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 핵추진잠수함을 체계적으로 개발·획득하기 위한 기본원칙, 방향성, 핵비확산에 대한 확고한 입장 등을 제시 -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장보고 N사업 으로 명명,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목표

- 군 간부의 직업적 매력도를 높여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군 간부처우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장기복무 선발 간부의 자산형성을 돕는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신설하여 시행. * 장기복무에 선발(임관)된 간부를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적금(월 최대 30만원)으로 납입액에 재정지원금 100% 지원 -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관계부처와 협업해 예산반영, 금융기관 선정, 가입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26.3.3.부터 시행 - 시행에 앞서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5대 참여 금융기관과 '장기간부도약적금' 업무협약식'('26.2.24.)을 개최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언론을 통한 홍보효과 달성 * 한국일보 등 8개 일간지 지면 기사(2.25.), YTN 등 인터넷 기사 51건, 경제 블로그 기사 등

-10개 관계부처, 기관이 참여하는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를 구성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 외교, 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 -TF회의(12.18)에서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

기본훈련, 작계훈련 훈련비 최초 각 1만원 반영, 동원 훈련비 인상(Ⅰ형 82천원 →95천원, Ⅱ형 40천원 → 50천원), 훈련 중식비 인상(8천원 →9천원)

-초급장교 복무의욕 고취를 위한 경제적 보상대책으로 초급장교 기본급 인상(6.6%), -우수 초급간부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지원 제고를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 대졸 후 선발 사관후보생, 민간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RNTC) 추가 지원 ** 장기복무에 선발(임관)된 간부를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적금(월 최대 30만원)으로 납입액에 재정지원금 100% 지원 <대내외 평가> 병사 봉급 인상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장기 복무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서울경제 등)

한미동맹 재확인 및 확장 억제 강화를 약속하고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 전작권전환 및 첨단과학기술 협력 등을 논의 <대내외 평가> 한미동맹의 공고함 재확인과 북핵 억제 강화 긍정평가와 국방예산 증액에 대한 부담 증가 우려 교차(연합뉴스 등)

군정찰위성 5호기 발사 및 궤도 정상진입, 교신 완료로 발사성공 확인 <대내외 평가> 중대형 정찰위성 5기 보유사업의 완성으로 한국형 3축 체계의 킬체인 역량 강화 기대(연합뉴스 등)

서울기지 비행안전구역 조정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 해제·완화를 통해 국민 재산권 보장 및 지역개발 활성화 기대 <대내외 평가>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개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다는 긍정 평가(KBS 등)

전 장병이 군 입대 후 손쉽게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26년 330억 원을 편성(약 만천여 대 확보)하여 교육용 상용 소형드론을 확대 보급 <대내외 평가> 현대전의 변화에 발맞춘 필수적인 전략으로 군의 전투력 강화 뿐만 아니라, 국내 드론 산업생태계 발전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KBS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군공항 주변 건축 높이 제한 기준 개선 <대내외 평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등 긍정평가(연합뉴스 등)

64년만에 문민장관 임명, 최초 인사기획관 일반직 공무원 임명, 첨단전력관을 일반직 공무원 단수직위로 전환하고 개방형 직위 지정 <대내외 평가> 강력한 국방개혁 및 문민통제가 강화되고, 실질적 문민화를 진전시켰다는 평가(문화일보 등)

계엄 시 국회의 기능 보장, 계엄사령관의 권한 명확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권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법' 개정 <대내외 평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평가(서울경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