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 31개 기관의 1차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결정 등 신규 정보 5만여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 완료('25.11.24) - 감사원과 적극행정 협업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277건 개방('26.1.22.)

-국정입법 컨트롤 타워 구축('25.8.25.), 국정입법계획 등 국정입법 전 과정의 총괄 관리ㆍ입법지원 통한 입법성과 창출 - 총 210여개 법안 쟁점 검토ㆍ사전협의 등 적극적 입법지원 제공, 전체 국정입법계획(782건) 대비 법률 528건(68%) 제출, 213건(27%) 통과('26. 5.15.기준)

-국정입법상황실 설치('25. 8. 25.) -5개년 국정과제 입법계획 수립('25. 9. 16) -정기국회 민생ㆍ경제 입법 총력 지원('25. 11. 19) - 국정입법계획 단축을 통해 과제 이행 가속화('26. 1.) : 101개 입법계획(법률 및 하위법령)의 일정을 상반기 등으로 조정 - (국정입법 실적) 정부출범 이후 국정과제 법령 총 250건(법률 155건, 하위법령 95건) 제개정 완료, 연내 법률 163건 추가 국회 제출, 하위법령 76건 제개정 완료 계획 (26.4.21. 기준) - (주요 입법성과) 필수의료 집중 지원 및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법’,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등 다수의 민생 관련 국정과제 법안을 제ㆍ개정하여 민생회복과 체감도 있는 국정입법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함.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AI전략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명 ‘AI 기본법’과 공공부문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공공 AI법’ 개정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통해 K-반도체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토대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정입법 성과 창출

- (월간 업무회의 생중계) 투명한 국정 발맞춰, 정부부처 최초 월간업무회의 유튜브로 공개(1.5) 누적 조회수 2만회, 댓글 158개, 좋아요 707개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 공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긍정적 반응 확인 * 2월 월간 업무회의 최초 생중계 실시(월간법제 Live, 2.2) - (유튜브 라이브 정규화) 기관장 메시지 가감없이 전달하고, 실무자들이 출연하여 사업이나 주요법령, 업무 소개 * 기관장 출연(1.12/ 2.12), 행정입법개선추진팀(1.28), 국정입법상황실(2.4), 충청남도 수산자원과(2.11) 등 - (내부회의 유튜브 공개) 법령용어순화팀 실무회의(1.23),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찾아가는 법제심사(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