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 연내 전국 확대 - -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이송·전원체계 개선 - - 비수도권 중증모자의료센터 확충 및 지원 강화해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365일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 - 광주·전라 ‘이송혁신 시범사업’ 성공 모델 반영, 올 3분기 내 전국으로 조기 확대

0 선별적 보호 넘어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기본계획 새 정부 국정목표 반영 - 5월 26일(화)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주요내용) - (저소득층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現 납부재개자 → 일정 소득 미만 저소득자로 대상 확대(’26.1. 시행) - (청년크레딧 강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 및 소득활동 공백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26.1. 시행) * (출산) 둘째 → 첫째부터 12개월씩, 상한 폐지 (군) 6 → 12개월 - 국민연금법 개정(4.23. 본회의 통과)을 통한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지원 근거 마련 * 18세 도래 청년이 지원 신청시 국가가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 지원(’27~) <홍보실적> - (보도자료) 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노후는 더욱 든든하게 보장합니다(12.29) - (보도자료) 의료사고 보호부터 청년 연금 지원까지 국민 삶 바꿀 13개 법률 국회 통과 보도자료 배포(4.23) - (보도자료)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보도참고자료 배포(4.23.)

ㅇ (주요내용)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변경하여 관리체계 일원화 및 의료분쟁조정법령 개정 등을 통한 보상한도 상향 등 <주요성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지역필수의료법) 공포(3.10.)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7차례 개최(’25.12.~’26.2.)하여 의사인력 양성규모(안) 심의·의결*(2.10) * ‘27년부터 5년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연평균 668명 증원 - 전공의 수련시간, 휴직 절차·기간 등을 규정한 「전공의법 시행규칙」개정(2.21. 시행) - 지역사회 중심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본격 추진(2.25) - 지역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및 공포(3.10) -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 등 법제화를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4.23.) -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보상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수가·급여의 법적근거 마련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4.23.)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근거 법률 제정 <홍보실적> - (보도자료) 보건복지부-교육부-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 포괄적 육성방안 논의(10.20), 보건복지부-교육부, 국립대학병원 현장소통 강화(10.27), 보건복지부-교육부-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 역할강화 및 교육·연구 지원방안 논의(11.11), 보건복지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장 의견 수렴(11.13), 국립대병원 협의체 관련 보도자료 배포(장관, 11.14),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 보건복지부로 이관(‘26.1.29) 「의료분쟁조정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보도참고자료 배포(4.23.), 의료사고 보호부터 청년 연금 지원까지 국민 삶 바꿀 13개 법률 국회 통과 보도자료 배포(4.24) - (현장소통) 국립대병원 이관 후 종합적 육성대책 논의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개최(5회) 및 찾아가는 지역국립대병원 현장 간담회 등 국립대병원장 및 일반 교수진의 적극적인 현장의견 수렴 및 소통 노력(총 9회) ㅇ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시 ’27년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 편성할 지역 주도의 예산사업 수요조사 착수(’26.1.23. 보도참고자료 배포) * (대상) 17개 시도, 관계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관련 학회, 의료단체 ㅇ 의료분쟁조정법령 개정 등을 통한 보상한도 상향*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정비** 이후 첫 심의위원회 개최 및 2개 안건 의결(’25.9.4. 보도참고자료 배포) * (기존) 최대 3천만 원 → (개정) 최대 3억 원 ** (기존) 중재원장 → (개정) 복지부 장관이 구성, 전문가 위원 보강 ㅇ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7차례 개최(’25.12.~’26.2.)하여 의사인력 양성규모(안) 심의·의결 관련 보도자료 배포(2.10) ㅇ 지역사회 중심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보도자료 배포(2.25) ㅇ 지역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및 공포 관련 보도참고자료 배포(3.10)

ㅇ (주요내용)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추진중 - 아동수당 연령 및 금액 확대 지급 개시(4.24.) * 17.1~18.3월생은 1~3월분 소급하여 4월에 지급 - 아동학대 예방 대응 강화 방안 발표(4.22.) <홍보실적> - (보도자료)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 추진전략 발표(12.26) - (보도자료) 아동수당 지원대상과 금액 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3.20.), 아동수당 확대 지급 개시 관련 보도자료 배포(4.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4.22.)

(주요내용)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추진 - 통합돌봄 기반 마련 1. (중앙정부) 전국 시행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예산) 예산 914억원 편성(’25년 71억원 대비 13배↑)하여 서비스 확충·전담인력·제도기반을 포괄하는 국가 재정투입 대폭 확대 * 지역서비스 확충예산 620억(229개 全 지자체 지원), 인건비 192억, 시스템 등 103억 - (조직·인력) 복지부통합돌봄지원관(1관2과) 신설, 지방정부전담인력 5,346명* 기준인건비 배정 및 국비 한시지원(2,400명, 1년분)으로 정원 확대 * 시·도 본청 90명, 시·군·구 본청 1,115명, 읍·면·동 및 보건소 등 4,141명 - (제도 기반)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 제정(’25.12월), 정보시스템 구축, 통합돌봄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 운영 등 제도 기반 마련 * 관계부처(행안부, 국토부,농림부,·문체부, 지방정부, 전문가 등과 통합돌봄 정책 논의(’25.9.30, 12.22) -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발표(3.5) 2. (지방정부) 본사업을 위한 운영 기반 조성 및 시범운영 - (기반조성) 조례 203개(89.4%), 전담조직 220개(96.1%, 임시조직 포함), 인력배치 225개(98.3%, 1명 이상 배치) → 본사업을 위한 기초 기반 마련 - (사업운영) 신청·발굴 224개(97.8%), 서비스연계 178개(77.7%) (1.30기준) <주요성과> - 취약지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시행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 충북 추가선정에 따른 수행지역 7개로 확대) <홍보실적> - (보도자료)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을 위한 전국 확산 추진(8.18), 전국 229개 지자체 시범사업 참여 내년 통합돌봄 성공적 실행 준비 박차(9.2),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위해 보건소와 함께 재택의료센터 확충의 길을 모색하다(9.11), 범부처 위원회 출범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역량 결집(9.30),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자체 본사업 설명회 개최(10.23), 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및 기반 조성 독려 현장방문 관련 보도자료 배포(11.27/12.8), 통합돌봄정책위원회 2차 회의 개최(12.22.), 취약지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시행 관련 보도자료 배포(4.7) - (기고)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국민 삶 흔들리지 않게 지원(9.25, 중앙일보) - (기획기사) 의료요양통합돌봄에 집중…복지 사각지대 줄인다(9.25, 중앙일보),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기본체계 구축이 우선(10.14, 내일신문) - (현장소통) 광주광역시 현장방문(8.6, 장관), 부천시 현장방문(8.25, 1차관), 청양군 보건의료원 현장의견 청취(9.1, 2차관), 동두천시 현장방문'(10.21, 1차관), 복지부-행안부 광주광역시 현장방문(11.10.), 인천광역시 현장방문(12.2, 1차관), 진천 현장방문(12.12, 장관) 시범사업 현장 의견 청취 및 보도자료 배포 - (포럼)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공무원,종사자 등 다양한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릴레이 포럼 개최(9.25,11.4,11.25) 및 보도자료 배포 - (디지털소통) 통합돌봄에 진심, 장관 진천군 현장방문(12.12, 유튜브)

ㅇ범정부 합동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 수립 및 발표(‘25.9.12.) 및 자살예방서비스 강화 * (주요내용) ▲고위험군 집중대응,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 대응, ▲지자체 현장 대응체계 확립, ▲정책 기반 강화 등 <홍보실적> - (보도자료) 정부, 자살예방 인식개선에 적극 나선다(9.11),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전략 발표 보도자료(9.12), 생명지키기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 보도자료(9.30.),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콜센터 추가 개소(10.23), 구글코리아·네이버·엑스·카카오와 함께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협력 약속(10.31), SNS 상담 앱 소외 청년층 특화 상담 운영(11.6.) 등 - (브리핑) 자살예방전략 주요 내용 브리핑(9.11, 2차관) - (인터뷰) 이투데이 지면 인터뷰(12.26, 2차관) - (현장소통)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8.8, 장관) - (행사) 자살예방의날(9.10.) 및 자살유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11.20.~11.21.) 보도자료 배포 - (디지털) [숏드라마]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복지부 유튜브, 12.19) ㅇ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제도 도입(‘25.12.29.) * (주요내용) 제1기 1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운영 개시 - (보도자료)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 도입 보도자료(12.29.)

- (주요내용)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추진 <홍보실적> - (보도자료) 응급의료체계 개선 현장간담회 개최(9.2, 장관), 복지부 장차관,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11.20, 장관, 2차관),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의 노력과 고민을 듣다(11.28, 장관), 인천시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향 논의(26.1.23, 장관)

ㅇ (주요내용) 과잉 우려에 큰 비급여에 대한 가격·진료기준 등 적정 관리체계 추진 <주요성과> 과잉 우려 큰 비급여 관리급여 제도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8조의4) 개정(2.19.) 및 선별급여 관련 고시 개정 추진 <홍보실적> - 비급여 가격관리체계 추진을 위한「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입법예고 ‘25.11.7.~’25.12.17. 진행 중) - (보도자료)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개최를 통한 비급여 적정관리 추진(1차 5.8., 2차 9.11., 3차 11.14. 4차 12.9.), 비급여 적정관리를 위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추진 보도자료 배포(11.7) * 본인부담률 95% 설정, 한시(예: 5년) 운영 후 평가 통해 항목별 지속 적용 여부 등 결정 - (보도자료) 관리급여 제도 근거 마련 보도자료 배포 및 협의체 개최(3.5)

ㅇ 지역필수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합리적 근거 기반 의료 인력 확보 추진 - (주요성과) 고령화와 지역 인구소멸, 의료취약지 의사 부족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방안 마련 ㆍ발표(3월) - (보도자료)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 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12.2), 지역의사 선발을 위한 절차, 지원 방안 등 구체화 착수(1.20), 의료혁신위 의제, 3개 분야 10개로 압축(26.1.29),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2.2.), 보건의료 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7.31) 및 운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25.12.29, 1.6, 1.13, 1.20, 1.27), 2027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일할 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양성하기로(2.10)

ㅇ (주요내용) 범죄 예방 및 사회안전매트 구축을 위한 그냥드림 시범사업 시행(12.1∼), 본사업 시행 예정(26.5.1.∼) <홍보실적> - (보도자료)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12월 1일부터 운영 시작(12.1),'그냥드림’ 현장 목소리 듣는다...이스란 제1차관 영등포 그냥드림센터 방문(12.17), 신청 없이 먹거리 지원... ‘그냥드림’ 사업 민간 참여 확대(12.19), 계룡시 그냥드림 시범사업 안착 독려(1.9) , 그냥드림 통한 취약계층 본격지원(3.24.)

- 탄수화물 대사이상으로 특수식 섭취가 필요한 '당원병' 환자 대상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으로 희귀질환 치료비 부담 완화

ㅇ (주요내용)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4인기준6.51% 인상(7.31.) <홍보실적> - 보도자료 배포(7.31.) 및 알기 쉬운 인포그래픽 병행 배포 - 오프라인 : 지하철역, KTX·SRT(역사·열차 내), 영화관, 반상회, 고지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 포스터 - 디지털 : 유튜브, 네이버 배너, 카드뉴스, 매체협업 등 홍보(12월) ㅇ (주요내용) 의료급여 부양비* 완화(30% or 15% → 10%) 시행(10.1.~) 및 폐지(26.1.1부터 시행) <홍보실적>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안내 보도자료 배포(12.9), 유튜브 쇼츠(12.19) 및 카드뉴스(12.23.) 게재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획기사 게재(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