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명 | 성과내용 | 최근홍보/발표시기 | 고유번호 | 국정과제 | 홍보실적 |
|---|---|---|---|---|---|
| 1/4분기 GDP 1.7%, 5년 6개월만에 최고치 |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 개최 -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및 2개월 연장 - 4~6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320억원 투입 | 2026.04.23/ 2026.04.23 |
재경부-26-016 | 60 | 조회 |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 중동 상황에 따른 국민 체감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 가용 노력 총동원 | 2026.03.12/ 2026.03.12 |
재경부-26-007 | 60 | 조회 |
| 2026 설 민생안정대책 | 교통시설 할인, 관관지 무료 개방 등 통해 지역상권에 온기를 적극 확산하고, 농축수산물 등 국민 먹거리 비용 부담 등 완화 ① 장바구니 걱정 없는 넉넉한 명절 : 16대 성수품 역대 최대 27만톤 공급 및 정부 할인지원 역대 최대인 910억원 규모 실시 등 ② 살림살이 나아지는 따뜻한 명절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인 39.3조원 신규 공급,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도 1년 연장 등 ③ 지역상권에 온기가 도는 활기찬 명절 : 1~2월간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 발행 및 중소기업 등 근로자 5만명에게 국내여행경비 지원 등 ④ 24시간 빈틈없는 안전한 명절 : 응급의료·교통안전 등 설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운영 등 | 2026.01.28/ 2026.01.28 |
재경부-26-001 | 60 | 조회 |
| 2026년 경제성장전략 | 4대 분야(①거시경제 적극관리, ②잠재성장률 반등, ③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④대도약 기반 강화) - 15대 과제 - 50대 세부과제를 통해 대내외 도전에 대응,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동시 달성하고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대도약 실현 | 2026.01.09/ 2026.01.09 |
재경부-26-002 | 해당없음 | 조회 |
| 성과명 | 성과내용 | 최근홍보/발표시기 | 국정과제 | 홍보실적 |
|---|---|---|---|---|
| 1/4분기 GDP 1.7%, 5년 6개월만에 최고치(재경부-26-016) |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 개최
-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및 2개월 연장
- 4~6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32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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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2026.04.23 | 60 | 조회 |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재경부-26-007) |
중동 상황에 따른 국민 체감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 가용 노력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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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2026.03.12 | 60 | 조회 |
| 2026 설 민생안정대책(재경부-26-001) |
교통시설 할인, 관관지 무료 개방 등 통해 지역상권에 온기를 적극 확산하고, 농축수산물 등 국민 먹거리 비용 부담 등 완화
① 장바구니 걱정 없는 넉넉한 명절 : 16대 성수품 역대 최대 27만톤 공급 및 정부 할인지원 역대 최대인 910억원 규모 실시 등
② 살림살이 나아지는 따뜻한 명절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인 39.3조원 신규 공급,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도 1년 연장 등
③ 지역상권에 온기가 도는 활기찬 명절 : 1~2월간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 발행 및 중소기업 등 근로자 5만명에게 국내여행경비 지원 등
④ 24시간 빈틈없는 안전한 명절 : 응급의료·교통안전 등 설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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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2026.01.28 | 60 | 조회 |
| 2026년 경제성장전략(재경부-26-002) |
4대 분야(①거시경제 적극관리, ②잠재성장률 반등, ③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④대도약 기반 강화) - 15대 과제 - 50대 세부과제를 통해 대내외 도전에 대응,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동시 달성하고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대도약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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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1.09 | 해당없음 | 조회 |
| 성과명 | 성과내용 | 최근홍보/발표시기 | 고유번호 | 국정과제 | 홍보실적 |
|---|---|---|---|---|---|
|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중동전쟁에 따른 중소 조선업계 애로사항 청취 |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장도환)은 5월 7일(목) 군산에 위치한 특수 목적선 건조 전문 기업인 ㈜삼원중공업을 방문하여, 최근 중동전쟁 및 고유가 상황에 따른 선박 건조 현황과 석유화학 관련 주요 부품 수급 상황을 점검 | 2026.05.07/ 2026.05.07 |
재경부-26-011 | 해당없음 | 조회 |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 개최 | -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정조치 개선 추진 - 캐나다산 원유 최대 3,300만 배럴로 확대 가능 - 주사기 등 의료제품 원료 최우선 공급 | 2026.05.07/ 2026.05.07 |
재경부-26-017 | 60 | 조회 |
|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확정 | - 공공기관 안전관리 수준은 중상위권(2·3등급)에 90% 이상 유지 - ①심사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로 확대, ②안전취약 분야 심사 강화 | 2026.05.06/ 2026.05.06 |
재경부-26-012 | 18 | 조회 |
|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주재 결과 | 한중일 역내 경제 현안 공유, 지역금융안전망 실효성 제고 위한 3국 협력 촉구 | 2026.05.03/ 2026.05.03 |
재경부-26-010 | 해당없음 | 조회 |
| 청년뉴딜 추진방안 발표 | ㅇ 청년 10만명에게 구직 지원 -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신설 - 실무도 배우면서 경력도 쌓는 공공·민간 분야 일경험 2.3만명 제공 - 상담부터 취업까지, 사회·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1.1만명 제공 - 고용지원사업 재설계 통해 4.4만명의 청년들에게 원활한 구직활동·취업 지원 | 2026.04.29/ 2026.04.29 |
재경부-26-008 | 해당없음 | 조회 |
| 1/4분기 GDP 1.7%, 5년 6개월만에 최고치 |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 개최 -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및 2개월 연장 - 4~6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320억원 투입 | 2026.04.23/ 2026.04.23 |
재경부-26-016 | 60 | 조회 |
| OECD 자유화 규범 자문회의(ATFC) 참석 | 재정경제부는 OECD 자유화 규범 자문회의(ATFC)에 참석해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등 우리 정부의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설명하고, 우리 금융시장의 대외 신인도와 투자 매력도 제고에 기여 | 2026.04.21/ 2026.04.21 |
재경부-26-009 | 해당없음 | 조회 |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 | - 의료필수품 원료 우선공급 등 수급안정 총력 - 내용연수 지난 국가기관 PC 무상양여 촉진 - 기본통신권 보장 위해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 - 학원 교습비 초과징수 등 제재 대폭강화 | 2026.04.09/ 2026.04.09 |
재경부-26-015 | 60 | 조회 |
| 공공기관 숨은규제 251건 발굴 및 합리화 | 사업 입지 등 진입규제 합리화, 기술개발 부담 경감 및 지원확대, 조달방식 합리화 등 애로 해소, 기업관련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 2026.04.03/ 2026.04.03 |
재경부-26-013 | 18 | 조회 |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5차 회의 개최 | - 석유제품 2차 최고가격(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시행 - 공산품 가공식품 전반 등 43개 품목 특별관리 - 요소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 계란 돼지고기 담합 엄단 및 정보공개 강화 - 모든 주택의 관리비내역 공개 의무화 | 2026.03.26/ 2026.03.26 |
재경부-26-014 | 60 | 조회 |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 중동 상황에 따른 국민 체감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 가용 노력 총동원 | 2026.03.12/ 2026.03.12 |
재경부-26-007 | 60 | 조회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주택규모 상향 | 2026.02.24/ 2026.02.24 |
재경부-26-005 | 60 | 조회 |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구성 및 운영 | 독과점, 담합 등 불법행위 근절, 유통구조 개혁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운영 | 2026.02.11/ 2026.02.11 |
재경부-26-006 | 60 | 조회 |
| 2026 설 민생안정대책 | 교통시설 할인, 관관지 무료 개방 등 통해 지역상권에 온기를 적극 확산하고, 농축수산물 등 국민 먹거리 비용 부담 등 완화 ① 장바구니 걱정 없는 넉넉한 명절 : 16대 성수품 역대 최대 27만톤 공급 및 정부 할인지원 역대 최대인 910억원 규모 실시 등 ② 살림살이 나아지는 따뜻한 명절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인 39.3조원 신규 공급,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도 1년 연장 등 ③ 지역상권에 온기가 도는 활기찬 명절 : 1~2월간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 발행 및 중소기업 등 근로자 5만명에게 국내여행경비 지원 등 ④ 24시간 빈틈없는 안전한 명절 : 응급의료·교통안전 등 설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운영 등 | 2026.01.28/ 2026.01.28 |
재경부-26-001 | 60 | 조회 |
| 202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역대 최대 8만여명 참여 | - 1.27(화)~1.29(목)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하여 현장 방문객 8만여명, 홈페이지 방문자 19만여명 등 온오프라인 누적 방문객 27만명 돌파 - 2020년 이래 최대 규모인 2.8만명의 정규직 채용계획 발표 - 개막식 행사 및 주요기관 채용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 - AI 현장매칭 서비스 및 맞춤형 면접 리빌드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도입 | 2026.01.27/ 2026.01.27 |
재경부-26-003 | 해당없음 | 조회 |
|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출범 | 1.23(금)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숙박시설, 음식점 등 가격표 미게시·허위표시, 가격대비 부실한 서비스 등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 신고체계, 중앙-지방정부간 협조체계 논의 | 2026.01.23/ 2026.01.23 |
재경부-26-004 | 60 | 조회 |
| 2026년 경제성장전략 | 4대 분야(①거시경제 적극관리, ②잠재성장률 반등, ③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④대도약 기반 강화) - 15대 과제 - 50대 세부과제를 통해 대내외 도전에 대응,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동시 달성하고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대도약 실현 | 2026.01.09/ 2026.01.09 |
재경부-26-002 | 해당없음 | 조회 |
| 상장공기업 별도 평가체계 도입 | ㅇ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여 상장공기업(7개)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 - 주주가치 제고, 기업공시 정확도 등 상장공기업 특성에 맞는 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민간기업과의 비교지표도 설계 ㅇ 상장공기업 외 공기업(24개)에 대해서는 유형별 평가 등 맞춤형 평가 강화 | 2025.12.23/ 2025.12.23 |
재경부-25-005 | 18 | 조회 |
|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발표 |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매각 및 매각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① 300억 이상 매각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 의무화 ②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 ③ 정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시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 신설 ④ 입찰정보를 즉시 온비드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등 매각관련 정보공개 대폭 확대 ⑤ 정부자산 민간매각에 앞서 지방정부, 타 공공기관의 행정목적 등 활용가능성 사전검토를 의무화 | 2025.12.15/ 2025.12.15 |
재경부-25-004 | 17 | 조회 |
| 2026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 ㅇ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을 위해 우수기관에 +0.1~0.2%p 규모의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 부여 ㅇ 일반정규직 대비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 대상 총인건비 차등인상률 확대 ㅇ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공백으로 인한 업무대행수당을 총인건비 내에서 제외 등 | 2025.12.10/ 2025.12.10 |
재경부-25-006 | 18 | 조회 |
|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최초 마련 | ESG 국내외 기준 및 연구결과 등을 고려, 공공기관 공통 적용사항을 안내하는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마련,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 유도 * E/S/G 3대 분야에 대해 총 37개의 핵심지표와 80개의 세부지표로 구성 | 2025.12.10/ 2025.12.10 |
재경부-25-003 | 18 | 조회 |
|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 마련 |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가격 변동없이 중량만 줄이는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① 외식분야 규율체계 확립, ② 외식분야 소비자 시장감시 강화, ③ 가공식품 규율체계 보완, ④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025.12.02/ 2025.12.02 |
재경부-25-010 | 60 | 조회 |
|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출범 |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부총리 주재, 관계부처·경제단체·민간 전문가 참여)를 출범, 서비스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①고부가 서비스산업 혁신, ②서비스 기업 성장, ③K-서비스 수출확대, ④신서비스 출현 등을 위한 규제혁파 추진 등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 | 2025.10.02/ 2025.10.02 |
재경부-25-002 | 33 | 조회 |
|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 | ① 안전관리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 배점을 확대(16.5→20.5점) ② 경영혁신 및 성과에 대한 기관장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경영계획 이행실적 평가"를 도입 ③ 경영·기술혁신을 통한 국가발전 기여 유도를 위해 안전일터 조성, AI 활용 등 혁신 가점을 신설 ④ 공공기관별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수행 성과, 국가정책 사업 이행 노력 강화를 위해 주요사업 배점을 확대 | 2025.09.30/ 2025.09.30 |
재경부-25-007 | 18 | 조회 |
| 한국-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 개최 | 공공기관 관리·운영과 관련된 3개 주제에 대해 각 국의 정책동향과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 ① AI경제, 성장, 기후변화 등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② 안전관리 강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③ 공시를 통한 투명성 증진 및 과학적 관리기반 마련 | 2025.09.23/ 2025.09.23 |
재경부-25-009 | 18 | 조회 |
| 2025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 ① 성수품 물가 안정: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지원 등 ② 민생부담 경감: 서민금융 공급, 식비·의료·에너지 등 핵심 생활비 경감 등 ③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상생페이백 등 ④ 국민 안전: 산재예방 안전시설 설치·교체 융자지원 한도 상향 등 | 2025.09.15/ 2025.09.15 |
재경부-25-011 | 60 | 조회 |
| K-바이오 혁신토론회 개최 | 국내 바이오 의약산업 대표, 협회, 단체 등과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 개최 ① 수요자 체감형 규제로 전환, ② 기술-인력-자본 연계, ③앵커-바이오텍 기업 동반성장 등 추진전략 발표 | 2025.09.05/ 2025.09.05 |
재경부-25-012 | 33 | 조회 |
|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①사회적 배려 확대, ②생활편의 제고, ③서류·절차 간소화, ④교통편의·여가증진, ⑤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33건의 서비스 개선 과제 선정 | 2025.09.03/ 2025.09.03 |
재경부-25-008 | 해당없음 | 조회 |
| 서민 주거·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26년부터 무주택 맞벌이 부부에 대해 부부 각각 월세세액공제 적용 및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 상향 | 2025.07.31/ 2025.07.31 |
재경부-25-001 | 60 | 조회 |
| 성과명 | 성과내용 | 최근홍보/발표시기 | 국정과제 | 홍보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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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중동전쟁에 따른 중소 조선업계 애로사항 청취(재경부-26-011) |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장도환)은 5월 7일(목) 군산에 위치한 특수 목적선 건조 전문 기업인 ㈜삼원중공업을 방문하여, 최근 중동전쟁 및 고유가 상황에 따른 선박 건조 현황과 석유화학 관련 주요 부품 수급 상황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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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2026.05.07 | 해당없음 | 조회 |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 개최(재경부-26-017) |
-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정조치 개선 추진
- 캐나다산 원유 최대 3,300만 배럴로 확대 가능
- 주사기 등 의료제품 원료 최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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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2026.05.07 | 60 | 조회 |
|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확정 (재경부-26-012) |
- 공공기관 안전관리 수준은 중상위권(2·3등급)에 90% 이상 유지
- ①심사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로 확대, ②안전취약 분야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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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2026.05.06 | 18 | 조회 |
|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주재 결과(재경부-26-010) |
한중일 역내 경제 현안 공유, 지역금융안전망 실효성 제고 위한 3국 협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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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3/2026.05.03 | 해당없음 | 조회 |
| 청년뉴딜 추진방안 발표 (재경부-26-008) |
ㅇ 청년 10만명에게 구직 지원
-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신설
- 실무도 배우면서 경력도 쌓는 공공·민간 분야 일경험 2.3만명 제공
- 상담부터 취업까지, 사회·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1.1만명 제공
- 고용지원사업 재설계 통해 4.4만명의 청년들에게 원활한 구직활동·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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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2026.04.29 | 해당없음 | 조회 |
| 1/4분기 GDP 1.7%, 5년 6개월만에 최고치(재경부-26-016) |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 개최
-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및 2개월 연장
- 4~6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32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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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2026.04.23 | 60 | 조회 |
| OECD 자유화 규범 자문회의(ATFC) 참석(재경부-26-009) |
재정경제부는 OECD 자유화 규범 자문회의(ATFC)에 참석해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등 우리 정부의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설명하고, 우리 금융시장의 대외 신인도와 투자 매력도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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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2026.04.21 | 해당없음 | 조회 |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재경부-26-015) |
- 의료필수품 원료 우선공급 등 수급안정 총력
- 내용연수 지난 국가기관 PC 무상양여 촉진
- 기본통신권 보장 위해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
- 학원 교습비 초과징수 등 제재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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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2026.04.09 | 60 | 조회 |
| 공공기관 숨은규제 251건 발굴 및 합리화(재경부-26-013) |
사업 입지 등 진입규제 합리화, 기술개발 부담 경감 및 지원확대, 조달방식 합리화 등 애로 해소, 기업관련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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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2026.04.03 | 18 | 조회 |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5차 회의 개최(재경부-26-014) |
- 석유제품 2차 최고가격(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시행
- 공산품 가공식품 전반 등 43개 품목 특별관리
- 요소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 계란 돼지고기 담합 엄단 및 정보공개 강화
- 모든 주택의 관리비내역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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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2026.03.26 | 60 | 조회 |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재경부-26-007) |
중동 상황에 따른 국민 체감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 가용 노력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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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2026.03.12 | 60 | 조회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재경부-26-005) |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주택규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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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2026.02.24 | 60 | 조회 |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구성 및 운영(재경부-26-006) |
독과점, 담합 등 불법행위 근절, 유통구조 개혁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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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2026.02.11 | 60 | 조회 |
| 2026 설 민생안정대책(재경부-26-001) |
교통시설 할인, 관관지 무료 개방 등 통해 지역상권에 온기를 적극 확산하고, 농축수산물 등 국민 먹거리 비용 부담 등 완화
① 장바구니 걱정 없는 넉넉한 명절 : 16대 성수품 역대 최대 27만톤 공급 및 정부 할인지원 역대 최대인 910억원 규모 실시 등
② 살림살이 나아지는 따뜻한 명절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인 39.3조원 신규 공급,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도 1년 연장 등
③ 지역상권에 온기가 도는 활기찬 명절 : 1~2월간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 발행 및 중소기업 등 근로자 5만명에게 국내여행경비 지원 등
④ 24시간 빈틈없는 안전한 명절 : 응급의료·교통안전 등 설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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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2026.01.28 | 60 | 조회 |
| 202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역대 최대 8만여명 참여(재경부-26-003) |
- 1.27(화)~1.29(목)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하여 현장 방문객 8만여명, 홈페이지 방문자 19만여명 등 온오프라인 누적 방문객 27만명 돌파
- 2020년 이래 최대 규모인 2.8만명의 정규직 채용계획 발표
- 개막식 행사 및 주요기관 채용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
- AI 현장매칭 서비스 및 맞춤형 면접 리빌드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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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2026.01.27 | 해당없음 | 조회 |
|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출범(재경부-26-004) |
1.23(금)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숙박시설, 음식점 등 가격표 미게시·허위표시, 가격대비 부실한 서비스 등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 신고체계, 중앙-지방정부간 협조체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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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2026.01.23 | 60 | 조회 |
| 2026년 경제성장전략(재경부-26-002) |
4대 분야(①거시경제 적극관리, ②잠재성장률 반등, ③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④대도약 기반 강화) - 15대 과제 - 50대 세부과제를 통해 대내외 도전에 대응,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동시 달성하고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대도약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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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1.09 | 해당없음 | 조회 |
| 상장공기업 별도 평가체계 도입(재경부-25-005) |
ㅇ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여 상장공기업(7개)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
- 주주가치 제고, 기업공시 정확도 등 상장공기업 특성에 맞는 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민간기업과의 비교지표도 설계
ㅇ 상장공기업 외 공기업(24개)에 대해서는 유형별 평가 등 맞춤형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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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2025.12.23 | 18 | 조회 |
|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발표(재경부-25-004) |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매각 및 매각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① 300억 이상 매각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 의무화
②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
③ 정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시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 신설
④ 입찰정보를 즉시 온비드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등 매각관련 정보공개 대폭 확대
⑤ 정부자산 민간매각에 앞서 지방정부, 타 공공기관의 행정목적 등 활용가능성 사전검토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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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2025.12.15 | 17 | 조회 |
| 2026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재경부-25-006) |
ㅇ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을 위해 우수기관에 +0.1~0.2%p 규모의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 부여
ㅇ 일반정규직 대비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 대상 총인건비 차등인상률 확대
ㅇ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공백으로 인한 업무대행수당을 총인건비 내에서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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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2025.12.10 | 18 | 조회 |
|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최초 마련(재경부-25-003) |
ESG 국내외 기준 및 연구결과 등을 고려, 공공기관 공통 적용사항을 안내하는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마련,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 유도
* E/S/G 3대 분야에 대해 총 37개의 핵심지표와 80개의 세부지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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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2025.12.10 | 18 | 조회 |
|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 마련(재경부-25-010) |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가격 변동없이 중량만 줄이는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① 외식분야 규율체계 확립, ② 외식분야 소비자 시장감시 강화, ③ 가공식품 규율체계 보완, ④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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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2025.12.02 | 60 | 조회 |
|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출범(재경부-25-002) |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부총리 주재, 관계부처·경제단체·민간 전문가 참여)를 출범, 서비스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①고부가 서비스산업 혁신, ②서비스 기업 성장, ③K-서비스 수출확대, ④신서비스 출현 등을 위한 규제혁파 추진 등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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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2025.10.02 | 33 | 조회 |
|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재경부-25-007) |
① 안전관리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 배점을 확대(16.5→20.5점)
② 경영혁신 및 성과에 대한 기관장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경영계획 이행실적 평가"를 도입
③ 경영·기술혁신을 통한 국가발전 기여 유도를 위해 안전일터 조성, AI 활용 등 혁신 가점을 신설
④ 공공기관별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수행 성과, 국가정책 사업 이행 노력 강화를 위해 주요사업 배점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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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2025.09.30 | 18 | 조회 |
| 한국-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 개최(재경부-25-009) |
공공기관 관리·운영과 관련된 3개 주제에 대해 각 국의 정책동향과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
① AI경제, 성장, 기후변화 등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② 안전관리 강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③ 공시를 통한 투명성 증진 및 과학적 관리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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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2025.09.23 | 18 | 조회 |
| 2025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재경부-25-011) |
① 성수품 물가 안정: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지원 등
② 민생부담 경감: 서민금융 공급, 식비·의료·에너지 등 핵심 생활비 경감 등
③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상생페이백 등
④ 국민 안전: 산재예방 안전시설 설치·교체 융자지원 한도 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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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2025.09.15 | 60 | 조회 |
| K-바이오 혁신토론회 개최(재경부-25-012) |
국내 바이오 의약산업 대표, 협회, 단체 등과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 개최
① 수요자 체감형 규제로 전환, ② 기술-인력-자본 연계, ③앵커-바이오텍 기업 동반성장 등 추진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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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2025.09.05 | 33 | 조회 |
|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재경부-25-008) |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①사회적 배려 확대, ②생활편의 제고, ③서류·절차 간소화, ④교통편의·여가증진, ⑤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33건의 서비스 개선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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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2025.09.03 | 해당없음 | 조회 |
| 서민 주거·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재경부-25-001) |
'26년부터 무주택 맞벌이 부부에 대해 부부 각각 월세세액공제 적용 및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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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2025.07.31 | 60 | 조회 |