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MENU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전체메뉴 닫기 CLOSE

전체메뉴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포털의 모든 페이지를
한 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국정과제
    1. 국정과제 개요
      1. 과제 상세 설명
        1. 과제별 추진실적
          1. 자료방
          2. 국정성과
            1. 부처별 국정성과 목록
              1. 전체 국정성과 목록
                1. 정책브리핑(국정성과)
                2. 정부업무평가
                  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2.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1. 개별평가
                                                            2. 성과관리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1. 심층분석 개요
                                                                          1. 심층분석 추진현황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제안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전체메뉴 닫기 CLOSE

                                                                                              전체메뉴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포털의 모든 페이지를
                                                                                              한 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국정과제
                                                                                                1. 국정과제 개요
                                                                                                  1. 과제 상세 설명
                                                                                                    1. 과제별 추진실적
                                                                                                      1. 자료방
                                                                                                      2. 국정성과
                                                                                                        1. 부처별 국정성과 목록
                                                                                                          1. 전체 국정성과 목록
                                                                                                            1. 정책브리핑(국정성과)
                                                                                                            2. 정부업무평가
                                                                                                              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2.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1. 개별평가
                                                                                                                                                        2. 성과관리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1. 심층분석 개요
                                                                                                                                                                      1. 심층분석 추진현황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제안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국정성과

                                                                                                                                                                                          성과명 성과내용 최근홍보/발표시기 고유번호 국정과제 홍보실적
                                                                                                                                                                                          새울 3호기 운영허가 신규 원전인 새울 3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결과를 토대로 새울 3호기의 운영을 허가 2025.12.30/
                                                                                                                                                                                          2025.12.30
                                                                                                                                                                                          원안위-25-011 해당없음 조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모니터링 및 분석결과 공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관계부처 공동 브리핑 실시 2025.12.24/
                                                                                                                                                                                          2025.12.24
                                                                                                                                                                                          원안위-25-010 76 조회
                                                                                                                                                                                          항공승무원 피폭 관리 기준 마련 약 2,400여회에 걸쳐 우주 방사선을 직접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항공승무원의 건강진단 판정 기준을 마련 2025.11.25/
                                                                                                                                                                                          2025.11.25
                                                                                                                                                                                          원안위-25-009 해당없음 조회
                                                                                                                                                                                          방사선 작업종사자 안전관리 컨설팅 이행 산업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위험을 낮추고 안전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컨설팅 이행 2025.11.14/
                                                                                                                                                                                          2025.11.14
                                                                                                                                                                                          원안위-25-008 해당없음 조회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계속운전이 신청된 고리 2호기에 대해 안전여유도 확보,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결과의 안전기준 충족 등 과학기술 기준의 부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국내에서 10년 만에 계속운전 허가 2025.11.13/
                                                                                                                                                                                          2025.11.13
                                                                                                                                                                                          원안위-25-007 해당없음 조회
                                                                                                                                                                                          국내 첫 광역지휘센터 연계 복합재난 대응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실시 원전 중대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체계 확인을 위해 최초로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활용한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시행 2025.10.30/
                                                                                                                                                                                          2025.10.30
                                                                                                                                                                                          원안위-25-006 해당없음 조회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세계 최초로 발전용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통해 원전의 중대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 보호 체계 구축 2025.10.23/
                                                                                                                                                                                          2025.10.23
                                                                                                                                                                                          원안위-25-005 해당없음 조회
                                                                                                                                                                                          기후변화 대응 원전 안전성 확보 실행 계획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에 대비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열교환기 등 안전설비 교체를 포함한 종합 대응책 구비 2025.08.14/
                                                                                                                                                                                          2025.08.14
                                                                                                                                                                                          원안위-25-004 해당없음 조회
                                                                                                                                                                                          소형모듈원자로(SMR) 심사지침 마련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새로운 설계특성에 적합한 안전성 기준인 심사지침 마련 2025.07.15/
                                                                                                                                                                                          2025.07.15
                                                                                                                                                                                          원안위-25-003 해당없음 조회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유출 의혹 관련 실태 조사결과 공개 및 주기적 모니터링 결과 공개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유출 의혹 관련 관계부처 합동조사 실태 조사(7.4.)를 진행해 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정기 모니터링 결과도 주기적으로 발표(7월~) 2025.07.04/
                                                                                                                                                                                          2025.07.04
                                                                                                                                                                                          원안위-25-002 해당없음 조회
                                                                                                                                                                                          고리 1호기, 국내 첫 해체계획서 승인 국내 첫 발전용 원전인 고리 1호기에 대해 해체 방법, 폐기물 관리 등 과학기술적 안전성 확인을 거쳐 국내 최초로 발전용 원전 해체 승인 2025.06.26/
                                                                                                                                                                                          2025.06.26
                                                                                                                                                                                          원안위-25-001 해당없음 조회
                                                                                                                                                                                          성과명 성과내용 최근홍보/발표시기 국정과제 홍보실적
                                                                                                                                                                                          새울 3호기 운영허가(원안위-25-011) 2025.12.30/2025.12.30 해당없음 조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모니터링 및 분석결과 공개(원안위-25-010) 2025.12.24/2025.12.24 76 조회
                                                                                                                                                                                          항공승무원 피폭 관리 기준 마련(원안위-25-009) 2025.11.25/2025.11.25 해당없음 조회
                                                                                                                                                                                          방사선 작업종사자 안전관리 컨설팅 이행(원안위-25-008) 2025.11.14/2025.11.14 해당없음 조회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원안위-25-007) 2025.11.13/2025.11.13 해당없음 조회
                                                                                                                                                                                          국내 첫 광역지휘센터 연계 복합재난 대응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실시(원안위-25-006) 2025.10.30/2025.10.30 해당없음 조회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원안위-25-005) 2025.10.23/2025.10.23 해당없음 조회
                                                                                                                                                                                          기후변화 대응 원전 안전성 확보 실행 계획 마련(원안위-25-004) 2025.08.14/2025.08.14 해당없음 조회
                                                                                                                                                                                          소형모듈원자로(SMR) 심사지침 마련(원안위-25-003) 2025.07.15/2025.07.15 해당없음 조회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유출 의혹 관련 실태 조사결과 공개 및 주기적 모니터링 결과 공개 (원안위-25-002) 2025.07.04/2025.07.04 해당없음 조회
                                                                                                                                                                                          고리 1호기, 국내 첫 해체계획서 승인(원안위-25-001) 2025.06.26/2025.06.26 해당없음 조회

                                                                                                                                                                                          전체 성과 목록

                                                                                                                                                                                          정책제안하기 아이콘 정책제안하기
                                                                                                                                                                                          성과명 성과내용 최근홍보/발표시기 고유번호 국정과제 홍보실적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전검토 제도 법제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의 설계에 대해 인허가 신청 이전에도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아 규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정 2026.05.12/
                                                                                                                                                                                          2026.05.12
                                                                                                                                                                                          원안위-26-005 해당없음 조회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 운영 전 현장 안전점검 국내 최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에 대해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처분시설의 구조·설비·성능이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운영 전 화재에 따른 방사성물질 누출 상황을 가정한 최초의 방사능방재 훈련과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관리 체계 및 비상대응 역량 확인 2026.04.23/
                                                                                                                                                                                          2026.04.23
                                                                                                                                                                                          원안위-26-004 해당없음 조회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따른 재가동 승인 고리 2호기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이후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국내 최초 원전으로, 사고관리설비 개선 및 성능확인, 사고대응 전략 점검, 안전조치 사항 이행 완료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안정성을 확인후 재가동을 승인 2026.03.31/
                                                                                                                                                                                          2026.03.31
                                                                                                                                                                                          원안위-26-003 해당없음 조회
                                                                                                                                                                                          방사선 관련 종사자 건강진단 통일 원안위·복지부·농식품부가 협업하여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통일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중복검사 부담을 줄이고 종사자 편의 제고 2026.03.20/
                                                                                                                                                                                          2026.03.20
                                                                                                                                                                                          원안위-26-002 해당없음 조회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 발표 선박·열공급·수소생산 등 다양한 활용 목적과 설계 특성을 가진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래형 안전규제체계를 구축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세대 원자로 인허가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도 개편 추진 2026.02.12/
                                                                                                                                                                                          2026.02.12
                                                                                                                                                                                          원안위-26-001 해당없음 조회
                                                                                                                                                                                          새울 3호기 운영허가 신규 원전인 새울 3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결과를 토대로 새울 3호기의 운영을 허가 2025.12.30/
                                                                                                                                                                                          2025.12.30
                                                                                                                                                                                          원안위-25-011 해당없음 조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모니터링 및 분석결과 공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관계부처 공동 브리핑 실시 2025.12.24/
                                                                                                                                                                                          2025.12.24
                                                                                                                                                                                          원안위-25-010 76 조회
                                                                                                                                                                                          항공승무원 피폭 관리 기준 마련 약 2,400여회에 걸쳐 우주 방사선을 직접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항공승무원의 건강진단 판정 기준을 마련 2025.11.25/
                                                                                                                                                                                          2025.11.25
                                                                                                                                                                                          원안위-25-009 해당없음 조회
                                                                                                                                                                                          방사선 작업종사자 안전관리 컨설팅 이행 산업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위험을 낮추고 안전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컨설팅 이행 2025.11.14/
                                                                                                                                                                                          2025.11.14
                                                                                                                                                                                          원안위-25-008 해당없음 조회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계속운전이 신청된 고리 2호기에 대해 안전여유도 확보,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결과의 안전기준 충족 등 과학기술 기준의 부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국내에서 10년 만에 계속운전 허가 2025.11.13/
                                                                                                                                                                                          2025.11.13
                                                                                                                                                                                          원안위-25-007 해당없음 조회
                                                                                                                                                                                          국내 첫 광역지휘센터 연계 복합재난 대응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실시 원전 중대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체계 확인을 위해 최초로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활용한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시행 2025.10.30/
                                                                                                                                                                                          2025.10.30
                                                                                                                                                                                          원안위-25-006 해당없음 조회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세계 최초로 발전용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통해 원전의 중대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 보호 체계 구축 2025.10.23/
                                                                                                                                                                                          2025.10.23
                                                                                                                                                                                          원안위-25-005 해당없음 조회
                                                                                                                                                                                          기후변화 대응 원전 안전성 확보 실행 계획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에 대비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열교환기 등 안전설비 교체를 포함한 종합 대응책 구비 2025.08.14/
                                                                                                                                                                                          2025.08.14
                                                                                                                                                                                          원안위-25-004 해당없음 조회
                                                                                                                                                                                          소형모듈원자로(SMR) 심사지침 마련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새로운 설계특성에 적합한 안전성 기준인 심사지침 마련 2025.07.15/
                                                                                                                                                                                          2025.07.15
                                                                                                                                                                                          원안위-25-003 해당없음 조회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유출 의혹 관련 실태 조사결과 공개 및 주기적 모니터링 결과 공개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유출 의혹 관련 관계부처 합동조사 실태 조사(7.4.)를 진행해 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정기 모니터링 결과도 주기적으로 발표(7월~) 2025.07.04/
                                                                                                                                                                                          2025.07.04
                                                                                                                                                                                          원안위-25-002 해당없음 조회
                                                                                                                                                                                          고리 1호기, 국내 첫 해체계획서 승인 국내 첫 발전용 원전인 고리 1호기에 대해 해체 방법, 폐기물 관리 등 과학기술적 안전성 확인을 거쳐 국내 최초로 발전용 원전 해체 승인 2025.06.26/
                                                                                                                                                                                          2025.06.26
                                                                                                                                                                                          원안위-25-001 해당없음 조회
                                                                                                                                                                                          성과명 성과내용 최근홍보/발표시기 국정과제 홍보실적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전검토 제도 법제화(원안위-26-005) 2026.05.12/2026.05.12 해당없음 조회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 운영 전 현장 안전점검(원안위-26-004) 2026.04.23/2026.04.23 해당없음 조회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따른 재가동 승인(원안위-26-003) 2026.03.31/2026.03.31 해당없음 조회
                                                                                                                                                                                          방사선 관련 종사자 건강진단 통일(원안위-26-002) 2026.03.20/2026.03.20 해당없음 조회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 발표(원안위-26-001) 2026.02.12/2026.02.12 해당없음 조회
                                                                                                                                                                                          새울 3호기 운영허가(원안위-25-011) 2025.12.30/2025.12.30 해당없음 조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모니터링 및 분석결과 공개(원안위-25-010) 2025.12.24/2025.12.24 76 조회
                                                                                                                                                                                          항공승무원 피폭 관리 기준 마련(원안위-25-009) 2025.11.25/2025.11.25 해당없음 조회
                                                                                                                                                                                          방사선 작업종사자 안전관리 컨설팅 이행(원안위-25-008) 2025.11.14/2025.11.14 해당없음 조회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원안위-25-007) 2025.11.13/2025.11.13 해당없음 조회
                                                                                                                                                                                          국내 첫 광역지휘센터 연계 복합재난 대응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실시(원안위-25-006) 2025.10.30/2025.10.30 해당없음 조회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원안위-25-005) 2025.10.23/2025.10.23 해당없음 조회
                                                                                                                                                                                          기후변화 대응 원전 안전성 확보 실행 계획 마련(원안위-25-004) 2025.08.14/2025.08.14 해당없음 조회
                                                                                                                                                                                          소형모듈원자로(SMR) 심사지침 마련(원안위-25-003) 2025.07.15/2025.07.15 해당없음 조회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유출 의혹 관련 실태 조사결과 공개 및 주기적 모니터링 결과 공개 (원안위-25-002) 2025.07.04/2025.07.04 해당없음 조회
                                                                                                                                                                                          고리 1호기, 국내 첫 해체계획서 승인(원안위-25-001) 2025.06.26/2025.06.26 해당없음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