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35개 참여기관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AI를 통한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법률구조 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1. 2026년 2월부터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K-STAR 비자트랙」으로 개편하여, 수혜 대상을 우수한 연구역량을 갖춘 일반대학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 (기존)5개 이공계 특성화대학 한정 → (확대)27개 우수 일반대학까지 적용 2. 취업하지 않아도 총장 추천만으로 거주(F-2) 자격을 최대 5년간 부여하고, 거주(F-2) 3년 체류 후 영주(F-5) 취득 또는 특별귀화 신청이 가능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2025년 9월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고용부 외국인력상담센터를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외국인 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의 SMS 발송과 사업장 권익보호 안내문 게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개선합니다.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전담 부서를 신설('26.1.1.)하고 전담교정시설을 확대하여 마약중독 재활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1:1 전자감독 대상자를 확대하고, 밀착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완료(2025.12.), 2026년 6월부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해자의 지도상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의 학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수립.발표('26년 1월)

인천공항 출입국자 지속 증가로 인한 승객 불편 해소 및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를 확대(4개국 → 18개국)하였습니다.

’25. 10월부터 ’26. 4월까지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은 서울구치소 등 12개 기관에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운영(2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운영 호실을 1개에서 26개까지 늘려 국민 편의와 접견 운영 효율을 높였습니다.

1. 이상동기 범죄자 선별도구를 개발하여, 2025년 9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위험 범죄자군을 선별한 후 실효적인 개입과 동시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그중 고위험 범죄자군은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인적정보를 경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