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불공정 관행 근절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한 공정위 · 건설업계 상생협약 체결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거래실태 등 분석 추진

- ’26년 상반기 공시 이행을 위한 대기업집단 대상 설명회 개최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탈법행위 금지 등 제도 유의사항 안내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약 6년에 걸쳐 제면업체(라면, 국수 등), 제과업체 등에게 판매(B2B 거래)하는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 물량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한 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10억 4,500만 원을 부과_약 6년에 걸친 장기간 담합을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5개 택배업자 하도급계약 9,186건 전수조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억7,800만 원 부과

3개 건설사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 및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해 구성 사업자들에게 고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거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19개* 주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환불 제한, 이용자 귀책 경합 시 면책 등 불공정약관 시정 * 예술의 전당 등 17개 공연장, 인터파크 등 2개 티켓 예매 플랫폼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전남지역 2개 육류도축사업자들이 담합해 흑염소 도축비를 인상한 행위 제재

건물배관 연결부품 제조업체인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금형부품도면 등)를 제공받으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 제재

한국소비자원, 생리대·물티슈·기저귀 등 제조·유통 11개 사업자와 용량꼼수 방지 정부 정책 준수 및 가격 안정화 노력 협약 체결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시행을 앞두고, 뿌리업계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에이치디씨㈜가 임대차 계약을 위장한 우회적인 방식으로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에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 제재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동의의결(’25.11월) 관련 국내 음악산업 상생지원 이행상황 점검

공장 자동화 설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부당특약 설정행위, 기술자료 서면 미교부 및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 제재

설탕, 돼지고기, 교복, 장례식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담합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과 법 위반 억지력 강화를 위한 과징금 고시 개정 추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에 친족이 지배하는 20개사를 장기간 누락한 행위 제재

이마트에 대한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1억 6,500만원 부과

-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3.10.~3.30.) - 부과 기준율 하한 대폭 상향, 반복 위반 가중 강화, 임의적 감경 축소·삭제 등

장례식장[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112개 상조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제재하고, 이 과정에서 인지된 장례산업 리베이트에 관하여 추가 조사 실시

기술유용행위 관련 첫 동의의결로서, 약 34억 원의 수급사업자 지원방안 등 확정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 발표('26.2.)

소속 회사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에서 장기간 누락한 행위 제재

4년여간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83억 원 부과

소속 재단 및 산하 회사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에서 장기간 누락한 행위 제재

지급보증 의무 대폭 확대, 소액공사 제외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의무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익명제보 사건 분석·조사 주기 단축 및 유사사례 조사대상 확대 등의 운영강화 방안 발표

가맹점 생애주기 순(창업-운영-종료)으로의 목차 체계 개편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축소 등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개인간 거래(C2C) 규율체계 마련, 이용 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임시중지명령 실효성 제고, 과태료 상향 및 신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동의의결 제도 도입

구글의 유튜브 동영상 및 유튜브 뮤직 결합판매 행위 관련 동의의결안(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 출시 등) 최종 확정

국내 자동차 방진부품 1위 사업자인 ㈜디엔오토모티브의 3개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기술자료 요구행위 제재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여건 조성을 위해 대책 발표 * 지급보증 의무 확대, 원도급거래 관련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신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중소 입점 업체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

결혼서비스 가격 및 환불조건과 헬스장·요가·필라테스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공개 의무화

가전·전자제품 관련 AI워싱 현황 모니터링 및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20건의 의심사례에 대해 해당 표시·광고를 시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

관계부처 합동대책 후속으로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 기술탈취 집중 감시체계 확립, 법집행 강화, 피해기업 증거확보.입증부담 완화, 기술탈취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 명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입점업체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배달앱상 가게 노출거리 제한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소비자원과OTT 음원 구독, 쇼핑 분야 등의 다크패턴 의심 사례 점검, 36개 사업자의 45건 의심 사례에 대해 시정(34건)하거나 시정 예정(11건)

- 52개 산후조리원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 감염 관련 사업자 책임 제한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9월) -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자(헬스·필라테스·요가)의 가입계약서 상 환불 금지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10월)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全 과정에 존재하는 본부-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마련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 위약금) 등과 관련하여 거짓 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행위 금지 예방 청구 가능

야놀자, 여기어때가 입점업체가 비용부담한 할인쿠폰 중 미사용 분을 임의로 소멸시킨 행위 제재(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 총 15.4억 원)

소비자가 상조에 가입하면서 유료로 구매하는 가전제품을 무료인 것처럼 기만한 행위 제재(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 기업집단 「CJ」의 부실계열사 자금지원 행위 제재(시정명령 및 과징금 65억 원) - 기업집단 「우미」의 공사물량 몰아주기 제재(시정명령 및 과징금 483.8억 원, 법인 고발)

-(테무) 통신판매업 미신고 행위,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미표시 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및 이벤트 진행시 보상조건의 은폐·과장 등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알리) 알리익스프레스의 가격.할인율 표기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및 신원정보 미표시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