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ㅇ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완료(3.31. 국회 본회의 통과, 4.28. 공포) *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소득기준(종전 중위150% 이하) 폐지 등(공포 6개월 후 시행)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방문(4.9., 장관) * (주요내용)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취약계층 생활부담 점검 및 의견 청취 ㅇ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4.9., 장관) * 선지급제 지급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관련 직원 독려 및 의견 청취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5월 4주) * 배우자 장기복역시 한부모가족 지위 부여 기준 완화((기존) 6개월 이상 입소 → (개선) 2개월 이상 입소)

ㅇ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운영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시행(4.30.) ㅇ 성평등가족부, 방미통위,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 지원단‘ 출범('26.4.30.) - 성평등부, 방미통위, 경찰청 기관장 등 참여 통합지원단 출범식 개최('26.5.6.)

ㅇ 청년세대가 느끼는 성별 인식격차의 현황, 원인 및 해소방안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청년 소통 공론의 장 마련(‘25년 10월~12월, 5회) * 성별 인식격차 현황 진단(1차, ’25.10.29.) , 지역에서의 성별 인식격차(2차, ’25.11.10.), 사회진입기에서의 성별 인식격차(3차, ’25.11.21.), 사회참여기에서의 성별 인식격차(4차, ’25.12.3.), 종합 토론 및 ‘26년 청년소통 운영방안(5차, ’25.12.17.) ㅇ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 신규 추진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청년 소통 - 전문가 자문회의(4회, '25.9.26./,'25.10.13./,'26.1.8./,'26.1.30.) 개최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면담('26.1.29.) ㅇ 성별균형 정책의제 발굴 및 대안 모색을 위한 청년주도 공론의 장 '청년 공존 공감위원회' 추진 - 청년위원 공개모집('26.2.23.~'26.3.13.) 및 150명 선발, 출범식 개최('26.3.28.) - 제1차 분과회의(26.4.11.), 2차 분과회의(26.5.30.) 개최 ㅇ 성별 불균형 이슈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 및 정책 아이디어 수렴을 위한 '성별균형 현장 정책제안 '성평등 언박싱 토크' - 제1차 '성평등 언박싱 토크(청년의 몸과 마음, 성별의 상자 열기) 개최('26.4.29.) ㅇ 청년세대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발굴 전문가 의견 수렴 - 성별 균형 정책발굴 전문가 자문회의('26.5.14.)

ㅇ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 개최(’25.5.9. ~ 6.30.) - 미술·디자인 / 음악·영상 분야(22작품) ㅇ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25.8.14, 안중근의사기념관) - 주제영상 상영, 기념공연, 청소년 작품공모전 우수삭 시상 등 ㅇ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조형물(평화의 소녀상) 정기점검 실시(’25.8.20~9.9.) - (주요내용) 보존상태(훼손여부 등), 조례제정 여부, 공공조형물 지정 여부 등 점검 ㅇ 일본군‘위안부’문제 특별전시회 개최(9.19.~10.31., 대구 희움역사관) - (주요내용) 전시 개최, 도록 발간, 시민참여프로그램, 북콘서트 등 ㅇ 일본군‘위안부’문제 국제컨퍼런스 개최(9.26., 전쟁기념관) -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문제 연대를 통한 전시 성폭력 문제 해결방안 모색 ㅇ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 배포('25.10.31.) ㅇ「위안부피해자법」개정(’26.2.13, 국회 본회의 의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조형물(평화의 소녀상 등) 실태조사 신설

ㅇ 민간기업 등 협업하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청소년에 경제·과학 등 전문분야 교육·활동제공 * 34개 기관 연계, 46개 프로그램 제공 ㅇ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지역별 균형있는 성장 지원(’25.6월~) -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청소년이 주도하여 기획운영하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 활동 기회 확대 ㅇ 장관 현장방문 실시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장종사자 간담회('26.3.5),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안전점검('26.3.27) ㅇ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 개최('26.3.27.)를 통한 청소년위원 위촉 및 의장단 임명 ㅇ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6년 사업종합평가('26.4월~) 및 프레스 투어 개최('26.4.2) ㅇ 제22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개최('26.5.28.~30.)

ㅇ 성별임금격차 완화 등 고용평등 실현 위해 공공·민간기업별 성별임금 및 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방안 마련 * (공시대상회사(2,980개) 및 공공기관(344개)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 발표(‘25.9.5.) **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총 5회, ‘25년 10~11월) *** 노동계(민주노총, 한국노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참여) 의견수렴('26.1.6), 경영계(경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의견수렴('26.1.20) ㅇ 고용평등공시제 도입('27년~) 추진 * 법적근거 마련 추진(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마련('26.1~3월)) ** 성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여성노동연대 토론회('26.2.12),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26.3.5) ** 공시제 도입준비 TF 회의('26.3.18) ㅇ고용평등공시제 법적 근거 도입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 마련(~3월) 및 발의 법안(의원발의 4.3.) 입법 지원 * 개정안 검토 및 의원실 협의, 법제처·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ㅇ 여성고용노동정책 연계 추진 활성화를 위한 성평등부-노동부 간 업무협약 체결(‘25.10.28.) * 고용노동부 이관업무 관련 전문가 간담회(‘25.10.14.) ㅇ 모두가 존중받는 공공부문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조직문화 진단·개선 및 이행 지원 추진 * 참여기관 수(188개) : 공공부문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60개 기관), 개선지원(53개 기관) 및 이행지원(75개 기관) 추진 ㅇ ’26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조직진단 기관(58개) 선정(3월) ㅇ ’26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사업설명회 개최('26.4.14.) ㅇ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컨설턴트 50명 선정완료('26.4.16.) ㅇ 기업 내 포용적·성별균형 문화 확산 및 인식제고를 위한 CEO·인사담당자 대상 다양성 교육 확대 추진 * 참여기업 수 : (‘24) 224개사 → (‘25) 425개사 ㅇ ’26년 기업 CEO·인사담당자 대상 포용적 조직문화확산을 위한 다양성 교육 사업계획 수립(‘26.1.) ㅇ '25년 기업 다양성 교육 성과 홍보 위한 기획보도('26.1.28.) ㅇ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 인증기업 수 : (‘24) 6,502개사 → (’25) 6,971개사(전년대비 469개사 증가) * 가족친화 인증기업 정부포상식(‘25.11.20.) :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 수여 ㅇ 2026년 가족친화인증제 운영 계획 수립(‘26.1.27.) ㅇ ’26년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개선(‘26.2.) 및 신청 공고(’26.3.) ㅇ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고시 개정 공고(3.5.) ㅇ ‘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3월) ㅇ ‘26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개최(4월) ㅇ ‘가족친화 우수기업(관) 유공 포상 계획 수립 및 공고(5.21)

ㅇ 한부모, 미혼모·부, 조손가족 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및 복지급여 인상으로 생활안정 지원 강화 * 기준 중위소득 (’25)63% → (‘26)65%이하 (월 23만 원, 수혜자수 약 1만 명 증가) * 미혼모·부, 조손가족, 청년한부모 아동양육비 (’25, 월 28만 원 → ‘26, 33만 원) * 초·중·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 (’25, 연 9.3만 원 → ‘26, 10만 원) * 배우자 장기복역 시 한부모가족 지위 부여 기준 완화((기존) 6개월 이상 입소 → (개선) 2개월 이상 입소) 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시행(‘25.7.1.) 및 신청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25.9.1.) 하고 신속한 지급처리 위해 업무시스템 효율화, 선지급금 회수 절차 시작('26.1.19.), 선지급 지원대상 소득기준(종전 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등 양육비이행법 개정('26.3.31. 국회 본회의 통과, 4.28. 공포) * (선지급금 지급 현황) '26.4월 기준 6,646가구, 10,499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 ** (신청요건) (기존) 3개월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선) 3개월간 월평균 선지급금(20만 원) 미만 이행한 경우(단, 전부 이행한 달 있으면 신청 불가) ㅇ 정책현장 방문 등 한부모 가족 인식개선 노력 및 관계기관 협력 강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25.9.29. '26.3.11, '26.4.9.),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25.9.30., '26.4.9.), 제3회 한부모가족축제(’25.11.19.), 성평등부-서울가정법원 정책협력 간담회('26.3.23.), 서울 272개 지하철역사 내 양육비선지급제 홍보자료 게시('26.5.18.~5.31.) ㅇ이주배경가족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사업수행기관 선정('26.1., 4개소 / (가족센터)울산동구·홍천군·거제시, (다가센터)천안시) - 민관협의체 1차 회의 개최('26.3. / 센터별 특화사업 선정, 레인보우스쿨 협업, 홍보방안 등 논의) - 사업수행기관 현장방문('26.5.14~5.22, 4개소) / 추진현황 및 협조요청사항 등 청취 ㅇ 1인가구 등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맞춘 다양하고 촘촘한 가족서비스 지원 - 1인가구·청소년(한)부모 등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확대 * ’24년 220개소 → ‘25년 227개소 → ‘26년 232개소 - 1인가구 지원 정책방안 모색 간담회(1.26.) 및 1인가구 역량강화 서비스 모델개발을 위한 착수보고회 추진 (3.20.) - 1인가구 민간협업 추진방안 검토 (3.31.) - 가족센터 1인가구 역량강화 지원사업 연구진행사항 논의(5.7, 한가원 및 연구진) * 사업진행절차 및 서비스 모듈, 생애주기별. 영벽별(관계, 돌봄, 소비, 안전, 주거) 사업내용 등

ㅇ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및 기능 강화 * 중앙 디성센터 정규인력 : (’25) 37명 → 43명(+6명) 국비 지원 지역 디성센터 : (’25) 15개소, 30명 → ('26) 16개소, 48명 - 학교·군 등 피해자 연계 강화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통합매뉴얼’ 제작·배포(‘25년 6월)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통합 누리집’(디지털성범죄STOP) 공개('26.2.23.) * 유관기관(경찰청, 방미심위) 신고창구 바로가기 제공, 중앙-지역센터 협업 게시판 신설 등 -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 및 삭제요청 자동화 등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ㅇ 성평등가족부, 방미통위,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 지원단‘ 출범('26.4.30.) - 성평등부, 방미통위, 경찰청 기관장 등 참여 통합지원단 출범식 개최('26.5.6.) - 행안부 협의 거쳐 파견인력 별도정원(8명) 확보('26.3.24.) 및 설치운영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26.4.30.) ㅇ 신종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 등 예방교육 콘텐츠('25년6종) 개발·배포,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지원제도 안내 등 홍보영상 제작·송출 *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 콘텐츠 조회 수 : (‘24) 173.6만 건 → (’25) 311.9만 건, 180% ↑ ㅇ 현장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개선노력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장방문('25.9.11.), 불법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 대응 자문회의('25.10.10.),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25.11.19.),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계기관 실무협의회('26.2.23., 4.24.) ㅇ 디지털성범죄 근절·청소년 보호 위해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MOU 체결('26.1.23.)

ㅇ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구축 위한 관계부처(성평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합동 대책 마련(‘25.9.24.)·추진 * (주요내용) 법·제도 강화, 사법기관 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강화, 관계기반 폭력 인식 개선 등 ㅇ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인식 제고, 지원제도 안내 등 홍보 강화 *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홍보 동영상 제작·송출(’25.10.)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웹포스터 제작·배포(’25.10.) ㅇ 교제폭력 등 관계기반 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등 모든 폭력 피해 지원 기관에서 긴급 시 신변보호 받도록 개선(`25.9.~) * (기존) 폭력 유형에 따라 피해자를 구분해 시설 이용 → (개선) 모든 폭력 피해자가 어떤 시설이든 이용 가능(신변보호 등 긴급 지원 시) ㅇ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상담-주거-치료회복‘ 맞춤형 통합 지원, 휴대용 안전 장비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확대 및 긴급주거·임대주택 지원 이용 기간 확대('26.1~) * 긴급주거지원 : (’25) 30일 이내 → (‘26) 최대 3개월 까지 임대주택 주거지원 : (’25) 3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 → (개선) 6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 ㅇ 스토킹 잠정조치 집행력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4.10) * 법원, 경찰 등 잠정조치 집행기관 간 이해·소통 강화 방안 논의 ㅇ 스토킹·교제폭력 대책 관련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회의(4.22) ㅇ 경찰-가정폭력상담소 친밀관계폭력 공동모니터링 권역별 워크숍 실시 * 서울(4.8), 광주(4.14), 대전(4.15), 경기 남부경찰청(4.17), 부산(4.21) ㅇ 경찰청-성평등부(상담소) 친밀관계폭력 공동대응체계 시행 (‘26.5월) ㅇ 17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긴급구조에서부터 상담, 보호, 자립ㆍ자활에 이르는 맞춤형 종합 지원 확대 ㅇ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폐지(‘25.12월)로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 강화 * (현행)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 (개정)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확대 ㅇ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김남희의원, 1.13)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상정(3.24) *성매매·성착취물·그루밍 피해 아동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괄 규정

ㅇ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체계 개선 추진 - 자격제 및 등록제 시행(‘26년 4월) 위한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 시행 준비 - 자격제 및 등록제 시행('26.4.23.)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4.21~.22.) - 자격제 및 등록제도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5.13.) - 민간 등록제도 민간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5.29., 한가원)

ㅇ 촉법소년 연령문제 공론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 출범('26.3.6) ㅇ 법·제도-숙의·소통 분과위원회(3.12, 3.13, 3.25, 4.1, 4.2, 4.3, 4.8, 4.17, 4.24) 개최 ㅇ 공개포럼(3.18, 4.15.),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대상 연령 관련 제도 설명 및 의견수렴(3.27), 회복지원시설 현장방문(4.6), ㅇ 시민참여단 숙의 회의(4.18, 19) 및 전체회의(3.20, 4.10, 4.30.) ㅇ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정책 현장 방문 2회(4.6, 5.22)

ㅇ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대면회의 개최(4.20.)

ㅇ ’25년 청소년활동진흥사업 성과공유회 개최(’25.11.28.)를 통해 우수사례 확산·보급 및 종사자 격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학교 연계 융합형 봉사활동 지원 사업 ㅇ 지역청소년정책참여활성화위한청소년기본법의원발의(’25.9.30.)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청소년위원 위촉 의무화 신설 ㅇ 민간기업 등 협업하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청소년에 경제·과학 등 전문분야 교육·활동제공 * 34개 기관 연계, 46개 프로그램 제공[삼성드림클래스(삼성복지재단), 소재부품 과학교실(LG이노텍·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삼성 드림클래스 연계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 체결('25.11.26.) ㅇ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지역별 균형있는 성장 지원(’25년~) -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청소년이 주도하여 기획 운영하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 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거주지 애착도, 성취감 및 진로개발역량 향상 등 성과 * (강원)고성, (충청)보은·단양·논산·청양, (전라)신안·완도·장흥, (경상)안동·거창·산청 등 11개소 ㅇ 체험학습 안전관리 전문화 - 수련시설의 안전·운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안전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종합시스템(YSMS)’ 기능개선 추진 * 실시간 수련시설 현황관리 기능 구축, 신규 안전·운영데이터 입력 및 안전서비스 개발(’25년 11월, ’26년 시스템 시범 운영 예정)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 결과 안내 ‘대한민국 청소년’ 카카오채널에 게시(2.4.)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안전점검(장관, 3.27)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6년 사업 추진계획 수립(1.12.) ㅇ 청소년 그룹활동, 인문 주제별 프로젝트 활동 운영모델 개발 통합워크숍 개최(1.21~23) * 사업 수행기관(시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대상, 인문 분야 핵심 주제를 반영한 프로젝트팀 활동 기본 운영모델 설계 및 실행방안 등 역량강화 교육 실시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6년 사업설명회 운영(2.5.) 및 민관연계 사업 추진계획 수립(2.6.) ㅇ 글로벌 역량강화사업 교류 국가 선정 및 주제 협의(~2.28.) * 5개국 확정(말레이시아, 일본 등) 및 2개국 추가 협의 중 ** 3개 주제(기후환경, 디지털, 성평등) 논의 * 중등 교과과정(동아리 활동), 고등 교과과정(사회·진로교과) 연계 프로그램(2종)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6년 효과 만족도 조사계획 수립(3.4.)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장관 현장방문(3.5. 시립창동청소년센터) *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참관, 현장 종사자 간담회 등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26년 사업 종합평가 계획 수립(3.24.) ㅇ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교류국 확정에 따른 서한문 발송(3.3) 및 청소년교류 참가국 선정 협의(3월) ㅇ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 개최(3.27.) - 청소년 위원(120명) 위촉장 수여 및 의장단 임명, 출범선언 등 ㅇ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6년 사업종합평가 계획 수립(3.24) 및 평가 운영(4월~) ㅇ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레스투어 개최(4.2, 서울시 마포시립청소년센터) * 방과후아카데미 현황 브리핑 및 프로그램 참관 등(성평등가족부 출입기자 10명 참석) ㅇ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참가자 모집 접수 및 심사 * 참가자 모집 기간 : 4.1~4.15(선발인원 : 75명, 접수인원 : 234명) ㅇ청소년 그룹활동 지원 사업, 인문프로젝트 활동 전문자문단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4.10) * (자문단) PBL전문가, 관련 학과(교육, 청소년) 교수 등 5명 (역할) 인문프로젝트팀 활동 현장 컨설팅, 모니터링 및 평가 등 ㅇ청소년 그룹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계획 수립(4.14) ㅇ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지역 컨설팅(3~4월) ㅇ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담당인력 역량강화교육(4.28.~4.29.)

ㅇ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발굴을 위한 진단조사, 치유캠프, 보호자교육, 상담자 전문교육 등 실시 - 중고생 치유캠프(32회, 666명), 초등학생 · 보호자 대상 가족치유캠프(12회, 231가족), 보호자 교육(9,833명) 및 미디어 과의존 상담자 전문교육(2,028명) 등 실시('25년~현재) ㅇ 온라인 상 청소년유해매체물·유해정보 등 점검('25년부터 약84만건 점검) 및 조치 강화 ㅇ 청소년 디지털 시민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추진 - 디지털 시민교육 모델 개발(’25.9~11월) 및 시범운영(26.3.27.)

ㅇ 정서·행동위기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지원·발굴 체계 강화 -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 확대('25년 105명→'26년 124명) 및 임상심리사를 통한 종합심리평가 운영 등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특화지원 강화 * 자살·자해 위기청소년 6,695명 대상 상담·심리 지원 등 제공(‘25년) -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한 고위험군 청소년 조기 발굴 및 자살예방, 상담, 치료, 회복 등 지원 강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자체, 성평등가족부)-Wee센터(교육부)-정신건강복지센터(복지부) 협의체 구성으로 마음건강 연계·협력 모델 마련 및 청소년정신건강 연계협력TF 매뉴얼 제작 ** 관계 부처 합동 「고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 방안」 수립(’25년 11월) - 청소년상담1388 온라인상담원 증원('25년 99명 → '26년 115명) 및 청소년상담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ISMP) - 디딤센터의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대상 맞춤형 기숙치유서비스 제공(518명, ~'25년 12월) -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25.10.16.), 전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25.11.24.) -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26.2.9) - 청소년 자살 동향·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 포럼 개최('26.3.13) - 촉법소년 연령 문제 공론화 추진 * 사회적 대화 협의체 출범('26.3.6), 법·제도-숙의·소통 분과위원회(3.12, 3.13, 3.25, 4.1, 4.2, 4.3, 4.8, 4.17, 4.24), 공개포럼(3.18, 4.15.),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대상 연령 관련 제도 설명 및 의견수렴(3.27), 회복지원시설 현장방문(4.6), 시민참여단 숙의 회의(4.18, 19), 전체회의(3.20, 4.10, 4.30.) ㅇ 고립·은둔 청소년 회복 지원 강화 -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발견부터 사후관리까지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전국 1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시·도 2, 시·군·구 10)에서 추진 중(전담인력 총 36명) ㅇ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 경제·주거·취업 등 자립 지원 강화 - 가정 밖 청소년 공공임대주택 지원요건 완화* 및 신청절차 간소화** * 공공임대주택 지원요건에서 시설 최소 이용기간(2년) 삭제(국토부 훈령개정(‘25.9.20.)) ** LH공공임대주택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 개통('25.9.23.) -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LH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생활지원 신설*(’25년 11월) * 유스타트 플랫폼을 통한 임대보증금, 가전제품, 주택청약저축, 입주지원금 등 지원(민관협업) -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지원 확대(‘24년 3백만 원→’25년 5백만 원),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월 50만원) 대상 확대('25년 440명 → '26년 540명) -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신규, 3개소) 시범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급식비 등 무료 지원 * 전국 센터를 통한 급식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식사공백 및 영양불균형 예방 -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및 건강검진 확대,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추진으로 사회진입 등 성과 증가* *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 (’24년) 47.0% → (’25년) 47.8%" ㅇ가정밖학교밖청소년인식개선노력 - 가정밖청소년 연합 거리상담('25.9.19.), 노원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장방문(‘25.9.25.), 학교 밖 청소년 정부청사 초청행사(‘25.12.10.), ‘청소년1388 홍보 콘텐츠’ 온라인 홍보(유튜브,인스타그램) ㅇ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및 정책홍보 추진계획 수립(4월) ㅇ청소년 건강체험활동 의원입법 사전 검토 의뢰(법제처, 4.15)

ㅇ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 및 정부포상 근거 마련 등 법 개정* 통해 여성의 역량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 * 「여성경제활동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25.12.30.) ㅇ 신산업 · 고부가가치* 등 유망직종 훈련과정 확대, 청년여성, 전문경력보유여성 등 고급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AI, 반도체 등 직업훈련 과정 수 : (‘23) 75개 → (‘24) 79개 → (’25) 93개 ** 충북여성일자리플랫폼 개소식 장관님 참석(‘25.11.10.) ㅇ 중장년 여성 경제활동 참여 방안 및 유망직종 발굴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력경로 설계 지원 강화 * 중장년 이상 여성 경제활동 참여 방안 및 유망 직종 발굴 연구(‘25년 12월) ㅇ 직업교육훈련 참여 촉진수당* 신설,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 확대** 등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일자리 안착 지원 강화 * 직업교육 훈련생 대상 월 10만원, 최대 4회(훈련참여 3, 사후관리참여 1) ** 새일여성인턴 1인당 지원금 : (’24) 380만원 →(’25) 460만원 (+80) ㅇ 여성경제활동 취업지원 우수사례 발굴·확산(‘25년 12월) - 새일센터 종사자 및 이용자(구직여성·구인기관)대상 우수사례 공모·심사 * 새일센터 여성경제활동 지원 총 9개 분야 : 총 대상(1점), 최우수상(9점), 우수상(9점), 장려상(11점) 등 총 30점 선정 (접수) 총 419건 → (1차) 분야별 시상계획의 3배수 선발 → (2차) 당선 후보작 선정 → (3차) 종합 심사(~‘25.12월) ㅇ ‘26년 경력이음 사례관리 사업 확대 ((‘25)28개소 → (‘26)44개소)운영(’26.1~) ㅇ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 전담 새일센터 지정(3.12.) ㅇ ’26년 직업교육훈련 선정과정 안내(3.20.) ㅇ ‘26년 경력단절예방 주간(3.16.~3.20.) 운영 및 집중 홍보(3.16.) ㅇ ’26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공자 포상 및 우수사례 공유(3.27.) ㅇ ’26년 직업교육훈련 선정(고부가가치 103개, 지역핵심 52개 등 744개) ㅇ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신규 운영기관 선정((‘25)80개소 → (‘26)91개소) ㅇ ’27년 새일센터 신규 지정 사업운영 지자체 수요조사(4.7.) ㅇ ’26년 새일센터 평가위원 위촉(4.20.) ㅇ다부처협업 전담새일센터 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4.21.) ㅇ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율 조사(4.23.) ㅇ ‘찾아가는 창업컨설팅 사업’ 추진현황(3월) 점검(4.23.) ㅇ`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예방 기본계획` ’26년 시행계획 수립·통보(4월) ㅇ ’27년 새일센터 평가지표 설명회 개최(4.15.) ㅇ 새일센터 현장방문 및 고용영향 관련 현장 의견청취(4.16.) ㅇ 새일센터 여성창업 단계별 지원 확대 보도자료 배포(5.6.) ㅇ 새일센터 현장점검 계획 수립(5월)

ㅇ 공공 아이돌봄 지원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및 지원 대상 지속 확대 * 지원비율 : 소득구간별 +5∼10%p ** 지원 대상 소득기준 완화 : (‘24) 150% 이하 → (’25) 200% 이하 → ('26) 250% 이하 - 심야 취약 시간 돌봄 수요 대응 위한 야간 시간대(22시~익일 6시) 특화 긴급돌봄 시범사업 추진(‘25년 9월) 및 본 사업 운영('26년) ㅇ 아이돌봄 처우 개선 및 추진기반 강화로 공급 확대 - 돌봄 수당 인상 및 신규 수당 신설 등 아이돌봄 처우 개선으로 일자리 환경 개선 * 돌봄 수당(5%) 및 영아돌봄수당 인상(1,500원→ 2,000원), 유아돌봄수당(1,000원) 및 야간긴급돌봄(5,000원/일) 수당 신설 ㅇ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체계 개선 추진 - 자격제 및 등록제 시행(‘26년 4월) 위한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 시행 준비 - 자격제 및 등록제 시행('26.4.23.)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4.21~.22.) - 자격제 및 등록제도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5.13.) - 민간 등록제도 민간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5.29., 한가원)

ㅇ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발굴 및 치유 지원 - 학령전환기 대상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26년4월) 및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발굴 *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매년 실시(초1, 초4, 중1, 고1) / 213,243명 발굴('25년) - 미디어 과의존 중고생 대상 인터넷 · 스마트폰 치유캠프(32회, 666명) 및 초등학생 · 보호자 대상 가족치유캠프(12회, 231가족) 운영('25년~현재) - 과의존 청소년 상담 · 병원연계 치유 지원(57,828명), 올바른 미디어 사용 지도 보호자 교육(9,833명) 및 미디어 과의존 상담자 전문교육(2,028명) 실시('25년~현재) - 미디어 과의존 저연령화 대응을 위하여 초등 고학년(4~6학년) 대상 기숙치유캠프 시범운영 실시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1회 시범 운영(24명, '25년9월) - 중1·고1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문제 진단조사를 실시 및 맞춤형 치유서비스 지원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사이버도박 캠프(3회, 52명, '25년~현재) ㅇ 온라인 상 청소년유해매체물·유해정보 등 점검 및 조치 강화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및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 운영 통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불법·유해정보 상시 점검 * 불법·유해정보 점검 건수 : 약 84만건(’25년~현재) - 유해정보 노출 차단 협력을 위해 청소년 온라인 유해환경 대응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회의(‘25.8.1.), 온라인 플랫폼 협력 회의(’25.10.29.) * 성평등부(주관), 복지부, 식약처, 방미통위, 사감위, 금융위 - 온라인상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26.1.22., 장관 주재) * 아동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예방 및 디지털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 관련 정책 방향 논의 - 202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26.1.27.) 및 계약체결('26.4.17.) * (대상) 초(4~6)·중·고생 약 1.5만 명 / (내용) 매체·행위·약물·업소·근로 등 영역별 이용 및 경험 등 ㅇ 청소년 디지털 시민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증가, 사이버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등 디지털 환경 위험 확산에 따른 디지털 시민교육 모델 개발(’25.9~11월) 및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 개최(’25.11.26.) *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자기보호·자기계발·소통·사회참여) ㅇ 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26.3.27.) *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120명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 기본교육 및 활용 관련 퀴즈 활동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