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 저탄소 인증,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과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 산업지원인력(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 첨단전략산업분야 배정인원 : (’25년) 300명 → (’26년) 500명 * 방위산업 업체별 배정인원 : (’25년) 4명 → (’26년) 6명 ※ 병무청, 내년 산업지원인력 6,300명 배정(’25.12.30.) → 중점육성산업 분야 인력 지원 강화로 국가산업 발전 기여

- 병역판정검사 시 심리·병리검사 등 35종 58개 항목의 기본검사 실시, 청년들의 생애 첫 종합건강검진 기능 수행 * 연 평균 600여 명 미인지 질병 확인 - 병역의무이행자 중 심리 취약자에 대한 유관기관(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연계 심리상담 의뢰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 청년의 선제적 건강 관리 및 안정적 병역이행 지원

-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 활용, 데이터 분석 기반의 과학수사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병역면탈 범죄 단속 * 질병·병원 공통군 등 면탈의심자 45,361명 추출·조사, 면탈혐의자 89명 검찰송치('25년~'26.4월) ※ 공공AI 대전환 챌린지 우수상 수상(중앙부처 2위, ’25.12.3.) - 연예인 등 병적별도관리대상 ‘면제 후 추적관리 제도’ 시행, 병역면제(5·6급) 후 질병 계속치료 여부 등 3년간 추적관리 실시 * 「병역법」 및 「의료법」 개정 시행(’25.9.19.) ⇒ 병역면탈 범죄 단속 및 사후관리 강화로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 조성

- 모바일 화상상담,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대학 (비)교과과정 반영 등 다양한 서비스 전개로 병역진로설계서비스 참여 인원 증가 * 서비스 인원 : (’24년) 64천 여명 → (’25년) 77천 여명 → (’26년 4월) 27천 여명 * 백석대·백석문화대·백석예술대와 병역진로설계 활성화 업무협약(’25.12.16.) - 직업계고 졸업(예정)한 사람의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특기 확대(’25. 7월) * (기존) 38개 → (개선) 82개 특기 -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협업,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자 취업지원 *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22.1월~’26.4월) 중 52.3% 취업 성공 ⇒ 적성과 전공 등을 고려한 군 입영설계로 병역이행을 통한 청년의 자기개발 지원

ㅇ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을 ‘자격·면허, 면접 등 점수 합산 고득점제’에서 ‘ 블라인드 방식의 공개추첨 선발’로 전환 * 그동안 합격을 위해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 입영준비 부담 작용 ㅇ 2026년 하반기에 입영하는 공군 일반병 4,079명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26.4.23.) ⇒ 청년들의 군 입대 준비를 위한 시간·경제적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