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2026년 5월 26일부터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와 110을 병행 표기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대표번호의 110 통합 시범운영을 올해 8월 말까지 시행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훈부와 합동으로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전국 19개 국가관리묘역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예우를 위한 합동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이번 조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사고도 유가족 부재, 기록 불일치,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찾아 예우하기 위한 것임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무연고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가족 찾기,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한 제도개선도 함께 검토할 예정임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마현리는 1959년 태풍 사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울진군 65세대, 약 400여 이재민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집단 이주해 조성한 정착촌으로, 주변의 물과 흙이 모이고 쌓이기 쉬운 준(準)분지 지형임에도 군작전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치수를 위한 사방(砂防)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고, 그 결과 유실 지뢰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음. * 사방사업 :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심하여 흙ㆍ모래ㆍ자갈 등이 이동하여 나타나는 재해를 예방ㆍ복귀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사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군작전은 물론 인력ㆍ장비ㆍ예산의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지방정부 등 다수의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사안임을 인지한 마현리 주민들은 올해 1월 집단갈등조정국을 출범한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 국민권익위는 마현리 주민대책위와 제15보병사단,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여러 차례 민원현장 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단기적으로 올해 장마철이 도래하기 전 주요 범람 위험지역에 대한 신속한 유실 지뢰 제거 작전 및 준설 추진, 중장기적으로 마현천 전반에 대한 유실 지뢰 탐지-제거-정비 추진, 조정사항 이행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민관군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합의하는 조정안을 마련.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민소통ㆍ민원분석 체계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데이터 품질 개선을 거쳐 오늘(2026년 2월 5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해당 사업은 2025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과제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 진행함. 사업의 핵심내용은 1) 인공지능 민원답변 추천, 2) 빈발, 중복민원 일괄처리, 3) 인공지능 기반 민원분석 등이 있음 이번에 개시되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우선 제공됨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기 위한 '현장 경청 상담버스'를 청와대 앞에서 운영함 운영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며,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민원인들의 사연을 듣고 민원 신청을 도와줌.

국민권익위는 123개 국정과제 중 16번 과제인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직사회 체질 개선을 위한 반부패 법·제도 강화',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패관행 근절', '공직사회가 선도하는 청렴문화의 확산' 등 세 가지의 반부패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14개 중점 과제를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하고자 협력회의 개최

전국에서 발생하는 집단갈등민원, 중복 및 반복되어 제기되는 해묵은 관성민원을 전담하여 해결할 조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집단갈등조정국이 1월 27일 공식 출범하였음 출범 당일 오후 3시 30분, KT&G 세종센터에 위치한 집단갈등조정국 사무실에서 한삼석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갈등조정국' 현판식을 개최함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7개여월 동안 46건의 집단갈등민원 해결로 총 9,735명이 정책 수혜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집단갈등조정국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집단갈등민원과 해묵은 특이민원의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시작할 예정임

- 국민권익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수행 6개 지방정부 대상 실태조사 실시, 약 218억 원의 보조금 부실 집행 확인 - 보조금을 직원인건비로 빼돌리고, 사업 성과물도 활용되지 않고 방치 -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 환수 및 관리 감독 강화 방안 마련 권고

1.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기반 마련, 2.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 3.재정낭비 부패사건의 엄정 처리, 4.신고자 구조금 확대 지원 등 신고자 보호 지원제도 강화, 5.APEC 반부패 회의의 성공적 개최 * 참고1.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참고2.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특이민원 권역별 워크숍에 참석한 총 393개 공공기관 민원업무 담당 공직자 1,0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특이민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실태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의 86%가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을 경험하였으며, 1인당 5.5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특이민원 사례로는 억지주장 또는 과도한 요구, 반복 민원제기, 시위 및 정보공개청구, 자살협박, 성희롱, 모욕 등이 있었음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부터 특이민원 중점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이민원으로 고통받는 공직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 4천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 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 종합적으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