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ㅇ (인도) 8년 만의 정상 인도 국빈 방문으로 한-인도 협력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비전 제시 - ▲CEPA 개선협상 가속화 ▲나프타·석유제품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합의 ▲우리 기업의 신규 분야(조선, 금융, AI·디지털, 컨텐츠, 우주, 방산) 진출 견인 ▲전자결제시스템 연동 및 중앙·지방정부 고위인사 상호 초청사업 확대 등을 통한 인적교류 강화 ㅇ (베트남) 신정부 출범 후 상호 첫 국빈 방문을 통해 최상의 양국 관계 구축 - ▲베트남의 대형 국책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확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 기반 구축,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가속화, ▲과학기술, 문화, 인적교류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ㅇ 육로·항공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국민 대피·귀국 지원 - (육로) 안전한 인접국으로의 육로 대피 지원(약 550명) - (전세기) 아랍에미리트 체류 재외국민 귀국 지원(203명[3.9.]) - (군수송기) 국방부와의 협력 하 '사막의 빛' 작전 수행, 사우디아라비아·레바논·쿠웨이트·바레인 체류 우리 국민 등 귀국 지원(211명[3.15.]) - (우방국 공조) 싱가포르·일본 등 우방국 전세기를 통해 우리 국민 대피 지원(19명[3.7.-3.12.]) ㅇ 외교 교섭을 통한 민항편 재개로 우리 국민 대피·귀국 지원 - 한-UAE 외교장관 통화[3.5.] 등 외교 교섭을 통한 아랍에미리트발 민항편 재개[3.6.~] 이후 우리 국민 다수 귀국 중(약 6천 6백명[3.7.-4.26.]) - 한-카타르 외교장관 통화[3.9.] 당일 한국행 긴급 항공편이 편성되어 우리 국민 귀국 지원(322명[3.10.], 66명[3.12.], 21명[3.15.]) - 한-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 통화[3.13.] 이후 우리 군 수송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 국민 등 귀국 지원(211명[3.15.]

ㅇ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아세안 지역 양자 방문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 목표* 달성 및 K-이니셔티브 확산의 교두보 마련 * ▲G7+ 외교강국 실현 ▲AI 3대 강국 및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무역·투자·경제안보 강화 ▲방산 4대 강국 진입 ▲글로벌 K-컬쳐 확산 등 ㅇ (싱가포르) ▲한-싱 FTA 개선 합의 등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 공고화 ▲AI·원전·첨단과학기술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협력의 외연 확대 ㅇ (필리핀) ▲진출기업 애로 해소 등 통상·투자 확대 기반 강화 ▲방산·인프라 등 분야 실질 협력 심화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협력 지평 확대

ㅇ 유관 경제부처 및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출·수주 외교 지원단」 '25.12월 출범 ㅇ △방산 △에너지 △인프라 △기업지원·K-Trend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범부처 협업 강화를 목적으로 1차('25.12월) 및 2차회의('26.5월) 개최 - 특히, 2차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 및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및 우리 기업 지원 방안 논의

ㅇ 정상회의 세션 발언으로 우리 정책·비전 소개, 글로벌 책임 강국 위상 강화 ㅇ G20 정상회의 출범 20주년(2028년) G20 의장국 수임 확정으로 우리의 글로벌 경제선도국 입지 강화

ㅇ UAE, 이집트, 남아공, 튀르키예 4개국 순방을 통한 우리 외교 지평 확대 - (UAE) 정상 취임 후 첫 양자 국빈방문이자 첫 중동 국가 방문으로, 「한국과 UAE, 백 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제하 공동 선언 발표 및 AI, 국방·방산, 보건·의료, 물, 원전, 문화 등 미래 분야 협력 증진방안 논의 - (이집트) 한국 대통령 취임 원년 최초 이집트 방문 및 최초 대중동 구상 발표, 한-이집트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 논의 - (튀르키예) 「한-튀르키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및 보훈, 원자력, 인프라 협력 MOU 체결 등

1. 시진핑 주석 국빈방한(‘25.11.1.) ㅇ APEC 정상회의 계기 11년 만의 시진핑 주석 국빈 방한 및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외교를 통해 한중관계의 전면적 복원 성과 거양 2. 우리 정상 국빈 방중(‘26.1.4.) ㅇ △한중 간 대등한 우호관계 발전 기반 조성, △한중 간 수평적 호혜 협력에 기초한 민생분야 실질협력 강화, △문화·콘텐츠 교류 복원 및 서해 문제에 대한 진전된 공감대 형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수행 의지 확인 등 성과 거양

ㅇ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미·중·일·러를 포함한 21개 회원을 견인, 성공적 정상회의 개최(10.31-11.1) - △3대 정상 성과문서* 채택 △AI·인구·문화창조산업 등 신경제흐름을 화두로 제시 △글로벌 강국간 가교외교 역할 수행 △90억불 투자 유치 등 다양한 경제성과 거양 * 「APEC 정상 경주선언」,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ㅇ 역대 신정부 출범 후 최단기간(147일) 내 정상 상호 방문 완성 ㅇ 정상 차원에서 한미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비전에 합의하며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FS)」 발표(11.14.) ㅇ 핵추진 잠수함 도입 및 원자력 농축·재처리 관련 미측 지지 최초 확보

ㅇ 아세안 중시 기조 하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발전 비전 제시 -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 아세안 인재 양성 및 직업 훈련 지원 / 인적 교류 연간 1,500만 명 목표 제시 -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 한-아세안 FTA 개선 및 미래 전략 분야(AI, 우주항공, 전력망 등) 협력 제시 / 교역액 연간 3,000억 불 목표 제시 -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 : 초국가 범죄, 재난·재해, 사이버안보, 해양 안보 등 안보 협력 확대 제안 / 스캠 센터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청-아세아나폴 합동 수사 작전 추진 ㅇ 우리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및 지지 확보 -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 구상 설명 및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 확인 ㅇ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주요국과 양자 정상 교류를 통한 협력 강화 - (말레이시아)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타결, △방산 협력 사업 지속 확대 -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범죄 관련 코리아 전담반 개설 합의

ㅇ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연루 피해 예방·대응 성과 -(코리아전담반)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코리아전담반 설치를 위해 캄측과 지속 협의한 결과, MOU 체결 및 코리아전담반 가동(‘25.11월) -(여행경보조정) 캄측의 자체적인 단속 노력과 코리아전담반 활동에 따른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연루 피해 신고 건수 감소 상황 등을 감안, 프놈펜 등 일부지역 여행경보 하향조정(‘25.12월) -(스캠범죄 피의자 송환) 우리 국민 스캠범죄 피의자 180여명 국내 송환(‘25.10월 ~ ‘26.1월) -(초국가범죄 공동대응) 캄보디아·태국·베트남·라오스·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들과 초국가범죄 공조 체제 강화

ㅇ 교류, 관계정상화,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하여 한반도에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간다는 방향성 제시 ㅇ 미ㆍ일ㆍ중 등 주요국과 고위급 교류 및 ASEAN 관련 정상회의, APEC, G20 등 다자회의 계기에 우리의 한반도 비전 및 평화 구축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ㅇ 정상,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 계기 △기조연설(9.23) △「인공지능과 국제평화ㆍ안보」 제하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9.24) △유엔 사무총장 및 4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 ㅇ 9월 안보리 의장국 수임 시 △유엔 평화활동 관련 공개토의(9.9) △중동ㆍ우크라이나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9.23, 장관 주재) △안보리-아랍연맹 비공식 상호대화(9.25, 장관 주재) 등 총 23회 회의 개최 및 총 3건의 결의 채택 주도

1.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셔틀외교 조기 복원 ㅇ 대통령님 방일(‘25.8.23.-24.) 계기 정상회담 개최, 미래지향적 상생협력 기반 마련 - 17년 만에 한일 정상 간 공동언론발표문 발표하며 △경제, 사회,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 강화 △정상 간 신뢰관계 구축 등 성과 거양 2. 셔틀외교 지속을 통한 안정적인 한일관계 발전 기조 재확인 ㅇ 다카이치 일본 新내각 출범 열흘여 만에 정상회담(‘25.10.30.) 실시 ㅇ 우리 정상 셔틀외교 방일(‘26.1.13.-14.) - 나라市 방문을 통해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양국 간 교류·협력의 의미를 조명하고, 정상 간 유대 심화 도모 3. 정상 간 고향 상호 방문 완성 및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실질협력 강화 ('26.5.19. 한일 정상회담) ㅇ 정상 간 고향 상호 방문은 우리 외교 역사상 처음이자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가 더욱 심화 ㅇ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전략적 소통 확대 및 미래 성장 분야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실질협력 논의

ㅇ 2025 G7 의장국(캐나다) 초청으로 정상회의 확대세션(의제: 에너지안보) 참석 및 발언 - 에너지안보, AI 등 관련 현안에 대한 우리 신정부 비전을 제시, 한-G7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토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