 부담 경감 등 고려한 다층적 안전장치 마련

ㅇ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 전략 발표 - 美 관세 극복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26년 15조원) - K-모빌리티 마더팩토리 구축으로 국내 생산 400만대 +α 유지 - ‘27년 E2E-AI 자율주행 모델 개발, 28년 자율주행차 양산, ’26년 관련 법·제도 정비 완료 - 500억원 규모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지역 중심 자동차 산업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ㅇ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IMO Lv4 수준의 완전 자율운항 기술을 확보하는 사업의 예타면제 확정 - 총 6,034.5억원 투자를 통해 자율운항선박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혁신기술 확보

ㅇ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AI기반 한국형 자율운항선박을 조기개발하고 국제 조선, 해운 기술주도권 확보 기대 ㅇ 친환경·디지털·스마트 분야 중심 K-조선 초격차확보 지원 ㅇ 북극항로 운항 쇄빙선 기술개발, AI기술 접목 자율운항선박·선박 블록 생산 등 R&D 예산 대폭 확대

ㅇ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 ‘26년~32년간 첨단의료기기 R&D에 총 9,408억원(국비 8,383억원) 투자 ’26 정부예산 편성(199.8억원) -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필수 의료기기(13건)의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화, 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의료기기(9건) 개발 및 상급 종합병원 도입(22건) 등 의료현장 활용 확대 추진

ㅇ 철강 과잉설비 감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 - 공급과잉 품목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 해외 수출장벽 및 불공정 철강 수입에 체계적 대응 - 특수탄소강 미래시장 선점위한 2천억원 지원, 저탄소 전환 지원 - 지역경제 안전망, 안전관리 강화, 철강-원료-수요산업 협력

ㅇ 공급망 안정화, 한중 FTA 서·투 협상 가속화, 지방경제 활성화 협력 등 경제분야 성과 합의

ㅇ APEC 계기, 전국 28개 전시회를 연계해 정부·지자체·전시업계 협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 수출 세일즈 행사(전시·상담회) 개최 - 역대 최대 수출성약 4.3억불, 4,000개 바이어社 방한, 국내기업 6,900개사 참여 등

ㅇ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건설 등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 요청 ㅇ 교역목표 1,500억불 달성을 위한 무역·투자협력 강화 논의 ㅇ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개시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에 합의

ㅇ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 기조를 재확인하고, 셔틀 외교 활용하여 경제·사회·안보·문화 협력 강화

ㅇ 외국인투자가 등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규모 국가 IR 실시 ㅇ 국가 IR 기간 동안 경주 서울에서 12.1억 달러의 역대 최대 투자신고 성과 기록

ㅇ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농업분야 추가 시장개방 없음 등 ㅇ 2,000억불 투자는 연간 200억불 한도 내에서 투자, 조선협력투자 1,500억불은 투자 외 보증도 포함 등

ㅇ 동행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 코리아 듀티프리페스타 등 부처별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할인행사들이 통합된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 할인 축제 개최 * 장관 현장 행보(롯데마트,11.3)

ㅇ AI,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 ㅇ 7개 글로벌 기업이 향후 5년간 한국에 90억달러 직·간접 투자계획을 발표 -(AWS)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을 위해 ‘31년까지 50억 달러 이상 투자 진행 -(르노) 기존 생산라인을 전기차 신차 생산설비로 전환 투자 -(지멘스헬시니어스)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핵심 부품 생산시설을 구축 -(앰코테크놀로지) 반도체 후공정 시설 확충 -(코닝)첨단 모바일 기기용 소재 생산설비 투자 -(유미코아)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증설 -(에어리퀴드) 반도체 특수가스 및 공정용 첨단소재 공장 증설

ㅇ’APEC 2025 KOREA’ 성공 개최 등 다자 경제 외교 위상 강화 - (APEC 경제인 행사) 산업부를 컨트롤 타워로 하여 역대 최대 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 K-기업 도약의 플랫폼 마련 * 글로벌 빅샷과 AI 기술 협력 강화(GPU 26만장 확보 등) * 대규모 투자 유치(90억불), 역대 최대 수출 계약(4.3억불) 등 국가적 성과 창출 * 주요 행사 : (정상참석) CEO Summit 개회식,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글로벌 기업인 접견 등 (총리참석) CEO Summit 환영만찬, K-Tech 쇼케이스 방문 등 - (다자 체제 복원) WTO·OECD·G20 등 다자협상에 적극 참여 * WTO 투자 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추진 등 각료회의 성과 창출 도모 * OECD·G20 각료급 회의시 디지털·공급망 등 신규범 논의 주도

ㅇ 도전과 혁신, 속도를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추진 <소부장 기본계획> 1.도전기술 개발 및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 역량 강화 2.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및 내수 신시장 창출을 통한 시장 확대 3.수요-공급기업 모두가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 <특화단지 종합계획 수립> 1. ‘30년까지 20개 소부장 거점 조성으로 5극3특 전략 연계 소부장 거점 확대: 2. 판로·R&D·규제 등 패키지 지원 및 금융지원 확대 3. AI기반구축, 기업연구소 설립·유치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관세피해기업 등 국내기업 보호 및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국내복귀 촉진을 위해 유턴 요건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를 포함한 고시 개정완료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10.22.)

ㅇ 기술 보호필요성을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검토,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적기에 지정하고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과감하게 해제 추진 - 3개 분야 3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제조, 아연 제련, 위성레이더(SAR) 제조·신호처리 관련 기술) - 6개 분야 15개 국가핵심기술 범위·표현 변경(5G 고도화 기술까지 보호범위 확대, 초대형 컨테이너선 제외, 단위 수정 등)

ㅇ'5극3특균형성장전략'지방시대위원회의결(25.9.30) ㅇ2025대한민국지방시대엑스포개최(25.11.19) ㅇ'5극3특지역성장방안'마련을위한권역방문추진('26.1~'26.3) : 전북(1.22), 동남권(1.23), 대경권(2.5), 창원(2.6)

ㅇ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9.25)하여 이족보행 휴머노이드의 산업현장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 그간 일반 산업용 로봇 투입 시 근로자 부상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 설치 규제(「산업안전보건법」)로 산업현장 도입이 제한 - 휴머노이드 주위에 안전펜스 설치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 부여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현장 실증 지원 및 로봇산업의 AI전환(M.AX) 기반 마련

ㅇ 신재생, 로봇, SMR, 전력반도체 등 분야 사업재편기업 등 승인 *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향후 5년간 2,047억 투자 및 456명 신규고용 계획

ㅇ 「韓-中 수출통제 국장급 대화」 (9.11) 및 수출통제기업설명회(9,12)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신속한 수출허가 발급 유도 등 애로 해결

ㅇ ’30년까지 제조AX 최강국 도약을 목표로 1,000여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한 M.AX 얼라이언스 출범식 개최(9.10) ㅇ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및 협력MOU 체결 등(9.30, AI 반도체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 개최) ㅇ 산업AI 솔루션 실증 확산 지원 사업(2차 추경) 사업자 선정 및 본격 착수(9.30) ㅇ 25년 AI 팩토리 신규 참여기업및 업종별 특화 제조 AI 모델 개발 계획 발표(10.1, AI팩토리 전략회의 개최) ㅇ LG전자, 기아차를 중심으로 협력사들과 부품 품질검사 AI를 개발하는 R&D 착수(10.1, 대·중·소기업 협력 AI 팩토리 선도사업 착수) ㅇ 산업-과기-중기부 ‘산업 전반의 성공적 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10.15) ㅇ M.AX 얼라이언스 내 제조 기업들과 AI 모델 공동 개발, 제조 데이터 활용, 인력양성 등 분야 협력(11.24, 서울대-M.AX 얼라이언스 협력 MOU 체결) ㅇ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산업부-금융위-산업계-금융권 공동 간담회 개최(12.4) ㅇ M.AX 얼라이언스 1차 정기 총회를 통해 5대 중점 추진 과제 발표(12.24) ㅇ M.AX 얼라이언스 휴머노이드 전문가 간담회(12.19, KTV)

ㅇ 포항지역의 주된산업(철강) 위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으로 대응역량 확충

ㅇ 서산지역의 주된산업(화학) 위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으로 대응역량 확충

ㅇ 양국 간 투자·구매 및 조선 등 제조업 협력 방안 폭넓게 논의 ㅇ 한미 주요 기업이 참석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 및 기업간 투자 협력 구체화 ㅇ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 5개 분야 11개 계약·MOU 체결

ㅇ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신속추진 (25.5.20.) - 피지컬 AI 시대 선점 위해 4대 분야의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신속추진 * 4대 분야: 자동차, IoT·가전, 기계·로봇, 방산 ㅇ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예타 면제를 의결하고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25.8.22, 국무회의 의결) - 자동차·가전·로봇·방산 등 4대 주력산업 맞춤형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개발 - 수요기업 팹리스 파운드리 연계를 통한 풀스택 공동개발 추진 - 총사업비 약 9,973억 원(국비 6,891억 원), 사업기간 2026~2030년 ㅇ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개발집중 지원…5년 동안 1조 원 투입(26.2.11. 대한민국브리핑) - 국내 AI반도체(NPU) 기업과 학계·컨설팅·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 개최 - M.AX 얼라이언스로 정책 확대 -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공동개발 및 상용화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추진

ㅇ 구조개편 3대 방향 및 3대 원칙 제시(25.8.20.) - (구조개편 방향) ▲설비축소·고부가化 ▲재무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영향 최소화 - (정부지원 원칙) ▲3개 산단 동시 추진 ▲자구노력 및 사업재편 타당성 ▲종합 패키지 지원 ㅇ NCC 설비를 보유한 모든 석화기업이 「사업재편 자율협약」을 통해 설비 감축의지를 표명(8.20)하고 프로젝트별 참여기업간 MOU체결 (9월) ㅇ대산 1호(HD현대케미칼, 롯데케미칼) 프로젝트 최종계획서 제출 및 그 외 프로젝트 사업재편안 제출(25.11.26) - 대산 1호(HD현대케미칼, 롯데케미칼)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 상 기한(12월말)보다 한 달 빠르게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제출하여 신속하게 사업재편 추진 - 3개 산단의 모든 NCC··PDH 설비 보유 기업이 정부가 제시한 구조개편 로드맵 상의 기한(12월말) 내 사업재편안 제출(25.12.19) ㅇ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발족 및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 발표(25.12.23.) - 고부가 스폐셜티 전환, 친환경 전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강화를 위한 R&D 및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석유화학 산업 고부가·친환경 전환 가속화 (총 2.4조원, 국비 1.6조원 목표)

ㅇ 관세 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에 현장 점검 후 기업 간담회 개최를 통한 기업 애로 청취 및 해소(8.13) ㅇ 美통상정책 대응 관세 실무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8.13) ㅇ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지원 간담회 개최 및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를 포함하여 현장 애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용 상담창구 및 미 현지 전문가 상시 컨설팅 서비스 제공(9.22)

ㅇ 베트남과 산업·공급망, 에너지 전환 협력 강화 - 정상회담 계기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 재생에너지 협력 MOU 체결」로 한-베트남 경제협력 이행 기반 마련 ㅇ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재무부 장관 면담 통해 우리기업 애로 해소방안 등 논의

ㅇ한미관세협상타결:수출불확실성제거,우리기업미국진출확대기반 -(관세·투자)한미관세협상합의(10월)에 따라 관세인하·철폐, 요구 대비 투자규모 축소, 상업적 합리성 반영 등 全단계 안전장치 마련 *관세: 상호관세:25%→15%,자동차·부품25%→15%,반도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일부 천연자원, 제네릭 의약품 등 상호관세 면제 *투자: 연한도 200억불 설정하고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자금 납입, 조선협력 투자(1,500억불)에 보증·선박금융 포함하여 외환시장 부담 추가 경감 등 ->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 55.8% 긍정 평가, 주요 업계 환영 성명 발표

ㅇ 전북, 경남 기회발전 특구 4차 지정, 약 1.7조원 규모 기업투자 계획 - (전북) 라이프케어 등 관련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남원시에 15.5만평 지정 - (경남) 나노융합산업, 이차전지 소재, 모빌리티 부품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밀양시·하동군·창녕군에 총 67.1만평 지정

ㅇ지역산업위기대응사업 신설 통해 이차보전, 기업지원, 인력양성 지원 - 52억원 추가경정예산 확보

ㅇ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26~’30년간 총 8,146억원(국비 3,088억원) - ’26년 정부안 반영(501억원) ㅇ기존 고로 공정 대비 탄소 95% 이상 감축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 등 철강산업 탄소중립30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본격화

ㅇ 배터리부품, 반도체공정부품, 친환경 플라스틱 분야 사업재편기업 등 승인 *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향후 5년간 783억 투자 및 169명 신규고용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