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5월 28일(목)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언론과 공유 향후 보호 대상으로만 보던 중소기업 정책 관점을 성장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수도권 지원 목표제 시행 등 지역 우선 원칙을 정책 전반에 확고히 정립할 계획 발표

연락 두절 상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 미청구 공제금 청구 적극 안내가 가능하며,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2026년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가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구조, 심사체계 및 지원방식 전반에 대해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의 개편 방향을 논의 중소기업이 새로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중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 심사체계 검토

지난 4월에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계획」의 후속으로,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창업도시 전략 공유 및 정부·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 창업생태계 순위 100위권 내 창업도시 5곳 이상 창출을 목표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방식을 당초 신청 물량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즉시 마감되는 ‘선착순’ 접수 방식에서 신용도, 수혜이력, 소재지,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우선도 평가’ 방식으로 개편 → 4월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4만여명이 경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신청하였으며, 저신용자 비수도권 초기창업자 정책자금 미수혜 소상공인 지원 확대

국가 연구개발 성과나 이전받은 기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공백이었던 사업화 단계에 특화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20) ‘26년 총 3,4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6월부터 기존 보증과 별도 한도로 지원 예정

5월 20일(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 대표단과 각국 창업생태계 관계자들과 함께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APEC Startup Alliance, 이하 ASTAA) 출범식 개최 * ASTAA : APEC 회원국 간 창업생태계 연결과 협력 확대를 위해 출범한 협력체 ’25년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채택된 ‘제주 이니셔티브’가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으로 결실을 맺었으며, ㅿAPEC 회원국 창업생태계 관계자 간 네트워크 구축 ㅿ정기 포럼 개최 ㅿ창업생태계 정보 공유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며, APEC 회원국 스타트업 생태계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지난 2월 정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청취하기 위해 새롭게 개설한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가 개설 100일간 322건의 정책제안(하루 평균 3.5건)을 접수하고, 이 중 단순 홍보 및 반복민원을 제외한 211건의 답변을 완료. 창업·금융 등 정책 운영 중 개선가능한 제안들은 즉시제도 개선으로 연결하여 신속히 대응

5월 17일 ‘2026년 1분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동향’ 발표. 2026년 1분기 신규 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호황기였던 2022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인 3.3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1% 증가. 신규 벤처펀드 결성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30.7% 증가한 4.4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 2025년이 연간실적 기준 역대 두 번째 벤처투자 실적을 기록한 것에 이어 2026년 1분기에도 벤처투자와 펀드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앞으로도 모태펀드 출자 확대와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서,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된 세븐브로이-대한제분간 분쟁을 적극 조정하여 분쟁 발생 3년, 조정개시 6년만에 최종 합의 종결. - 양측간 제기된 소송 및 신고 모두 취하,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세븐브로이와의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상생 노력

5월 14일(목) 발표한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동향(잠정치)’에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8.2% 증가한 3억 달러로, 역대 1분기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온라인 총 수출액 중 중소기업 수출이 70.0%에 달해, 온라인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입증. 가장 큰 비중(65.8%)을 차지하는 화장품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74.2% 증가한 2억 달러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K-뷰티의 높은 인기와 ’25년 발표된 K-뷰티 지원 대책의 정책 효과가 함께 나타난 것으로 분석

3월 26일 ‘모두의 창업 플랫폼’ 첫 오픈 이후 5월 15일까지 총 50일 만에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62,944명(일반·기술 51,907명, 로컬 11,037명)이 신청. 이 중 청년 68%, 여성 40.6%, 지역 53.4%가 신청하였으며, 10대 미만부터 80세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로 전국 곳곳에서 뜨거운 창업 열기를 확인. 향후 6월 중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아이디어에는 AI 솔루션, 1:1 멘토링, 규제 스크리닝 등 지원할 계획 5월 22일, 재도전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청소년·글로벌 리그를 신설하는 등외연을 확장한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중기부-26-017 후속 성과>

최근 5년 내 청산한 지역펀드의 수익률이 약 11.6%를 거두며, 지역투자가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 이를 바탕으로 ’26년 모태 자펀드에 지역투자 의무 20% 부여, 지역성장펀드 2조원 규모 조성 등 지역투자를 본격 확산할 계획이며, 과학기술원과 연계한 창업도시 특화 펀드 조성 및 한국벤처투자 권역별 투자센터 확충 등을 통해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 추진

지난 5월 13일 중기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방향에 맞춰 조선 분야의 친환경 규제 강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부울경 미래 해양모빌리티 상생혁신 포럼」을 개최. 부산·울산·경남이 지역별 강점을 연계한 공동 협력체계를 논의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방안을 모색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지난 3월 31일 도입한 ‘소상공인위기 알림톡’ 서비스가 시행 한 달 만에 높은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안착 중. 서비스 시행 첫 달 동안 총 7만5천 건의 알림톡을 발송(민간은행 5개사 2만 6천건 포함)하였으며 위기알림톡을 받은 소상공인의 4월 말 기준 누적 상담 건수는 약 3,500건으로 집계. 실제 현장을 방문한 소상공인은 “알림톡을 받고 나서야 재기지원 사업을 알게 됐다”, “폐업 이후 방향에 대한 안내를 받아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었다” 등 위기알림톡이 재기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응답

인구감소지역에서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가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모두의 창업’ 신속 심사를 통해 첫 합격자 130명을 선정 * 신속 심사 : 신청자 집중에 따른 심사 지연과 보육 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자가 많은 보육기관을 중심으로 창업 인재를 우선 선발하는 방식으로 도입 일반/기술 분야에서는 ‘비영어권 학생이 스스로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플랫폼’으로 도전한 첫 외국인 합격자가 탄생하였으며, ‘차량 주행 데이터 기반 싱크홀 조기감지(한남대학교)’와 같이 도시·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창업가 등 탄생

최근 국제유가 및 합성수지원료 가격의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선제적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돌입.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2개사), ▲서류제출이 불성실한 기업(2개사), ▲거래 중인 수탁기업이 다수인 기업(3개사) 등 총 7개사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동약정 미체결,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현장점검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5대 금융그룹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벤처투자 활성화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협력 본격화 추진. 5대 금융그룹은 민간 벤처모펀드 8,000억원 및 LP성장펀드 1,000억원 조성, 모두의 창업 협약보증 신설 1,500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기부와 금융위는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해 모태펀드,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 운용, 첨단산업 및 혁신기업 성장 지원, 유망기업 발굴 등에 대한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추진

신산업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공동으로 정부 첫 실증 구매 프로젝트 추진 발표. 이는 정부가 직접 신산업 창업기업의 기술 및 제품 검증과 구매를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로봇, 인공지능 등 신산업 창업기업의 연구개발(R&D) 성과가 ①정부 공공기관 실증을 거쳐 ②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③시범구매와 ④해외실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기로 지원할 계획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최종 선정을 완료하고, 차세대 유니콘·창업초기 등 8개 분야 1.8조원 규모 벤처펀드를 7월 내 결성 추진. 분야별 선정 결과는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 스타트업·스케일업 분야를 8,244억원 규모로 선정하고, 창업초기 분야 3,562억원, 재도전 펀드 2,108억원 규모 등 선정하였으며, 지역기업 투자의무 부여, 구주 매입 한시 허용 등으로 지속가능한 벤처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할 계획

’26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한 29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 달성 * 연도별 1분기 中企 수출액/증감률(억달러/%): ‘23.1Q 268(△9.6%) → 24.1Q268(+0.1%)→‘25.1Q273(+1.7%)→‘26.1Q298(+9.1%) 수출 중소기업 수는 64,706개사로 전년 동기대비(63,033개사) 2.7% 증가하였고, 중소기업 주도 수출품목인 화장품의 경우 ’26년 1분기 최대 수출국인 미국(+35.1%)과 유럽(+43.7%)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기록하며, 중동 수출 감소(△16.1%)에도 불구하고 21.8억 달러로 역대 분기 최고실적(+21.3%)을 달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를 유치한 12대 신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2025년 벤처투자 동향 발표 -’25년 12대 신산업 분야 벤처투자 규모는 5.2조원으로 전체 6.8조원의 76%를 차지하며, 이 중 신규투자는 12.3%(6,390억원), 후속투자는 87.7%(4조 5,624억원) - 투자 규모 상위 3개 분야는 인공지능(1.3조원), 콘텐츠(1.2조원), 헬스케어(1.1조원) 인공지능·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조성하는 ‘지역성장펀드’ 등을 통해 신산업 기업에 안정적인 성장 재원 지원할 예정

133개 공공기관 대상 2025년도 동반성장평가 결과 발표 -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은 65개 기관(48.9%), 우수 25개 기관(18.8%), 양호 19개 기관(14.3%) 등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67.7%를 차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15개 기관이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에 진입하였으며, 한국중부발전(주)는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 유지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 성과공유제 확산, 상생결제환경 개선 등 정책 시행으로 전년도에 비해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며, 상생결제 시행기관이 89개에서 100개로 증가,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관도 115개에서 122개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과의 이익 공유 문화가 공공부문에 점차 정착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하여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발표 * 창업도시 :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 추진방향은 ①4대 과기원 소재지를 테크 창업도시로 선정 →’30년까지 10곳 조성, ②거점 창업도시 내 R&D, 팁스 등 창업기업의 성장·정착 기반 마련, ③지방정부 중심 창업도시 거버넌스(민관협력) 구축 등 추진

ㅇ 중동 상황 촉발 이후 중소기업 애로접수체계 신속 구축, 수출중소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중동 특화 긴급물류바우처(105억원)’ 즉시 시행(3.20~, 3일 이내 신속심사 후 최대 1,050만원 지원)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유가·물류비 상승 우려에 대한 업계 애로 청취 및 지원수단 준비 * 장관주재 중소·소상공인 영향점검회의(3.13), 제1차관 주재 지원체계 점검회의(3.13) 등 개최 ㅇ 중동전쟁 확산에 따른 정부 비상 경제 대응체계에 발맞춰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소상공인 업계 영향’ 및 ‘대응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맞춘 대응 방안을 논의 * 기존 ‘중동전쟁 피해 애로 대응 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전격 확대 -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공급 제한으로 타격이 큰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과 포장재 가격상승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4.1) ㅇ중동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등 가중되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 1,3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4.15). - 또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 등 5,500억원의 추가 유동성을 공급(4.20)하고, 전쟁 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 획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사업’과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들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물류 지원사업’ 등도 투입(4.23)

2026년 제1차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정책평가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5개 과제 10명에게 포상금 총 3,400만 원을 수여. 특히 이번 평가는 기존 내부 중심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혜자인 중소·창업·벤처기업·소상공인과 민간 전문가가 직접 과제를 평가하고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으며, 정부 부처 최초로 최종 순위 결정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며 투명하게 공개

국가 AI 프로젝트’에 첨단 GPU 264장을 중소기업 제조현장과 창업기업 혁신에 지원 - ‘AI 에이전트’ 과제 64장은 기술기업-제조기업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중소제조 현장의 공정·품질 최적화를 위한 기술개발부터 현장적용까지 전주기 지원 - ‘초격차 스타트업(창업기업)’ 과제 200장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출연연의 전문역량과 창업기업의 기술을 합친 ‘전략 AI’ 개발에 85장, 기업 간 협업을 통해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AI 솔루션 개발에 85장, ‘모두의 창업’에 30장을 지원 ●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 과장 곽재경 / 김혜지 사무관제조혁신과 과장 양승욱 / 권현주 사무관

한국과 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 중소기업부와 중소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를 체결하고, 중소기업 분야 상호 협력 본격화.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과 인도가 중소기업 분야 혁신 파트너십 구축에 뜻을 모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한·인도 중소기업 협력 워킹그룹 운영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함께 대기업 중심의 인도 진출을 중소기업까지 확대 추진 양해각서 체결 후에는 벤처·스타트업(창업기업) 인재 교류와 창업 생태계 확장 협력 등을 위한 한-인도 벤처·스타트업(창업기업) 취업·창업 박람회 를 개최하여 양국 간 중소기업 분야 협력을 본격 가동

지난 3월 26일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열린 이후, 일 평균 400명의 아이디어 도전이 이어지며 개시 25일 차인 4.19.(일) 18시 기준 신청자가 1만 명을 돌파(누적 접속자 수 약 60만명). 특히 전체 신청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이 약 63%를 차지하였으며, 비수도권 소재 보육 기관에도 약 43%의 신청이 집중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사업 신청 시 로그인 한 번에, AI 에이전트가 지원사업 추천부터 서류작성 보조까지 지원해주는 공공AX 전환계획 발표 ① (접근) 원스톱 원클릭 서비스 제공 -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 ② (신청) “AI가 대신 찾아주고 작성까지”...전용 AI 에이전트 도입 -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용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관심 공고, 상담 기록 등 개별 데이터를 학습하여 지원사업 맞춤 추천, 상권분석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원사업 공고 시점, 신청 절차 등 정보를 안내 ③ (활용) 공공데이터 개방 및 AI 활용 지원 - 벤처 스타트업에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제2회 OpenDataxAI 챌린지) 확대

제2기 납품대금 연동지원본부를 출범하고, 제1기의 ‘인식 확산’을 넘어 ‘현장 맞춤형 지원’ 강화에 주력.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한국물가협회 등 총 6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확산을 위해 제도 홍보, 교육, 우수사례 발굴 등의 역할을 지정된 기간(통상 2년) 동안 수행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대·중소기업 상생으로 해소하기 위해 플라스틱 가공 업계와 수요 대·중견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요 대·중견기업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대금 조정 ▲납품대금 조기 지급 ▲원재료 수급 문제에 따른 납품기일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등에 적극 협력하고, 정부는 상생협약 참여 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반영, 포상 우대, 수위탁 정기실태조사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협약 이행을 지원할 계획 * 참석 : 국회, 정부(중기부 등), 한국프라스틱공업협회,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수요 대·중견기업 9개사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 시작된 창업 열풍이 AI, 로봇 등 신산업 분야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챌린지 추진. AI, 로봇, 방산, 바이오, 기후테크 등 핵심 전략 분야 혁신 스타트업과 분야별 선도기관 간 기술실증(PoC), 판로 확보 등 개방형 혁신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분야별 시리즈로 진행

지역 중소기업에 AI를 더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기획한 맞춤형 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2년간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의 참여할 2개 지방정부 선정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 바이오·헬스케어 AI 생태계를 조성충청남도 : GPU 클라우드 플랫폼 및 데이터 허브 구축 등

소진공·지역신보·17개 은행 협업하여 정책자금·보증 및 은행 대출 차주 중 경영 위기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등 맞춤형 정책과 구체적인 상담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위기 알림톡’ 발송 ‘위기 알림톡’을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내 가게 경영진단(소상공인365)’을 통해 경쟁력, 생존 가능성, 성장 전망 등을 확인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78개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해 여러 기관에 산재된 정부 지원에 대해 원스톱 상담·지원 가능

26년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할 지역으로 대경권(대구·경북), 서남권(광주·전남), 대전, 울산 4곳이 선정되었으며, 총 3,500억원 규모 이상의 모펀드 조성할 계획. 올해를 시작으로 14개 비수도권 각 지역에 최소 1개 이상의 모펀드 조성 목표 * 지역성장펀드 : 지역사회 투자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운영하는 지역 모펀드(Fund of Funds)

25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우편발송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라”고 지시 → 이에,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감 과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우편물 약 1억 통(9,673만 5천 통)에 대해서는 중기부와 4개 공공기관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순차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로 전환하기로 합의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된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이어, 스타트업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고민 상담과 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창업 상담 창구 오픈 *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25.12.1) → 온라인 센터 개소(’26.3.30) →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4개월간 법률·세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7,600건의 애로사항 접수, 이 중 93%를 즉시 해결 온라인 센터도 평균 3일 상담 진행으로 창업기업의 시급한 애로사항을 속도감 있게 지원할 예정 <중기부-25-002 후속 성과>

기술탈취 원스톱 대응을 위해 범정부 대응단 첫 협업 성과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조기 출범 완료(당초 하반기 신설 목표)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로, 그동안 기술침해 관련 신고 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제각기 운영되면서 피해기업이 겪었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신문고 플랫폼이 신고·상담, 지원사업 신청, 조사·수사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되도록 고도화할 계획 <중기부-25-024 후속 성과>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통해 한달간 20건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중기부 연평균 신고 접수건수 상회 향후 부처 협업을 통해 신고 FAQ, 시스템 고도화, 전문가 확충 등 추진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26.1.30)에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모두의 창업 본격 개막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26.3.25) 핵심 추진과제로, ①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성장경로 구축(총 5천명의 혁신창업가 발굴 및 자금지원), ②한국을 대표하는 혁신 주자들이 참여하는 혁신 창업플랫폼 구축(퓨처플레이 등 100여개 창업기관과 선배 멘토단 참여) ③도전과 실패의 경험이 경력으로 축적되는 생태계 조성(도전경력증명서 발행 등) 등을 추진하며, 전국에 창업열풍을 확산하기 위해 산업분야별 ’모두의 챌린지‘ 시리즈 개최 예정 <중기부-25-007 후속 성과>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에서 로컬창업 분야의 후속조치로 유망 로컬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역 앵커기업으로 성장시켜, 이들을 중심으로 활기 넘치고, 자생력 있는 지역 상권을 조성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지역다움을 경쟁력으로 활기 넘치는 ‘모두의 지역상권’ 구현하기 위해 상권의 ▲점(창업), ▲선(성장), ▲면(확산)을 활성화하는 입체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 * (점 : 창업) 연간 로컬창업 1만명 발굴, 로컬기업 1천개사 육성 (선 : 성장·집적) 로컬기업 전용펀드 최대 2천억 원 조성, 투자사·지역기업이 함께 로컬기업 집적지를 골목상권으로 육성 (면 : 확산) 2030년까지 글로컬 관광 상권 17곳, 로컬테마상권 50곳, 백년시장 12곳 조성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지속 성장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대 흐름 속에서 유망 제약바이오벤처의 혁신 신약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 을 발표. 핵심 추진과제로, ① 혁신자금(R&BD, 보증·펀드) 공급으로 막힘없는 스케일업, ②글로벌 빅파마-국내 제약벤처간 개방형 혁신으로 성과창출 스피드업, ③성장을 뒷받침하는 혁신생태계 레벨업, ④현장 중심 정책설계 협업으로 시너지업 등 추진하며, ‘30년까지 제약바이오 기술수출 30조원 달성 목표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를 메시지로, 대 중소기업 상생 성장의 문화를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대통령 주재)하고, 상생협력 우수사례 확산 - (전략1) 제조 중심 상생을 넘어 플랫폼·금융·방산까지 상생협력 확대 - (전략2) 상생 생태계 구성원 범위를 스타트업·지역사회·청년까지 확대 - (전략3) 상생결제 공공·민간 하도급거래 전체로 확대, 산업안전·스마트공장 등 지원시 정부예산 매칭, 상생형 스마트공장·R&D 등 프로그램 확대 등 ※ 대·중소기업 상생성장전략(중기부-25-027 성과 후속)

기부·고용부·공정위 공동으로 중소기업 대표·임직원, 전문가 170명과 함께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대통령 주재), R&D→생산→판매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책에 ‘혁신성장’과 ‘지역우대’, ‘대중소 동행’의 가치를 반영하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방향’을 발표 - TIPS 방식 R&D 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AI·방산 등 신산업 분야 특화 R&D 확대, 혁신기술의 첫 번? 구매자 역할 수행 등 -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공정·경영성과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방식 개선 등 추진 - 내수기업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조사부터 유형별 지원 - 점프업 프로그램 본격 추진, 중소기업 정책전반에 지역우대 원칙 적용 검토, 대·중소 동반성장 등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납품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로 안전하게 지급되도록하는 결제방식인 ‘상생결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 최초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생결제 사용을 위해 1차 이하 협력사가 계좌를 추가 개설할 필요가 없고, 모든 상생 결제 관련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처리하게 되어 이용기업의 접근성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 *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 : 구매기업부터 하위 협력사가 동일 은행의 계좌를 개설해야만 가능했던 결제대금 지급 업무를 타 은행 계좌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새로운 상생결제 플랫폼 ※ 2015년 상생결제 제도시행 이후 연간 운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5년 상생결제 지급액 189조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이 지원정책을 찾아 헤매다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 발표(’26.3.17, 국무회의) ① ‘26년 기준, 502만개 신청서류 및 64만장 사업계획서 감축으로 57만시간 절약 효과 기대 * ’25년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 사업계획서의 제한 분량은 평균 14장 → 평균 4.4개로 50% 감축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류 50% 감축(중기부-25-029 성과)> ② ‘26년 5월부터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를 합치고 AI를 더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시범운영하고, 모든 중앙·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통합제공,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지원사업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③ 정책자금, 소상공인, 공공구매 등 분야별 콜센터 35개의 유선 상담 전화번호를 1개(‘1357’)로 통합, 최적의 지원센터 자동연결

2026년 ‘혁신 성장’, ‘재도약’의 핵심 메시지를 제시하고, ①소상공인 매출 증대 ②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③소상공인 정책 지원체계 개선의 3대 추진과제 발표 → 소상공인 정책을 기존 보호 중심에서, 성장과 사회안전망 등 지원범위를 확대한 맞춤형 정책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을 제시 또한, 소상공인 DB를 기반으로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사업 정보를 정책대상별로 알려주는 “선제적 타겟팅 알림 서비스”를 제공(3.12~)하는 등 다가가는 정책알림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책 참여를 유도

중소기업 성장 및 AI·AX 대전환 가속화, 국가창업시대 도약 등 주요 중소기업 정책과제들을 점검하고, 중소·벤처 생태계의 도약과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한 신규 정책과제 발굴·논의해 나가기 위해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공식 출범 *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공동위원장 위촉 및 민간위원 72명 구성, 4개 분과(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공정)로 운영 예정

기후테크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공공기관·기업 간 상시 소통창구인 ‘기후테크 혁신연합’을 출범하고, △기후테크 전용펀드 조성 등 자금 지원 확대, △주요 기후테크별 실증단지(클러스터) 조성 등 기업 창업 성장 공간 마련, △혁신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와 규제 혁신 등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 추진

①방위산업 지속 발전을 위해 스타트업의 방산 생태계로의 진입, 성장 및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26.2.23) - 육·해·공군-스타트업간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등 민군 개방형 혁신 촉진, AI스타트업에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 강화, 방산분야 창업중심대학 신설하고, 연구개발·투자유치 지원 등 성장 지원 강화, 방산 참여기업 대상 상생협력 문화확산 등 추진 *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6개 관계기관 공조 ②성장단계에 있는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분야 기술사업화 및 시장진출 확대, 글로벌 방산시장 개척 협력을 강화 추진(방사청 공동) * 이노비즈협회,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간 협력 MOU 체결(‘26.3.6)

2025년 기준 국내 유니콘기업 수는 27개 사로, 전자상거래 분야 8개 사, 화장품·핀테크 분야 각 3개 사, AI반도체·데이터·여행숙박·클라우드 분야 각 2개 사인 것으로 확인

창업 정책 영역을 ‘창업 지원’에서 ‘성장 동행’으로 한 단계 확장하고, 벤처·스타트업이 국내에서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환경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정부·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 개최 1회 포럼에서는 ①혁신기업과 규제 충돌, ②성장단계 벤처·스타트업의 복합 성장 애로를 주제로 성장 단계 벤처·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향후 AI·데이터, 반도체, 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별로 매월 순환 개최할 예정

공공기관이 실제 사용하는 공공데이터를 AI 스타트업에 공개하여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3개 과제내용의 AI 솔루션 발굴 ㅇ (주요과제) ①통합플랫폼 기반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기정원), ②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소진공), ③중소기업 성장·위험 예측(중진공) ㅇ (참여기업)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AI 스타트업 124개 참여, 최종적으로 3개 과제별 2개사씩 총 6개사 선정 ㅇ (지원내용) - 사전지원 : 각 스타트업별 PoC 자금(1,000만원) 지원 - 후속지원 : 창업사업화, R&D, 정책자금 등 후속 성장 지원

미 관세부과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신속 집행 및 종합 지원 대책 마련 등 통한 환율·보호무역 피해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통해, ‘25년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1,186억달러로, 역대 중소기업 수출액 1위(잠정치 기준)를 기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발전하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이재명정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1호 대책을 발표(‘26.1.21)하였으며, ①대·중소기업간 수주·수출 성과 공유, ②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③상생 생태계 확장 등 제시 등 3대 과제 추진 중 ’25.1~11월 기준 상생결제액 역대 최대 169조원 달성했으며, 스타트업 110개사와 수요기업인 대중견 76개사간 원가 절감, AI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실제적인 비즈니스 협업 성과를 창출

열린 행정·라이브 행정’ 유튜브 생중계 추진(’26.1~2월)으로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 참여 확대라는 현 정부의 국정 홍보 기조 반영 → 주요 정책 설명회 등 유튜브 생중계 정례화, ‘열린 행정·라이브 행정’이라는 소통 브랜드로 지속 추진 * 정책 생중계 정례 운영(평균 주 1회)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과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온라인 참여 기반 정책 소통 확대 ** 유튜브 생중계 추진 실적(’26년 1~2월, 총 8회 개최) 중소기업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1.15) 생중계의 경우, ’26.2월 말 기준 조회수 11,725회 기록하는 등 시간·지역 제약없이 정책 설명회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책고객의 접근성과 정책 정보 확산 효과 크게 제고 * 통상 현장 정책 설명회 참석자가 200명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 약 50회 이상의 현장 설명회 개최에 준하는 정책 홍보 효과 창출 또한, 생중계 중 접수되는 댓글 질문에 대해 실시간 답변 원칙을 적용하여 정책 궁금증을 즉시 해소하는 등 실시간 소통을 통한 정책 체감도 제고 → 정책 설명 중심의 일방향 전달을 넘어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행정·라이브 행정’ 실현

외식업종 2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예약부도(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기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 → 최대 40% 이하 설정)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을 개정·시행(‘25.12.18)하고, 노쇼 피해 관련 법률상담 개시(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을 발표*(‘25.12.18)하였으며, *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유니콘·데카콘 50개, 벤처투자 연 40조원 목표 등 국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벤처주간 신설,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및 법정기금 벤처펀드 출자 근거 마련(‘25.12월) 등을 법령 개정 등 제도화 완료 → 2025년 신규 벤처투자 금액 13.6조원으로 전년대비 1.7조원(+14.0%) 증가, 2021년 15.9조원 다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으며, 투자건수는 8,542건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 * 특히 '25년 3분기 벤처 투자액은 4조원으로 4년만에 최대치 기록

창업기업의 재도전 활성화를 위해 재도전 활력제고방안을 발표(‘25.12.11)하고, 재도전응원본부 출범(12.11) 성실실패 경영자 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한도를 상향(5억원 → 10억원)하고,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 특례보증’을 신설(‘26.1) 완료 ‘2026 재도전 응원본부’(’25.12월 출범) 첫 운영협의회를 개최(2.26)하고, 2026년도 재도전 지원 정책과 주요 프로그램 추진계획 공유 및 참여기관·민간 재도전기업인의 의견을 수렴

상생협력법 개정(‘25.12.2 공포)을 통해, 법원이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근거 제도화 완료 현장안착을 위해,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손해액 산정 전문가 TF를 발족(’25.11.19)하여 국내외 사례 검토, 관련 DB 적용 검토 등을 반영한 ‘손해액 산정 표준가이드 제작 추진 중

상생협력 외연을 제조업 중심에서 확장, 금융사·中企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의 법제화를 위해 관련 법(상생협력법) 개정 완료(‘25.12.2 공포)하였으며,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세부 평가방안 마련 중(‘26.2.10)

창업가의 복합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신설(‘25.12.1 개소~)했으며, 개소 후 약 2달만에 총 5,000건 이상의 스타트업 법률, 세무, 회계 등 현장 애로를 해결 완료(‘26.2.13 기준)

K-뷰티의 튼튼하고 역동적인 민간 생태계를 기반으로, 화장품 수출 2강으로의 도약을 위한 4대 추진전략을 마련·지원해, ‘25년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은 83억달러로 역대 최고실적 달성 * 청년 브랜드 창작자 300개사 발굴·육성, K팝·드라마 연계 마케팅 강화 등

지역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전환을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산업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자율 기획한 ‘지역 주도형 AI대전환’ 사업을 신설(‘25.추경)하여 지역 맞춤형 AI 활용·확산 추진(5개 광역지방정부), 지역 AI 대전환 비전선포식 및 중소기업 AI 전환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을 통해 지역 AI 전환 확산 계기 마련

K-브랜드 전문 국내 유통 플랫폼 발굴, 온라인 수출 전략품목 육성, 물류·통관 지원 등 과제를 담은 전략을 수립·지원해, ‘25년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이 역대 최초로 11억달러를 돌파하는 성과 시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감축 ㅇ (대상기관·사업) 중진공, 소진공, 기보 등 7개 기관 125개 지원사업 ㅇ (감축방식) ①행정정보연결(자동제출), ②온라인체크, ③폐지, ④사후제출 -> ① △30% + ② △10% + ③ △6% + ④ △5% = 총 51% 감축 ① 부처협업으로 행정서류 자동제출(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 △30% * 행안부(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국세청 등과 시스템 연결 ② 서명서류는 온라인에서 체크(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렴서약서 등) : △10% ③ 관행적 서류는 과감히 폐지(지원수혜이력, 별도 기업소개서 등) : △6% ④ 심사에 불필요한 서류는 사후제출(확약서, 창업유지동의서 등) : △5% → 서류 1개당 제출 소요시간을 3분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年 137만개 신청기업의 502만개 서류 감소, 57만시간 절약 효과 기대

AI 기반 스마트공장 1.2만개 보급(중소제조 AI 도입률 10% 달성), 산업재해 20% 감소, 제조 AI전문기업 500개 육성 목표로한 세부 계획을 마련, 특히 ‘25년의 경우 1,640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과 제조로봇 등 도입을 지원해 도입 완료 기업은 생산성 46.3%, 품질 50.0% 증가 등 공정성과 달성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콘텐츠 산업 관련 규제합리화 과제 개선방안 마련 - 영화제작 지원 확대,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강화 등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 등을 주제로 총 10차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건의사항 100건 중 실제 74건을 정책에 반영

‘25년 7월말부터 9차례의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25.7.30~9.25)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위기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재기 등 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방안(’25.10.15)’을 마련 위기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채무조정 복합지원 상담·안내를 위한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를 확대 개소(30개소→78개소, ‘26.1월)하여 단계별 밀착 지원하고, 3월말부터 정책금융기관(소진공, 지역신보) 및 민간은행(10개사)을 통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위기징후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선제적으로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

소비·내수 활성화를 위한 상생 페이백,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등 지속 추진하여 14.1조원의 소비 촉진 등 내수 경기 반등에 기여 그 결과, 민간 소비 1.3% 증가로 3년만에 최대치, 3분기 GDP 1.2% 성장으로 6분기만에 1%대 기록, 소비자 심리지수(25.8月)가 111.4로 7년 7개월만에 최고치,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10월 79.1) 최근 5년 간 역대 최고치 기록 등 실제 소비지수 회복에 기여

중소기업 R&D 예산 역대 최대(2.2조원) 편성했으며, 한국형 STTR 도입, 민간투자연계형 R&D 지원체계 확립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25.9.10)하고, 기술탈취 피해입증 완화를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 법제도화 완료* (‘26.1.29 관련 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기술탈취 근절 대응을 위한 범부처 대응단 실제 가동(’26.1.22) *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으로, 향후 ①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회사·공장을 방문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인정이 가능, ②법정 밖에서 녹음·영상으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 가능, ③법원이 필요한 자료는 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음

미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 지원 프로그램 운영(현장애로 해소·자금 공급 강화·물류바우처 신설), 비관세 장벽 대응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수출센터를 통해 수출애로 상담(2,581개사) 및 상담기업에 자금·보증·수출지원사업 연계 지원(1,899억원, 937개사) 등 애로해결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원재료 → 에너지 비용 포함) 및 쪼개기 계약, 미연동 강요 등 탈법행위 명확화를 위해 관련 법(상생협력법) 개정 완료(‘25.12.2 공포) * 탈법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위탁기업 설문조사 및 간담회 개최(’26.1월) 등 하위법령 개정 추진 중(상생협력법 시행령 입법예고(2.20 예정))

5극3특 성장엔진, ABCDEF 전략을 반영한 6대 분야·14대 선도산업에 AI를 공통 툴로 적용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지역 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연기금 투자풀이 벤처펀드에 최초로 출자할 수 있도록 참여주체 확대를 추진한 결과, 최초로 무역보험기금이 200억원을 벤처펀드에 출자(8.18)하여 1,290억원 펀드 선정 완료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26.1.30)를 통해 창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방향 발표 * 혁신 창업가 5천 명 발굴 및 창업 활동자금 2백만원 지원 등 (’26.3월 사업공고 예정)

화재공제 보장한도 상향*(6천만원 → 1억원), 전통시장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설비 지원, 화재공제 상품 개선 등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화재공제 가입률 36.4% 달성(6.1만명)) * 6천만원(건물+시설집기/동산 각 3천만원)→1억원(건물+시설집기/동산 각 5천만원)

전문개인 투자자 등록 요건을 기존 3년간 총 1억원 이상 투자에서 3년간 총 5천만원 이상 투자요건으로 완화하기 위한 관련 법(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완료(‘25.7.29)하였으며, ‘24년 대비 ’25년 9% 투자가 증가했으며, 벤처확인기업 투자 129억원(’25.12월) 기록

딥테크 유망 창업기업을 위한 ‘딥테크 창업패키지’를 신설하고, 딥테크 분야 창업기업 415개사에 420억원을 지원(‘25)하였으며, 핵심 도메인 AX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유망 AI 스타트업(120개사)를 지원하여 평균 매출액 15%, 평균 고용 8.6% 증가(’25)하는 성과 창출 또한,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UNIST)’을 신규 지정하여 대학 역량을 활용한 기술개발, 멘토링, 투자유치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시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25.7.22)하여 ’25년도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자 약 307만개사의 소상공인 대상 1조 5,314억원의 공공요금 사용 바우처를 지원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11.8만건·4.18조원, 보증 45.9만건·13.9조원 차질없이 지원하였으며, 특히,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규모를 확대·지원하여 신용취약자의 자금애로 해소 * (‘24) 총 3.0만건, 7.4천억원 → (’25) 총 3.3만건, 8.4천억원 성실상환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3.3만건,9,474억원지원에 대해 실제 장기분할상환(7년) 및 금리감면(△1%p)으로 금융비용 부담 완화 성과를 창출, ’25년부터 약 1.9조원 규모의 3대 지원사업(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을 시행하여 361만개사 소상공인의 공과금 납부 등을 지원 ‘26.2.9일부터 경영안정 바우처(부담경감 크레딧) 접수를 개시하였으며, 나흘만에 약 17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2,500억원 지급하는 등 설 명절 전 빠른 지급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상공인의 실제 후기가 이어짐 * 2.12(목) 기준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230만명 중 173명(75.2%)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