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 국가데이터 총괄·조정 및 데이터 활용 지원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의원 발의, '26.5.27.) - 국가데이터 총괄·조정(국가데이터위원회), 국가데이터 지정·관리(국가데이터 품질관리 등), 국가데이터 연계·활용(국가데이터 이용센터, 개인·신용·과세정보 처리특례) 등의 내용 포함 -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형태 개선을 위한 한국데이터원 법적 근거 마련

○ 국가데이터처, 한국통계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조사연구학회와 공동으로 제15회 국가통계·데이터발전포럼(「데이터로 설계하는 대한민국의 내일」) 개최하여 민·관·학 전문가 350여명 결집하여 ‘데이터 칸막이’ 해소 방안 모색('26.5.14.) - AI(인공지능) 시대 국가 경쟁력은 데이터… 거버넌스 개편 방향 모색 - 경제총조사부터 AI(인공지능) 에이전트까지, 데이터 혁신 사례 공유

○ 지역소득통계의 정합성 제고 및 경제구조 분석을 위해 생산물별 공급과 수요 내역에 대한 지역공급사용표를 제공함으로써 균형발전 정책 수립·시행·평가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실험적통계로 개발하여 최초 공표('26.5.18.)

○ 전국 우체국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통계조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MOU) 체결('26.5.6.) - 올해 가구주택기초조사(1차 시험조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지역별고용조사(표본조사구 사전확인) 등의 국가통계에서 집배원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

○ 국가최고데이터책임자로 국가데이터처장 지정('26.2.3.) ○ 제1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한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과 혁신 비전 공유('26.2.12.) ○ AI시대 데이터 활용 가치 제고를 위한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26.2.23.) ○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령 제정 연구 착수('26.3.16.) ○ 제2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 개최('26.4.21.) -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및 향후 추진계획 논의 * 국가데이터기본법에는 국가데이터 지정, 국가데이터위원회 신설, 국가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국가데이터 활성화 등에 대한 내용 수록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여 데이터 거버넌스의 제도와 실행방안 논의(4.29.)

○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공표('26.4.23.) - 전년 하반기 대비 193천명 취업자 증가

○ 통계 차트를 알아보고 직접 만들어보는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 서비스 개시('26.4.8.)

○ 국가통계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데이터 및 통계생산 혁신, 공식통계 발전 강화 등을 위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계기 인도네시아 통계청과 MOU 체결('26.4.1.)

○ 국가데이터처장-통계데이터센터(SDC) 이용자 간담회('26.3.18.) - 현장의 목소리를 기관장이 직접 청취하여 데이터 이용가치 제고 ○ AI 기반 재현자료 생성 평가 연구 사업 착수('26.3.17.) -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을 위한 재현자료 생성 및 평가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연구 추진 ○ AI 기반 집계자료 비식별화 처리 연구 사업 착수('26.3.19.) - AI로 비식별화부터 반출까지 통합 관리 정보 손실·노출위험 자동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추진

○ 국가데이터처 승격 후 유엔통계위원회 참석('26.3.3.~3.6.) - 인공지능 친화적 메타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기본법 제정 등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사례 홍보

○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2026.3.5.) - 여가생활 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비만율, 자살률 등 11개 영역 71개 지표 구성

○ 생성형 AI가 공식통계DB인 KOSIS에 기반하여 정확한 수치를 스스로 찾아 응답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AI-ready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선행연구 수행 - 메타데이터 관련 국제표준 및 선진사례 조사, 시사점 도출 - AI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의 개념 스키마 모델 초안 설계 - 중장기 통계 메타데이터 운영 및 관리 프로세스 개선방안 제언 등

AI 정보호호 신기술을 적용한 AI 학습용 재현자료 자동생성 및 평가 연구개발 추진 ○ '26년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재현자료 자동생성 프로그램 구축(3억원) 예산 확보 ○ AI 학습용 데이터 재현자료 자동생성 연구 개발 용역 사업 계획 수립('25.12월) 및 추진(1월 발주) ○ 제안평가(2월), 착수보고회(3월), 상반기 알고리즘 연구 및 구현('26년 상반기)

o 변화하는 농림어업의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2025 농림어업총조사 성공적 실시 - (국민편의 제고) 행정자료 활용 확대하여(18종→22종) 대상 농림어가 정확성 제고 및 응답부담 경감, 외국인 응답 편의를 위한 외국어 조사표 확대(1종→8종), AI기반 24시간 콜센터 운영으로 국민의 응답 편의성 및 응답률 제고(91.9%→95.1%) - (정책 활용성 제고)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농산어촌의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사항목 선정으로 정책수립 자료 및 표본추출틀 제공 * 기후변화, 인구구조변화, 영농기술발달, 생활편의시설 변화 등 - (조사환경 개선) 조사원의 현장조사 안전강화* 및 처우개선** * 안전용품 지급 확대, 태블릿PC GPS활용 긴급호출 기능 탑재, 안전관련 앱 설치, **교통지원비 현실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변화상,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한 인구주택총조사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성공적 실시하고 고품질 통계 생산을 통한 통계 활용도를 제고 ㅇ 최근의 사회경제 변화를 반영한 가족돌봄, 임대주체, 결혼계획, 비혼동거 등 신규항목 선정 및 이주배경인구통계 등 신규통계 개발로 다양한 국가정책 활용성 증대 ㅇ 총조사 전과정의 디지털화, 행정자료 활용 확대로 조사효율성 및 자료 정확성을 향상하고, 조사대상의 응답부담 경감, 응답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하여 국민 편익 제고 - 약 3만여명의 대규모 조사인력의 채용과 관리 체계를 전자화하여 조사요원의 개인정보호, 행정절차 간소화 및 현장조사 안전을 강화 - 민감항목의 행정자료 대체 확대, 온라인 조사표 기능 강화, AI기반 콜센터 도입 등 응답 편익 제고

○ 생성형 AI가 공식통계DB인 KOSIS에 기반하여 정확한 수치를 스스로 찾아 응답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AI-ready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선행연구 수행 - 메타데이터 관련 국제표준 및 선진사례 조사, 시사점 도출 - AI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의 개념 스키마 모델 초안 설계 - 중장기 통계 메타데이터 운영 및 관리 프로세스 개선방안 제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