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어업법(1908년) 기반 약 1,500여건의 투입규제 중심의 연근해어업에서 과학적 어획 데이터에 기반한 산출량 중심 관리체계로 전면 전화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통과

-국가가 운항결손액 전액을 보전하는 공영항로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 가능토록 해운법 개정 -연안여객선 항로 운영의 공공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 섬 주민 교통 기본권 확보 기대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재정·금융 지원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 마련

세계 최초 암모니아 추진선이 울산항에서 신조됨에 따라, 시운전을 위한 PTS 방식의 암모니아 벙커링 실증 실시

- 무허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3억원→1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경제적 제재 강화 내용의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안 통과 - ‘25.12.23 업무보고 시 대통령의 강력 대응 주문 이후 단기간 내 법 개정 완료를 통해 불법조업 근절에 대한 정부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어업인 대상 의료·생활·행정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복버스’ 사업 운영 확대를 통해 소외된 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 삶의 질 개선 기대

선박으로 운송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시 안전확보를 위해 카페리 여객선 등 선박에 전용 소방 설비를 비치

중앙정부, 지방정부(부울경),산업계가 참여하는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출범시키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남부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견 수렴 실시

비축수산물 방출, 수산물 할인행사 등 수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고, 여객터미널 주차료 면제, 설연휴 연악여객선 운항 확대, 편의서비스 제고 등 항만시설 안전점검 실시

크루즈선 기항 증가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해사안전시행계획, 크루즈선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전국단위 해양안전 TF 운영을 통한 현장 위험요소 발굴, 개선 및 안전정책의 현장 이행력 제고

제4차 UNOC 준비를 위한 해수부 차관-칠레 기후대사 고위급 회의 개최(1.30) · 제4차 UNOC 준비를 위한 해수부 차관-칠레 기후대사-UN 해양특사 고위급 회의 개최(3.13)

44년간 지속된 인천·경기 연안 야간 항행 및 조업 금지 규제를 관계기관(국방부, 해경 등) 협의를 거쳐 해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136억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

· 수산식품 수출유망품목 육성을 위한 선도조직 육성(8개) 및 수출바우처 지원(100개사) 등을통해 수산식품 수출실적 전년대비 9.7% 상승(김 13.7%) 한 33억불 달성

· 새 정부 초혁신경제 15대 과제에 육·해상 10만평 규모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 포함, ‘30년까지 1,675억원 투자 * 전남 고흥

북극항로 개척 및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범부처 전담 조직인 '북극항로추진본부'출범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의 전초기지로서 해수부 부산이전 연내 완수를 위한 임시청사 선정·발표 및 예비비 867억 확보 등을 거쳐 연내 부산이전 완료(12.23)

해외거점 투자 우선순위 선정, 물류 인프라 확보방안, 리스크 요인 점검 등을 포함한 중장기 해외 진출 마스터 플랜 마련 * 25년 미국 내 물류센터 4개소 추가 확보로 국내 수출입 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로서의 역할과 물류비용 절감 기대

해양분야 최대·최고위급 국제회의체인 제4차 UN해양총회(‘28) 국내 유치

해수부·부산시·해운업계가 참여하는 해운선사 부산이전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선사의 부산이전 시 제공가능한 인센티브 발굴로 국적해운선사 2개사(SK해운, 에이치라인 해운) 본사 부산 이전 발표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전과 생태자원의 합리적 이용 간 조화를 위한 국가해양생태공원 운영계획 수립·발표 * 충남 가로림만, 전남 여자만 등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지정, 2030년까지 방문객 1,000만명 달성 목표

· 소규모 항만운송 업체를 비롯한 모든 항만 출입자에 대한 안전수칙 도입으로 항만재해율을 全산업 평균 수준(1.03 → 0.67%)으로 감축 추진

유통단계 축소, 디지털 전환 통해 ‘30년까지 유통비용 10% 저감, 수산물 가격 변동성 25% 완화 추진

· 제63차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에서 갯벌, 해조류 등 우리 해양자원 3종이 신규 블루카본 흡수원으로 인정, 연간 250.3억원의 경제적 가치 기대

· 지역 수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 필요 어가에 일(日) 단위로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어업분야에 최초 도입(‘25년,1개소,해남군) * 現 어가별 최소 3개월 직접 고용 → 改 수협이 직접 고용, 일단위 제공으로 필요한 만큼 노동력 활용 가능

·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의무를 확대(기상특보와 무관하게 2인 이하승선 어선 상시 착용)하고, 착용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모든어선원 대상 보급

국제수로기구 인프라센터를 우리나라에 유치(부산), 연 30조원 규모국제 항해장비시장 선점 및 동해표기 확산 등 해양주권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역대 최장기간 고수온 지속일수(85일)에도 불구, 기후재해 현장대응력 강화와 긴급방류 활성화로 고수온 피해규모 전년대비 87% 감소 ㅇ수산과학원, 지자체, 어업인과 함께 고수온 내성 양식 신품종(벤자리) 양식 기술 개발, 어업인 기술 이전 추진

· 국제협력을 통해 세계 최초로 소형모둘원자로(MSR) 선박의국제선급 승인 획득, 세계시장에서 높은 수용성 기대

섬 지역 어업인에게 의료·행정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안·도서 물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식품, 생필품 등을 판매 지원하는어촌복지버스 사업 확대 추진

·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규모 2배 확대(1→2조원) 및 중견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해운 저시황우려에도 국적선사 경영을 든든히 뒷받침

· 모든 중대위반 불법 中어선이 중국에서 추가처벌을 받도록 하고, 中 불법어구의 강제철거 대상을 확대하는데 韓·中 양국 간 합의

ㅇ 항만하역장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항만안전 점검관 인력 11명 증원 ㅇ 연근해어선 안전보건 위해요인 점검, 어선사고시 신속대응 등 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해 어선안전 감독관 인력 21명 증원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예술), 쉴거리(휴양) 등을 갖춘 대규모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3개소를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정 * 통영, 포항, 여수

극지과학연구 역량 강화와 북극해 안전운항 데이터 확보를 위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계약 체결

지역주민·어업인과 100여 차례 협의를 거쳐 어업보상 약정 체결을 완료하고, 방파제 등 1단계 외곽시설에 대한 시설공사 본격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