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명 | 성과내용 | 최근홍보/발표시기 | 고유번호 | 국정과제 | 홍보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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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 거점국립대를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기반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방향 발표(’25.9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발표('26.4월) | 2026.04.15/ 2025.09.30 |
교육부-26-001 | 55 | 조회 |
|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체육, 복지시설인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12개 선정(’25.8월~) | 2026.04.14/ 2025.08.07 |
교육부-26-004 | 55 | 조회 |
|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 지자체-학교 협력 초등돌봄·교육 모델 구체화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출범(11.27.~)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방안 수립시행(’26.2월) | 2026.04.07/ 2025.11.27 |
교육부-26-017 | 101 | 조회 |
| 지역산업과 국-사립대 동반성장을 위한 라이즈체계 재구조화 | - ‘라이즈’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고도화, 5극3특 균형성장 뒷받침 - 엄정한 성과평가와 환류를 통해 실효성 중심의 ‘선택과 집중’ 실현 - 지역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지방정부·대학의 역량 결집 - 17개 지방정부 간 협업 촉진으로 5극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 | 2026.04.03/ 2026.04.03 |
교육부-26-037 | 55 | 조회 |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의 학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수립.발표('26년 1월) | 2026.01.30/ 2026.01.30 |
교육부-26-023 | 100 | 조회 |
|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마련 | 기관 책임형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민원 대응 시스템을 통한 교권의 신장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26.1.22.) | 2026.01.22/ 2026.01.22 |
교육부-26-030 | 102 | 조회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등록금 지원대상 소득기준 폐지, 생활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 2026.01.05/ 2026.01.05 |
교육부-26-005 | 89 | 조회 |
|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 | 지역산업과 연계된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 추가 선정(’25.6월~) | 2025.11.17/ 2025.11.17 |
교육부-26-007 | 55 | 조회 |
| 어린이 약취, 유인 신속 수사 및 대책 수립 | (25.11.11)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발표 * △법정 안전교육의 유괴예방교육 강화 △등하교알림서비스 확대 △어린이 체험형 교육 확대 △통학로 CCTV 증설 △아동보호인력 등 활용 안심등하굣길 마련 | 2025.11.11/ 2025.11.11 |
교육부-26-025 | 해당없음 | 조회 |
| AI 인재양성방안 수립 | 초등부터 평생까지 전 생애주기별 AI 교육을 강화하는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방안(AI for All) 수립(’25.11.10.) | 2025.11.10/ 2025.11.10 |
교육부-26-010 | 99 | 조회 |
| 고교학점제 개선보완방안 발표 | 고교학점제의 현장안착을 위한 운영 개선대책 마련(’25.9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대책 발표(’26.1.29.) | 2025.09.25/ 2025.09.25 |
교육부-26-016 | 101 | 조회 |
| 평생교육 활성화 | 성인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배울수 있도록 평생학습 지원 - AI·디지털 교육, K-MOOC, 매치업('26.2월~) - 성인 문해교육지원, 한글 햇살버스, AI·디지털 문해교육('26.1월~) | 2025.09.17/ 2025.09.17 |
교육부-26-011 | 해당없음 | 조회 |
| 유아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의 신속한 지원((’25.7월~) 5세 → ('26.3월~) 4~5세)을 통한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 추진 | 2025.07.29/ 2025.07.29 |
교육부-26-018 | 101 | 조회 |
| 성과명 | 성과내용 | 최근홍보/발표시기 | 국정과제 | 홍보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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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교육부-26-001) |
거점국립대를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기반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방향 발표(’25.9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발표('26.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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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2025.09.30 | 55 | 조회 |
| 학교복합시설 활성화(교육부-26-004) |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체육, 복지시설인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12개 선정(’25.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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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2025.08.07 | 55 | 조회 |
| 온동네 초등돌봄·교육(교육부-26-017) |
지자체-학교 협력 초등돌봄·교육 모델 구체화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출범(11.27.~)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방안 수립시행(’26.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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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2025.11.27 | 101 | 조회 |
| 지역산업과 국-사립대 동반성장을 위한 라이즈체계 재구조화(교육부-26-037) |
- ‘라이즈’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고도화, 5극3특 균형성장 뒷받침
- 엄정한 성과평가와 환류를 통해 실효성 중심의 ‘선택과 집중’ 실현
- 지역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지방정부·대학의 역량 결집
- 17개 지방정부 간 협업 촉진으로 5극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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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2026.04.03 | 55 | 조회 |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교육부-26-023) |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의 학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수립.발표('2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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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2026.01.30 | 100 | 조회 |
|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마련(교육부-26-030) |
기관 책임형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민원 대응 시스템을 통한 교권의 신장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2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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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2026.01.22 | 102 | 조회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교육부-26-005)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등록금 지원대상 소득기준 폐지, 생활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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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2026.01.05 | 89 | 조회 |
|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교육부-26-007) |
지역산업과 연계된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 추가 선정(’2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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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2025.11.17 | 55 | 조회 |
| 어린이 약취, 유인 신속 수사 및 대책 수립(교육부-26-025) |
(25.11.11)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발표
* △법정 안전교육의 유괴예방교육 강화 △등하교알림서비스 확대 △어린이 체험형 교육 확대 △통학로 CCTV 증설 △아동보호인력 등 활용 안심등하굣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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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2025.11.11 | 해당없음 | 조회 |
| AI 인재양성방안 수립(교육부-26-010) |
초등부터 평생까지 전 생애주기별 AI 교육을 강화하는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방안(AI for All) 수립(’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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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2025.11.10 | 99 | 조회 |
| 고교학점제 개선보완방안 발표(교육부-26-016) |
고교학점제의 현장안착을 위한 운영 개선대책 마련(’25.9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대책 발표(’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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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2025.09.25 | 101 | 조회 |
| 평생교육 활성화(교육부-26-011) |
성인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배울수 있도록 평생학습 지원
- AI·디지털 교육, K-MOOC, 매치업('26.2월~)
- 성인 문해교육지원, 한글 햇살버스, AI·디지털 문해교육('26.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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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2025.09.17 | 해당없음 | 조회 |
| 유아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교육부-26-018)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의 신속한 지원((’25.7월~) 5세 → ('26.3월~) 4~5세)을 통한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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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2025.07.29 | 101 | 조회 |
| 성과명 | 성과내용 | 최근홍보/발표시기 | 고유번호 | 국정과제 | 홍보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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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디지털튜터 양성센터 6개소 신규 선정 | - 2026년 디지털튜터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전문기관 최종 선정 - 6개 권역별로 디지털튜터 신규자 1,000명 및 전·현직자 400명 이상 양성 - 교사의 디지털 기기 관리 업무 경감 및 학생의 디지털 활용 격차 해소 지원 | 2026.05.29/ 2026.05.29 |
교육부-26-056 | 해당없음 | 조회 |
| ‘인공지능(AI) 학업장려 학자금대출’ 도입 | - 2026학년도 2학기 ‘인공지능(AI) 학업장려 학자금대출’ 5월 22일부터 신청 가능 -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인공지능(AI) 거점대학 학부생을 대상 인공지능 분야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연 200만 원 대출 | 2026.05.29/ 2026.05.29 |
교육부-26-057 | 99 | 조회 |
| 학교 밖 청소년 교과서 지원 | - 교과서 재고분 약 35,400권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과서 지원 - 시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교과서 지원 방법·절차 안내 | 2026.05.19/ 2026.05.19 |
교육부-26-055 | 해당없음 | 조회 |
| 직업계고 기업맞춤 성장경로 구축 | - 2026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 본격 추진, 5월 11일부터 참여 학생 모집 - 저학년 직무탐색부터 고학년 채용연계 교육까지 연속형 직무성장 체계 구축, 우량기업 취업 확대 | 2026.05.11/ 2026.05.11 |
교육부-26-053 | 55 | 조회 |
| 유치원·어린이집 틈새돌봄 확대 | - 2026년 ‘유치원 시니어돌봄사’ 전국 245개 유치원, 408명 배치 - 2026년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 학급(최대 2학급) 교사 인건비 지원 -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시범 운영(220개원) - 야간·휴일·24시간 돌봄 운영 어린이집 확대(운영율 30.9%) | 2026.05.08/ 2026.05.08 |
교육부-26-052 | 101 | 조회 |
| 교원의 학교예술교육 역량 제고 | 교사의 예술 교과 수업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한 전국 단위 학교예술교육 교사연구회 공모 운영('26.5.~12.) 및 학교 현장의 다양한 예술교육 우수사례 발굴 공유를 위한 학교예술교육 공모전 개최 운영('26.5.~12.), 교원 예술교육역량 강화 연수 운영('26.6.~) | 2026.05.06/ 2026.05.06 |
교육부-26-054 | 해당없음 | 조회 |
| 「2026 대학 창업 운영가이드」 발간 | - 대학의 창업 지원을 위한 최신 정보와 우수사례 수록, 4년 만에 개정판 발간 | 2026.04.30/ 2026.04.30 |
교육부-26-051 | 55 | 조회 |
| 한-호주 간 미래 교육 협력 강화 | - 4월 29일(수), 호주 캔버라에서 제7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 개최 -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연구 협력, 국제교육 및 한국어 교육 등 미래교육 협력 방안 논의 | 2026.04.29/ 2026.04.29 |
교육부-26-050 | 99 | 조회 |
| 지역 맞춤형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시범 구축을 위한 참여 지역 공모 | - 지역 맞춤형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시범 구축을 위한 참여 지역 공모 - 교육청-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수급관리 체계 고도화 | 2026.04.28/ 2026.04.28 |
교육부-26-049 | 101 | 조회 |
| 인공지능 인재양성 전담팀(TF) 출범 | 교육부-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인재양성 전담팀(TF) 출범 | 2026.04.25/ 2026.04.25 |
교육부-26-048 | 99 | 조회 |
|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20개교 신규 선정 | -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 발표 -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보편적 인공지능(AI) 역량 함양 | 2026.04.24/ 2026.04.24 |
교육부-26-047 | 99 | 조회 |
| 한국 거점국립대-인도 공과대 간 교육·연구 협력 강화 확대 | 한국 거점국립대-인도 공과대 간 교육·연구 협력 강화 확대 | 2026.04.21/ 2026.04.21 |
교육부-26-046 | 55 | 조회 |
|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지원사업(BEARIII)한국 초청 연수 | - 서아프리카 4개국(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교육 전문가 초청 직업기술교육 연수 개최 - 직업계고, 산학협력 현장방문 및 국가별 직업교육 체계 개선 방안 모색 | 2026.04.21/ 2026.04.21 |
교육부-26-045 | 해당없음 | 조회 |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 | 첨단분야 전공 운영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보 및 특화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지원하여,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학부교육 기반 구축 | 2026.04.17/ 2026.04.17 |
교육부-26-044 | 해당없음 | 조회 |
|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4월 15일(수) 교육부-발행사 간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병행 | 2026.04.15/ 2026.04.15 |
교육부-26-043 | 해당없음 | 조회 |
|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 거점국립대를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기반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방향 발표(’25.9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발표('26.4월) | 2026.04.15/ 2025.09.30 |
교육부-26-001 | 55 | 조회 |
| 한국 유학 정보 홍보 | 해외 예비 유학생 대상 한국 유학 정보 제공 및 상담 실시 | 2026.04.14/ 2026.04.14 |
교육부-26-042 | 해당없음 | 조회 |
|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체육, 복지시설인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12개 선정(’25.8월~) | 2026.04.14/ 2025.08.07 |
교육부-26-004 | 55 | 조회 |
|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체계화 | - 초·중·고등학교에서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을 위해 활용하던 "모두의 한국어(인공지능 기반 한국어교육 시스템)"를 학교밖 이주배경아동·청소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운영 기관까지 사용 기관 확대 - 맞춤형 학습 콘텐츠 추천, 학습 기록 제공, 인공지능 튜터, 한국어 퀴즈, 단어장 등 학생회원에게만 제공하던 기능을 일반회원에게도 제공하도록 기능 고도화 -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 발의(4.15.) | 2026.04.09/ 2026.04.09 |
교육부-26-041 | 101 | 조회 |
| 초중고등학교 건강증진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 개발 배포 | 초·중·고등학교의 건강증진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 개발·배포 - 학생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학교급별 16차시 분량의 교육자료 개발 - 교사용 지도서 외 학생용 활동지, 교수학습 도움자료도 제공해 학교 현장 활용도 제고 | 2026.04.08/ 2026.04.08 |
교육부-26-039 | 해당없음 | 조회 |
| 대입 정보 제공, 상담 활성화 지원 | -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 500명을 대입상담교사단으로 위촉 - 원하는 누구나 전화·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로 대학입시 관련 상담과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상담을 신규 제공 -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대화형 챗봇’을 신설하여 복잡한 대학입시 정보를 손쉽게 습득 -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해 입시 준비 학생의 진로·진학을 위한 대입 상담 진행 | 2026.04.08/ 2026.04.08 |
교육부-26-040 | 해당없음 | 조회 |
|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 지자체-학교 협력 초등돌봄·교육 모델 구체화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출범(11.27.~)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방안 수립시행(’26.2월) | 2026.04.07/ 2025.11.27 |
교육부-26-017 | 101 | 조회 |
| 지역산업과 국-사립대 동반성장을 위한 라이즈체계 재구조화 | - ‘라이즈’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고도화, 5극3특 균형성장 뒷받침 - 엄정한 성과평가와 환류를 통해 실효성 중심의 ‘선택과 집중’ 실현 - 지역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지방정부·대학의 역량 결집 - 17개 지방정부 간 협업 촉진으로 5극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 | 2026.04.03/ 2026.04.03 |
교육부-26-037 | 55 | 조회 |
|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연재(시리즈) 발간 | 각종 교육 관련 통계와 공시자료를 주제별로 묶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설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을 격주 단위로 발간('26.3월~12월) | 2026.03.15/ 2026.03.15 |
교육부-26-036 | 해당없음 | 조회 |
| 특수교육대상자 디지털 교육 지원 |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AI·디지털 교육자료(초등 5~6 국어, 초등 3~4 수학) 개발·보급('26.3.) | 2026.03.12/ 2026.03.12 |
교육부-26-035 | 해당없음 | 조회 |
| 역사교육 활성화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역사 탐구·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발표('26년 2월) | 2026.02.27/ 2026.02.27 |
교육부-26-029 | 해당없음 | 조회 |
|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 발표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 발표('26.2.) | 2026.02.26/ 2026.02.26 |
교육부-26-034 | 해당없음 | 조회 |
| 학교 탄소중립 실현과 학생 환경·생태시민성 함양을 위한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 | 학교 탄소중립 실현과 학생 환경·생태시민성 함양을 위한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 수립(’26.2.26.) | 2026.02.26/ 2026.02.26 |
교육부-26-033 | 해당없음 | 조회 |
| AI 부트캠프 추가선정 | AI분야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AI 분야 부트캠프 37개 대학 선정('26.2.26.) ※ ('25) 3개교, ('26) 37개교, 총 40개교 운영 | 2026.02.26/ 2026.02.26 |
교육부-26-006 | 99 | 조회 |
| 학교규제개선 | 학교 현장의 각종 관행·비효율적인 행정절차 개선을 위해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 추진(’26.2.20.) | 2026.02.20/ 2026.02.20 |
교육부-26-032 | 해당없음 | 조회 |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의 학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수립.발표('26년 1월) | 2026.01.30/ 2026.01.30 |
교육부-26-023 | 100 | 조회 |
|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마련 | 기관 책임형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민원 대응 시스템을 통한 교권의 신장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26.1.22.) | 2026.01.22/ 2026.01.22 |
교육부-26-030 | 102 | 조회 |
|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 | 해외 한국어 채택학교 수 47개국 2,777개교로 역대 최다('25)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수 56.6만명으로 역대 최다('25), 베트남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대입에 활용하기로 결정('26.1) 한-필리핀 교육부, 필리핀 내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3.3.) | 2026.01.15/ 2026.01.15 |
교육부-26-028 | 해당없음 | 조회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등록금 지원대상 소득기준 폐지, 생활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 2026.01.05/ 2026.01.05 |
교육부-26-005 | 89 | 조회 |
| 학생마음건강 지원 | ㅇ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방안 발표(’25.12.30.) ㅇ2026학년도 모든학교에서의 사회정서교육 확대를 위한 맞춤형 현장 지원 강화(’26.1.27.) ㅇ청소년 심리부검 수행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26.3.20.) ㅇ정규교육과정 중심 사회정서교육의 필요성 강조('26.3.25.) | 2025.12.30/ 2025.12.30 |
교육부-26-031 | 101 | 조회 |
| 과학기술 인재양성 대책 마련 | ㅇ ‘26년도 (거점)국립대 예산 증액* 및 첨단분야 학생 정원** 확대 * (’25) 4,231억원 → (’26) 8,401억원(4,170억원, 98.5%↑) ** 첨단분야 학생정원 [순증 누계] (’25) 2,974명 → (’26) 3,956명(+982명) | 2025.12.11/ 2025.12.11 |
교육부-26-026 | 해당없음 | 조회 |
| 학교예술교육축제 | 학생의 예술적 표현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예술교육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 개최(11.18.~11.19.) | 2025.11.18/ 2025.11.18 |
교육부-26-014 | 100 | 조회 |
|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 | 지역산업과 연계된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 추가 선정(’25.6월~) | 2025.11.17/ 2025.11.17 |
교육부-26-007 | 55 | 조회 |
| 학교스포츠클럽 | 학생 신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지역 리그 운영(~'25년 9월) 및 전국 단위 축전('25년 10~11월) 등 다양한 형태의 대회 운영 | 2025.11.16/ 2025.11.16 |
교육부-26-021 | 100 | 조회 |
| 어린이 약취, 유인 신속 수사 및 대책 수립 | (25.11.11)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발표 * △법정 안전교육의 유괴예방교육 강화 △등하교알림서비스 확대 △어린이 체험형 교육 확대 △통학로 CCTV 증설 △아동보호인력 등 활용 안심등하굣길 마련 | 2025.11.11/ 2025.11.11 |
교육부-26-025 | 해당없음 | 조회 |
| 건전한 어린이집 수급체계 구축 |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확충(247개소, 10월 기준) 지속 및 경영난에 처한 어린이집 퇴로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완료(’25.11.11. 공포) | 2025.11.11/ 2025.11.11 |
교육부-26-019 | 101 | 조회 |
| AI 인재양성방안 수립 | 초등부터 평생까지 전 생애주기별 AI 교육을 강화하는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방안(AI for All) 수립(’25.11.10.) | 2025.11.10/ 2025.11.10 |
교육부-26-010 | 99 | 조회 |
| 독도 교육 활성화 | 체험 중심 독도교육으로 미래세대와 대국민 영토주권의식을 강화하는 2026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26.1월~) | 2025.10.24/ 2025.10.24 |
교육부-26-013 | 100 | 조회 |
| 학교 교육과정 내 AI 관련 교육 필수과목화 | 학교 교육과정 내 지속적인 AI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3종) 추진 | 2025.10.20/ 2025.10.20 |
교육부-26-024 | 해당없음 | 조회 |
| 특성화지방대학 추가 지정 | 지역혁신형 사립대 육성을 위한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특성화지방대학 7교* 추가 지정(’25.9월) | 2025.09.29/ 2025.09.29 |
교육부-26-003 | 55 | 조회 |
| 고교학점제 개선보완방안 발표 | 고교학점제의 현장안착을 위한 운영 개선대책 마련(’25.9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대책 발표(’26.1.29.) | 2025.09.25/ 2025.09.25 |
교육부-26-016 | 101 | 조회 |
| BK21 AI분야 추가선정 | AI 등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4개 연구단 추가로 선정(’25.11.) | 2025.09.25/ 2025.09.25 |
교육부-26-009 | 99 | 조회 |
| 평생교육 활성화 | 성인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배울수 있도록 평생학습 지원 - AI·디지털 교육, K-MOOC, 매치업('26.2월~) - 성인 문해교육지원, 한글 햇살버스, AI·디지털 문해교육('26.1월~) | 2025.09.17/ 2025.09.17 |
교육부-26-011 | 해당없음 | 조회 |
| 자기주도학습센터 선정 | 자기주도학습 공간과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습관리 서비스를 하는 자기주도학습센터 선정 결과 발표(’25.9월) | 2025.09.03/ 2025.09.03 |
교육부-26-015 | 101 | 조회 |
| 특수학교 신설 | 시도교육청 및 국립 부설 특수학교 신설 추진('25.) - 경기 안성 모두학교 개교(9.1.),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신축공사 착공식(10.1.) 및 서울 동진학교 기공식(10.22.) 개최 - 부산한별학교, 전북 덕유샘학교 개교('26.3.1.) | 2025.08.29/ 2025.08.29 |
교육부-26-020 | 101 | 조회 |
| 고등학교 무상교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분담하는 특례를 3년간 재도입('25.8.26.) | 2025.08.26/ 2025.08.26 |
교육부-26-022 | 해당없음 | 조회 |
| 인문계 대학원생 지원 | 인문사회분야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신설 지원(’25.9월~) | 2025.08.04/ 2025.08.04 |
교육부-26-012 | 99 | 조회 |
| 유아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의 신속한 지원((’25.7월~) 5세 → ('26.3월~) 4~5세)을 통한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 추진 | 2025.07.29/ 2025.07.29 |
교육부-26-018 | 101 | 조회 |
| 초중고 AI교육 확대를 위한 AI 중점학교 운영 |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선정 운영(’25.7월~'26.2월, 730개교) 및 '26년 AI 중점학교로 개편하여 확대 운영('26.3월~, 약 1,000개교) | 2025.07.29/ 2025.07.29 |
교육부-26-008 | 99 | 조회 |
|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 |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 학교법인 청산의 체계적 지원 및 구성원 보호 기반 마련(’25.8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26.8.15.)을 위한 후속조치로「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예고('26.4월) | 2025.07.23/ 2025.07.23 |
교육부-26-002 | 55 | 조회 |
| 성과명 | 성과내용 | 최근홍보/발표시기 | 국정과제 | 홍보실적 |
|---|---|---|---|---|
| 2026년 디지털튜터 양성센터 6개소 신규 선정(교육부-26-056) |
- 2026년 디지털튜터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전문기관 최종 선정
- 6개 권역별로 디지털튜터 신규자 1,000명 및 전·현직자 400명 이상 양성
- 교사의 디지털 기기 관리 업무 경감 및 학생의 디지털 활용 격차 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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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2026.05.29 | 해당없음 | 조회 |
| ‘인공지능(AI) 학업장려 학자금대출’ 도입(교육부-26-057) |
- 2026학년도 2학기 ‘인공지능(AI) 학업장려 학자금대출’ 5월 22일부터 신청 가능
-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인공지능(AI) 거점대학 학부생을 대상 인공지능 분야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연 200만 원 대출
|
2026.05.29/2026.05.29 | 99 | 조회 |
| 학교 밖 청소년 교과서 지원(교육부-26-055) |
- 교과서 재고분 약 35,400권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과서 지원
- 시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교과서 지원 방법·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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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2026.05.19 | 해당없음 | 조회 |
| 직업계고 기업맞춤 성장경로 구축(교육부-26-053) |
- 2026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 본격 추진, 5월 11일부터 참여 학생 모집
- 저학년 직무탐색부터 고학년 채용연계 교육까지 연속형 직무성장 체계 구축, 우량기업 취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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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2026.05.11 | 55 | 조회 |
| 유치원·어린이집 틈새돌봄 확대(교육부-26-052) |
- 2026년 ‘유치원 시니어돌봄사’ 전국 245개 유치원, 408명 배치
- 2026년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 학급(최대 2학급) 교사 인건비 지원
-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시범 운영(220개원)
- 야간·휴일·24시간 돌봄 운영 어린이집 확대(운영율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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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2026.05.08 | 101 | 조회 |
| 교원의 학교예술교육 역량 제고(교육부-26-054) |
교사의 예술 교과 수업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한 전국 단위 학교예술교육 교사연구회 공모 운영('26.5.~12.) 및 학교 현장의 다양한 예술교육 우수사례 발굴 공유를 위한 학교예술교육 공모전 개최 운영('26.5.~12.), 교원 예술교육역량 강화 연수 운영('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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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2026.05.06 | 해당없음 | 조회 |
| 「2026 대학 창업 운영가이드」 발간(교육부-26-051) |
- 대학의 창업 지원을 위한 최신 정보와 우수사례 수록, 4년 만에 개정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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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2026.04.30 | 55 | 조회 |
| 한-호주 간 미래 교육 협력 강화(교육부-26-050) |
- 4월 29일(수), 호주 캔버라에서 제7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 개최
-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연구 협력, 국제교육 및 한국어 교육 등 미래교육 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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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2026.04.29 | 99 | 조회 |
| 지역 맞춤형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시범 구축을 위한 참여 지역 공모(교육부-26-049) |
- 지역 맞춤형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시범 구축을 위한 참여 지역 공모
- 교육청-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수급관리 체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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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2026.04.28 | 101 | 조회 |
| 인공지능 인재양성 전담팀(TF) 출범(교육부-26-048) |
교육부-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인재양성 전담팀(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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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2026.04.25 | 99 | 조회 |
|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20개교 신규 선정(교육부-26-047) |
-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 발표
-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보편적 인공지능(AI) 역량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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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2026.04.24 | 99 | 조회 |
| 한국 거점국립대-인도 공과대 간 교육·연구 협력 강화 확대(교육부-26-046) |
한국 거점국립대-인도 공과대 간 교육·연구 협력 강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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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2026.04.21 | 55 | 조회 |
|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지원사업(BEARIII)한국 초청 연수(교육부-26-045) |
- 서아프리카 4개국(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교육 전문가 초청 직업기술교육 연수 개최
- 직업계고, 산학협력 현장방문 및 국가별 직업교육 체계 개선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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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2026.04.21 | 해당없음 | 조회 |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교육부-26-044) |
첨단분야 전공 운영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보 및 특화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지원하여,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학부교육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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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2026.04.17 | 해당없음 | 조회 |
|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교육부-26-043) |
- 4월 15일(수) 교육부-발행사 간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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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2026.04.15 | 해당없음 | 조회 |
|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교육부-26-001) |
거점국립대를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기반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방향 발표(’25.9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발표('26.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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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2025.09.30 | 55 | 조회 |
| 한국 유학 정보 홍보(교육부-26-042) |
해외 예비 유학생 대상 한국 유학 정보 제공 및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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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2026.04.14 | 해당없음 | 조회 |
| 학교복합시설 활성화(교육부-26-004) |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체육, 복지시설인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12개 선정(’25.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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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2025.08.07 | 55 | 조회 |
|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체계화(교육부-26-041) |
- 초·중·고등학교에서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을 위해 활용하던 "모두의 한국어(인공지능 기반 한국어교육 시스템)"를 학교밖 이주배경아동·청소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운영 기관까지 사용 기관 확대
- 맞춤형 학습 콘텐츠 추천, 학습 기록 제공, 인공지능 튜터, 한국어 퀴즈, 단어장 등 학생회원에게만 제공하던 기능을 일반회원에게도 제공하도록 기능 고도화
-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 발의(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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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2026.04.09 | 101 | 조회 |
| 초중고등학교 건강증진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 개발 배포(교육부-26-039) |
초·중·고등학교의 건강증진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 개발·배포
- 학생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학교급별 16차시 분량의 교육자료 개발
- 교사용 지도서 외 학생용 활동지, 교수학습 도움자료도 제공해 학교 현장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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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2026.04.08 | 해당없음 | 조회 |
| 대입 정보 제공, 상담 활성화 지원(교육부-26-040) |
-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 500명을 대입상담교사단으로 위촉
- 원하는 누구나 전화·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로 대학입시 관련 상담과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상담을 신규 제공
-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대화형 챗봇’을 신설하여 복잡한 대학입시 정보를 손쉽게 습득
-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해 입시 준비 학생의 진로·진학을 위한 대입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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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2026.04.08 | 해당없음 | 조회 |
| 온동네 초등돌봄·교육(교육부-26-017) |
지자체-학교 협력 초등돌봄·교육 모델 구체화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출범(11.27.~)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방안 수립시행(’26.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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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2025.11.27 | 101 | 조회 |
| 지역산업과 국-사립대 동반성장을 위한 라이즈체계 재구조화(교육부-26-037) |
- ‘라이즈’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고도화, 5극3특 균형성장 뒷받침
- 엄정한 성과평가와 환류를 통해 실효성 중심의 ‘선택과 집중’ 실현
- 지역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지방정부·대학의 역량 결집
- 17개 지방정부 간 협업 촉진으로 5극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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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2026.04.03 | 55 | 조회 |
|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연재(시리즈) 발간(교육부-26-036) |
각종 교육 관련 통계와 공시자료를 주제별로 묶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설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을 격주 단위로 발간('26.3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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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2026.03.15 | 해당없음 | 조회 |
| 특수교육대상자 디지털 교육 지원(교육부-26-035) |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AI·디지털 교육자료(초등 5~6 국어, 초등 3~4 수학) 개발·보급('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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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2026.03.12 | 해당없음 | 조회 |
| 역사교육 활성화(교육부-26-029)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역사 탐구·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발표('2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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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2.27 | 해당없음 | 조회 |
|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 발표(교육부-26-034)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 발표('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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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2.26 | 해당없음 | 조회 |
| 학교 탄소중립 실현과 학생 환경·생태시민성 함양을 위한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교육부-26-033) |
학교 탄소중립 실현과 학생 환경·생태시민성 함양을 위한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 수립(’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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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2.26 | 해당없음 | 조회 |
| AI 부트캠프 추가선정(교육부-26-006) |
AI분야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AI 분야 부트캠프 37개 대학 선정('26.2.26.)
※ ('25) 3개교, ('26) 37개교, 총 40개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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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2.26 | 99 | 조회 |
| 학교규제개선(교육부-26-032) |
학교 현장의 각종 관행·비효율적인 행정절차 개선을 위해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 추진(’2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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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2026.02.20 | 해당없음 | 조회 |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교육부-26-023) |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의 학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수립.발표('2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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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2026.01.30 | 100 | 조회 |
|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마련(교육부-26-030) |
기관 책임형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민원 대응 시스템을 통한 교권의 신장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2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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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2026.01.22 | 102 | 조회 |
|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교육부-26-028) |
해외 한국어 채택학교 수 47개국 2,777개교로 역대 최다('25)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수 56.6만명으로 역대 최다('25), 베트남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대입에 활용하기로 결정('26.1)
한-필리핀 교육부, 필리핀 내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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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2026.01.15 | 해당없음 | 조회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교육부-26-005)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등록금 지원대상 소득기준 폐지, 생활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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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2026.01.05 | 89 | 조회 |
| 학생마음건강 지원(교육부-26-031) |
ㅇ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방안 발표(’25.12.30.)
ㅇ2026학년도 모든학교에서의 사회정서교육 확대를 위한 맞춤형 현장 지원 강화(’26.1.27.)
ㅇ청소년 심리부검 수행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26.3.20.)
ㅇ정규교육과정 중심 사회정서교육의 필요성 강조('2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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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2025.12.30 | 101 | 조회 |
| 과학기술 인재양성 대책 마련(교육부-26-026) |
ㅇ ‘26년도 (거점)국립대 예산 증액* 및 첨단분야 학생 정원** 확대
* (’25) 4,231억원 → (’26) 8,401억원(4,170억원, 98.5%↑)
** 첨단분야 학생정원 [순증 누계] (’25) 2,974명 → (’26) 3,956명(+9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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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2025.12.11 | 해당없음 | 조회 |
| 학교예술교육축제(교육부-26-014) |
학생의 예술적 표현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예술교육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 개최(11.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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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1.18 | 100 | 조회 |
|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교육부-26-007) |
지역산업과 연계된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 추가 선정(’2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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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2025.11.17 | 55 | 조회 |
| 학교스포츠클럽(교육부-26-021) |
학생 신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지역 리그 운영(~'25년 9월) 및 전국 단위 축전('25년 10~11월) 등 다양한 형태의 대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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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1.16 | 100 | 조회 |
| 어린이 약취, 유인 신속 수사 및 대책 수립(교육부-26-025) |
(25.11.11)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발표
* △법정 안전교육의 유괴예방교육 강화 △등하교알림서비스 확대 △어린이 체험형 교육 확대 △통학로 CCTV 증설 △아동보호인력 등 활용 안심등하굣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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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2025.11.11 | 해당없음 | 조회 |
| 건전한 어린이집 수급체계 구축(교육부-26-019) |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확충(247개소, 10월 기준) 지속 및 경영난에 처한 어린이집 퇴로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완료(’25.11.1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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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2025.11.11 | 101 | 조회 |
| AI 인재양성방안 수립(교육부-26-010) |
초등부터 평생까지 전 생애주기별 AI 교육을 강화하는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방안(AI for All) 수립(’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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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2025.11.10 | 99 | 조회 |
| 독도 교육 활성화(교육부-26-013) |
체험 중심 독도교육으로 미래세대와 대국민 영토주권의식을 강화하는 2026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26.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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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2025.10.24 | 100 | 조회 |
| 학교 교육과정 내 AI 관련 교육 필수과목화(교육부-26-024) |
학교 교육과정 내 지속적인 AI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3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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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2025.10.20 | 해당없음 | 조회 |
| 특성화지방대학 추가 지정(교육부-26-003) |
지역혁신형 사립대 육성을 위한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특성화지방대학 7교* 추가 지정(’25.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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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2025.09.29 | 55 | 조회 |
| 고교학점제 개선보완방안 발표(교육부-26-016) |
고교학점제의 현장안착을 위한 운영 개선대책 마련(’25.9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대책 발표(’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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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2025.09.25 | 101 | 조회 |
| BK21 AI분야 추가선정(교육부-26-009) |
AI 등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4개 연구단 추가로 선정(’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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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2025.09.25 | 99 | 조회 |
| 평생교육 활성화(교육부-26-011) |
성인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배울수 있도록 평생학습 지원
- AI·디지털 교육, K-MOOC, 매치업('26.2월~)
- 성인 문해교육지원, 한글 햇살버스, AI·디지털 문해교육('26.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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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2025.09.17 | 해당없음 | 조회 |
| 자기주도학습센터 선정(교육부-26-015) |
자기주도학습 공간과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습관리 서비스를 하는 자기주도학습센터 선정 결과 발표(’25.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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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2025.09.03 | 101 | 조회 |
| 특수학교 신설(교육부-26-020) |
시도교육청 및 국립 부설 특수학교 신설 추진('25.)
- 경기 안성 모두학교 개교(9.1.),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신축공사 착공식(10.1.) 및 서울 동진학교 기공식(10.22.) 개최
- 부산한별학교, 전북 덕유샘학교 개교('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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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2025.08.29 | 101 | 조회 |
| 고등학교 무상교육(교육부-26-02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분담하는 특례를 3년간 재도입('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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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2025.08.26 | 해당없음 | 조회 |
| 인문계 대학원생 지원(교육부-26-012) |
인문사회분야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신설 지원(’25.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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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2025.08.04 | 99 | 조회 |
| 유아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교육부-26-018)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의 신속한 지원((’25.7월~) 5세 → ('26.3월~) 4~5세)을 통한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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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2025.07.29 | 101 | 조회 |
| 초중고 AI교육 확대를 위한 AI 중점학교 운영(교육부-26-008) |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선정 운영(’25.7월~'26.2월, 730개교) 및 '26년 AI 중점학교로 개편하여 확대 운영('26.3월~, 약 1,000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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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2025.07.29 | 99 | 조회 |
|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교육부-26-002) |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 학교법인 청산의 체계적 지원 및 구성원 보호 기반 마련(’25.8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26.8.15.)을 위한 후속조치로「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예고('26.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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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2025.07.23 | 55 |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